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7월 26일(금) 10시00분

ｏ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농산물마케팅 사업소 업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중부지소 여기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특별이 있나요?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도 올라왔던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지원이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산지일괄 기계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하는 시군에 한해서 임대사업소 국비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주산지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양군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런 것을 건의를 했고, 임대사업소 국비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지연이 되다가 올해는 아예 임대사업소 예산이 전부 다른 쪽으로 국비가 전용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지원이 1개소도 없고,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 가능성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왜냐하면 중부지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로 또 이렇게 진행되는 만큼 총력을 다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관찰포를 10개소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데, 이 10개소는 지금 어떤 작목별 지역별 안배가 있는 것입니까?

364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9개소고요.

○이상훈 의원  9개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마늘 2개소 고추 5개소 콩 2개소 이렇게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찰포를 운영을 해서 그 시기에 발생을 할 수 있는 병해충을 미리 파악을 해서 농가들이 방지할 수 있도록.

○이상훈 의원  전국적이요?

단양군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단양군은 9개소를 운영을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시군의 주요작목에 대한 병해충 관찰포를 따로 운영을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그 병해충 발생사항을 파악을 해서 자료 등을 농가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관찰포 이외에 농가에서 발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따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신고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발생을 하면 농가가 자율적으로 방재를 하고, 그래도 방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농가에서 저희한테 그 원인 규명을 위해서 연락을 해오시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진단을 하고 방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것이 관찰포 이외에 발생되는 그 농지나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교육을 통해서 발병이 되게 되면 우리 군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농지에 관찰포 이외에 농지에 발병이 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농산물이나 확산이 급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연초나 영농 교육할 때 발견이 되게 되면 어느 정도 군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 사항은 저희가 작목별로 영농교육이나 품목반 교육을 할 때 작목별로 시기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병해충에 대해서는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저희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다니면서 예찰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 관찰포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여기도 주기적으로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관찰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현장에서 농가들을 상담을 하고 지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저희 관내 시험포가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죠?

시험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어 시험포라고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비교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별로 그런 것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시험포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부 농가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시험포 운영을 해달라는 의견을 우리 단양군에도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달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시험포가 뭐 어떤 이유로 운영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험포를 많이 운영을 해서 영농기술이나 그런 기술을 농가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고 있던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 시범농가하고 같이 시범사업 포자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은 지금 여건상 그것은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와 같이 농가포장에서 이렇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품종이나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용을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농가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데 일반농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담아주시고요.

시험포에 대해서 저도 다니다보니까 제가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농가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영농기술이나 신기술을 많이 이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368페이지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재배단지 조성해서 사과 아리수 품종을 2.7헥타르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저희가 보조사업 진행하는 절차대로 농가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묘목 아리수 신품종 묘목을 2.7헥타르 식재를 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희망농가에 대해서 묘목을 지원해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묘목하고 반수시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표 의원  아리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 품종은 여름사과 지금 저희가 홍로가 많이 나오는데, 이 홍로랑 같은 시기에 나오는 그런 사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로 한 가지지만, 이렇게 아리수도 같이 우리가 품종 종류를 넓히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화상병이 원주하고 제천권역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저희 단양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지역은 발생농가가 없고요.

저희가 계속 농가들에게 계속 문자나 출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의심증상이 있으면 농가들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이진단 키트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진단을 여러 번 했는데, 저희지역은 발생한 농가가 없습니다.

○김광표 의원  다행이네요.

이것이 예방 방역을 통해서 방재가 가능한 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방재를 위해서 국비로 방재농약을 올 초에 3월에 지원을 해서 방재를 하지만 이것이 방재를 해도 또 환경이나 이런 여건이 맞으면 일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농약으로 다 방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원주나 제천권역에서 가까운 데다가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또 사과 농가가 많이 남부 쪽에 집중되어있으니까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보상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도덕적해이가 우려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병이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인구감소를 막는데 귀농귀촌 인구가 한몫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전반기에 귀농귀촌 인구 숫자하고 올해 전반기 숫자가 어느 정도 통계상 지표로 확인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농가와 함께 농업 지도하느라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중부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아까 이상훈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도비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것인데, 또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2000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손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오시백 의원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장담하는 것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최대한 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국비확보가 안되면, 군비사업으로 최후, 마지막에는 군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그리라도 조금 빨리 저쪽에 중부, 저쪽에 매포지역, 적성지역 농가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산마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단산마늘 지급하고 있잖아요, 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채정포 운영을 해서 생산을 한 종구는 내년부터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우량, 한지형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농가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올해 초에 작목별 연구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을 하면서 이것을 지급을 못 받는 농가들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오시백 의원  전체 신청하는 농가들은 다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사업 대상.

○오시백 의원  이것이 50% 보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오시백 의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 신청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보조.

○오시백 의원  양이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사업비 내에서 보조사업자들이 사업비 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하는 농가끼리 조율을 해서 다 조절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니까 일부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부.

그것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하시는 분들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자기들끼리만 나누어 갖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쪽에 몇 분들이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사람들만 계속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가져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시백 의원  신청을 하는데 신청 기회를 못하는 거야, 이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보조사업신청을 못하신다.

일단 우리 한지역.

○오시백 의원  마늘연구회고 마늘 이런 데서 할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공동사업 한지역 우량종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72쪽에요.

소득 작목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사업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을 희망하는 것이 있거나 새로운 농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이것을 농업에 적용을 하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시백 의원  혹시 이것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까?

이 작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당초는 작년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10개소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신청농가는 3농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해 추진을.

