제27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25일(수) 10시00분

ｏ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균형개발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예 군민의 안전과 단양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임명혁 과장님과 안전건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부분인데,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신데, 하진리 삼거리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어떻게 계획 중인지 하고, 작년에 충주 국도관리사업소하고 협의 했던 단성면에 남부 농기계사업소 앞도로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김광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리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설계 군비로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 구상하는 안이 2가지 있는데, 그 2가지를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특히 그 지역이 저수구역 내에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교량의 위치가 새로이 건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교량은 25미터 정도 되는데, 교량 길이가 110미터 정도 확보 되어야 하고, 또 하진리에서 연결되는 적성 소재지까지의 도로가 상당히 경사 되고, 또 위험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을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진입도로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절선에 대한 부분은 교통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심의회에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번 심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고, 충주 국도유지에 건의한 가감차선, 그러니까 2차로로 올라가는 등차선은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2019년도에 반영 한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적성면 같은 경우는 발전이 다른 읍면보다 상당히 저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입 도로가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중보 상하류로 500미터 구역을 낚시 레저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들어보면 이 구간이 과다하게 설정 되어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에도 접촉해서 확인 해 봤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확인할 때도 조금 과다하게 설정 되어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류 500미터 총 1킬로미터 구간인데, 저희가 수중보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이 관광전초기지화 하고 또 단양 관광에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데, 1킬로 구간은 조금 과다하게 설정 되어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한 번 검토 하셔서 상류 쪽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하류 쪽은 크게 위험요소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킬로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현재도 그 현장에 가보면, 주말 또는 평일에도 100여명 이상씩 계속 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전대책이라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관광자원 일 수도 있는데, 적절히 제어를 못하면 안전시설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 요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가 지금 현재 비가 와서 하류 쪽이 많이 수위가 올라 가 있기는 하지만 수중보 하류 쪽에 어느 정도 둔치가 조성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막 포클레인으로 파서 위험하거니와, 앞으로 준설을 통해서 조금 채워주는 것이 필요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수자원공사하고 협력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수중보를 건설하게 되면 500미터 좌우측은 상하류는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전요인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으니까 이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변경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라든지 수상레저 활동에 안전요인을 책임이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자원 공사가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그런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리 쪽에 사토 부분은, 잔토 부분은 사업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준설해서 외중방리에 일부 사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수자원 공사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그 너무 제제 위주로 갈 필요도 없지만, 이왕 오는 낚시꾼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토 같은 경우에는 둔치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있어야 나중에라도 거기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성 되었던 둔치가 상당 부분 외중방리 이쪽으로 가느라고 많이 유실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조금 더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협의회를 개최 하면서 일부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특히 조정계수 폐지나 조정계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 듣기로는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연초에 한 번 더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그리고 협의회가 다시 개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정계수 폐지만 이끌어 내도 충주 제천 단양에 오는 부담금이, 분담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정계수 폐지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주 제천 단양의 분담 비율이 단양이 잃은 것에 비해서, 그리고 단양 인구가 많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충주 제천 단양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에 덧붙여서, 단양의 분담금을 늘리는데 집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댐 주변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수차례 충주 제천 단양이 모여서 노력을 하고 있고, 법령을 이종배 의원이 개정발의 해서 상정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수자원공사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업무적인 부분이 조금 지연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챙겨서 지역주민들한테 소상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우리 임명혁 과장님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또 답변 여러 가지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을 뵐 때 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이 사업이 95% 안 되는데, 5%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서 추진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우리 임명혁 과장님에 대해서는 신뢰가 남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단양의 변화되는 모습도 함께 보면서 우리 임명혁 과장님의 노고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보니까 구단양 하천부지 사업 같은 경우도 33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신 단양 이주하면서부터 이루어졌던, 몇 번의 과정을 거쳤지만, 민선 6기 들어 와 가지고, 여기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이 면적으로 따지면 15000평 정도 정확히 17000평 정도 53000평방미터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 했을 때 지금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성과지만, 면적을 지금 오하교 다리 밑에서 직선을 해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가보면 너무 담수면적이나 이런 것은 큰 저기 아닐 것 같은데, 이왕 시작 된 것을 직선을 닦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그것은 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 면적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다가 이정도 까지 왔다고 생각 하지만, 이왕 15000평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물 면적이, 담수 면적이 직선을 닦아 놔도 큰 저기 아니고, 그럴 것 같아 그전에도 계속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다가 못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것을 한 번 지금 답변이라기보다는 더 이왕이면 시작 했으니까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하기로 하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어느 부서에다가 말씀 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하천 팀이 있으니까 말씀 드려보는데, 지금 단양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저기 단양호라고 하는데, 단양강 제가 찾아보니까 1600년도에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단양강 그러니까 남한강으로 계속 생각하다가, 단양강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 쓰는 것처럼 저도 인식을 받았고 하는데, 이것을 단양강의 유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놔서 쉬운 이야기로 잔도 입구라든가 어디다 이런 표시를 하면서 단양강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이것은 그냥 한 번 건의삼아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 팀이 있기 때문에 임명혁 과장님한테 건의삼아 말씀드리면,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 해 가지고 지역 알리는데 한 몫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주영천 간 도로에도 보면, 삼국유사 군위휴게소라든가, 낙동강 구미휴게소, 그리고 요즘에 안성도 보니까 안성맞춤 휴게소라고 하고, 덕평도 덕평 자연휴게소, 그리고 금산도 인삼랜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름을 다 바꿔 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단양도 단양휴게소가 아니라 단양소백산휴게소라든지, 북단양휴게소를 가지고 북단양8경휴게소 라든지, 하여튼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지역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바꿀 수많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못할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만약에 되었을 때 어떤 우리의 자연적인 효과는 대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디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우선 도로 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함께 검토 해 보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답변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이것이 또 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공동 노력을 해 가지고 지역 이름을, 휴게소 이름을 같이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하여튼 조성룡 의원님 깊은 관심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구단양 정비 되는 부분은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면적은 확정이 될 것이고요, 선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안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그 구역을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선형 계량 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도로선형이라든지 하천의 선형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능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양강에 대한 호칭은 얼마 전에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단양8경호를 약칭 단양으로 명명을 하고, 또 수중보에서부터 오사리까지 단양강으로 이름을 부르기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가하천 남한강으로 표기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단양강으로 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많이 불러야 될 테고, 또 많은 여론이 조성 되어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표지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휴게소의 명칭도 이것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휴게소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하여튼 상류 하류 지역에 어떤 좋은 명칭이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도로공사 측에 건의토록 해서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사실 답변을 제가 바로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답변까지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단양 제척관계는 면적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바깥으로 도로를 내면, 그만큼 자연적으로 면적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를 받게 되면, 도로에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그만큼 면적이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함께 검토가 되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 부분은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같이 한 번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를 내는 것이 사업비대비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어느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의장 김영주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성룡 의원  예.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7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농민 지원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임대사업소가 본소하고 가곡 쪽에 하나하고, 저쪽 대강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오시백 의원  지금 그 적성하고 매포 농민들이 임대 농촌에 임대 사업소를 여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단양 쪽을.

