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18일(화) 11시01분

ｏ 의사일정

1.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2. 19.~2. 24. ▶ 6일간)

6.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ｏ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2. 19.~2. 24. ▶ 6일간)

6.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월 14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발의 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과 오시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늘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단양군민 여러분!

단양군의회 강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걱정인데, 군의 철저한 예방 대처와 군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잘 지킨 결과 우리 단양에서는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며, 특히 지금 현재도 보건 일선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단양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상천면 단산 중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에 농업에 관련된 기관, 시설들을 옮겨 한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용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이상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의 구석구석에는 인구 감소로 걱정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16년 동안 정부공기업을 혁신도시 112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22개를 지방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청사 등 19개 기관 4,073명이 세종시로, 강원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관광공사 등 12개 기관 6,116명, 그리고 각 도에는 여러 기관들이 다 이전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공공기관 수도권 집중률은 85%에서 35%로 낮아졌으나,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 5184만9861명 중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단양군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양군 전체 인구 29,756명 중 단양읍이 10,862명으로 36.5%, 매포읍 5,584명 18.77%, 영춘면 3,357명 11.28%, 대강면 2,515명 8.45%, 가곡면 2,098명 7.05%, 어상천면 1,972명 6.63%, 단성면 1,804명 6.06%, 적성면 1,564명 5.26%로 단양 역시 단양읍과 매포읍에 16,446명으로 55.27%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단양을 대한민국 전체로 생각하고 펼쳐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대강면에서부터 단성, 적성, 단양읍, 매포읍, 가곡, 어상천, 영춘까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2019년 종료된 사업, 관광 자원 등을 살펴보면, 제가 표를 작성을 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업이 마무리 된 곳도 있어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위 표와 같이 전체 사업 52건 중 대강면 사인암관광지 명소화 사업 등 6건, 단성면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5건, 적성면 만천하스카이워크 등 5건, 단양읍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사업 등 18건, 매포읍 수변로 보행안전 개선사업 등 6건, 가곡면 두산마을 1건, 어상천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춘면 소백산 휴양림 등 11건 등 각 읍면 별로 관광기반 시설이나 전국단위의 행사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며, 남부 쪽으로는 34건, 북부 쪽으로는 18건으로 단양군의 지역개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남부 쪽으로만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양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단양읍, 매포읍에 집중 거주하고 있고, 관광기반 시설은 대강, 단성, 적성, 단양읍으로 띠를 형성하며 남부 쪽을 거쳐 영춘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자연환경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단양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는 어상천과 두산마을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는 가곡을 계속 이대로 낙후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어상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지금 어상천 단산 중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을 농업 전문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켰듯이 우리 단양군도 농업관련 기관을 면지역으로 이전 분산 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북연구원에서 제출한 ‘2030 단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살펴보면 어상천을 ‘농촌 전문화 거점’으로 농업 발전의 축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춰 농업에 관련된 사업소, 시설들을 어상천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침 어상천에는 폐교된 단산 중학교가 있으니 그곳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소, 가곡 향기나라에 있는 우량종구 마늘시범포, 우량종구생산을 위한 조직배양실, 미생물배양시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등 농사와 관련된 시설들을 어상천으로 옮기면, 마침 공동육묘장도 단산중학교 옆 농지에 설치가 되고, 근거리에 마늘연구소와 퇴비공장이 있으니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어상천을 단양 농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임배추공장을 설립하여 인근에서 생산되는 배추소비를 촉진시키면, 어상천 주민의 소득향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절임배추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고춧가루, 마늘을 절임배추 한 박스에 필요한 양만큼 세트화 시켜 판매도 하고 김장 체험단을 모집하여 주 2~3회 정도는 직접 와서 기호대로 담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지역의 고추, 마늘 판매와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어상천 지역에 방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주변의 상권도 활기를 찾을 것입니다.

가곡 활성화 방안 ‘2030 단양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가곡은 ‘청춘 낭만 거점’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는데, 단양을 찾은 젊은 관광객들이 가곡의 남한강변을 따라 걷고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향기나라 자리에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여기에 연결해 다른 사업도 추진하며,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이전하면 그 자리를 예를 들면 키즈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어린 아이들과 부모,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조성한다면 가곡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곡은 무엇을 하려해도 장소가 없다는 집행부의 고민은 이해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하게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접근성에 변화가 생기니 불편할 수도 있고, 단산 중학교 자리에 다른 시설을 원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금 이해해 준다면 작은 지역이지만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알차고 짜임새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단양의 군과 민이 노력하여 ‘한국관광의 떠오르는 별’의 결실을 맺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이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관심 기울여야 할 농자천하지대본 즉, 농업은 인간 생명의 기본이라는 큰 틀에서 단양 농업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본의원은 어상천에 농업 관련 기관 시설을 이전하여 단양농업의 중심축으로 살리고, 가곡을 그냥 스쳐지나가는 아름다운 마을이 아닌 단양읍에서 영춘으로 가는 길목에 또 하나의 머물 곳으로, 단양의 ‘청춘 낭만 거점 지역’으로 조성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포 생태 하천을 아무도 찾지 않는 잡초가 우거진 채로 방치하지 말고,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생명력이 강한 대단위 연꽃 단지를 조성해 북단양 인터체인지에서 단양으로 들어오는 길목, 시멘트 부근에 또 하나의 장관을 연출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렇게 가능성 있는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8개 읍면의 균형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군수님의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비전의 현실화와 지역 간 상생 등 군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단양군을 위해, 특히 낙후된 어상천과 가곡의 활성화 방안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절실한 마음으로 제안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함께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의원발의 조례인, 『단양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등 5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강미숙 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미진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보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제28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오시백 의원님과 김광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제안설명 중)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중)

○의장 김영주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민원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창수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제안설명 중)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중)

○의장 김영주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제안설명 중)

○의장 김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중)

○의장 김영주  다음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0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박창수,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재무과장 설기철, 환경과장 장영동,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중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