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7월 23일(화) 09시57분

ｏ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09시57분 개회)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관광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업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 또 무슨 손을 들어?

한다고 그랬어요?

질의?

아니 그것은 순서대로.

하면 되죠.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강미숙, 장영갑,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의장 김영주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공정별로 감독관이 확인도 해서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데가 몇 군에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부분을 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데 시설도 견학도 좀 담당자나 팀장님 갔다 와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그리고 황포돛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6월 20일자 지역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단양군에서는 도담삼봉 일대 14억 원을 들여 선착장과 나룻배 탐방로를 조성했다고 밝히면서 같은 해 8월 경에 도담삼봉 단양강에 황포돛배를 운영한다고 대대적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황포돛배는 12인승 목선으로 겨울을 제외한 연간 270일 간 하괴리와 도담구간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사업은 생산유발 17억1600만 원, 소득유발 4억8000만 원, 고용유발 36명, 부가가치 9억9100만 원의 기대효과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1년 전 보도된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현재까지 황포돛배는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담삼봉 황포돛배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담삼봉 황포돛단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포돛단배 운영 사업은 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석문을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석문을 구경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담삼봉 옛단양 나루터 조성사업이 작년 3월에 완공되었고, 황포돛단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년 8월에 관광관리공단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담삼봉에 있는 기존 유람선 사업자들이 안전사고 위험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금년 6월에 협의를 거쳐 하천점용허가 및 선박운영 신청을 하였고, 8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사전 시험 운행 등을 통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포돛단배 운영을 통해서 도담삼봉을 찾는 관광객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  과장님 공단으로 이관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작년 8월에 이관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운영을 못하고 있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기존에 유람선 업체 2개 업체랑 협의가 안 되어서, 사고하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6월에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된 대로 폰트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위치도 약간 변형을 해서 추진하려고 조금 늦었습니다.

○장영갑 의원  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도담에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도담에서 못 봤는데?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비가 오니까 한 군데 대피를, 안쪽으로.

○장영갑 의원  지난번에 가니까 찾다가 못 찾았어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안쪽으로 대피를 해놨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채용한 인원 있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저희들 계획으로는 3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직원까지 채용을 해놓고 1년 가까이를 운영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요.

그냥 모 언론하고 청사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거기도 지금 배 단양군에서 한 것이에요, 매입을 한 것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당초에 황포돛단배 사업 실시할 때는 민간사업자 2분도 참여해서 설명을 다 듣고서 그때는 이의제기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실시설계 당시에 그런 사항을 제기를 하셨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그 후에 해놓고 준공 상태가, 운영하려고 하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제기를 해서 그분들 이야기도 수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는 저희들이 직접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제작한 사업비는 한 1억4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영갑 의원  제작을 잘해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진짜 삼봉에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황포돛배의 역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강의 역사를 말하는 대표적 상징물이기도 해가지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황포돛배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경기장을 조성하기도 했는데, 조선시대 단양에서 한양을 왕래하던 황포돛배를 우리 군에서 제작해가지고, 도담삼봉 나루터에서 운행하려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문화 복원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관광활력을 도모하려는 시책이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담삼봉 유람선이 운행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번에 우리 관광 달력에 보게 되면, 그 삼봉을 지나는 유람선이 가는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다가 이것의 안전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람선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으셨다고 그랬는데, 안전문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안전문제 고려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셔야지, 제일 며칠 늦고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대책을 수립하셨다고 그랬는데, 안전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책을 수립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기존에 꾸렸던 선착장을 폰트를 20미터정도 올려서 그 위로 운영하는 것으로 업자랑 기존 민간사업자랑 마무리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지금 선착장을 현재 지난번에 배 납뒀던 장소가 아니라 더 위로 올렸다는 말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폰트를 조금 올리는 것으로 협의해서 6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 그것은 안전문제는 신경 써 주시고, 별거는 아니겠지만, 또 하나 그 배에 보면, 황포돛배라고만 쓰여 있어요.

