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30일(금) 10시31분

ｏ 의사일정

1. 제2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12. 1. ~ 12. 19. ▶ 19일간)

8. 단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12. 1. ~ 12. 19. ▶ 19일간)

8. 단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31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금일부터 21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례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 입니다.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다사다난 했던 2018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아프고, 슬프고, 힘들었던 일들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해에는 3만여 군민 한분 한분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정례회에 함께 참석하신 류한우 군수님과 신철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한분 한분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께도 2018년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제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주요 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며, 바로,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자” 는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부담과 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모두 분석하여 말씀드려야 하지만 우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에 대하여 나름대로 간단히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 173건, 2016년도 171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169건 등 3년간 총 5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총 513건의 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 분담금 10% 미만인 사업이 2015년도 27건, 2016년도 23건, 2017년도는 25건으로 3년간 총 75건이었습니다.

심지어 도비 분담금이 5% 미만인 사업도 23건이나 되는데 23건은 90%에서 97%, 98%를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몇%까지 국․도비를 지원하고 몇%를 시․군비로 부담해야 바람직한 것인지 자율성 확대 및 건전재정과 관련하여 묻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정도인 우리군의 입장으로선 군비 부담금이 그야말로 부담으로 느낄 때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시․군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군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제안 합니다.

두 번째,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 군비 50%를 부담한 4억 1,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단양하수처리시설에 100kw의 설치비 3억 100만원과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에 38kw 설치비 1억 1,100만 원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1년과 설치 후 1년 동안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니 단양하수종말처리장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1년간 전기요금이 1억 4,483만 6천원에서, 설치 후 1억 3,483만원으로 1년간 전기요금이 999만 7천원이 절감되었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1년간 전기요금이 9,259만 5천원에서, 설치 후 8,482만 1천원으로 1년간 전기요금이 77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우선 보기에는 전기 요금이 절감된 듯 하나 태양광발전 시설 원금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단양 하수종말처리장은 30년이 지나야 되고,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는 14년이 지나야 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사용 가능 연한이 태양광모듈은 20년이라고 하지만, 전혀 고장이 나지 않은 최상의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 연한 기간 동안 원금 투자비를 50% 정도도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도 내 돈이 아니니 계속하겠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신재생에너지 규제가 있는 경우 최대 3점의 감점 평가를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100%가 안 되는 시․군에서는 속으로만 하소연 할지 모르지만, 설상가상 2019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군비를 55%로 상향하여 부담토록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군비 50%를 부담하는 국비 사업이지만 사용 가능 연한 기간에는 원금회수도 못하고 30년, 14년이 지나야 겨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 함께 지금부터라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이 예로 들은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분석을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분석을 계기로 기타 사업은 이런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문제와 정부와 도시책 사업도 우리군의 입장을 고려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마련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단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0까지 2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건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과 군정 추진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관광1번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한 2018년 무술년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기해년(己亥年) 새해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6기 군정이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단양군의회 제 8대를 이끌고 계시는 김영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으로 평화의 한반도 조성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AI·구제역 발생,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 힘든 한 해였지만, 단양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3만여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런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민선6기 4개 분야 32개 공약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SA)을 받았고, 또한 민선7기 4개 분야 45개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핫플레이스와 소확행의 여행지로 부상한 만천하테마파크에 알파인코스터, 만천하 주차장,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을 추가 확충하였으며, 시티투어 운영, 스토리투어 모바일앱 개발 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승마장, 삼봉스토리관, 옛 단양 나루터, 다목적체육관, 상진 생활체육공원을 준공하였고, 북부의 관광 거점인 영춘지역에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조성과 온달전시관을 정비 중에 있으며 제36회 소백산 철쭉제와 제22회 우수축제인 온달문화축제, 쌍둥이 힐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 볼거리를 다채롭게 제공함으로써 머물고 싶은 명품 문화관광 도시로 한 단계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연계, 단양 형 로컬잡교육, 청년 창업과 기능인력 양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으며, 단양 및 매포전통시장에 지속적인 문화행사와 이벤트개최,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관광명소로 변모시켰고, 또한 2018년 대표 전통시장에 선정되어 전국적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농기계 인력 지원단 등 다양한 영농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농가일손 문제를 해결하였고, AI 구제역 등의 선제적 예방과 귀농·귀촌 활성화로 단양이 살기 좋은 농업농촌 지역으로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 신축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에 없는 안과, 산부인과 등 전문 과목 진료를 지속 추진하였고, 취약계층 의료방문 서비스 제공, 인공신장실 개소 및 운영, 치매안심센터 완공과 치매병동의 설립 추진, 군민의 숙원인 도립 단양의료원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노인전용 복지관을 새롭게 개관하여 노인·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위기가정에 대한 신속한 긴급지원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 숲길과 명품 가로수길, 특색 있는 도시녹지공간 조성 등 숲과 더불어 공존하는 생태도시 단양을 조성하였으며,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시설 확충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도시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청정단양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단양 상가부지 하천 제척을 위한 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여 단성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군립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완료,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추진 등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8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지수’평가 에서 경영 활동부문 군 단위 전국 1위, 종합경쟁력 부분 전국 3위 등 14개 부분 대외기관 수상과 4억 원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19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은 물론, 지방교부세, 보조금, 기금 등 국·도비를 2,748억 원 확보하여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이룬 큰 성과는 3만여 군민과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적으로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어 왔으나 북한이 핵과 도발적인 행동을 포기하는 등 평화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시작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인상 현실 등 신흥국 금융 불안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는 모습아래, 한국경제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노사 간의 갈등, 청년일자리정책의 표류 등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는 경제 성장률을 2%대 저성장에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2019년 기해년 새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3만여 군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은 