○오시백 의원  이 작물이 어떤 작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이 3개소가 자두 Y자형 지주설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두 신품종 푸룬이라고 있는데, 그것 재배하시는 농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림 시설을 한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농가는 하우스에 커튼, 보온을 위한 커튼설치 이렇게 3농가가 사업을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부터 직원여러분까지 고생 많으신데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그 마을단위로 농기계 사주는 것 있죠, 보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댐주변지역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영갑 의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4개소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관리하고 운영은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 댐 주변지역 농기계 지원사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개인이 거의 책임자가 있잖아요, 마을에.

책임자 그분이 그냥 갑질하는 것 같아요.

운영일지 같은 것 다 하나요, 운영하고 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장영갑 의원  운영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사용일지.

○장영갑 의원  사용일지 그런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사용일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 사용일지까지 쓰면서 농기계를 이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영갑 의원  보면, 관리하는 분이 거의 갑질을 해요.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것 한 번 댐지원사업비로 사준 마을 단위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책임자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임자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답변 들어야 되나요?

답변 들었어요?

○장영갑 의원  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박정현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요즘에 이렇게 보면, 농기계 수리라든가 농기계 인력지원단들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아주 대단한 인기인 것 같아요.

그것은 농민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고, 가는 데마다 많은 말씀들 하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몇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362쪽이요.

방금 말씀 우리 있으셨는데, 댐주변지원사업 우리 농기계 지원관련해가지고, 물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그쪽에서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것이 보조 주면 자부담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이 사업 계획 마을에서 낼 때 아마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7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가지고 4개 마을이 들어갔는데, 방금 우리 장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농기계가 개인 사유화 된 일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 놓을 때는 공동으로 사는 것처럼 되었다가 다른 사람은 접근도 하기 힘들고 그런 이야기들.

혹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경운기를 구입하게 되는데, 어느 마을이라고 지정 뭐하지만, 이 경운기 같은 것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까지 구입한 것을 관리 자체가 개인 것인지 마을 것인지 조금 서로가 조금 그래서 관리가 조금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개인 밭에 해가지고, 공동 것인데, 개인이 계속 1년 내내 개인 밭에만 가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해주고 그것을 돈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이것 주민들은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가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상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쉬쉬하고 자꾸 넘어가다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어떤 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예산 요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 편성이 이쪽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 한 번 관리를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농가에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한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들 많이 나가는데, 이것 신청을 해가지고, 농가에서 만약에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이라고 한다면 총 사업비 전체를 개인통장에 다 입금을 시켜야 되나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일부 이야기 들어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농업축산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개인의 자부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업비하고, 총 사업비를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다음에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 돈은 그 업체로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 보조금만 개인통장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 신청 받을 때 보통 2-3월에 농촌에 돈이 한참 없고 막 써야 할 무렵인데, 이 돈을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사실인지 통장에 보면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몰라가지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어떻게 진행되는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조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사전 교육을 할 때 통장개설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농가들이 하고, 기계구입이라든지 설치 등이 완료가 되면, 보조사업 통장에 농가가 부담해야 될 자부담을 입금을 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업체나 지출을 한 것까지 확인을 하고, 통장에 보조금을 입금을 하고 그 보조금도 다시 지출되는 것까지 확인한 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전에 사업비 전체를 입금을 해놓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조성룡 의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게 추진, 다른 부서도 그렇게 추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금을 하면 자부담만.

○조성룡 의원  자부담 하는 것은 사업성격상 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통장을 보니까 공교롭게 비율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 나중에 사업 끝나면 개인한테다가 다시 다 완료되면, 그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그것은 지원금은 통장에 들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있을 수 없다, 아닐 것 같다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사실인가 몰라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인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저희가 농가들한테 보조사업 하기 전에 보조사업 절차나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을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교육 받을 때 내용하고 다르게 먼저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한꺼번에 지출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지출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통장에 입금을 해드리는데, 자부담도 지출 입금을 통장에다가 해놓지 않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조성룡 의원  그것은 안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 그런 경우는 절차를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무엇인가 잘못 알고 하는 경우.

○조성룡 의원  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잘못알고 지원비까지 다 입금을 시킨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성룡 의원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다시, 저희들도 홍보를 하겠지만, 그것은 그분의 잘못으로 다시 점검을 할게요.

한 두 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통장달라고까지 웃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분들 이야기 금액이 적은 것은 괜찮은데.

큰 것을 가지고 이것을 다 입금시켜놓고 끝나야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원칙은 자부담 통장만 개인별로 통장 입금시켜놓고, 그래놓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물론 지원금은 통장에 입금 그런 방법이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물론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농업축산과장님 계시니까 그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 없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제 오시백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말씀하다 질문한 사항도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방에서 그 이야기가 들려요.

하여튼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농가에 규산질비료도 그렇고, 퇴비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마늘 흑색,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들, 그것이 시기적절하지 못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심기규산질비료 같은 경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것들 같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경우도 모심기 끝난 다음에 저기 뭐야 규산질비료가 들어와 가지고 그 지금 이것은 언제 주라 그러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농협에서 잘못했다, 여기서 잘못했다 서로 막 그러다가 결국은 농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이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그 예산은 12월 20일 경에 확정 되니까 1월에 바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시기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 자료도 보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것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것은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콩밭 노린재 포획 시범사업 하는 것이요.

이것은 시범사업이라서 그런데, 100% 지원해 가지고 1헥타르당 콩 재배농가에 300만 원씩 100% 지원한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 신청 받은 사람들이 이분들이 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초계획보다 신청농가가 적어서 사실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전부 다입니다.