적성하고 매포 쪽에 분들이 본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본소가 굳이 여기 단양읍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 단양에 있을 이유가 있나 질의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작은 단양 본소에서 임대사업소 시작을 해서 가곡에 북부지소가 설치가 되고, 작년에 단양 대강 쪽에 남부지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단양본소는 가곡 어상천 영춘 매포 적성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셨고, 북부지소가 생기면서 가곡이나 영춘 어상천은 북부지소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현재까지도 이쪽 가곡 대대리나 더 가까운 쪽 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적성 매포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적성 매포 지역에 추가로 임대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의원  지금 그 삼봉을 통해서 단양으로 오잖아요.

삼봉에 대형차량들이 매포 지역은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임대 해 가지고 가면서 애로들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본소가 굳이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기 있어야겠지만, 굳이 새로 매포에다가 임대하는 사업소를 새로 만들기보다 이것을 이전해서 농민들이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 사항은 어차피 매포 적성지역에 이전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포 적성 지역에 임대사업소가 추가로 설치가 된다면 업무 조정을 통해서 본소 인력이나 장비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잘 이렇게 검토 하셔서 실행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먼저 우리 저기 박정현 소장님과 유왕상 담당관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어쩌면 농업기술센터의 최대 경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두 분씩 축하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 축하가 농업인들한테도 올해 대풍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두 분 축하드립니다.

347페이지에 생활개선 육성시범 사업 추진 2종 9개소 해 가지고 있고, 청년 농업, 밑에 가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자료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적도 있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생활개선의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특별한 사항인 것 같은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야말로, 군민들,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종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런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나 하는 생각을 해 봐 가지고, 일단 자료만 해 주시고,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농촌여성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은 도비로 지원 되는 1000만 원 지원 되는 사업인데, 8개소는 국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사업을 해서 9개소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하고, 그 다음에 군 전체 단위로 해서 9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확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룡 의원  세부 계획을, 실적도 있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들 해외 가는 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 자체예산은 없고요, 도비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있죠?

