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18일(월) 11시03분

ｏ 의사일정

1.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7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2. 19.~2. 25. ▶ 7일간)

ｏ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7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2. 19.~2. 25. ▶ 7일간)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외 7건, 의원 발의한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 등, 총 15건의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3만여 단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입니다.

제2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최성회 부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은 겨울철 한반도의 기후 특성인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를 나타내는 “삼한사온”이란 말 대신, 3일간은 춥고 4일간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는다는 “삼한사미” 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이며, 일상생활에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마땅히 없고 정부와 하늘만 처다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기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천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도록 단양군의 강력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미세 먼지는 호흡기를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며 뇌 건강도 해치고, 치매 발병률을 높이며, 아이들에게는 신체와 머리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고, 국가적 자살률까지 높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미세 먼지 오염도는 후진국은 아주 나쁘고 선진국은 깨끗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224개국 가운데 나쁜 순서로 12번째에 해당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기구축, 도로먼지 제거 청소차 보급 확대 등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포가 된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으며, 단양군 또한 예외일 수 없고 우리의 현실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 1월 13일과 14일에 미세먼지 최악에 따른 비상 저감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생활폐기물 소각량 감축, 분진흡입차 확대운행, 그리고, 시멘트사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는 사업장내 물청소,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시설 가동 강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물론, 이처럼 일시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절히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좀 더 근본적이고 전향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원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노후 건설 기계 17만대 중  저감 장치가 달린 것은 1.7%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노후 경유차보다 11배나 미세 먼지를 더 배출한다는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포클레인 등 노후 건설기계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474만개의 석탄보일러를 가스나 전기보일러를 교체할 경우 보일러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대신, 미 교체 시에는 2만 위안(33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결사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또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물론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앙정부가 국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도록 우리 단양군부터 강력하게 요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단양을 위하여 관내 기관과 기업체간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맑고 깨끗한 단양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사업 또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발 빠른 대처와 다양한 사업추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2019년도에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탄소 포인트제운영에 1,400만 원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31대 구입비 5억 2,900만 원 전기 이륜차 15대 구매지원 3,750만 원 수송차량 비산먼지 단속용 CCTV 설치 2억 2,000만 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지원 1억 4,492만 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1억 9,500만 원 도로 노면 청소차량 구입 2억 4,000만 원 등으로 이런 사업들은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나타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 관내에는 기업체와 군청에 도로 청소가 가능한 6대 정도의 노면 집진차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주요 도로 및 시가지를 중심으로 1주일에 3회 정도 기업체와 단양군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변 청소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적극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각급 기관 단체에서도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단양을 만들기 위한 일에 대대적으로 적극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단양군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한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고, 특히, 기업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을 염려하고 대책을 시행하는 일에는 한 발 더 다가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단양군을 중심으로 관내 기관 단체와 기업체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 일에 솔선 동참하여 주실 것을 적극 제안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3만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단양군에서는 단양군이 중심이 되어 관내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개발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나선거구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드론을 통한 농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사전 프로그램 경로에 따라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 장치를 뜻합니다.

드론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C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 기술들이 융합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중이며, 정부에서도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도 영상용 드론 운용, 드론지도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드론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드론시장이 향후 10년 이내 1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도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드론산업육성법이 발의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체계적인 드론 활용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부 지자체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농약 살포 및 구제역, AI 방역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경우 농약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지만 드론 운용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용 중입니다.

드론은 개발 초기엔 국방 분야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일찌감치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경영컨설팅회사와 경제연구소에서는 농업에서 드론의 활용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이나 공동방제의 경우 1ha당 살포량이 약 1,000L 이상 되지만, 드론 방제의 경우 8~10L로 집중 살포로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기존 기계 살포보다 5배 빨리 살포를 끝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등 신속한 작업도 가능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농업경영을 하면 작업시간을 대폭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인력과 작업 비용도 85%나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 살포 시 정밀 방제가 가능하고 농민의 농약 노출도 막을 수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의 건강권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한 정보수집을 통해 농작물 생육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병충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종 전 드론을 활용해 토양분석을 하면 관개와 토질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렇듯 드론을 농업에 활용하게 되면 일석 오조 이상의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군민들께서 드론의 효용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실시 중인 드론지도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농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최근 영동군이 시작한 영농 분야 드론 전문가 양성과정을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현재 농업 분야 드론 활용을 위해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이들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 교류를 하는 확실한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군 차원에서 드론을 활용해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제도 마련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력·기술·자본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약점인 고령화, 숙련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 드론을 활용해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드론 활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8건과, 의원발의 조례인 『단양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포함한 총 15건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이상훈 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보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광표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경제개발국장 표동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손문영,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재무과장 설기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