○조성룡 의원  이분들 전부 다 3000평 이상씩 콩을 재배하는 농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우리 저희가 신청 희망조사 받을 때 다 그런 것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여기에 공급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것은 예, 로케트트랩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특허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업체가 한군데인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특허품이라서 그런지, 보통 3만 원 하는데 이것은 5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특허품이라서 지정업체가 정해져있다는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직 성과는 안 나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설치시기가 아직 일러서 가을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374쪽에 귀농귀촌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귀농귀촌인 협의회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깊숙이 관련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요즘에 협의회 내부에서 조금 서로 막 이야기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어제도 밴드에 막 요란하게 나오고.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격관련해가지고.

그런데 그 귀농귀촌인들 자격이 5년인가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그냥 와서 10년 살아도 계속 귀농귀촌 회원이고, 20년 살아도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그럴 때는 5년으로 자격을 제한을 하고, 귀농귀촌인 협의회 활동은 그것이 자율적인 성격의 모임이라서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5년으로 되어있지만, 그 안에서 협의회 활동하는 것은 거기에도 우리가 관여할 저거 아니라 그런 생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이런 경우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거기 귀농귀촌 협의회 우리가 지원할 때 협의회원이 지금 몇 명이다, 지금 4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정리해서 인원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혹시 지원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거기 지금 요즘에 보니까 자격논란가지고 고소를 하니 고발을 하니 해가지고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하여튼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협의의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큰 저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조금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단산마늘 우량종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품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저런 이야기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도 좋은지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단점이나 장점관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신, 물론 이것 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는 저쪽에서 하잖아요?

연구소에서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혹시 여기서 단점이나 장점을 이야기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신 저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뭐.

○조성룡 의원  괜찮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것이 단산마늘이 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사실 이것이 외부의 품종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 아니라 단양 재래종을 기본으로 해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것을 개체선발을 해서 품종을 등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 재래종 마늘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수확시기가 재래종 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모작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라져서 콩 재배하시는 농가들이나 후작물 재배에도 유리하고, 수확시기가 일주일 당겨지니까 장마철하고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6쪽 비율이 재래종 보다 조금 높습니다.

6쪽 이하.

쪽수가 그전에는 저희가 6쪽마늘이라고 홍보를 했다가 소비자들한테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이 단산마늘은 그런 쪽수가 6쪽 이하 비율이 재래종보다 높고, 그 다음에 벌마늘이라고 하는 2차 생장 마늘 그 비율도 재래종은 한 접에 13개 정도가 벌마늘이 나오면, 단산마늘은 0.3개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재배했을 때 비교를 하면 한 개, 거의 안 나온다 벌마늘이, 그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일부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단점이라고 하는 것 저장성 문제하고 수량 문제는 사실 그것은 저장하는 방법이나 이것을 같이 재래종 마늘이나 똑같은 여건에서 저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재래종을 기본으로 해서 우수한 품종을 개체선발해서 품종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수한 종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단점도 물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가 약하다.

그래서 이것이 마늘 그냥 잘라 파는 것은 괜찮은데, 무엇이라고 하나, 엮는다고 하나요?

그것이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묶어서 파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조화가 100% 되는 것이 아니라 주화가 조금 무엇이라고 하죠?

잘 안 올라온다고 하나?

그런 단점이 있다고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권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권장했다가 농민들한테 군에서 권장했냐고 이렇게 나중에 이런 소리 들으려는지 그래서 이런 저런 것.

지금 일부 상가에서는 마늘 시장에 가게 되면, 이것 보급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이야기돼요.

그래서 그것은 저도 기술적인 것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의논해서 말씀드리려고 엊그저께 마늘동호회 간담회 때 이야기 서로 오갔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야 이것 좋다고 권장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지 혹시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급을 연구소에서 하는 것을 종자 보급을 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언제부터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가 작년부터.

○조성룡 의원  작년부터 했었죠?

그 전에 한 것은 제가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무엇 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하게 되면 로열티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통상시취권을 마늘연구소하고 이제 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됩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올해도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5년마다 바뀌어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5년마다 재계약.

○조성룡 의원  재계약해요?

5년마다 재계약 하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조성룡 의원  그런데 했어도 거기에 있는 것 다 100%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러니까 그 통상시취권을 체결한 데가 저희 단양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영농조합법인, 단양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거기가 먼저 해왔기 때문에 그 먼저 계약을 한 업체가 포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희망을 하면 연장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게끔 되어있다고 해서 그 업체는 연장을 5년을 한 것이고, 저희는 신규로 또 신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선 30%라든가 얼마를 주고 70%만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가 보급하고 그런 체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종자로 공급할 양에 대해서 이제 일정 수수료조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기 하던 데서는 그것을 단산마늘 가져오게 되면, 그것 심은 농가에 대해서 100% 전부 다 수매를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지금 거기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100% 수매를 해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오는 것도 100% 수매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저희는 최종포로 해서 종자마늘로 생산을 하는 것인데, 일단 그 종자로 생산한 것은 최종포 농가에 일정의 보상을 주고 생산한 마늘을 저희가 가져다가 희망하는 농가에게 종구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산마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단점에 대해서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단산마늘을 처음 공급을 시작할 때 저희가 주도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관리부실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여론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농가들 의견을 듣고 저희가 올해 단산마늘 최종포를 운영을 할 계획인데, 마늘을 심고 나서 농가들을, 마늘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일단 장점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포장에서 평가회를 거쳐서 농가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확대보급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단산마늘 보급하는 것이 관에서 막 주도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괜찮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워가지고, 몇 가지 여쭈어봤고요.

