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0년 10월 22일(목) 10시58분

ｏ 의사일정

1.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의원입니다.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점검을 위해 내실 있는 현지조사 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안내 및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현지점검 대상 사업장은 토목 및 건축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비 5천만 원 이상, 총 291건의 사업장 중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28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주요 사업장의 견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이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결과, 먼저, 주요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완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시공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1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간 다음과 같은 당부와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특위에서 도출한 주요 의견 및 주문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확대 지원 사업은 배양실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 결정은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 배양에 적절한 일조량, 수요농가의 편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부지 공간 활용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아스콘 포장으로 마감되는 부분의 경계석은 설치의 필요여부를 재검토하고, 단차 발생이 예상되는 포장면은 아스콘 포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배골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배골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시 가평지구 수해 개선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가평과 배골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자동 재해 예․경보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매포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은 1층과 2층의 주 출입문 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 출입문을 적절하게 설치하였으나, 2층 비상 출입문에는 연결 계단 등이 없음을 지적하며 유사시 비상 탈출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1층부터 3층 계단의 안전 펜스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의 간격을 촘촘히 하는 등 필요한 보완 조치를 당부하였습니다.

단양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하루 처리 용량이 10톤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일일 수거량 확대가 필요함을 상기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량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하는 한편, 요일별 재활용품 수거 품목을 정하는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 및 선별 작업을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층 선별대와 연결된 철제 계단은 컨베이어 벨트의 진동 발생, 계단 길이와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철제 계단 중간에 하중을 지지하는 다리를 보완하여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남한강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적성대교부터 현천교 구간에서는 단성 하방과 뉴타운, 적성 하진의 전경이 한곳에서 조망이 가능한 지점에 포토존 설치를 적극 주문하고, 국도 5호선에 설치되는 탐방로는 자전거 도로와 겸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설계보다 조금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중간 중간에 잠시 쉬어가거나 교행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인암 관광지 화장실 증축 및 개선공사는 관광안내소로 계획된 공간이 상당한 규모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단양의 대표 관광지에 걸맞게 4계절 청결하고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 운영을 우선 고려하되, 관광안내소 공간을 안내소와 매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출입문은 장애인 이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황정리 진입교량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교량 인근에 위치해 있는 버스승강장, 보건진료소 등 지역주민의 교량이용 동선을 고려하고 마을과 협의하여 진입교량에 보행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기존 도로와 진입교량이 교차되는 부분은 차선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각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죽령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죽령휴게소를 철거한 후 휴게소 이미지를 탈피한 현대적 감각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구성과 주변 생태환경에 어울리도록 휴게소를 신축함으로써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시설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는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위치가 충북과 경북의 경계지역인 죽령인 점과 우리 지역의 우수성, 적극적인 관광 홍보 등을 위해 향후 휴게소의 명칭은 ‘단양 죽령 휴게소’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할 것과 건물 후면에 있는 한전 전신주의 이설 가능여부를 검토하되 불가하다면 시각적으로 전신주가 가려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 추가적인 시설보완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층별 전기 계량기 분리설치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계획이 마무리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국궁장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공사와 관련해서는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 특위 활동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이었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국궁장 부지의 구조적 안전 진단은 물론 운영상의 안전진단을 선행한 후에 국궁장을 정상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문사항입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도로변 보도차양 설치, 과녁 뒤편 안전 펜스 설치 등 국궁장 안전시설 보강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집중 호우 시 국궁장 법면이 흘러내리는 수해 피해로 국궁장 부지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에도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점검 시에 육안 상 점검이지만 과녁 앞 지반의 슬라이딩 전조 의심현상과, 집중호우 등 우기 시 안정적 배수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국궁장 사업부지로 해당 부지를 선정하면서 위치적으로 주택 밀집지역과 인접해 있고 급경사지 임야를 절개하여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보완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과녁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과 급경사지 보완 대책, 충분한 국궁장 규모 확보 등을 당초 설계 시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34여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안전상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회 개최 등 국궁장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지에 대한 대안제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상진 국궁장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의회와 주민들의 불안감을 일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향후에는 사업대상 부지 선정의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선정은 물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내실 있는 설계 반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양 스토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이 즐거운 볼거리가 있는 단양, 특히 아이들이 행복한 단양을 위한 특색 있는 실내 관광자원으로 다누리센터가 단양 관광의 거점으로 재도약이 기대된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포토존에는 자연스럽게 단양이 홍보될 수 있도록 STAR SHIP 승선카드, 캐릭터 등에 영문 또는 한글로 적정하게 ‘단양’ 문구가 노출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다누리센터 1층과 3층으로 관람공간이 떨어져 있는 만큼 원활한 관람객 동선 확보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벽면 도색 시 소화전은 비상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각적으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죽령바람길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과 단양스토리센터 조성사업은 부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창의적 발상과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 노력으로 단양의 관광분야 경쟁력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확인하기 좋은 사업으로, 향후 단양의 관광시설 랜드마크로 기대되기에 우수사례로 소개합니다.

다음, 미담사례입니다.

만천하 슬라이드 조성사업은 그동안 워터파크에서만 봐왔던 원통형 슬라이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군이 산악지형에 도입한 하강 레포츠 시설로, 담당직원이 직접 수백여 회의 슬라이드를 탑승하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짜릿한 스릴감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탑승슈트를 보완하는 등 관광객의 체험만족도 개선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있었기에 미담사례로 소개합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점검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점검과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29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3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장영갑, 부의장 오시백, 의원 김영주,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강미숙,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박용택,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강전권, 행정복지국장 이철희, 경제개발국장 임명혁, 정책기획담당관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윤상도,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주민복지과장 안병숙, 민원과장 박창수,  재무과장 설기철, 지역경제과장 이남송, 환경과장 손문영, 농업축산과장 김계현, 산림녹지과장 김영식, 안전건설과장 한정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우성수,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최성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