혹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더라도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삼봉이 되었든 단양이 되었든, 단양 황포돛배라고 해도 좋고, 도담삼봉 황포돛배라고 해도 좋고, 이름을 앞에 뒤에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을 한 번 아직 시작 안했으니까 수정을 하셔가지고 운행을 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한 번 수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성룡 의원님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의장 김영주  답변 없어도 돼요?

그럼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훈 의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전행사 참석차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0시24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104쪽에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따로 난방비 따로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운영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난방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의원  아 난방비.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것이 보니까 난방비 남으면 반납하고, 운영비는 모자라고,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정액제로 되면, 이것을 자기 경로당에서 아껴서 쓰든, 넉넉하게 쓰든 재량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경로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우리 군비를 대응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충청북도 방침이 쓴 만큼만 지원해주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어려움은 또 난방비를 많이 들어가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인력이 많은데, 그런데는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시골에 별로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을 오히려 수혜가 더 많이 간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또한 있어서 현재까지 계속 도의 방침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미리 지급했다가 반납하라고 하면 반발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얼마만큼 난방비를 사용했는지 기초조사와 그리고 올해 상반기 동안 어느 정도 지급했는지를 대본을 해서 그것을 고려로 해서 적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곳에는 적게 주고, 많이 쓸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의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인원은 변동적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제가 447명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 그리고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비롯해서 집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보직이 바뀐 분도 있고 그래서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한 400여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룡 의원  95페이지는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뭐 안전망구축인가 300명으로 또 되어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저거는 저거하시겠지만, 혹시 이것 발대식하고 교육하셨는데, 그동안의 실적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위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하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도를 하면서 지난번에 발대식도 하고, 교육도 실시했고, 그리고 밴드를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공유는 밴드에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 담당자나 우리군 담당자한테 이장님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항도 지원이 될 수 없겠냐고 상담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한 160가구정도 응급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한 160건 정도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101페이지에 자활사업단 운영 해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한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사업단을 벗어나가지고, 자립을 하는 그런 실적이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효도 수당, 이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사업기간이 18년도부터 22년까지 되어있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지만,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겠지만, 군수님 공약기간이 임기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표기되어있다고 설명 드립니다.

○조성룡 의원  아 그렇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군수님 임기 끝나면 이 조례 폐지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사업기간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앞으로.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추진하는 기간이 그때까지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

○조성룡 의원  군수님 임기 끝나면 이것 폐지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앞으로 수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이것이 지금 보면 인력파견형이라든가 사업자 시장형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환경지킴이 다 큰 이야기는 없는데, 요즘에 월수금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 보면 이분들 어떤 얼마나 일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버스 승강장마다 나가보면 전체가 앉아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노란조끼 입지 않으신 분들 상대방 계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정말로 버스 그냥 다들 앉아계시는지, 한 번 나가보시면요.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법은.

지나가는 사람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도로변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냥 거기 아침부터 앉아계시다가 이렇게.

거기에 참여 안하시는 옆에 분들이 보셔가지고,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봐서,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도 뭐 특별한 아이템은 없지만, 조금 한 번 보시는 분들의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장애복지관 앞에 거기에 주차장이요.

주차장거기에 장애입으신분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형버스가 있어가지고, 왜 여기다 세우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공설운동장 옆에 세워놨다가 이용할 때만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계속 주차를 거기다가 하니까 다른 소형차들이 거기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월수금 버스 승강장에서 노란조끼를 입으신 어르신들이 하는 모습을 가지고 불만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셨고, 우리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 일자리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해서 그런 일자리 말고도 다른 일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덜 위험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의 대형버스 건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이용할 때만 거기서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노인일자리 문제 있는 것은 아시고 있으시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오시백 의원  일자리를 확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부서라든가 해당 기관단체까지도 공문을 보내서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곳, 예를 들면 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기와 어떤 일자리인지, 일자리 형태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배분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일자리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견들이 많습니다.

다툼도 있고, 문제는 심각하게 되어있고,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동네에 가면, 원두막 지어놓은 것 있으시죠?