저는 로열티받고 그런 다는 것 대학찰옥수수는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연구소에서 한 것 로열티를 주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 물론 그것은 거기일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농산물 보급하는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업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는 11시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장 김영주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단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분들 애 많이 쓰십니다.

392쪽에 연단조향 전국음식경연대회개최 있는 데요.

이 연단조향전국음식경연대회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 지금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달문예축자회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그럼 지금 20팀이 참가한다고 했는데, 이 20개 팀은 신청은 이미 받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아직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미숙 의원  계획이 20팀으로 한다고요?

○보건소장 강규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번에 첫 해이니만큼 해당 부서와 잘 의논하셔서 좀 뭐라 그럴까 성과가 보일 수 있게끔, 처음이지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부정불량유통식품 특별단속해서 여기 여름피서철 특별점검기간 이런 것도 있고 한데요.

제가 다녀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좌판을 놓고, 거기서 노점상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파는 경우를 들어봤어요.

특히 장기적으로 있는 데가 특히 9경시장 입구에 있는 그 식품 파는 곳요.

호떡도 구워 팔고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단속이 되어야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인데, 거기는 아주 그 사람 자리가 되어가지고, 누가 범접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것이 저희 위생팀과 군청 관련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거기는 철거를 해야지 계속 그렇게 있으니까 시장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조금 거기는 굉장히 안 좋게 느껴져서요.

그리고 도담삼봉에 가면, 특히 여기는 도담삼봉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한 곳을 신고하기도 했는데, 그 도담삼봉에 가면, 건물 맨 끝에 오른쪽에 보면 천막 쳐놓고 칡즙 판다고 막 붙여놓은 데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화장실 옆에 가면 아로니아 특산품 해가지고 하는데, 아로니아는 없고, 커피 생주스 과일주스 이러면서 즉석에서 이렇게 팔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 밑에 상가들은 다들 비싼 돈 주고 상가를 갖다가 분양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이 거기는 갑판대 하나 놓고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때는 보면 일하는 사람이 5명 6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특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어제 저희 담당 팀장님과 직원이 거기에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여기 보니까 이제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해서 308명이 대상자인데, 그러면 이것은 출산할 어떻게.

○보건소장 강규원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출산축하금과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 주는 것과 그리고 2번을 저희들이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했을 때와 돌 때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다른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태어났지만, 올해 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수가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올해 출생한 아기들하고 작년에 출생한 아기들하고 해서 17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다행이네요.

○보건소장 강규원  작년에 태어난 아기만 해도 105명 정도 되고요.

올해도 48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축하금을 5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주민등록을 최소 1년 이상 여기다가 해서 움직이지 마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1년 후에 나머지 것을 나누어서 줍니다.

그래서 명수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출산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07쪽에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치료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간간히 메스컴에 조현병환자들이 시민들을 위협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단양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요?

○보건소장 강규원  지금 저희 단양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 장애인은 122명이고, 그 조현병가 27명입니다.

○강미숙 의원  아 예.

○보건소장 강규원  그렇지만 여기 조현병보다 더 많은 질환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85명 정도로 저희 정신 장애인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현병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같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혹시 시민들이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이 현재는 아직 심각한 상황은 없었고요.

조금 경도의 상황은 있었지만, 우리 군민들의 위협사항은 아니고, 본인, 자타 그러니까 본인도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앞으로도 각별히 관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위험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약이나 그 다음에 주사제 이런 구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보건소의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매방법이 어떻게 구매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들이 1년에 1번 연초에 의사선생님들이나 의약품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분들과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을 전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에 대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하는데 그 약품에 대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약품이 신청에 올라왔을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전부다 의사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의사분 선생님도 있고 약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 계신분들이시고?

○보건소장 강규원  단양군내에 있으신 분.

○오시백 의원  단양 관내에 있는 약사 의사분들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네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약을 구매를 하신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규원  예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오시백 의원  그럼 제약회사도 이렇게 여기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은 제약회사를 선정을 하기 보다는 입찰.

○오시백 의원  입찰단가 하는데 조달청으로 하는데 그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 제약사들이 거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정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그것이 저희들이 제약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성분의 약품들의 종류가 제약회사마다 있잖아요?

○오시백 의원  예 여러 회사들이.

○보건소장 강규원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단가로 하는 것이에요.

약품마다.

단가로 해서 그 만약에 어떤 제약회사 3군데가 있으면 그 3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약을 가장.

○오시백 의원  싼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렇게 똑같은 성분의 약입니다.

똑같은 성분의 약인데, A회사 b회사 C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 중에서 가장 저희들한테 싸게 주는 데로 입찰이 되는 것입니다.

○오시백 의원  그 똑같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예 이 성분이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성분을 분석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성분이 있고 상품명도 있고 이 성분명이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 제약회사들이 왜 가격 제약 그 단가가 천차만별이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은 제약회사로 해서 계약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뭐지 중간.

○오시백 의원  딜러들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아이고 뭐라고.

○오시백 의원  제약 영업사업들.

○보건소장 강규원  중매.

도매 도매.

죄송합니다.

도매상가로 해서 저희들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칙이.

그리고 제약회사는 그 안에 한 제약회사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품마다 필요한 제약회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제사 제약하고 주사에 대해서 2019년도 구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392쪽이요.