그런데 갈 때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농업인들이 해당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당되고 그러다보니까 가셨던 분들이 또 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올해 갔는데 내년에 또 간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공유를 하셔가지고,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계속 일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 농민들 생각에서는 저분은 그때 갔는데 또 가, 이렇게 오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번 가고 봄가을에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료나 이런 것은 관계 하시지 말고요, 한 번 앞으로 추진하실 때 참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조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그리고 359페이지에요, 농업 미생물 생산 공급 여기에 1800호 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에 하는데, 저도 목요일 날 거기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강 월산에서 거기까지 온다거나, 영춘 의풍에서 여기까지 온다거나 그것 지금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거까지 가지러 오는 시간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인기가 좋고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몇 번 오다보니까 시간적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이야기가 목요일 날 가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러 여기까지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미생물 공급하는 것을 꼭 거기서만 하지 말고 읍면 사무소에 갖다 놓고 읍면 사무소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농기계보급소, 임대사업소 거기까지 가져와서 그 지역에 한다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지금 1800호나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향기나라 가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조금 농민들 입장을 생각 해 보면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가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공급 받으러 오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읍면사무소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전제조건이 냉장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수요를 봐서 농가들 요구사항이 많거나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그것 우리가 물론 한군데 앉아서 농민들 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그것을 바쁜데 일하다말고 목요일 날 거까지 가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냉장고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구입하면 되고, 특별한 기술 아니라면 기술지도 하고 이런 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것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요.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사업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아까 메주나 장 담그기 체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 마을 심곡리 마을회에서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 내용은 메주를 만들거나 장을 담그는 사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상천 심곡리에는 들어 간 것이 황토방하고 장독, 저온 저장고 이런 시설이 설치 될 계획이고, 이것이 설치가 되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장 담그기 체험도 하고 메주도 만드는 사업을 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기존 건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의원  황토방은 무슨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자세한 것은 보고.

○조성룡 의원  자료 주실래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나하면, 장 담그기나 메주 하는 것은 한 계절에 필요하지 일 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찜질방 요즘에 활용을 못하잖아요.

해 놓고 나서 바로 못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돈 들여 가지고 해놓고, 10번도 가동 못했을 것 같아요.

한번은 물 데우다보면 시간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찜질방.

이게 또 혹시 아까도 황토방 말씀하셨는데, 혹시 건물을 짓고 하고 하는 것이라면 고려를 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하여튼 계획서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양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군정 서비스 중에서 보건소 부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군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전문병동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 관내에 치매 환자 숫자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 치매 환자 숫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나타나지 않은 환자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치매환자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의 수는 170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 바깥으로 표현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편을 이용해서 환자 조기 발견을 하고, 조기 저희들이 예방하는 사업을 주력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현재 계획하고 계신 치매전문 병동의 병상이나 수용 가능한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보건소장 강규원  초기에는 저희들이 노인병원 2층에 1층을 더 증축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32베드를 저희들이 더 증축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의료원에서 출입문을 달리 하라는 것과, 또한 저희들이 위에 증축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하기 위해서 4층을 다 천정을 뜯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의료법 개정으로 해서 환자와 환자 간 거리가 100미터에서 15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리가 조금 더 확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상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줄어들어서 별동으로 한다고 하면 최대 42베드 정도 더 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표 의원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치매전문병동 옆에 별관으로 증축하는 위치에 가봤는데, 노인요양병원 현재 주차장자리에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인구가 26% 정도 되는데, 점점점 그 비중이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너무 협소하고 여기 이렇게 협소하게 지어서 치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지내시기가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되고, 향후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마을화 해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치매 환자분들을 단지 수용하고 가두어두고, 가두어 둔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 저희 부모님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경제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하셨고,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것은 노인병원 주차장부지에서 협소하긴 하지만 42병동의 간격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가능한 것으로 설계상에 나와 있고요, 또한 지금 저희 단양군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병실을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것 하고 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쪽 지역이 저희들 건축 건폐율이 2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의료타운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 큰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이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표 의원  네 말씀드린 것은 발상을 전환해서 병실 개념이 아닌 타운 개념으로 휴양소 개념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군립 의료원 추진하는 것 연계해서 이것을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다보면 나중에 일종의 난개발식으로 해서 나중에 조그맣게 지어놓고 자리가 또 옮겨야 되는데, 자리 부지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이런 것도 군립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계획을 짜서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노인병원과 치매 전문병동 그리고 군립의료원 검진센터 전체적인 맥락을 사실은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수용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노후에 마지막까지의 삶이 정말 귀중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먼저 3만 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1개 보건소하고 7개 지소 15개 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면 직접 주민들이 보건소를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읍이나 면단위 같은 경우 보면 고령화 되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의료서비스라도 제공을 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계세요.

