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월 28일(월) 11시04분

ｏ 의사일정

1.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

4.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

4.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재산관리계획안,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조성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 보고 건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업무보고 중)

○의장 김영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하고 보고가 끝난 뒤 의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정책과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곡계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곡계골에서 위령제도 잘 치러졌고, 그리고 또 저희 군에서 군수님과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곡계골 관련 법안도 2016년에 발의가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7년.

○김광표 의원  발의가 되어서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통과 여부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곡계골과 같은 이러한 희생자 결정을 받은 곳이 전국에 많다보니까 개별법령, 곡계골관련 법령은 2017년 6월 8일 권석창 의원께서 국회에 접수가 된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이 되어서 현재 계속적으로 계류되어있는 상황으로 전국에 이러한 사례가 많다보니까 개별사례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노근리 이후에 개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권석창 의원님께서 발의가 된 것이 저거 되지 않도록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법인 동신에서는 2008년도에 곡계골 희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3년이 지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곡계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종료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가가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1심에서 안되겠더니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3개 법원에 동시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곡계골 특별법에 통과가능성을 낮게 보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낮게 보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노근리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주도 되어서 노근리에 평화공원 몇 백억을 들여 평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계골은 2008년도에 희생자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원도 없고 해서 저희가 법에 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그 유해 봉안시설이라든가 추모비라든가 그쪽 일대를 추모공원, 평화공원, 교육장 이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가의 큰 틀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그런데 곡계골 특별법 통과가능성을 낮게 보고 계시는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고요.

특히 2017년에 발의된 법 같은 경우에는 단양의 곡계골을 제목으로 넣어서 발의 된 법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본 의원이 죽 찾아보니까 2001년 이후에 625 전쟁기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법안이 7번이 총 발의가 되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무법인 동신에서 재판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않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담당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지대 정도는 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우리 군에서는 지원 조례도 제정 되어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제정 소가를 50억 정도로 봤을 경우에 1심 2심 3심 그리고 3개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가 2억2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나 지방재정법상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에 자치단체, 지방비를 대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곡계골이 갖는 공익활동을 갖다가 증명하고 밝힌다는 것은 좋지만, 현재 재정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표 의원  위령제 참여해서 유가족들도 만나 보니까 대부분 노령화 되셔서 빨리 처리가 되어야 국가적으로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정적 지원이 어렵다면, 현재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조금 더 힘을 쏟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저희 군의 인구가 약간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구정책팀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들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 귀농귀촌인에 의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하고 고향 또는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인구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은데, 귀농귀촌팀은 현재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본 의원이 파악해보니까 인구정책팀하고 귀농귀촌팀 사이에 업무 협조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본청에 귀농귀촌팀을 두고 강원도나 충남 이쪽에서는 다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팀이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부류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1950년 이후에 1차 베이비붐세대하고 2차 베이비붐세대, 그리고 최근에 20대 정도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귀농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원하는 이런 귀농귀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주로 농업에 대한 시골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전기 가스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제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귀농귀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로 조직을 넘기고 그 우리 인구정책팀하고 귀농귀촌팀하고 서로 상반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김광표 의원  상반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은 귀농귀촌 중에서도 현재 정책이나 지원이 대부분 귀농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귀촌하고 있는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도 인구정책팀하고 조금 협력하고,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대부분 귀농귀촌인들이 여유가 있는 분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골에서, 우리 단양에서 한 번 정착해 보고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지 않으면,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세밀화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변형준 과장님 단양군의 핵심 부서로써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김광표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매포읍의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관외거주공무원의 관내유도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주거자유가 있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에 대한 제제는 힘드나, 관내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색하는 방향을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부서장님의 세부 검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헌법이 정한 인간이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가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규정 된 기본권, 기본권의 문제는 굉장히 참 이런 자치단체에서 하기 힘들고, 기본권 안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저희가 흩트리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군정유공 공무원 실적 및 포상제 운영 시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 산다고 주소는 다 이전을 했어요.

그것을 감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살고 기존에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몇 개 지표를 해서 지역 여기 살게 되어서 여기 재산세를 내게 되면,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여기 살더라도 제천에 건물이 있으면 제천에 재산세를 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점, 이런 가점들을 기본 사람에 대한 기본 가점을 정하고, 나머지 유공포상을 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의 차별을 주고자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외지에 산다고 그냥 저희가 그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줄 수 없고, 어떤 명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그리고 단양군에 근무하시면서 관외에 거주하시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단양에 거주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이해한다면 보다 좋은 행정 보다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외 거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조금 다소 불편하시고, 여건상의 문제 때문에 거주하시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단양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 자율방범대원들.

지난 해 대강면에 컨테이너 비슷하게 해 가지고 사무실을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단열이 잘 안되나봐요.

그래서 지난달에 전기요금이 33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가 저희들이 일부 지원 되지만, 이것을 각 읍면이라든가 실태를 보셔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단성에 자율방범대 신축비가 2500만 원 예산 반영 되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보셔가지고, 우리가 단열처리가 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매년 같은 방식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답변이라기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검토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6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쪽에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송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모노레일 설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맞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토목사업은 착공이 되었고, 모노레일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제품에 대한 원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모노레일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하고 특허만 있으면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데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적합성을 저희들이 적합성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적격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면 선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적격업체인가 심의를 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한 것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장영갑 의원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면, 특허권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사업은 한 번도 안 한 업체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울산지역에 사고발생된 것을 저희가 알고 되어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것이 16억으로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 것 하고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조나 검토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저희들은 기술심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사항이고, 조달청에서 저희들도 의뢰를 해서 적법하게 원가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막대한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른 곳처럼 그렇게 개장하고 하루 만에 못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안전점검이나 시설기준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신중하게 잘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0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최성회,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경제개발국장 표동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손문영, 재무과장 설기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