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8월 20일(금) 11시00분

ｏ 의사일정

1.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8. 25. ~ 8. 29. ▶ 5일간)

6. 군정질문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8. 25. ~ 8. 29. ▶ 5일간)

6. 군정질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8월 1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 단양군수가 제출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금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와「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부군수 및 국 장․과장급 공무원과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방금 제안 드린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0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조성룡 의원님과 강미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 및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순서는 의원님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로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하되 의원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장님 및 부서장님에 대한 군정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은 의원석에서 한 분씩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석에서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고, 본 질문 내용이나 취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광표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광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의장 장영갑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의장 장영갑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군수 류한우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구단양 제척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핵심질문 요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지나 영업장 상실 주민들에 대한 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고 충분히 공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 단양, 옛 단양 지역은 군청 소재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다수의 주민들이 이동을 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근근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고향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제척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피치 못하게 현재 거주지와 영업장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답변하셨던 것처럼 25필지를 이주자택지로 공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제척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가도 지금 공급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하면, 한번 영업장을 폐쇄하고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길을 군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하면, 제척사업 과정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이분들이 제척사업이 마무리되는 동안 타지역으로 만약 이동을 한다면 다시 현 지역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제척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나 뭐 그 임시상가라도 제공을 해주면 거기서 삶을 영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군수 류한우  그런 문제는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겠는데요.

요구는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통합된 의견으로 나올지.

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그 영업을 지속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 보상을 받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현지에서도 다시 입주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상권을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과연 모두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다시 옮겨서 하겠는지, 그런 사항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구체적으로 주민하고 설명회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때 가서 저희들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2019년 군정질문에서도 그때는 해당실과에다가 이 부분을 여쭤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군수님이 아직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대부분 다시 이 자리에서 영업하고 싶고,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시거든요?

○군수 류한우  들어볼게요.

○김광표 의원  네 충분히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지금 상가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주택문제도 일시적으로 주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희 아파트라든지 이쪽도 처음에 입주하기 전에는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부탁 드렸는데 시기가 너무 갭이 커져가지고, 그 부분은 현실성이 없어졌고.

그 전세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서 미리 조금 준비를 해야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으시고, 만약 군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다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이 지역은 참 우리 단양에 참 뿌리인데.

이 지역이 저수구역으로 편입이 된 이후 40년이 가까워 가도록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척하기 위한 노력은 민선 6기때 시작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이 지금 수몰선 밑으로 들어가있지만, 저희들이 그 위로 성토해서 구단양의 옛 모습을 찾아가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 사실상 일방적으로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고, 정부에서 크게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부처를 거치다보니까.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한 7년 반만에 이제 이것이 우리 품으로 돌아왔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물론 그 지역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컨벤션센터라고 계획을 한 것은, 이것을 요구할 당시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우리한테 제출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명분이 가장 강한 사업을 참 선정해서 이제 추진 하다보니까 컨벤션센터 했는데, 일단 우리 소유로 돌아온 이상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아마 김광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상가로 조성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아마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삿포로의 초콜릿 마을이나 경포대의 커피마을 같이 특성화된 그 어떤 그런 좋은 도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컨벤션 센터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컨벤션 호텔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선 5기 때 추진하던 것을 군수님께서 이어받아서 추진을 해오셨는데, 실상 민자투자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군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부지에 대형컨벤션 센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특색있는 상가지역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 또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후에 수중보 건설로 인한 낙수효과가 단성면이나 적성면 지역으로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음을 감안하셔서 이 지역 개발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6기 때부터 추진하셔서 시간은 조금 흘렀지만 제척사업을 목전까지 두고 추진해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두 번째 질문인, ‘국도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및 균형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군수님 자세한 답변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00만 관광객 적극적인 정책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단양쪽에 위주로 관광객이 몰리다보니까 단양은 이제 뭐 지가나 뭐 장사하시는 분어디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읍면 대비해서 이렇게 양극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데 군수님이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안들이 어떤 적극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면에 대해서.