제1회 연단조향 전국음식경연대회개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경연대회가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는 곳은 혹시 어디인지 파악은 안 되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네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이왕이면 2회니까 다른 데 역사나 전통이 있는 음식경연대회보다 거기 장단점 파악하셔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아주 그냥 음식경연대회 그러면 단양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한식이나 중식이나 관련 없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규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 가서 한 번 보니까 정말 아주 진짜 역시 제주도답게 관광지답게 음식경연대회가 아주 하고 이것이 장소 자체도 거기 가니까 이것 지금 장소를 어디로 대략 생각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지금 그 축제 기간에 축제 장소 중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결정은 안 되어있는 상태고,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우리 단양에서 나는 음식 그 제철과일이나 그런 식품을 가지고 음식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음식이 고구려와 관련된 음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우리가 단양에서도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여기서 개발해가지고 여기 실,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정말로 첫해니까 첫해에 아주 해가지고 다음해에도 조금 관심 있게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말이에요.

조금 한 번 해주시고, 이것 계획이 미리미리 나오시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같이 한 번 의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395쪽에 단양군립요양병원에 응급의료시설 보고 해주셨는데, 이것도 정말 단양에서 굉장히 다녀오신 분들은 아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 아주 참 이번에 아니면 큰일 날 뻔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응급의료실이 거기에 있는지를 모르는 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들이 가끔 이야기하다보면, 아 그것이 맞냐고, 거기 노인분들만 가는 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급하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의원  심지어 119에서도 지난번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셨기에 여기하니까 제천을 이야기, 아 그거도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물론 작년여름이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심리혈관 질환관계 해가지고 옥외광고 매체이용택시 72대 하셨는데, 혹시 이것 홍보비가 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홍보비 저희들이 지금 택시에는 200만 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72대에 200만 원을 줘가지고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의원  그것이 기간이 몇 년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기간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조성룡 의원  아니 한 번 해 놓으면.

○보건소장 강규원  아닙니다.

매년 다시.

○조성룡 의원  매년 200만 원을 주면 그것으로 홍보를 하고.

○보건소장 강규원  그런데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에는 저희들이 200만 원.

○조성룡 의원  올해는 200만 원이요.

그것이 이제 할 때 어떻게 되어요?

규격에 따라서 홍보비를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이 규격은 일단 택시가 안전해야 되니까 승객이 타고 내리는 것을 가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나 아니면 유리창 밑에나 이렇게 해서 잘 보기 좋은 데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규격에 따라서 돈을 주지는 않고, 택시 72대에 몇 군에 붙이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지금 뒤쪽에 뒷면에 붙인 것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조성룡 의원  그러면 72대니까 다 붙인 것이고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뒷면에도 있고 옆면에도 붙이고.

○조성룡 의원  옆면에도요?

어 저기 민원과에서는 보니까 1대당 38만 원을 정도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 수준에서 지급되는 가보죠?

200만 원이면?

하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9쪽에요.

치매프로그램 운영관련해가지고, 치매안심마을 선정도 적성면에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적성에 경로당 기동리하고 하원곡리 하1리 경로당에 매주 2회씩 저희들이 나갑니다.

강사도 나가고 저희 직원도 나가서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때로는 혈당이나 혈압이나 이런 건강검사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그러면 그것이 10월까지 나가면 더 안 나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현재에는 계획을 10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그래요?

이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던데, 10월까지.

이분들은 10월도 아니고 더 계속 하는 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10월까지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결과분석을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성룡 의원  내년에는 재지정은 안 되고, 다른 마을에 보급하겠네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구상할 때 저희들이 피드백 하면서 결정을 하게.

○조성룡 의원  이 마을은 올해 10월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장님 저희 소규모 수도시설 도송수로 관로하고 급배수 관로.

여기에 대부분 시공되는 관재질은 보니까 피관이 대다수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예 예전에 설치한 시설이 주로 그런 제품으로 다가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예전에?

요즘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요즘은 그것보다 더 재질이 좋은, 예전에 피보다는 재질이 좋은 그런 재질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러면 요즘 피관 다른 재질로, 더 좋은 재질로 사용.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더 좋은 재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제가 관련자료를 받아봤는데, 그 피관 시공할 때 시공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 융착식 방법도 있고, 소켓으로 접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질에 따라서 접합방식이 더 효과가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융착식은 아니고, 거기가 소켓접합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피관 같은 경우에는 나사접합식 방법보다 융착으로 해서 접합을 하다보면 부재와 부재 간 연로해서 부재관에 일체화 시키면서 부재관에 누수율이 많이 감소된다는 결과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피제품은 요즘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요즘 사용하는 방법은 그것도 나사접합으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이상훈 의원  그것은 융착같은 것은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융착은 되는데, 부위별로, 어떤 관 재질별로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데, 무슨 한 방법으로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유리한 방법으로 다가 접합식도 있고, 소켓접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시공의 장소에 용이성을 따져서 결정하시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재질에 대한,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요즘은 최근에 사용하는 재질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룡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421페이지에 상수도 위탁운영해가지고, 아까 위탁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하셨죠?

제가 잘.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2027년까지입니다.

○조성룡 의원  2027년이요?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위탁 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위탁성과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성과분석을 해서 위탁성과가 높을 경우에는 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는데, 수자원공사보다 기술력이나 모든 어떤 뛰어난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봐서 경쟁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써는 재위탁을 한다고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나려면 어차피 위탁을 하든 아니면 우리 직영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것은 앞으로 10년 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직영체제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만약에 이것이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영원히 위탁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몰라가지고, 이제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도요금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수도요금은 저희 조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검침을 하고 수도요금 산정을 해서 부과하는 것까지 거기서 수납하는 것까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수납, 수도요금체납독려활동을 지속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요금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그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체납액이 있으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나가서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 협약 할 당시에 체납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있고요.

