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26일(목) 09시57분

ｏ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ｏ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27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 대체 재산 매입 건 등 총 6건에 대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 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성과 보다는 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군의 지방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님의 세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 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실 이상훈 위원장님과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6건으로 재무과 공유재산대체매입 건, 농업축산과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사업 건, 균형개발과 매포시장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 건, 보건소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위치 변경의 건, 보건소 단양군의료원 설립부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상하수도사업소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신축 및 토지매입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서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를 보시면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매입이 11건에 11필지에 총면적 41324평방미터와 건물 13동에 연면적 7612평방미터 취득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목록을 설명 드리면 군유재산 대체재산토지매입은 1필지로 8874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3500만 원이며, 매포시장 주변 주차장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3필지에 1693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4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양군 의료원 설립부지 매입은 2필지에 5043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18억1100만 원 정도이며,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은 당초 4필지, 25515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4억9500만 원이었으나 감정 평가결과 4필지 7500만 원이 감 되었고, 1필지 198평방미터 200만 원의 추가매입으로 최종 5필지 25713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4억2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취득은 체험장 및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사업에 따른 신축 건물이 1동에 912평방미터에 35억 정도이며, 단양군 노인요양병원 치매병동 증축 위치 변경에 따라 당초 기존 병원시설에 치매전문병동 증축 면적이 592평방미터였으나 별동 증축면적 918평방미터로 변경되어 증축면적이 약 326평방미터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양군 의료원 설립사업은 휴업 중인 단양서울병원의 건물을 10억4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신축 건물 면적은 당초 6210평방미터였으나 3058평방미터로 감 조정되어, 3152평방미터로 변경되었으며, 추정가액도 당초 232억2200만 원이었으나, 181억8100만 원이 감 조정 되어 51억4100만 원으로 변경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안건별 자세한 설명은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상하수도사업 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 정수 여기가 84년도에 정수 시설이 될 때 수질 문제를 대단히 공장들이 매포천으로 흘러나오니까 수질이 상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질검사를 위에 쪽하고 밑에 해본 그런 수질 검사한 것이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참고로 저희들이 취수장을, 당초에 취수장이 현재의 정수장 위치에 취수장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포천에 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의 현재 취수장인 도담리 상리 덕천 쪽으로 다가 이전을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래서 매포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를 정수장의 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검사해서 3단계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위원  물 공급은 저 위에 덕천 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단양의 수질은 상당히 양호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경도가 조금 높은데, 단양 물이 세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경도가 높은 것인데, 미네랄이 과하게 많다고 표현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없어도 죽은 물이 되고, 그래서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경도 물이 70-80정도, 이정도가 가장 맛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정수장에서는 경도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서 이번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공법도 바꿔서 경도도 잡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80정도, 70정도의 경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시는 우리 소장님 고생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 다 해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것, 이 시설은 단양군 것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모든 시설은 단양군 것인데.

○장영갑 위원  그런데 위탁 줄 때, 노후관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관리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설 자체가 단양군 것이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부처의 예산도 지원을 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그 사업비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정수장을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취수탑에 대한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것은 군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관리위탁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관리위탁 하는데 그러면 노후관 교체하고 그런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되어서 그쪽에서 사업도 일부를 하고, 일부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네요.

위탁 줘 가지고, 관리 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 하는 것 맞는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에 대한 위탁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단양군의 수돗물을 관리를 하면서 그쪽 예산으로 다가 이쪽에 공사를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상수도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영갑 위원  위탁을 처음에 할 때도 수도 요금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말이 많았었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관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투자 해 가지고 저는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시설비 자체도 군에서 다 해주고, 정부에서 다 해주면, 위탁하는 자체 내에서는 관리만 하면서 자기네들이 수도요금 다 받아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수도요금은 전체 단양군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대신에 검침을 하고 고지납부에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받아들인 돈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액 세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세입예산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예.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 재산 대체재산 매입 건’ 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희  재무과장 이철희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 사업 건’ 과 관련하여,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훈  예.