그래서 향후 답변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지금 상당히 우리 단양군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데, 인구 정책이 귀농귀촌에 국한 되어서 자연유입에 이렇게 기대는 것 보다 어떤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서 생산성 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인구 문제를 그것은 아마 정답을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고, 지금 읍면 당 1-2명씩 태어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우리 지역 같으면 전출 대 전입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연 감소율이 높아서 아직 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있는는데.

우리 지역이 또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 더 경관이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널리 알려지면서.

관광, 우리 지역으로 와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귀농 보다는 귀촌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된다면 머지 않아서는 감소보다는 증가폭으로 돌아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저출산율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농어촌 지역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2일 전인가 3일 전에 보니까 모 일간지에, 도내 일간지에 보니까 앞으로 몇 년, 50년인가 100년 후에 충청북도 인구가 50만 갈 것이다 하는 아마 예측도 했던데.

아마 근본적 대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해답을 잘 못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주거로 해서 이 지역을 떠나는 사람.

또 교육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떠나는 사람.

또 출산율에 대해서 같이 정부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뜻을 같이 모아서 좋은 묘안을 찾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여건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광수입을 해서 또 받아들이는 이런 발생되는 이런 재원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그런 좋은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참 그 이동네 집 한 채 지었으니까 저 동네도 해주고 이 동네 교량 하나 지었으니까 저 동네도 해 주고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는 상공업이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적지를 찾아서 거기다 집중화 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업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그 자치단체 내의 전체 예산의 지출은 균형 쪽으로 잘 배분해서 쓰는 이런 정책이고.

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이 사업으로 수입이 증가가 되면 지출은 오히려 사업이, 사업체가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보다도 그 외의 지역으로 더 돌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주가 되는 사업을 육성해서, 지출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또 현재까지 소외되었던 지역은 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읍면별로 사업을 가지고 분류한다면 아마 매포지역이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그런 지역을 더 배려해 가지고 함께 잘 사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제 매포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인근 지역으로 교육이나 이런 주택 문제 이런 문제로 떠나고 있거든요?

떠나고 있는데 지금 매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떠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매포 지역으로 보면 산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 비정규직으로 이제 노동자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는, 잡아두는 그런 정책이 주택 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그런 정책을 가져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업 부분인데.

우리 국가 예산 자체, 편성 자체가 잘못 되어있다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 우리 1가구당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쓰여진다고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2000만 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책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면 어떤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가에 지금 농약을 지금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데, 지금 고추 한 품종을 보면 한 7-8번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하는 농약 가지고 1회밖에 살포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런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어떤 정책들도 바꿔나가서 농촌도 잘 살고 농가가 조금 잘 살 수 있는 것이 균형발전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류한우  예.

우선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또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 공감을 하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지를 매입하러 또 다녀도, 여건이 매포 지역에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 일방만 노력해서는 안 되고, 거기있는 지역주민도 함께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주거가 맞는.

우선 택지가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주거가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이제 많은 우리가 설득과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가 보조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평균 65%지원이 되고 있고, 아마 30%대밖에 다른 지역은 지원이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광수입도 관련해서 세외수입 분야나 이런 지방세 분야가 조금 인구대비 규모에 비해서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저희들도 농지가 다른 데 보다 더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보조율이 상당히 높고.

또 지원되는 품목 수도 방금 말씀하신 농약대까지 지원해주는 시군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지원 수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많아요.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우리 농민들이 훑어보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입이 더 증가되는데 비례해 가지고 농가지원도 계속해서 높아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인구정책도 좀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정책도 어차피 지금 단양이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지금 생기,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이 가면 거기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군수 류한우  우리 앞으로 좋은 택지가 있으면 부의장님도 선별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가곡면에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미발굴된 숨은 명소를 찾아 추가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내용 속에 그 구만동길에서 임도를 통해서 보발로 넘어가는 그길에 지금 자락길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연관해서 우리 단양에서는 구봉팔문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봉팔문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은 있으신지요?

○군수 류한우  별도로 그렇게 생각해본일은 없고요.

지난번에 수촌에 갔더니 노동서 수촌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마조에서 수촌으로 연결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 길은 안 가봤지만은.

현재 노동에서 그냥 그 지방, 군도를 따라서 금복으로 넘어오는 그 길으로 연결이 되었던데.