그리고 체육시설 군에서 해 놓은 것 많습니다.

지금 거기 관리가 전무하고 경로당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청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을 노인들 일자리창출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해봤어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 이동수단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해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주말과 야간에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절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애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애로를 저희들 의원들한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 예산 큰 예산은 아닐 것 같고,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개인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은 택시업계도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것이 2018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에요.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산인데, 예산이 크게 많이 이렇게 비용이 느는 것도 아니고, 불편을 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하셔서 조금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현안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단양군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고 많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월수금 오전에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일자리를 참여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이상훈 의원  그분들이 보통 보면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염에 건강이 많이 염려스러운데 그에 대한 대책도 주민복지과에서 마련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것도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대책이 없는 사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봄철에 미세먼지가 최악인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일거리를 다 하시고, 그 시간을 채우시기 위해서 버스 승강장에 앉아계세요.

그런데 길가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는 것을 보니까 건강이 매우 염려스러워서 우리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매포복지목욕탕 6월에 저희가 공유재산을 통해서 승인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현재는 탁상강론 협의 중에 있고요, 탁상강론의 결과치가 나와서 건물 소유주, 토지 소유주분과 협의가 되면 정식으로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나오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향후 계획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올해는 어디까지 추진이 가능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실 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착공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다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시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상훈 의원  아무튼 매포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만큼 일처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여기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107쪽에 그러면 보육시설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비율로 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국도비를 반영해서 우리가 대응투자하는 분야도 있고,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해주는 수당도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순수군비면 뭐 처우개선비 같은 것에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1호봉 보육교사하고 단양군에서 근무하는 1호봉 보육교사하고 급여가 차이가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기본 급여는 다 같습니다.

하지만 수당은 어린이집별로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노동법 관련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급여는 달라집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지원 및 부모 양육부담경감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지원 있는데, 여기 보면, 16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160명이라 함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160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우리 영유아 대상이 우리 단양군 관내에 810명인데, 그 중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542명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108명, 나머지 160명은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미숙 의원  이것 2018년 말로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단양군에 영유아가 730명이고, 취원 현황으로 보면, 공립어린이집 212명, 사립 311명, 유치원이 130명해서 655명이 취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통계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통계가 가장 최근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네 현재통계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현재 영유아가 800 몇 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810명입니다.

○강미숙 의원  어 그러면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받을 때 730명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혹시 거기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강미숙 의원  아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영유아 인구현황이 730명으로 받았고요.

취원율은 유치원까지 합해서 655명으로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최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전부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주 양육자가 그러면 부모 아닌 아이들도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그런 실태까지는 모르고 있지만, 부모랑 있는 아이들도 있겠고, 조부모랑 있는 아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단양군에 그러니까 조부모한테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가 몇 명인지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통계는 그런 통계조사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번기회에 영유아들로써 조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친부모한테 양육되지 않고, 아니면 친척한테 양육되거나, 조부모한테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현황이 어떤지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주민등록상으로는 파악하기가 쉬운데, 아마 그것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파악하려면 마을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니까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단양 매포지역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다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21쪽이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 민원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수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요.

121페이지.

○민원과장 박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등록증은 민원기관에 방문을 못하니까 저희가 발급해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주민등록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발급할 때부터 서비스가 들어가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전화로 접수받아서, 발급해서 읍면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성룡 의원  전화로 신청만 하면 되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요?

124쪽이요.

추진계획에 조상땅 및 내토지 찾기 운영을 50필지 말씀하셨는데, 50필지가 정해져.

○민원과장 박창수  139필지요.

189필지.

○조성룡 의원  아니요.

이것은 이미 189필지를 한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50필지가 있는데, 밑에.

그러면 50필지는 이미 조상땅이나 내토지 찾기에 계획이 되어있어요?

아니면?

○민원과장 박창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조성룡 의원  아 예측해서요?

이것이 189필지정도는 주로 조상땅이나 이것을 어떤 식으로 찾아주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상속인이 이 땅이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지역전산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땅을 찾아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런 어떤 경우도 조금 특이한 사례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를 해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힘들게 힘들게 찾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민원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127페이지요.