○장영갑 위원  잠깐만.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공유재산취득하기 전에 공사를 먼저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가지고.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에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 했고.

○장영갑 위원  몇 년도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2016년도에, 토지, 토지는 완료를 했고, 오늘 보고 드리는 사항은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2016년도 국비를 급하게 확보를 해서 마지막 정례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사실 보고를 드리면 그간에 장소 문제, 또 이지역이, 용도 지역이 쉽게 말하면 인허가가 어려운 지역이라 충청북도에 계획 관리를 보존관리에서 계획 관리로 변경을 한 후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이 성립함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되는 과정을 자료로 하나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다누리센터에도 민물고기 수족관이 있는데, 이 영춘에 축양장은 어떤 기능적인 차이점이 있고, 운영은 어떻게 달리하실지 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설명을 드리면 다누리센터에 있는 그런 민물고기 수족관, 말 그대로 고기를 유리온실에 가둬서 키워서 전시를 하고 체험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저희 축양장 시설은 쉽게 말하면 물고기를 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조에 물고기를 길러 가지고 대상 수종은 남한강에 있는 토종어류를 대상으로 길러가지고 어린이들한테 남한강에 물고기가 이런 물고기가 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한다, 이런 체험형 시설을 만들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목적은 지금 다누리센터에는 물고기가 들어오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순치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누리아쿠아리움도 그렇지만, 축양장 시설이 되어있는 곳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1차 사업은 35억이 투자가 되는데, 사실 30, 현장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35억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해수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2차 사업도 계획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정은 45% 추진이 되어있고, 연말까지 잘 마무리해서 내년도에는 개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1년에 유지관리비용은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이것 사실 유지비용은 저희가 관정을 파도 다누리센터처럼 큰 유지비는 안 들고, 저희가 충청북도내수면 연구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물고기 저희가 협약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 축양장은 아쿠아리움처럼 크게 유지비는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관리인원 인건비는 들겠지만 전기료 기타 다른 비용은 크게 많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수익은 입장료로만 충당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업지내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벽지구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복벽지구 내에 우리 단양에서 나는 수석전시관, 여러 가지 곡개굴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사실은 국비 확보를 해서 지구 내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시백 위원  토지매입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토지는 저희 군유지입니다.

○오시백 위원  아 군유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토지를 사는데 가격이 드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인허가 관련 때문에 지구를 관리지역에서 계획지구로 바꿨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아 군유지를.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울진 가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투자하고 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축양장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그런 것 검토해 볼 생각 없으신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게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시설 사업비는 국도비, 군비, 시설할 때도 도비를 가져 오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내수변연구소를 말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물고기도 거기서 기른 것을 협약을 맺어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가져오는 그런 지원계획이 있고, 또 관리비도 저희가 계속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할 것입니다.

순순한 군비 투자는 안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확장하는 사업도 그렇고, 운영비, 물고기를 가져오는 구입비도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짜임새 있게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쏘가리 양식 하는 것 괴산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래서 2차 사업은 축양장 사업은 저희 단양강에서 가장 희귀종으로 생태 하는 쏘가리 축양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2차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20억 정도 지금 제가 한 다음달 8월정도 되면 해수부에 가서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축양장 사업은 쏘가리나 조금 이렇게 특이한 수종을 축양을 해서 우리 관내 어업인 들에게도 보급을 하고, 체험형 시설도 특이한 시설로 만들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쏘가리 하면 단양인데, 그것을 괴산군에 뺏겼다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했는데, 심의위원 분들은 지금 밑에 민간위원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필체가 조금 비슷, 한사람이 한 것 같아요.

필체가.

그죠?

필체가 들여다보면, 한분이 이렇게 한 것 같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이것은 제가 그때 7월 9일 날 회의 참석했는데, 이 위원님들은 다 참석을 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하셨습니다.