그 길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둘레길 만든다면 그리오면 구봉판문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저기 뭐야 선형.

이동선이 잘 연결될 수만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고 우리 담당부서에 한번 지형과 이런 것을 한번 살펴 보고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는 해놓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그런데 구봉팔문이 칠문 팔문 이쪽이 대대리 쪽인데, 접근성이 굉장히 위험하고 길을 잘 찾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거라도 조금 그 가는 길이라도 조금 이제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이정표도.

○군수 류한우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면 길을 어디로 내야 될지 아직 탁 안떠오르는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 보신 것 같은데.

의원님이.

그 노선을 한변은 지금 노선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는 뭐 이 반 질문도 되고 말하자면 요구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저기 아까 오시백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보면, 농업과 관광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44억이 더 많다고 농업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관광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성이나 단양 일로는 사실 사업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봐도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영춘면에 급작시리 금년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작년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가곡면은 그냥 빠쳐놓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좀 다른 데와 같이 해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또 주민을 편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단양하면 관광이고, 상공업도시는 기업체인데.

그런 것은 아무 데나 갖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입지가 되어야 되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관광객이 많이 오고, 관광객이 선호하고.

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곳에서 관광 시설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지역을 이야기하시는데, 거기는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그 외의 지역은 거기서 발생된 재원으로.

물론 다른 재원도 있습니다만 그런 재원으로 다른 데 어떤 생활과 필요한 그런 분야의 투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액수가 이렇게 꼭 같이 균형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곡도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여기가 관광했으니까 우리도 관광해달라.

그 관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해놓고 얼마나 활성화되느냐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관광사업을 해달라고 한들 거기서 해봐서 그것 수입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제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 거기서 관광사업을 추진해야 그래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비교해서 다른 데가 우선해서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우리 가곡지역은 주민들하고도 이야기 합니다만 남이 관광하니까 관광으로 지역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건은 못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가곡 같은 데는 지금 앞으로의 우리 전망을 보면은.

우리 동서 삼척간 고속도로가 진행되고 있고.

영월까지 지금 고속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방에 그 아이씨가 생깁니다.

이제 계획에.

그리고 지금 우리 3도가 접경을 이루는 의풍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백산 터널이 지금 개통이 되었어요, 영주 쪽에.

그러면 이제 소백산을 안고 도는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저쪽에 안동 저 밑에서 풍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많이 활용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월로도 흘러가지만 우리 쪽으로도 많이 오고.

그리고 우리 영춘에 테마파크나 이런 것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요도 같이 도움이 되면서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 올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예측하건데 앞으로 이 도로가 의풍 아이씨가 생긴다면 저쪽에 울진삼척봉화 이쪽분들은 지금 중앙선을 타고 풍기나 영주 가서 그쪽 옆으로 나가는 것 보다는 우리 의풍아이씨를 이용해 가지고 소백산 터널을 이용해서 빠지는 게 아마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행량이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양 아이씨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국도가 지금 조성 되었는데 이런 것이 교통량이 늘면은.

저는 그 우리 매포는 경과지역으로서 요식업 중심의 그런 어떤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앞으로 전망이 빠르지 않을까.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이 저기 향산 일대라든가.

그, 그 밑에 면사무소 뒤에 거기 뭡니까?

거기나.

이런 쪽에 아마 집중적으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면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다 같은 강가 강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위치도 따르죠.

그렇지만 가곡 주민들이 그 이제 면소 근방이나 그 위로, 그 사이는 사실은 조금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묵었, 이래 좀 쉬었다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군수 류한우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 조성 되어 통행량이 증가되고,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가는 사람이 들렸다 갈 수 있는 것으로.

○김영주 의원  그래 앞으로 해주실거래요, 안 해주실거래요?

예?

앞으로 하실거냐 안 하실거냐 내가 그것을 묻습니다.

○군수 류한우  하도록 해줘야죠.