제가 어상천을 그때 지나고 있었는데, 당뇨 약을 타러 나가시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3시 버스를 타고 5분 10분 거리의 보건진료소를 가셔서 약을 타시고 다시 저녁 6시 버스를 타고 집을 돌아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0분 정도만 투자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봤을 때 주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 받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으로 그분들을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보건소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네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같은 것을 예전에는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동 진료 같은 것을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한 상태고요, 그것 말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1달에 1번씩 마을에 민원 현장 민원 처리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셔서 어르신들에게 침도 맞혀주고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편리성을 주면서 진료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그런 선거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묶여서 하다가도 중단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의원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요.

○보건소장 강규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훈 의원  보건소를 이용, 교통 불편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버스를 운행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병원도 단양의료원도 시도를 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오지 않으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방안도 많이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답변 다 되셨어요?

○강미숙 의원  소장님 아까 말씀 하실 때 군에 보고 된 치매 환자가 170명이고,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 된 치매 위험 군이 또 뒤에 몇 명이 숨어 있을지 모르는 이런 현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치매 전문병동을 짓는다면 42베드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욕구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이 사업을 왜 지금 해야 하는지요?

○보건소장 강규원  아 치매전문병동이요?

○강미숙 의원  예.

○보건소장 강규원  치매는 단계가 있습니다.

치매 처음에 초기증상이 있으신 분도 있고요, 또한 치매가 많이 진행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이나 이렇게 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노인병원에서도 입원을 하면 되고요.

치매 첫 단계와 치매로 갈 수 있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예방을 위해서 치매 센터를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치매 전문병동은 정말로 치매 어르신이 집에 계시면 그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아들들 딸들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것은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해서 저희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가족 해체 위기까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분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현재 170명이라고 그러시면, 이중에 병원에 그러니까 치매 병동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중증인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며, 현재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강규원  현재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3만 원.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은 현재 노인병원에도 치매 환자가 입원 되어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제천이나 이런 정신과적인 그쪽에서 진료 받고 있기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천에서 진료 오실 때 같이 저희들이 진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지금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하면, 단양에 170명이라고 이미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이정도 계시다면, 이것은 우리 단양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한 달에 3만 원 지원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보건소장 강규원  이것은 약을 드시면 그 증상이 완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비를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요양원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치매 센터를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고, 또한 노인병원도 있고, 더 중증에 대해서는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나타난 분들에 대해서는 다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공공의료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실시하는 중인데, 170명이라고 하더라도 다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요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치매 전문병동을 옆에 주차장에 증축한다는 것은 해 봤자 별 소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어르신들을 정말 저희가 잘 케어를 하고, 그리고 건물만 달랑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책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분들의 여가생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 지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주차장에다가 건물만 달랑 지어서 거기에 모신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의원님 건물은 거기다가 짓는데요.

저희들이 건물을 연결을 해서 뒤에 저희 단양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연결을 해서 산책로를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노인병원 식당이 그렇게 전부 다 배식의 구조기 때문에 식당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식당도 저희들이 이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건물 입원실 건물 자체는 주차장부지에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부지 연결 된 부분에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가지고 치매전문병동이다, 그야말로 병동만 있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산책로라든지 프로그램 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하여튼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 보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우리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우리 강규원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 395페이지에요 단양군의료원건립추진을 위한 1단계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의료원 사업은 이번에 출마자들이 모두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맞습니다.

○조성룡 의원  국회의원은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규원  국회의원께서도 의료원을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성룡 의원  어떤 의료원?

○보건소장 강규원  어떤 의료원이라는 것은.

○조성룡 의원  그 이야기는 정확하게 없어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의원  그럼 도지사님은요?

○보건소장 강규원  도지사님은 아시다시피 분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성룡 의원  도립의료원이요, 그죠?

○보건소장 강규원  네.

○조성룡 의원  군수님은 군 의료원을 이야기하셨고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의원  지금 이것 하는 것은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직은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 하실 때나 우선 토지만 매입하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립의료원이 될지 분원이 될지 아니면 군립병원이 될지 아니면 보건의료원이 될지 어느 것이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죠?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단양군의료원설립타당성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양군의료원인데.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군립의료원.

○보건소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도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분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군 의료원을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하였고요, 중간에 도지사님께서 분원을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분 의료원이든, 군 의료원이든, 저희지역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급이면 저희들은 군 의료원이든 분원이든 저희들은 크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도에서 실시하는 것과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다만 군 의료원이 되었든 분원이 되었든 또 다른 어느 형태가 되었든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는 군 의료원을 했지만 공청회 하고 또 우리 도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협조 하셔서 종합병원 급의 병원을 분원으로 세워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이번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부지매입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일단은 이 총 사업비는 얼마정도.

