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9월 15일(화) 10시00분

ｏ 의사일정

1. 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9. 16. ~ 9. 20. ▶ 5일간)

ｏ 부의된 안건

1. 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9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9. 16. ~ 9. 20. ▶ 5일간)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9월8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단양군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및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 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지난 8월 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동심동덕으로 역량을 결집해 주신 관내 기관․단체와 군민 한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 8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3차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비는 일반복구비 879억 원 외에 개선복구 사업비 681억 원 등 총 1560억 원 중 129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직원 등 600여 전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긍정의 힘, 그리고 3만여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낸 정말 소중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그리고 존경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빌려 단양인의 정신적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단양 충혼탑의 이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신사터 자리에 현 단양 충혼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는 일본 종교인 신도의 사원으로, 신도는 본래 민간신앙이었으나 군국주의가 득세한 1926년 이후에 일본 국가 종교로 격상되었고,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식민지 조선의 각지에 신사를 건립해 일본의 조상신에게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지난달 8월 15일자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식민 설움 충북 곳곳 일제 강요 신사참배 흔적’ 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군민 모두가 충혼탑 이전이 필요함을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기사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에는 1945년 6월 일반 신사 3개와 이보다 규모가 작은 신사 71개가 있었고, 당시 충북에 읍․면 수가 106개였으니 1.5개 읍․면에 1개꼴로 신사가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신사는 광복 직후 모두 불에 타거나 철거되면서 지금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이 신사 자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단군전이나 충혼탑 등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 단양군 충혼탑 자리가 바로 그 신사가 있던 곳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도 자료에 보면, 우리 충북 도내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1967년 신사자리에 애국선열 추모비가 세워졌다가 2012년 이전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충혼탑 이전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단양 충혼탑은 1968년 6월 6일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현 위치에 건립되었으며, 6.25 전쟁 때 조국수호를 위하여 희생하신 전몰호국용사 선열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이규학 육군 소령 외 613위 호국영령을 봉안하고 매년 현충일에 영현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치를 떨며 가기도 싫고 쳐다 보기도 싫었던 신사터, 그 자리에 이규학 육군 소령 외 613위 영령을 계속 모시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여론 또한 충혼탑 이전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 단양군지회는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이전 되자 충혼탑을 군청 소재지가 있는 신단양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각종 모임 시 건의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수용 지회장 등은 1620명의 충혼탑 이전촉구 서명을 받아 단양군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땅히 충혼탑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기에 충혼탑 이전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이전 추진을 제안합니다.

충혼탑 이전과 더불어 충혼탑을 애국정신의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류한우 군수님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젊음과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위훈과 거룩한 애국정신을 본받고, 호국정신을 후세에게 길이 전할 수 있도록 충혼탑을 애국정신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큰 마음먹고 가는 충혼탑이 아니라 수시로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충혼탑 가까이 또 다른 호국 영령 등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는 조형물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 듯합니다.

군청 뒤 대성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호국 참전유공자 기념탑과 4.19혁명 지영헌 열사 민주 금자탑 부근 또는 소금정 공원 등 다양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청 소재지 적의 장소로 충혼탑을 이전하면 학생들과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수시로, 쉽게 충혼탑을 찾게 될 것이고 일제 강점기 신사 터에 대한 조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충혼탑을 이전하게 된 배경 설명도 명시하여, 역사 바로 알기에도 한목소리로 하는 등 산 교육장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일제 강점기 신사 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충혼탑을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 소재지로 이전하고, 충혼탑을 애국정신의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관심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단양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조례안』등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5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6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오시백 의원님과 김광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결정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제시 건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따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단양읍 원 도심의 2020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수립된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안에 대하여 단양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항은 단양읍 도전리 615번지 일원의 단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안으로 단양읍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향 설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련 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획입니다.