○오시백 위원  본인들이 서명.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이것은 제가, 제 직위를 걸고.

○오시백 위원  아니 그런데 필체가 이게 거의.

한사람이 한 필체.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공직에 있던 분들이라서 서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민간 위원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 많으시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여성분들도 저희 군에 있다가 다 퇴직한 퇴직 공무원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공유재산심의에는 아주 원활하게 잘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이분들이 군에 재산관리계장도 하고, 담당과장도 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그날 심의는 이분들이 전원 참석을 해서, 서명 안하신분들은 참석 안하신 분들입니다.

○오시백 위원  혹시 유선 상으로 해서 한분이.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포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 과 관련하여,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 위원  제 지역구라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주차장이 두 필지를 나누어서 세필지인데, 매입은, 두 군데로 나눠서 주차장이 생기는 것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그렇습니다.

1구역하고 2구역에서.

지금 단양도 그렇지만 매포도 주차 공간 확보할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는 전으로 남아있는 부지라서 건물까지 매입 안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시백 위원  지역이 저쪽 제천 쪽으로 나가는 방향 쪽으로 있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거기는 시장 골목에서 제천방향으로 도로변 쪽으로 그 지역입니다.

시장 접근하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시백 위원  주차장도 중요한데요, 과장님이 매포에 사시니까 시장이 상당히 조금 낙후해요, 보시기에, 장사도 안 되는데, 환경도 낙후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점포들이 거의 반 정도는 비어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이 낙후 돼 있는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 안을 조금 깨끗이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그 지역은 저희들이 매포읍소재지 정비 사업으로 주변지역도 환경개선사업이 반영 되어있는 사업도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전통시장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전방향이 제시가 될 것 같고,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과장님 그 땅 소유주가 어느 분이신지?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땅 소유주가.

소유주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개인만 알고 있고, 접촉만 했었는데, 매입하겠다는 의사는 받았는데, 자료에는 지금.

○장영갑 위원  매입한다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의사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장영갑 위원  왜 그런 말씀드리나 하면, 군에서는 필요한데, 본인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그것은 토지주하고 자세한 협의는 거쳤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성룡 위원  이 면적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것입니까?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도면에 위치를 보시면, 거기 대상 1에는 19대를 주차를 할 수 있고요, 대상 두 번째는.

○조성룡 위원  표시되어있나?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2구역에 보면 28대로 해서 총 37대를, 4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47대,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단양도 하는 것 보니까 이게 나중에 봐서 공영주차장인지 개인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 옆 가게만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 주위 분들로 인해서 이것 누구를 위해서 주차장한 것이냐 이런 경우로 비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 놓고 나서 어떤 주위에 몇 사람이 거의 주차, 그 분들의 주 활용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서.

단양 보니까 상가 옆에 식당 옆에 옆에 말씀만 드려도 알겠지만.

그런 것 보면 주로 그 집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에서부터 주차장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 이정표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조성룡 위원님 질문하고 관련해서 대상지가 현재 매포평동 읍내에서 주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 밀집지역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유휴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인구 밀집지역이라든지 시장에 주로 출입하는 곳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군비를 투입해서 만드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장상인 분들이나 홍보를 해서 실제 대로변에는 시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시장 근처에 있는 분들이 도로변에 비워놔야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홍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유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시장 들어가면서 매포시내 들어가면서 농협 있는 곳 들어가면서 주차가 무질서하게 양쪽으로 다 서 있어가지고, 특히 장날은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에다가 한쪽 면 주차로 해서 주차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만들 수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법으로 시가지 도로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거기 제일 문제는 지역 주민의 교통의식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경찰서나 교통 계와 연계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시백 위원  물론 건물주 장사하시는 분의 의식도 의식이지만, 이런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시설을 갖추어졌을 때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거지, 그것도 안 갖추어 놓고 주민들의 의식을 먼저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대로변에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그려 놨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접촉사고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단양시내도 보시다시피 주차 선을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계도 할 수 있는.