○보건소장 강규원  예 총사업비는 여기서 502억8000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양군의료원과 건강검진 센터와 의료원 기숙사 총 합해서 총액이고요.

여기서 건강검진센터에서 나중에 장비보강을 나중에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한 300억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다 내려오기 어려우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의료원을 짓고 건강검진을 짓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자료를 이렇게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는 5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주신 자료는 380억 나오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룡 의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봐요.

같은 금액을 해도.

지금 자료 줄 때 마다 이때는 이 자료 주고 이때는 이 자료주고서 이때는 이것 빠졌다 다음에 와서 그러면 그때 와서 빠져 가지고 지금 장비 사다 보니까 100억이 부족하다, 600억을 다시 추가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늘어날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 주실 때 지금 현안 업무보고 자료 준 것하고, 또 예산 설명 할 때 자료 준 것하고 이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 했으니까.

아 나중에 또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고 해봐요.

왜 그런가하면, 줄 때 마다 새로 틀리면 안 되는데, 통일성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중기재정계획하고요.

투융자 심사 받은 것하고.

해서 보건의료원관계하고 요양병원 관계하고 이 자료를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제가 대충 봐서 그런지.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군비를 덜 들이고 할 것인지, 이것을 군비를 우리 군립병원 하게 되면 도지사님은 좋죠, 빠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사님한테 최대한 돈을 받는 다고 하는데, 받아야 받는 것이고, 도립병원 하게 되면 도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닌가요, 혹시?

○보건소장 강규원  예 도립병원을 한다면 타당성조사부터 도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조성룡 의원  하면 되죠.

그러면 도에서 하면 될 텐데 지금 이것은 우리 군립병원 한다고 하면, 도지사님은 공약 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 번 잘못 해놓으면 평생을 애먹을 일들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병원 자리 이야기하니까 누가 들어오는 관문에 있는데, 환경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랬더라, 보기 흉해서 그렇, 우리가 보기 흉하다고 건물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공감대는 필요해요.

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더 우리 예산도 절약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비가 점점.

몇 십 억씩 적자가 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 다음에 부지 이야기 하셨는데, 부지도 지금 보건소 자리 옆에다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또 지난번에 대안으로 금곡초등학교 자리는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 거기하면 안 되는 것인지, 등등의 앞으로 토지 때문에 의료원을 사업비 요청 할 때 토지를 먼저 해야지만 된다,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이 되면 진짜 그때 가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수용을 해도, 구입을 해도 될 테고, 현재 와서는 잘 놀고 있는 금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선 대안토지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 그 넓은 땅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안 받아도 되니까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안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도립병원이 될지 군립병원이 될지 보건의료원이 되었든 간에 어느 것을 해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제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자료 요청을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조금 도움이 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필이면 왜 서울병원 부지를 사느냐 그 서울병원 들어오는 입구에 미관상이라고 해서 산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응급의료, 지역 응급의료기관과 병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울병원 자리를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옆자리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가 상진에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 형평성을 위해서 양쪽으로 가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병원 있고 차후에 건강검진도 있고 하면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과 노인병원과 치매 전문병동과 의료원과.

그러면 서로 이 병원끼리 호환을 할 수가 있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어떤 상황이 있어서 진료를 급한 것을 할 때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병원으로 오고, 병원에서 진료 받고 어느 정도 안정 되었을 때는 이런 병원에 가서 입원 해 있고, 이러한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 자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 하신 중에 금곡분교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 병원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곡분교를 가기 전에 제천이나 다른 곳으로 빠지려고 하려고 굳이 금곡분교까지는 생각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병원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금곡분교는 제가 우선 가까이 있으니까 예를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토지를, 대지를 조금 더 세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원을 한다고 하면, 군립병원도 아니고, 도립병원도, 제 생각에는 도립병원이 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지사님, 군립병원으로 하게 되면, 지사님의 빠져 나갈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립병원은 지사님이 약속 했으니까 지사님한테 가서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하고요, 아까 여기 자료도 있지만, 지사님 공약이었으면 지사님이 하셔야지, 공약만 해 놓고서 그냥 넘어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분원 한다고 했으면 분원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군립병원에 대한 것을.

지금 군립병원도 지금 저기 50%가 국비고 나머지가 지방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40%를 대든지, 도립병원 못해 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영하다가 적자 나는 폭에 대해서는 적자 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다시 70%를 대든지 부담을 하는 것이 그래야 지사님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님이 하셔야 된,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공동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건소를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맥락도 있어요.

보건의료원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의원  잘 아시는 것처럼 보건의료원이 무엇이에요?