사실상은 주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어떤 재산제 자료라든가 그분들한테 어떤 고지압류라든가 강제징수행위를 하려고 하다보면, 저희들의 행정자료도 필요한 것도 있고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조금 덜 달을 것 같아서, 어차피 체납액이 생기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나가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같이 나가서보다는 지금처럼 저희들이 재산 부가자료 같은 것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가 고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조성룡 의원  행정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새말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재원협의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재원협의는 어떤 말씀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당초에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득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승인 난 단가대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면 금액이 다소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결과에 따른 금액을 가지고 재원협의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은 더 받아올 수 있고, 뭐 그런 재원협의를 한 번 더 거치는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은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어쨌든 그 지역에 승인이 되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데 전체적인 총괄사업비가 적정한가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서 한 번 더 협의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기술 도입 해가지고 올해 단성지역에 탈부착 되는 것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이것 구입해서 하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지금 100개는 회사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110개 단성면 것은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100개 정도를 우리한테 추가로 더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집집마다 달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그것이 예를 들면 단성면 소재지 지역에 누수가 의심이 되면, 그 일대지역에 집집마다 계량기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그러면 센서 누수가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있다시피 새벽 2시 사이에서 4시 사이에 가장 물을 사용을 안 하는 시간대에 차량 운행도 없고 그런 조용한 시간대에 체크를 하게 되는데,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있으면 관을 타고서 주변에 있는 집들한테 진동센서에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빨간 점이 몰려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데이터 위성사진을 보면.

그 지역을 저희가 유심하게 계속 1달 간 감시를 하다보면 누수 지역이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감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위치를 찾아냅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시백 의원입니다.

남천지구 하수관로 공사 하시고 계시, 1년 공사기간이 1년인데, 지금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공사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지금 온달관광, 영춘면 소재지에서 구인사로 가는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남천 쪽으로 이제 가로지르는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거기 갈라지는 삼거리 부분에 처리장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 처리장부터 위에까지 올라는.

○오시백 의원  남천계곡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예.

○오시백 의원  계곡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거의 끝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그것이 가곡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해가지고 말썽이 조금 있었고, 여기 있는 계곡에 어떤 이견이 없겠습니까?

마을단위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거기는 전체구간을 거의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오시백 의원  거의 다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네.

○오시백 의원  그러면 이것이 이 사업이 국비따오기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내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저번 의원간담회 시에도 저희 걱정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작년까지는 50톤 규모 이하는 신규 사업을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기조였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47개 부락에 하수처리계획을 신규로 수립을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환경부에도 갔었고, 원주지방환경청에도 갔었는데, 올해부터는 140톤으로다가 아마 상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마을도 있고, 또 청정계곡을 가지고 있는 단양의 특성을 저희들이 최대한 피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어느 지자체나 서로 이것 확보를 하려고 하겠지만, 또 저희들이 계곡이 관광지고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잖아요?

다 안 되어있고, 지금 남천지구 하고 있고, 가곡에 새밭은 밑에서부터 일부 되어가고 있는데, 하여간 아무쪼록 국비확보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지구의 계곡 간에 주민 간의 불화음이 없도록 잘 좀 공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입니다.

(다누리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매포도서관 지금 개축하셨잖아요?

리모델링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떻게 운영을 하실 방안이십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일단 저희가 9월 초에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요.

당초 저희 계획은 다누리센터 다누리도서관 수준의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크게 확대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인력이 없어서 그 운영을 예전처럼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것보다는 조금은 확대하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누리도서관 수준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인력요청을 왜 안하셨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인력요청은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인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시백 의원  정원조례 해 가지고 인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매포도서관에 사람 하나 안 보내주시고, 상당히 유감이네요.

시설은 잘해놓고, 어떻게 뭐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 뭐 아무리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했지만, 그렇게 건물을 리모델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거기 담당 그쪽에 소관 아닙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 정원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정원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네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오시백 의원  변 과장님 매포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있는 인력 가지고라도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가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리모델링한 시설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못하게 된다면 상당히 어떤 문제가 도출될 것 같고, 향후 하여간 인력을 꾸준히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가 어떤 시설면만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더 다누리도서관보다 매포도서관이 시설은 지금 더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아까 승마장 개장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넷어드벤쳐 관계도 같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같은 날 오픈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개장식은 별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별도 개장식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 여기 카페 올라온 것 보니까 단양승마장이 아주 좋다고 올라오면서 거기 하나 보니까 말에는 버짐 같은 것이 피어있고, 엉덩이 쪽에는 뭐 저기 분비물이 묻어있었는데, 결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타긴 탔는데 이런 식으로 카페에 처음 올라온 것이 7월 12일 개장 하고 16일 뜬 것이 그렇게 떴어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교관도 친절하고 이런 것 죽 나왔는데, 이것이 고객들이 이런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하기 이전에 농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개최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중에서 엄선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버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이물질이 조금 묻었다든가.

○조성룡 의원  제가 지금 카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내려갔나 했는데 계속 카페에는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괜찮다고 나오는데 처음 내용이 관리가 잘 안 되었는지 말 중에는 버짐 같은 것이 피어있고, 엉덩이 쪽에 분비물 같은 것이 묻어있더군요.