○오시백 위원  어차피 저게 불법주차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면.

불법주차인데, 여건이 저러다보니까 단속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저 지경까지.

계속 더 저렇게 주차난에 문제가 생겨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그 방안을 제가 이렇게 선을 안 긋더라도 한쪽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인도가 조금 넓어요,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인도가 조금 넓은데, 인도는 축소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만약에 저희가 주차장에 선을 그어놓게 되면, 접촉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보험사나 저희들한테 이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인도는 넓다고 말씀하시는데, 은행나무가 있어서 그런 사업이 많이 커서 키우기는, 은행나무는 20년 키워야 그런 공간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45대를 확대 해 나가듯이 주변에 조금 더 그런 것을 찾아보면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이것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데, 이것이 지금 매포 시장을 위한 주차장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지금은 매포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빼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이것을 가지고, 매포시장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방법이 틀리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에 대한 사업비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반사업은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목은 주차장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기반사업은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매포시장에 다니시는 분이 불편함이 있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차장을 해야겠다, 이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아니 꼭 시장이라고 한정을 두는 사항은 아니고, 특히 장날에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매포시내에 시가지에 불법주차로 초등학생들도 통학하는데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오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접촉사고도 많고 불편도 많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주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특히 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지역경제과는 시장에 대한 들어가는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노지정비 같은 경우는 개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상 2부지는 전통시장에서 접근성이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는 거리 같은데, 대상 1부지는 시장접근성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을주차장 성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을에서 주차장를 확보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군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평동리 3리 7리 주민 124명이 주차장을 조정 해 줄 것을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해서 심의를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위치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소요 예산중에 국비가 13억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만약 올해 사업 승인이 안 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아니요 이게 작년 연말에 저희들 예산이 내려와서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고, 내년에는 사고이월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광표 위원  어쨌든 조금 늦출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면, 필요하면?

○보건소장 강규원  그런데 올해 원인행위가 되어져야만 내년에 지출이 가능합니다.

○김광표 위원  원인.

○보건소장 강규원  그 원인행위는 올해 이것이 저희들이 설계가 완성이 되고, 이 설계에 의해서 기본 원인행위만 하면, 내년에 건물은 내년에 올라 갈 수는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 건물위치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궁색하지 않나,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되어있고, 그래서 군립의료원 또는 의료원, 단양군에 필요한 의료원이 어떤 모습으로 설계가 되든지 간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잘 해 내실 것이라고 보는데, 결과에 따라서 배치를 조금 바꾸거나 종합계획을 다시 짤 수 있는, 다시 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와 체육부지가 옆에 있습니다.

체육부지나 저희들이 공유지, 군유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처음에는 1개 층 증축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3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을 짓고 거기 옆에 군유지를 이용해서 다른 병행공간이라든지 그쪽으로 하고, 또 노인요양병원에 다리가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 식당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그쪽으로 빼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상하는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저희 설계하시는 분과 여러 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렇게 배치하면 치매병동으로 들어 갈 때 차량을 이용해서 치매병동 정문까지 가서 환자 내리고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것은 저희 설계에 따라는 것인데요, 필로티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차장문제는 노인병원 옆에 블록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장례식장 앞에 보면 주차장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용하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건물 위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 주차장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간은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의료원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 건’ 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이상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어저께 건물 매입비가 35억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은 28억으로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강규원  어저께 말씀 드린 것은 부지 매입비, 거기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부셔서 다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비용과.

○장영갑 위원  철거비까지.

○보건소장 강규원  예 철거비와 수수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장영갑 위원  서울병원 뒤쪽으로 보면 군유지 지금 여기 항공사진을 보면 소장님 여기 군유지죠, 전부 다.