지금 저기 농촌 인력 인구 감소로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충청북도에만 유일하게 없어요.

전국에 15군데 다 하고 있고, 그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저보다는 우선 소장님 전문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평창 같은 데.

그 중리에 보건의료원 해놨다가 그것을 보조 받아서 다 해놓고, 그랬다가 다시 하리로 옮기면서 또 보조 받고 또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실패작이라고 하면 평창군에서는 그것을 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유사한 화천이라든가 태안 전국에 15군데 다 있는데, 예산도 보니까 지금 보건소에 우리 예산이 66억인데, 화천군에 예산은 보건의료원 포함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것이 60억 이예요.

저도 그것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자료만 보는데, 그러고 지난 해 보니까 거기서 보건의료원으로 인해가지고, 9억 수입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의료원을 한다고 하면, 보건소와 같이 겸해주어야 되요.

그 자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립병원을 고집할 것만은 아니고, 지금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강하게 어필하셔가지고 지사님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66%가 국비고 17%가 도비고 17%가 군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 군립병원은 제일 마지막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아까 보건소 자리도 말씀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선 땅 사놓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개인의 땅을 사도 이것 집을 지을 것인지, 농사를 지을 것인지 무엇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군립병원 할지 도립병원 할 것인지 보건의료원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결정 안 되었잖아요.

그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보건의료원이 되었든 도립병원이 되었든 간에 땅이 없어서 그런다면 그때 대안제시로 보건소 옆 땅도 이야기해도 되고, 그때 가서 해 놓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 개인생각이라기 보다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동안의 제가 서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고, 의견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공청회가 된다면 확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지사님부터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끔 강하게 어필 할 필요가 있어서 더 이렇게 말씀 드려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서 병원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 보건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은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오시는데, 현재로는 지금 노인병원에 응급실 24시간 운영 하는 것 때문에 의사 1명 더 모시고 오는 것도 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떼를 쓰고 때로는 큰소리도 하고 빌기도 하고 해서 1명을 더 모셔왔는데,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도 여자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군대 대신 오는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축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중의사선생님들도 자기의 어떤 프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도 많기는 합니다만 군대 대신에 3년 왔다 가시는 의사선생님들이라서 실제로 저도 한 번 의원님들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랑 같이 정말로 보건의료원 또 아니면 군 의료원, 도 의료원 다 가서 실제로 보면, 실제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듣는 것 하고는 사실 조금 많이 다른 것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의사선생님들은 그 의사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보건소에서 하기는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군 의료원이 어떤가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님이 분원으로 정말 단양군에 좋은 병원을 세워 주겠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타당성조사가 이미 작년 9월에 시작 된 것이고, 부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을 그리니까 부지는 필요하고, 무엇을 신청해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상태로 도지사님이 저희들에게 병원을 지어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병원 한 번 짓고 나면 끝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운영 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장 합당한 가장 우리 단양군에 적합한 병원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조금 더 세밀화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은 지사님이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공약을 이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고, 군립병원부터 하게 되면 우리가 지사님한테 요구 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사님한테 요구하기 위해서는 도립병원 하라고 저기 독촉을 해야 될 것 잖아요?

언제 와서 이야기했고, 언제 와서 이야기 했으니까하고, 공약 사항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사님이 못하겠다고 손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건축비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그것도 요구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알파해서 나중에 우리가 군립병원 할 테니까 그러면, 지사님 공약 사항 못 지키니까 우리가 군립병원 할 테니까 적자분에 대해서 그것도 지사님이 상당부분을 해야, 왜 그런가하면, 도립병원 운영하려면 도립비 병원비가 도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예.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사님 앞에 공무원들이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재산 다 승인 받고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 다 요구 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그것은 아까 자료요청을 이야기 길게 말씀 하셔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건의료원관계도 봐요.

연천 평창 화천 청양 태안 무주 순창 임실 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은 유형의 군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 검토 해보자는 이야기고, 저는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정답은 지사님께서 해 주셔야 되요.

거기 보건의료원이 저기 뭐야 도립의료원 하게 되면 응급실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누가 3만 군민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천영월사람이 단양 오는 것은 힘들잖아요.

그러다보면 우리 응급체제가 가장 급하고 빨리 그거 후송 하 그게 급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도립의료원이 와 주면,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안 들어가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지사님 공약을 안 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사님 공약 했는데, 지사님 아직 임기 4년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1달 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우리가 지사님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한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보건소장 강규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길게 자꾸 답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조성룡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장 김영주  잠깐만 있어봐요.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뭐 참 아닌 게 아니라 잘 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시는 분은 그것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예 시간이 여쭙겠습니다.