○김영주 의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군수 류한우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군수님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인구 정책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주신 예산현황 관련해서 보면, 전입촉진이라든지 출산장려라든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이것이 단양군으로 전입을 오게 하는 특별한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이나 사업들이 매년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인구정책이지만 무엇인가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단양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런 인구정책 중에서 전입이나 출산,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어떤 자랑할만한 것, 내세울만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아마 여기 귀촌하시는 분들의 답을 들으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청정지역이고 또 아름다운 곳이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편리한 곳이고, 또 그래서 온다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사업이 추진이 이제 가속화되면, 아마 그런 붐이 더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출산의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 인구 증가 정책과 관련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모든 분야, 모든 산업까지도 다 되는데, 우선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 아이들 양육비도 7살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단절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 고등학교 대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데 그 중간층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전출하는 유형을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은 아이만 가는데, 이 초등학교나 유아때 이 저기 사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 사람들은 가족이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이 상당히 인구 증감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물론 의원님들 함께 결심을 해주시겠지만, 금년부터 학습지나 아이 양육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지원, 우리가 15만 원씩을 아이당, 한 사람당 지금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녀는 30만 원 가고, 세 자녀는 45만 원 가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적지만 앞으로 출산을 장려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기여하는 그것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다른 데 시책 다른 데서 추진하지 않는 것을 우리 군에서 함으로써 굉장히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우선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치 인정을 받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학교를 보내는, 이런 분위기도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와 유사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특색있는 정책이 지금 말씀하신 체험학습비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장 장영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별첨)

○부군수 박대순  부군수 박대순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별첨)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부군수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보충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읍면별로 간단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서 먼저 본청에 제11조 주민복지과에 통합조사관리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무주사가 발령되었고요.

제16조 환경과에 자원환경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방세무주사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소를 예를 들면 26조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에 만천하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녹지주사또는 지방보건주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방사회복지주사가 발령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에 예를 들어보면은, 제29조 읍에는 민원재무팀장은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발령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공무원 응시 자격이 있고요.

의료, 지방의료기술직 공무원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면허증,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라든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등 해 가지고 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지방의료기술직 공무원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규정 제6조에 보면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사무를 분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으로 발령되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대순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사를 실시하다보면 많은 제약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저희는 최대한 인사 규정에 적합하도록 인사를 하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제가 추가로 하나 조금 말씀 좀 더 드려볼게요.

조례나 규칙은 어떤 그 법적 제재가 있지만 훈령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사실이 없어서 이렇게 느긋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과 다르게 훈령이나 예규는 자체 검토 후에 방침 결정에 군수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부군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치고 나면 관보에 게재하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훈령과 예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심의 생략과, 그리고 규제심사도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2021년 금년 7월 5일자 인사발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3일 전에 7월 2일 훈령 383호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정하지 않고 3일 후에 인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훈령이나 예규는 큰 의미가 없고, 형식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상급기관인 도청이나 그런 곳에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훈령을 개정도 못하고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대순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규정이나 훈령 어 규칙에 관해서는 최대한 그 준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돌출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부군수님이 이게 지금요.

자격증 없이 시험봐서 들어오는,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나 세무직 등등은 또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보는.

그 분을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그 직원을 공채 시험 보여가지고, 자격증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애초에 시험볼 때 똑같이 한 직렬로 해 가지고 그냥 필요한데 갖다가 앉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어렵게 자격증 이렇게 해 가지고 따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주어지는데,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없는 사람을 가지고 운전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일 수도 있고요.

바꿔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이런 고려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훈령이나 규정도 어떤 저기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특별히 인사위원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부군수 박대순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향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텐데, 그래도 단양군은 적재적소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가보면, 산업팀과 맞춤형 복지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치 규정이 따로 있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업팀은 늘상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맨다고 하고, 반대로 맞춤형 복지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계신지요?

○부군수 박대순  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사는 이제 읍면별로는 읍면까지는 저희 군에서 인원을 인사를 하는데, 그 읍면에서 배치는 읍면장 재량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끔 계절별로 복지팀 쪽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면 복지 쪽에 증원을 시키고.

또 산업팀 쪽에 일이 많이 증가가 된다면 읍면장 재량 하에 이렇게 증원을 하고 하는, 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재량권은 읍면장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네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네요.

늘 산업팀에서 일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43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장영갑, 부의장 오시백, 의원 김영주,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강미숙,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영식, 수석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박대순,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민원과장 신상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재무과장 안병숙,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환경과장 손문영,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