내륙관광 중심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는 ‘단양읍에 머물다’ 를 비전으로 사업유형은 총괄사업관리자 중심 시가지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양읍 도전리 615번지 일원 사업지구면적 27만 평방미터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전체사업비는 426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도시재생앵커시설인 만천하그라운드워크에 300억 원, 커뮤니티형 공연장 조성을 위한 나루공연장 리모델링에 30억 원,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한 단양 모빌리티 센터 조성에 50억 원.

스마트 주차장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개선에 35억 원.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에 6억1400만 원.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운영되는 현장지원센터에 5억 원이 집행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6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충청북도 승인을 득하였고, 지난 9월 8일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월 11일에는 단양군 도시재생 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군 의회 의견청취 이후, 9월 16일 국토부와 엘에이치가 참여하는 컨설팅이 예정되어 있고, 군 의회 의견과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보완하여, 10월 7일 2020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에 따른 서면검토와 현장실사 후 공모사업 종합 평가가 금년 11월 중 있을 예정이며,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실무회의 검토를 거쳐 금년 12월 중 사업 선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 선정을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과 사업 위치는 붙임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단양군 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단양읍 도전리 일원에 내륙 관광의 중심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는 단양읍에 머물다라는 비전으로 단양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3항에 따라 단양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 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단양읍 일원에 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 주차장 조성검토, 단양읍 수변로 일방통행 교통량 수요조사 반영, 지역주민 선진 주차의식 제고 등은 금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권이나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종업종과 마찰이 없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민간단체를 운영주체로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엘에이치 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획 속에 그 사항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주위 여론들이 아파트를 또 짓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일반 주택들이나 기존에 있던 조그만한 소규모 아파트들이 너무 가격이 하락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공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라도 있으신지?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엘에이치 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아파트 건립은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아파트와 행복주택이 같이 병행되어있는 그런 아파트이고, 전체 건축물량은 100세대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아파트의 수요와 임대아파트의 수요는 조금 차별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룸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조금 예측이 되지만, 지금 성신아파트 사원 아파트가 재건축 되고 개량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유동인구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현재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 수요에 따르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 저희들의 공급량이 원래 120세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물량도 20세대를 줄이는 그런 계획으로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물론 정주여건 중에 하나가 깨끗하고 살기 편한 주택이 꼭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특히 원룸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주택에 또 방을 세 놓는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조금 살펴 주셔서 그런 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세대수 검토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세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말씀하신 원룸에 대한 부분을 조화롭게 잘 해서 적정선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뉴딜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파트가 부지가 지금 예정되어있는 데가 그 서울병원 자리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양을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이것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답답함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물론 부지가 이렇게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양 시내를 들어오는 그런 입구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수 조정과 층고높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 층고가 16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세대수 20세대를 더 조정하면서 조금 낮춰질 것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조형성 있는 건축물로 인해가지고, 이 건축물이 또 하나의 단양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축물 디자인에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 도시 아파트가 아파트 단지에 몰려있으면 좋은데.

물론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위치가 도시를 답답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건축 부분하고 건물 디자인, 그리고 층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오시백 의원  설계 시에 최소화 시키면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성공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잘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예상비가 426억 원인데.

그 중에서 행복주택하고 임대아파트 건설에 3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막판까지 주택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듣기는 했지만, 국토부 공모를 하고 거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한 300억 정도가 주택건설에 할애 되는 것이 저희 공모선정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판단을 하셨겠지만,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하면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규모 상황.

물론 100세대 미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점수배분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행복주택 하는 임대아파트에 전체사업비가 많이 배분되어있는 부분은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앵커시설이 같이 포함되어있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적정배분은 지금이 기본계획 단계이지만, 이 전략적인 어떤 공모사업 이외에는 저희들이 또 일부 우리 계획에 맞는 그런 조정의 가능성은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우선의 목표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가장 역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군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마지막까지 잘 신경쓰셔서 꼭 공모에 선정 되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이견이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32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장영갑, 부의장 오시백, 의원 김영주,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강미숙,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강전권,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박창수, 문화체육과장 표기동, 재무과장 설기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환경과장 손문영,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균형개발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