399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장님은 신규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이용대상자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여기는 치매 걸리신 분들이 아니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서 모여서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도 받고 서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주 조금의 초기 증상 있는 분들, 그분들 대상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규원  예 지금 현재는 직원들 4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주로 많이 나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한 번 소장님이 이것이 완성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누구신지, 아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지금 복지관이나 여성발전센터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또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 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굳이 꼭 이 새로운 공간을 100평 정도를 우리가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따로 해야 되느냐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은 지금 노래교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발전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곳곳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특별한 몇 가지의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보건소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렇게 큰 공간을 또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 이동하는 동선을 생각 해 보세요.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소는 그런 활동들을 하니까 그렇고, 노인복지관이 올라갔다가 야 시간 되었으니까 여기 치매 안심센터에 가자 그러고 또 우르르 내려 올 것이고, 그분들이 이 동네를 계속 다니실 것이라고요.

그러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치매센터가 처음에 저희 보건소에 하고자했는데, 사실은 지금 치매센터가 정신보건실에 한쪽에 그야말로 네 분, 우리 간호사선생님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의자 자리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나가서 치매환자나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데 나가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그 치매 센터가 노인복지관 밑에 된 것은 다른 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 무엇 무엇 어떻게 설치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이 장소 밖에 현재는 없어서 여기서 실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다른 보건소 옆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장소밖에 현재 없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자 저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0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지난 해 동파로 인해서 정말 급수난에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우리 한정웅 소장님이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직원들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군민들께서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다소 며칠 물이 안 나오더라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물을 배달도 해 주고 이런 여러 모습들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 있으셨지만,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것 참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 하나 좀 요청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남조리 건 관계 이것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안녕하세요?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군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고 하수관이 몇 퍼센트가 진행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수도 하수도 보급률이 76%대로 비슷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상수도가 76% 하수도도 76%?

그러면 나머지 24%에 대해서는 어디 낙후, 벽지인가, 산간지역에 시설을 못하는 데가 못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나 하수도 같은 경우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도 지방상수도 보급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산간 오지마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가구가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 해 보니까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 가압을 한다든가 하는 시설비가 계속 추가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곡수를 드시거나, 지하수를 착정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지하수를 착정해서 드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인 수질관리를 하고, 혹시 수질이 불량한 데는 정수 장치를 설치하고 있고요, 산간 계곡수를 먹는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가물 때나 올 겨울 같은 경우도 동절기 한파가 지속되면서 계곡수 전체가 얼어서 급수난을 겪었었는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수원이 충분한 지역은 수원지를 확충 시켜서 드시게 하고, 정수 장치를 설치하는데, 근본적으로 산간 고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계곡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착정해서 공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급률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 보면 100% 갈 수는 없고요, 집단화된 마을이나 본관이 연결되는 인근에 있는 마을 우선순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입니다.

(다누리센터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고생 하시는데,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내에 셔틀버스 운행하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장영갑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업체가 음성이나 제천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관광성수기에는 단양버스들이 단양에 계신 전세버스들이 계약들이 초반에 되어있어 가지고, 처음에 물량을 저희들하고 하기가 어렵고, 저희들도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그럴 때 외지에서 급하게 들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단양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봤는데, 단양업체가 아니고 음성하고 제천업체 그러니까 그 입찰 본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그것은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먼저 우리 오유진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아쿠아리움하고 만천하스카이워크하고 소백산자연휴양림에 연도별로 상하반기 해서 이용객하고 수입액 현황, 관리팀에서 하는 것 서식이 하는데 상하반기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와 관련 해 가지고 말씀 드리면, 우리 문화관광과 설기철 과장님 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천추봉 터널 일방통행 하는 것 혹시 이야기 할 때 계셨죠, 소장님도.

같이 이야기 들으셨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들었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그것을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하면, 지금 좋은 소문은 빨리 안 나지만, 거기서 불편했던 사항이라든가 힘들었던 사항은 더 소문이 빨리 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에는 삼척 해상케이블카 탔다가 여러 가지 조금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팀이 갈 때 제가 안 간적이 있어요.

거기 가지말자 돌리간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이러저러 해 가지고, 뭐 다른 지역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여기 왔을 때도 지금 1시간을 기다린다, 2시간을 기다린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또 지금 이미 많이 나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관광객은 여기 줄 수밖에 없게 되어있고, 그 소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를 빨리 빨리 소통을 시켜가지고, 일방통행 시켜 가지고, 성수기 때, 아니면 휴가철 때도 빨리 진행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행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원상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여름 무더운 날씨에 차안에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걸랑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교통 팀이나 여러 팀에서 같이 이야기 할 부분이겠지만, 이번 관계는 우선 당장 우리 군의 수입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짜증내는 사람들은 다른 관광지 돌아 볼 여유도 없어요.