○보건소장 강규원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단양군의료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서류에 했는지 그것도 조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이나 공약을 하셨으면, 그냥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부지 매입한 쪽으로 하면 되는데, 꼭 여기다가 단양군의료원이라고 명칭을 붙이니까 저희들도 왜 굳이 단양군의료원으로 하려고 하나 그런 쪽에서 의심을 가지고 계신데.

○보건소장 강규원  제가 그것은 어제도 설명을 했듯이 단양군의료원 타당성조사를 작년 9월에 시작을 이미 했고요, 또 올 초에 도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에서 분원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양군 의료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또한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물론 단양군립일 수도 있고요, 분원 도립 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지방에 군립이든 도립이든 그 지방에 이름을 따서 의료원을 명칭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다만 단양군립인지, 단양 도립, 단양군 단양군 의료원이든지 이렇게 명칭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저희들이 시작 자체를 단양군립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내려 온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어쨌든 분원이 되더라도 단양군 의료원이 되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게 지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단양군립의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군수님 왜 단양군립의료원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 잘.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지사님께 가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양군립의료원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왜 굳이 지사님 어제도 조성룡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가다가 안 되면 군립의료원으로 되었든 어떻든 지사님하고 국회의원하고 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것이 한 5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땅만 벌컥 산다?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네 조성룡 위원님.

○조성룡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타당성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여기 단양군의료원 건립타당성 연구 이것이 우리 군에서 용역 주신 것이잖아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그냥 제가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네가 무엇을 알아 보건에 대해서는 저거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저도 조금 앞에 나와 있는 수치를 믿을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해봤었어요.

단양군에 노인인구 분포 26.9%로 되어 있다가 뒤에는 또 25.9%로 되어 있다가 이것도 자꾸 바뀌어요, 보니까.

같은 년도 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부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용역주시면서 단양서울병원자리하고 중앙공원 자리하고 읍사무소자리하고 미소지움 아파트 앞에 하고 그리고 보건소 후면 부지하고 5군데를 예시를 주었어요.

예시를 주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좋은 자리가 보건소 후면 부지라고 나와 있어요, 정답을.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더라도 더군다나 좋은 것은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이고, 2차 의료기관인 병원이 옆에 있으면 최고다 나오고, 면적이나 모든 면에서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곳은 미소지움 앞에 라고 나와요.

그런데 미소지움 앞에 좋은데, 여기서 보는 것은 단양군청 및 보건소와 자체 검토결과 다른 용지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 해서 그것은 보류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양 서울병원 확보 가능한 부지면적에 의료원 건립에 소요되는 면적에 상당히 미달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인원을 79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의료장비 사는 것도 용역 결과에 의지하니까.

여기에 보면 장비 사는 것도 좋고, 인원도 좋고, 다 나오는데, 이런 모델도 단양에는 68명 정도, 병실이 68실이 좋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좋은데, 위치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치만은 서울병원 자리가 그 후면이 좋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까지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해 가지고 야 용역 네가 뭘 알아?

우리는 서울병원 자리 주었다고 의회에서 그것을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가 있어야지만 도립병원이 되었든 군립병원이 되었든 보건의료원이 되었든 여기 우리 사업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요구 땅은 이미 결정 되어있어요.

보건소 옆에.

그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그 땅 가지고 어떻게 되나, 용역결과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땅 때문에, 토지 때문에 문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쩌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역결과 보고서 돈 얼마들인 거죠?

○보건소장 강규원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8000만 원 들여 가지고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8000만 원 소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지가 여기는 확실하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도 지사님도 다 공약을 한 것인데, 지사님이 일 할 기회를 드려야죠.

공약실천의 기회를 드려야죠.

왜 우리가 해 가지고 지사님이 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놔둬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지사님한테 가 가지고 도비로 해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맞고, 지사님이 못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논의하고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고, 일단 관계는 여기 부지 오늘은 공유재산 관련이기 때문에 부지 관계는 여기서 내용이 나와 있어서 다른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더 좋은 방안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용역 결과가 조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결과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서울병원 따로, 공원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 부지 주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따로 따로는 서울병원 부지가 너무 좁고,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그 서울병원 자체만 가지고는.