이미 결제를 마친 뒤라 올라타긴 했지만 조금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고 죽 하면서 끝에 가서는 숙련된 교관들과 철저한 위생관리 뭐 이런 거며 잘 했다고 나오다가 앞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누구라고 까지 밝히면서 막 이래나와.

그래서 혹시 이런 며칠 안 되었는데 7월 16일 날 이렇게 떳어요.

그래서 혹시 것이 있으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카페니까 댓글은 달 수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저희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저는 이 개장식을 왜 여쭤봤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말 크게 기대를 가지고 개장을 한 것이니까 이것이 보도자료는 없었죠, 개장했다고, 있었나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별도 보도자료 배부는 안 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니 저기 배부보다는 이렇게 오픈했다는 자체를 우리가 저희들도 미처 사실은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이런 것을 개장했다는 것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를 홍보를 해가지고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기사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장식을 했나 여쭤봤어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개장식은 없었고요.

보도자료는 어제 홍보팀으로 보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 어제.

예 그래서 보도자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여튼 아까 참고사항이 카페에 떴기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만천하스카이워크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누리센터 내에 포디 영상관 있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네.

○장영갑 의원  그것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아까 446페이지에서도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그 지하 전기실이라든가 기계실 이런 데서 미세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것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용역사의 자문에 따라서 7월 초부터는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용역 중지로 해서 센서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통해서 과연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냐 그것하고 장마철에 어떤 누수 같은 것하고 같이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받으려고 용역은 일시중지해놨는데, 그런 균열 문제 때문에 지금 한 7월 초부터 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고 전혀 거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안 나와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드렸고요.

그럼 그것이 균열이 생겨서 누전이라든가 이런 것 염려스러워 가지고 지금 운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에 휴가철 되기 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해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아쉽고요.

시설 그런 것 할 때는 들여가지고 해놓고 전혀 사람 많이 찾고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곳은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운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시설 그것도 돈 많이들여가지고 해놨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포디는 계속 정상운영을 했었고요.

6월 말에 용역사에서 포디 기계에 어떤 흔들림 때문에 미세균열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자문에 따라서 7월 초부터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정상 운영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저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하고 관광객 연 관광 이용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는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인데요.

제 질문서는 산림녹지과에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광관리공단 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 사업소 소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마케팅소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농산물마케팅 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고을 단양고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2019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예산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형준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67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통판로 취약농가 영농 및 출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소량 다품목 농산물 순회 수집 출하 지원운영해서 2억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을 하셨는지 그 내용하고 실적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것 그 단고을 그 조합법인 공동사업 법인에다가 해서 그 순회수집해서 출하지원하는 항목인데, 현재 아마도 26종의 통합 마케팅 실적이 26종에 1311톤을 갖다가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몇 개 마을을 대상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160개 마을 다 하는 것인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것은 제가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사항은 자료로다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 2억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원하나요,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했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 부분은 아마도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일시불로 지급해왔습니다.

○조성룡 의원  지금 이 관계를 한 번 정확히 우리가 매년 주던 것이니까 주어야 되는 것보다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 번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어느 마을이든지 다 해당이 되어가지고, 차가 이동하면 그 마을에 가서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팀장님들도 말씀해주실래요?

혹시 내용 아시면?

이것 내용 관련해서.

내용 저거하시면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이것 업무를 하셔가지고, 정말 소량으로 다 해주면 참 좋은 시책인데, 이것이 1개 면에 1개 마을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해봐야 되고, 검토를 하셔야 돼가지고, 이것 관련되어서 운영현황을 다시 한 번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72쪽에요.

아랫부분에 명칭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매포출장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한군데는 어디에 있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가곡에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가곡에 있는 것은 출장소가 아니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가곡에 있는 것들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조례상으로다가 해서 1, 2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명칭변경을 그렇게 같이 하려고 가칭 이렇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매포출장소라고 이렇게 가칭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가곡이 먼저 해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것하고 이것을 저희가 직영 운영하다보면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어야 되어가지고.

○조성룡 의원  나중에 다시 조례 올라올 사항이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9월 중에 조례를 갖다가.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쪽에 읍면별로 해서 MOU체결해서 농산물직거래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 우선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읍면에서 자매결연 맺은 것이 읍면장님들 바뀌면 자매결연처가 바뀌어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전통 있는데도 이것이 그냥 다시 바뀌어가지고, 사람 알려고 하면 또 바뀌고, 이런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MOU 체결 한다고 해도 한 번 갔다 오고 한 번 오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쉬운 이야기로 대강면에서는 금천구 시흥5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오래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도 아주 수년을 잘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없어졌어요.

또 저기 적성 같은 곳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읍면에 이것을 자매결연을 수시로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형제면 영원한 형제 아닌가 모르겠어요.

단체장들 바뀌면 바뀌고, 거기에 어떤 저기 직능단체장 바뀌고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것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소장님이야 어차피 자매결연 맺은 데 가서 이렇게 MOU체결해서 판매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 자매결연 맺는 것부터 한 번 진짜로 자매결연을 안 맺었으면 이것을 하지만, 맺은 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판매하는 것도 한 번 갔다 오고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으련지 몰라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문서로다가 각 읍면에다가 받아서 이렇게 한 사항인데, 실제 내용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실제 물건을 팔 수 있는 부분인지, 체결하는 부분인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현재는 여기하고 자매결연 맺어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래된 데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이 거기는 아주 없애고 다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이제는 여기만 하는 것인지 몰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67쪽에요.