대한민국 제1의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목표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양호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단양호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관광 기반시설, 달맞이길, 수변생태 탐방로, 단양 스토리센터, 만천하 낭만 길 조성 사업은 조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강문화공원, 상진나루, 별다른 동화마을, 별곡지구 수상레포츠 조성, 모노레일 조성 등의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만천하 테마파크에 메가 슬라이더, 주차장, 편의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K-FUN 체험형 네트 어드벤처, 옛단양생태공원, 느림보 생태유람길 조성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수기 극복을 위한 사계절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관광정보 제공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민관거버넌스 관광협의회 운영, 광역권 관광 마케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친환경 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조성사업도 추진하여 체류형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지역의 3대축제인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쌍둥이 힐링페스티벌 외에 쏘가리 축제 등 타 시·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해 나가겠으며 문화의 날, 야외 무료영화 상영, 문화 공연, 전통민속공연 등 문화와 예술이 혼재하는 감성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상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지원체계 구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청년창업 공간조성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농공단지에 투자환경의 변화로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특화기업을 유치하여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현장중심의 투자유치 및 전략적 홍보를 실시하여 기업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중소기업 육성 및 경영 안정자금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명품화와 시설현대화 사업,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품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영춘 생활체육공원, 상진 국궁장 조성사업은 조기 준공하겠으며, 상진 배드민턴장, 공설운동장 스포츠 조명 설치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6차 산업 활성화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미래농업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 농업인, 후계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등을 발굴하여 경영 및 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인 육성, 친환경 농업자재 및 유통활성화 지원, 쌀 전업농의 직접지불제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으로 농업창업 및 정책자금 지원, 빈집과 토지의 자료정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살기 좋은 단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마늘, 사과, 아로니아 등 명품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및 유통 활성화의 전략적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소를 확대 운영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매결연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사업, 상생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한편, 농가소득 전략작목을 육성하여 고품질 단고을 농산물 생산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별방권역 종합개발사업, 하시 새뜰사업, 매포·단성·어상천 농촌중심지 정비사업 등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두음리, 향산리, 가대1리 적성 상2리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영춘 상2리 생활환경 정비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살맛나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삶이 풍요로운 건강·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협약 병원과 협력하고, 우리지역에 없는 안과·산부인과 인공신장실 등 전문 진료과목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군립노인요양병원에 치매전문 병동을 증축하고 치매노인 위치추적기를 확대 보급하는 등 군민들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각종 급여 지원, 개인별 사례관리, 견실한 자활사업추진 등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지원하여 보훈 가족들이 예우 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행복한 3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지원, 고등학생 무상급식 지원도 실시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일자리, 수당, 장기요양서비스, 식사배달사업 등을 실시하고,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경로당지원, 노인복지,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확대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여성취업 활성화,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년부부 정착금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양육지원금, 자녀건강보험료 지급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모자보건사업, 어린이 영양관리사업 등 저 출산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이 숨 쉬는 녹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경관 지역이나 시멘트 제조업 공장 등이 가동되어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책으로, 환경오염시설 저감설치와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녹색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등 녹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깨끗한 단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폐기물재활용 사업장, 배출업소를 중점관리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 및 정확한 분리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대대1리, 석교1, 2리, 소야리 등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과, 남천, 상2리, 사인암리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으로 군민들의 생활환경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도 5호선, 36호선, 59호선과 지방도 522호선의 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수, 방곡, 하진, 사평 농어촌도로 및 위험도로개량공사도 실시하여 살기 좋은 단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민선 6기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군 의원님들의 협력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선 7기에도 소통·개방·공유·협력을 기본원칙으로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SNS·소셜플랫폼을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으로 군민의 군정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의원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 하고군 의원님들과 정례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 운영,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야간민원 사전예약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편익 제공, 편리한 주차환경 개선 등 군민의 편익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도 전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정한 인사관리,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문화 조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 정부 예산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저 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기본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의 2019년 새해 예산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체류형 관광전환 기반 확충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71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99억 원과 비교해 1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3,307억 원으로 이는 금년 3,071억 원보다 7.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충당 재원은 332억 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14.5% 증가되었고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0.05%입니다.

그 외의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6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945억 원, 조정교부금 85억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7.3%, 보조금은 6.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605억 원(18.3%), 환경 및 보건 분야 488억 원(14.8%), 농림 분야 401억 원(12.1%), 문화․관광․교육 분야 389억 원(1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1억 원(11%), 일반 공공 및 안전 분야 271억 원(8.2%)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10억 원으로 공기업 회계 97억 원, 수질개선사업을 비롯한 5개의 특별회계가 313억 원입니다.

모쪼록 2019년 예산안은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는 민선6기 군정의 성과를 이어 받아 민선7기 단양호를 새롭게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면 마침내 이루고 만다는 의미의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군민과 약속한 45개 공약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각 가정마다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8건을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상훈 의원님과 장영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단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군의회의 의견 청취 건으로,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의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의견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신철호,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이철희,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