그런데 저희들이 의료원을 생각하는 것은 서울병원 부지와 또 앞에 공원 부지, 그리고 서울병원 뒤에 있는 잡종지, 그리고 서울병원 뒤에 있는 군유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시는 게 보건소 뒤 자리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병원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병원이 있어서 서울일반병원과 노인병원이 같이 환자가 조금 괜찮을 때는 이쪽으로 오고 급할 때는 절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료원이 있고, 옆에 검진센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우리 치매병동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타운 형성이 이쪽으로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지금 사는 부지는 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부지지만, 의료원을 생각하고 있는 부지는 이것하고 더 큰 부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꼭 단양군의료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않고,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도지사님이 종합병원 수준의 우리 단양군의 병원을 세워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게, 도와다고, 건축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 분야에 안다고 해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 나온 것을 뒤집어서 다시, 그것은 아니다, 여기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용역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못 믿는다면, 그 다음에 79명이 될지 109명이 될지 다 모르고 다 못 믿는 상태가 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역을 다시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같이 변동이 생겼다, 중앙공원이라든가 다 얽혀가지고 다시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용역 결과에 나온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서울병원은 꼭 우리가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니까, 참 이것 실수 했구나, 중앙병원 중앙공원도 얹히고 이것도 얹혀 가지고 이렇게 면적을 확보해 볼까 이것은 지금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용역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사업부지 제시하는 것을 바꾸어서 다시 용역을 하면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이 용역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것을 용역 나온 것을 공무원들이 아무리 그것 아니고 이것이다 그것은 정말로 큰일 날 일이죠.

일단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하는 것도 깊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대외적인 신뢰성은 이것입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병원 자리는 제가 이야기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용역 보고서에.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자리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여기서는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원 까지 의료기관을 이야기하면서까지 아주 적당하다고, 최고라고 이야기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 땅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지금 서울병원 자리를 사 가지고, 거기에 28억 되는 것을 7억을 해 가지고 더 보태서 건물을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쓰레기 매입비까지 우리가 7억을 더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만약에 서울 부지를 아까 치매 관련 장소 차라리 거기 밑으로 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요양병원 자리는 용역 결과 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계획을 한꺼번에 변경을 시키셨어요.

처음에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양군립의료원 부지는 서울병원 부지만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처음 말씀하셨거든요.

중앙공원까지 해서 하겠다는 부분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계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이 자세한 설계는 아직 이게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변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설계하시는 분께 부탁드려서 전체적인 안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저희한테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려면 근거를 먼저 주시고 말씀하시든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이것은 너무 생뚱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치매병동 문제도 만약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차후에도 정말 그렇게 실행이 될 것이라면, 이렇게 굳이 협소한 부지에다가 할 것이 아니고, 서울병원 자리를 매입하면, 조금 더 뒤로 물릴 수 도 있고, 중앙공원에다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떨어져서 이것 해 놓고, 나중에 그 부지를 예정부지에다가 하게 된다면 또 후회 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종합계획을 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군립 의료원 타당성 용역에 보면 건축공사비가 268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 건축 공사비 추계에 서울병원이 지금 위성 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단양노인병원 하고 합치면 넓게 부지가 나오지만, 표고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를 더 들여서 주차장을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대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저는 300억이 훨씬 넘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씨도 어제 보고 하셨을 때 비씨가 1.06으로 나온 것으로 되는데, 비씨가 1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되고, 뭐 우리가 군립 의료원을 짓는데 꼭 비씨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후에라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장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단양군민들의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하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합리적인 안을 갖다 제시를 해 주시고,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조금, 용역도 하시고 했지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금 더 명문화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군립의료원 만약에 군립의료원으로 간다면 이것도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죠?