단양 마늘 시장 확대사업 지원하고 전략품목 마늘 등 활성화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까 딴 마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저희가 단양마늘 시장 확대 사업해가지고 깐 마늘 사업을 지난해에는 아마 관내 식당에다가 해서 지난해에는 5개소 식당에다가 깐 마늘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범업소 단양군 모범업소 34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는 13개 업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소에 대해서 단양 깐마늘사업으로 해서 한 일주일에 1-2번 공급해주는 것으로 다가 저희가 회의를 해서 저희가 깐마늘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식당하고 연계해서 상다마는 아니고 중다마 이하로다가 해서 식당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것이 인건비네요?

그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오시백 의원  그 밑에 것도 인건비입니까?

전략품목 활성화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것은 수매장려금하고요.

마늘에 대한 수매장려금하고 선별비, 선별비를 갖다가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밑에 것은 농가로 가는 것이고, 위에는 단고을에 인건비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 수매장려금하고 선별비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늘에 대해서 40톤을 저희가 약정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수매한 농가에 실제 마늘 가격은 6700원이지만, 나머지 1800원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작업하는 수매장려금하고 선별비 이것을 갖다가 직접 농가로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것은 이제 신청하는 농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약정수매농가.

106농가에 대해서만.

○오시백 의원  그러면 이 깐 마늘이 거기 단고을의 사업계획에는 없는 사업입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것 당초에는 사업자체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해부터 5개소로 하다가 올해 13개소로 확대운영.

○오시백 의원  사업비 이외에 인건비를 따로 책정이 된 것이네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난해에는 제가 얼마정도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는 하여튼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깐 마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매출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자료 있으면 그런 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427쪽에요.

아로니아 가공센터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인계인수 했는데, 여기 7월 30일까지라고 인수기간 적혀있는데, 7월 30일로 마감되는 것인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제가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그 저기 가공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료정리하고 있으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계인수서를 7월 저희가 30일 날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예.

그런데 그 밑에 아까 조성룡 의원님 이야기한대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매포출장소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아 그것이 조합법인에서 운영하면 별도의 그런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명칭은 가칭이니까요.

○강미숙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군 직영을 준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인지요?

군 직영하는 것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이제 조합법인에서 안 하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것은 미리 좀 논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당초 직영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강미숙 의원  우선 이제 원래는 농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직접 몇 달 동안 운영을 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군에서 직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일단 현재는 직영하는 체제로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것은 저기 소장님께서 조금 더 이제 부서 간에도 그렇고 저희하고도 미리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 아로니아 관계는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직영을 하든 누구 위탁을 주든 간에 이번 법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된 이후에 다시 공론해서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거예요?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아로니아 가공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직접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7월 30일자로 넘겨받으시는 것이죠?

장비하고 시설일체를.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네.

○김광표 의원  그런데 이것이 직접 운영하시는 이유는 농가에서 생산된 아로니아를 가공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법인이 없어지니까 조합법인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저희가 직영을 해서라도 어떤 가공 자체는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는 행정 절차가 상당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 현재 아로니아 가공센터로 쓰이고 있는 시설을 향후에도 아로니아 전용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래서 그 부분을 품목보고라고 해 가지고 아로니아를 전용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농산물도 같이 가공을 해야 될지 여부는 아마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들 때.

○김광표 의원  생산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로니아를 처리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곡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그런데 아로니아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가 8월 중순부터잖아요?

그러면 이것 7월에 넘겨받아서 바로 8월 중순에서 8월 말 늦어도 9월 초부터는 가공수요가 생길텐데, 1달이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금 현재 매포에 있는 센터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름도 바꿔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바꿔야 하고, 하는 행정절차가 영업등록증이라든가 사업자등록증 여기 식품제조원도 등록을 해야 되고, 어떤 기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기간제,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또 지게차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채용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포 것을 운영하기 전에 급한대로다가는 일단 가곡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가곡에 있는 설비들이 아로니아를 가공하는데 최적화 되어있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가곡시설은 적격판정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지금 가곡에서 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을 가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금은 시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비매품으로다가 시제품만 이제 해당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만 시제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농민들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을 하면, 기존에는 법인에서 했는데, 농가별로 판매신고를 따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실무적인 절차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당장 한 1-2달 정도 후면 아로니아가 생산이 되고, 농민들은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군에 있는 가공센터를 활용하려고 할 텐데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그때 또 많은 민원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제기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이것을 9월 초 쯤에는 개장할 수가 없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반 관련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만들어서 어떤 가공 수수료라든가 필요한 이용조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표 의원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현재 가곡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지금은 그냥 시범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김광표 의원  가곡 것도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김광표 의원  그럼 준비가 조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제반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아 네.

가곡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늦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막상 출하시점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예 조성룡 의원님.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그 센터를 직영하느냐 안하느냐 이야기는 우리가 1회 추경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직영이 가능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죠.

어차피 이것은 직영이 연말까지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식품제조원 등록 말씀하시고 인력채용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7월 30일자로 인수인계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인력채용도 할 수 있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인력채용 해가지고 바로 투입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그 부분하고 저희가 지금 일단은 기계장비라든가 아니면 새 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우선은 기간제 먼저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준비를 하면서 행정절차를 갖추어야 되는데, 하여튼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한 당겨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것을 7월 30일 인수인계 받고 그때 가서 인력 채용한다 뭐한다 이것은 늦는 것이고, 이미 그때 가서는 어차피 인수인계 받을테니까 그것을 인력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식품 제조원 등록관계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더 철저히 준비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16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최성회, 경제개발국장 표동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박창수,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재무과장 설기철, 환경과장 장영동,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