제일 밑에 줄에 세계 직지계 변환잔여 공통점 측량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때 측지점이 동경측지점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측지점을 해가지고, 이제 맞춰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131페이지에요.

추진실적에 밑에 세 번째 사업용 자동차 활용 군용 홍보비 지원 4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 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이것은 저희 택시하고 사업용 자동차에 단양관광건설기획에 사진을 부착해서 홍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조성룡 의원  택시 옆에 붙이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돈을 주고.

돈은 많지 않고 38만 원 정도씩 되겠는데.

○민원과장 박창수  예 홍보비.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거기다가 하신다는 이야기구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37쪽에요.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있었나요?

○민원과장 박창수  다시 이것은 현재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3개 시군이 아직 추진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6월에 홍보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이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충청북도에 다 있어요.

단양만 없어요.

이것이 조례가 빨리 되어있는 데는 2014년도부터 되어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군만 이것이 여태껏 하지 않았던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안 했는지는 내용을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왜 안했는지?

○민원과장 박창수  제가, 저희 군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금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저희들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민원과장 박창수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조성룡 의원  전국에 봐도 거의 다 있어요.

조례가.

그래가지고 왜 우리군만 특이하게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용역비가 5억이 예산이 섰잖아요?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5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용역비 5억은 처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단일 사업의 용역비 5억이.

이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고, 또 이것이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심사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필수요건으로 팀을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팀도 또 각 시군이 다 되어있어요.

뭐 도시재생팀하고 각 시군이 전부, 단양만 또 조례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단도 구성을 해야 되고, 행정협의회도 구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거의 추진사항을 추진계획으로 있고, 전전조직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연초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럼 일단 조례가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이요.

○민원과장 박창수  일련의 조례도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조성룡 의원  이 조례 보니까 전부 다 그것도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되고, 더군다나 이 용역비 5억이 이것이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그 5억이 그냥 이렇게 허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5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있게끔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반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꼭 갖추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특별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민원과장 박창수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131쪽에 벽지 및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조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교통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량을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매년 버스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현재 운영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저희들 벽지노선에 교통 버스노선 교통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운송회사의 문제점도 드러나 있고.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3억 정도가 내려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벽지노선을 바꿔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단양 교통 시스템으로 보면, 그 업체가 한 업체밖에 못 가지고 있어서 어떤 조금 불합리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되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벽지노선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봐요.

이것 연구를 그쪽으로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3억은 어디에 지금.

○민원과장 박창수  3억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입니다.

○오시백 의원  6억.

○민원과장 박창수  6억인데, 담당팀장님하고 이야기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벽지노선에 쓰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사업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134쪽에요.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시설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데 페인트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비용을 여기밖에, 페인트나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산 안으로?

○민원과장 박창수  지금 공동이용시설하고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옥상방수유지 건물 보수 쪽으로 이것이 쓰게 되어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됩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이것 다른 데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민원과장 박창수  용도가 되어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시백 의원  예 하여간 같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세대 연립형 주택들의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고, 그리고 계단을 이용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쪽에다가 연구를 조금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예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이 15억5700이 확정 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박창수  예 지금 저희가 국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매년 금년도에는 저기 1억5000인가 확보가 되었고요.

내후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럼 내년이면 착공이 되겠네요, 그죠?

○민원과장 박창수  예.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자율감차는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 저는 이것이 시하고 군하고 다른 줄 알았어요, 신청하는 방법이.

그런데 다른 시에는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박창수  시작은 군단위 안했고요.

시단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군단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시단위밖에 안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래서 제가 시단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군단위는 이제 시작하는 것인지.

○민원과장 박창수  시단위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는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민원과장 박창수  강미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이 2020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운영과제만 지켜보면서 향후 방향을 의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예.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8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최성회, 행정복지국장 어대영, 경제개발국장 표동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박창수,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재무과장 설기철, 환경과장 장영동,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