○보건소장 강규원  예 현재는 정확하게 결정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기 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 위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인애가 의료원이 위탁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보건소장 강규원  글쎄요, 그것은 기다 아니라고 여기서 말을 정확하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표 위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효율성측면에서라도 하나가 같이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높고.

○보건소장 강규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일맥의료재단은 노인병원과 한방병원, 요양원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급성기병원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때 가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표 위원  물론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양군립노인병원 운영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경영관계도 혹시 보건소가 관여를 한다든지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들이 운영상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번씩 한 해에 경영사항에 그런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받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지금 그분들이 위탁한지가 3년차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아니요.

지금 1년 반 조금 지난.

○김광표 위원  1년 반.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노인병원이 요양병원이 70베드, 75베드?

○보건소장 강규원  72베드.

○김광표 위원  72베드 정도 되었는데, 105베드 정도로 증설을 하면 흑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105베드로 증설을 했죠?

○보건소장 강규원  105베드로 증설을 했는데, 다른 진료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것을 빼 놓고 해서 현재 97명 정도만 거기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72베드에서 한 100베드 정도를 운영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적자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강규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게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병원이라는 것이 흑자가 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도 정말 열심히 경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정선의료원 관련해서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난 것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못 봤습니다.

○김광표 위원  정원의료원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 쪽에는 처음에는 어떤 의료사각지역에 대한 새로운 대체적 희망 안이라고 나왔었는데, 몇 년, 5-6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나고 있냐면 애물단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2016년도에 14억 정선군에서 손실보전 해 주었고, 2017년도에 25억 손실보전 해 주었고, 2018년 상반기에만 16억을 손실 보전을 해 주었습니다.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양군립의료원도 현재 적자를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

그래서 저는 어제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하려면 제대로 해서 급성기 병원 중에서 흑자가 많이 나는 병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3만 정도 되는데, 급성기 병원 운영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저희 의회가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이 흑자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나중에 닫을 수도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종합계획을 짜 달라, 나중에 또 투자하고, 중복투자하고, 옮기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립과 운영부분에서 이것은 단양군이 혼자 독자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고, 지금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문재인정부에서도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립의료원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운영주체 측에서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인지, 국가나 도에서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설계를 해 놓고 들어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열정적으로 하시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 보완해서 저희 의회에 대안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이 응급 의료기관, 저희들의 응급의료가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을 같이 하기 위해서도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소장님이 아까 매입 희망용지 거기에다가 거기 위에 있는 군유지 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희망하고 있는 매입희망용지 그 위에 군유지 다 합한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11932.8제곱미터입니다.

부지 면적이.

○강미숙 위원  11942제곱미터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11932.8제곱미터.

예 12000정도 됩니다.

○강미숙 위원  아까 김광표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이 용지들이 물론 서울병원은 도로에서 진입하기도 쉽지만, 그 자리는 그 뒤에 야산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쪽으로 사용하려면 일단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토목공사를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그 비용들하고 계산 했을 때 그 자리가 가장 과연 최적지인지 여기부터 새로 온 소장님은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조성룡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일단 면적이 너무 적다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 그러면 그래도 무엇인가 갖추어 있고, 평지에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다 오면 그래도 접근하기는 편해야 하는데, 너무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조금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전문적인 것은 소장님이 더 많이 연구를 했겠지만,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 및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 현지확인 및 의견조정 중 =====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동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공유(군유)재산 대체재산 매입의 건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 사업의 건 매포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위치 변경의 건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단양군의료원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의건 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군유)재산 대체재산 매입의 건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 사업의 건 매포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위치 변경의 건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 및 토지매입 변경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단양군의료원 설립 부지 및 건물 매입의건 건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개의되는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3분 산회)

(출석 위원)(이상 6인) 위원장 이상훈, 간사 장영갑, 위원 강미숙, 위원 김광표, 위원 조성룡, 위원 오시백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이철희,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