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26일(화) 11시00분

ｏ 의사일정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9.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의원)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의원)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의원)

12.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13.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9.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의원)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의원)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의원)

12.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13.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연일 계속되는 회기동안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각 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숙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275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8건과 의원 발의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2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고,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은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론과 안건심사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55조의 별표중 총계란의 “150개리”를 “151개리”로 하고, “699반”을 “702반”으로 하여 읍면별 리와 반의 개수가 총계와 일치하도록 “수정가결”하였고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란의 “상황총괄”을 “상황총괄반”으로, “현장대응”을 “현장대응반”으로, “자원지원”을 “자원지원반”으로, “대민지원”을 “대민지원반”으로 하여 〔별표2〕의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와 일치토록 “수정가결”하였으며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4항, 안 제6조제5항의 조문내용중 “사례금”을 “보상금”으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의 조문내용중 “150%”를 “200%”로 하여 공영장례 지원한도액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제2항의 조문내용중 “보조”를 “지원”으로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의원모두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은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였으나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보다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활동결과 보고)

○의장 김영주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21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최성회,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환경위생과장 장영동,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