짜증내면서 아 이것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식사도 여기서 안하고 다른 데 가서 식사도 한다고 할 정도로 하고, 그 안에 차 터널 안에 사고 나 가지고 병원에 1년 씩 가 있던 그것도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로 짜증이 나면 차안에서 그 저기 터널 안에서 그 정도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대안으로 행복택시를 애곡에 들여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주민들 하면 그것 가능 할 것 같아서 그것을 한 번 좀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서로 이것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단양강 잔도 유료화 추진 해 가지고 여기 방문 인원이 집계 되는 것이 잔도 걷는 것이 시설이 되어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잔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만천하스카이워크입장 하시는 분들이 버스로, 버스 같은 경우 만천하스카이워크로 와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체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잔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실제 인원은 넘네, 이것보다.

그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조성룡 의원  거기만 갔다가 와도 그냥 그 인원이 충분하고, 저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렇게 다녀도 2000원 안내고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안에 들어가서 2000원 씩 내는 그 인원이라는 말인가요?

저기 43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혹시 그 입구에 소백산 국립공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인원이 체크 되듯이 그것이 설치되었나,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로 작성 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아 추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현재 잔도에 대한 계측 기능이 없기 때문에.

○조성룡 의원  있어요?

아 그게 나는 몰라 가지고, 그게 설치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에 들어 가 있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군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영갑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하는 것은 바로 제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아 요즘에는 농사를 잘 짓고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마케팅 잘 팔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우리 김계현 소장님과 우리 직원들 맡으셔 가지고, 아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들고, 지난 번 마늘 축제 할 때도 그 더운데 3일 동안 애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날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재경 경제인 연합회 회장님이랑 그분들 모시고 갔었는데, 그분이 마늘을 사러 가니까 전부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아 이거이거 누구한테 이것을 해, 아주 입장 곤란해져가지고 애 먹었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 15명이서 사 봐야 또 한 분야 사면 그것 몰려 살 것 같기도 하고, 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이것 저기 농산물 판매하러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잖아요.

저기 농가들 모시고.

가다 보면 그런 것도 입장 곤란할 때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마케팅 앞으로도 굉장히 참 우리는 농사는 잘 지어 가지고 제대로 못 팔아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한 사업을 하시는 것 앞으로 잘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443페이지에 보면, 원예 산업 발전협의회하고, 잡곡 주산지 협의회 그것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황사업 말씀하신 깐 마늘 사업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2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얼마 전 무더위 날씨에도 마늘 축제 행사 치르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단고을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운영사업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케팅 부분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중에서 이쇼핑몰 온라인 마켓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를 운영해서 하는 이 직거래가 이것에 대해서 뭐 수수료가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런 오픈마켓이 어느 특혜를 주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청풍명월 장터를 우리 단양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도에서 장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농산물을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산물을 입점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청풍명월 이쇼핑몰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 같은 부분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농가 부담은 없고,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입점도, 물류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저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 하시느라고.

그 평동에 가면 단고을 마늘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협에다가 위탁 해 가지고 하는 것.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농협에서 마늘을 팔아주고, 일들을 이렇게 죽 하고 있는데, 마늘 농가를 돌아보면, 일부 많이 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유통이, 잘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양이 적으신 분들은, 또 마늘이 잘 안되고 그러면, 유통에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고, 제값을 못 받고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통 중간 유통자들이 와서 가격을 하락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농협에다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양군 유통가공센터는 단양군 소유의 시설물입니다.

건물 부지 전부.

그리고 그 유통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마늘은 톨마늘이라고 해서 주대와 부리를 자른 톨마늘은 사전 수매 예약을 합니다.

수매 계약을 해서 수매를 하게 되고, 금년도에 44.5톤을 계약을 했었는데, 현재 수매 된 것은 22톤 정도 수매 되었습니다.

수매가 완료 되었는데, 그러니까 농가에 마늘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수매 마늘은 수매하기 전에 가격을 정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킬로에 9000원에 가격을 정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 외에 접마늘이라든가 단으로 묶은 마늘은 별도 매치사업으로 수매를 그러니까 구매를, 매입하게 되는 거죠, 수매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공법인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금년도에 접마늘도 약 9700접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한, 지금 그렇게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어떤 제품이 상품화 되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네 그것은 그렇게 수매 된 마늘, 또는 매입한 마늘은 3킬로나 또는 1킬로 박스로 소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거기 농협하고 계약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 부탁 좀 드립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위탁계약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42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신철호,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이철희,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