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8월 25일(수) 09시59분

ｏ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지속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 담당관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ㆍ생계 보장은 물론 소비 진작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ㆍ도 추가경정 예산의 신속한 편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지역현안 및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고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5372억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008억7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20억51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43억5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46억2100만 원보다 10.17%인 462억5500만 원이 증액된 5008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6억5100만 원보다  13.14%인 14억 원이 증액된 120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3억6200만 원보다 13.99%인 29억8800만 원이 증액된 24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30억27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8억4600만 원보다 0.66% 인 1억1200만 원이 증액된 169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 포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누리아쿠아리움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00억8500만 원보다 17.51% 인 297억8800만 원이 증액된 1998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보통교부세 추경분 189억4600만 원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35억7900만 원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2억7800만 원 2020년 부동산교부세 분납분 38억7900만 원 시루섬생태탐방교건립사업 특별교부세 13억 원 돌다리소하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8억 원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600만 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47억 원보다 16.95%인 24억9200만 원이 증액된 171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0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22억56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1억 원 어상천면 대전2리 배수로 설치사업 2500만 원 2021년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840억9500만 원보다 7.53% 인 138억6300만 원이 증액된 1979억58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58억66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587억8000만 원 보다 0.43% 인 2억5200만 원이 증액된 590억32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37억600만 원보다 5.02% 인 1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53억9600만 원이며 일반보전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256억4700만 원보다 6.20% 인 77억9300만 원이 증액된 1334억 4000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2267억4800만 원보다 14.43% 인 327억2900만 원이 증액된 2594억7700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47억8400만 원보다 70.76% 인 33억8600만 원이 증액된 81억7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49억5300만 원 보다 8.18% 인 4억500만 원이 증액된 53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6억5100만 원보다 13.14%인 14억 원이 증액된 120억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213억6200만 원보다 13.99%인 29억8800만 원이 증액된 24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ㆍ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정부와 도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히 편성을 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김영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 설명)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 우리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사업 산출기초를 보니까 디자인 비용이 200이고, 건당 400원씩 해서 2만5000명.

이것은 디자인 비용을 제가 이해를 가겠는데, 2500명 건당 400원씩 건당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것인가요?

다운로드 할 때 이 비용이 발생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 그 비용 말씀하시는.

메시지 비용발생 말씀하시는?

○이상훈 위원  예 1000만 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게 이제 저희들이 카톡을 보내잖아요?

보내면.

본인들이 열람을 하게 되면, 열람을 하고, 그러니까 알림이 가고 열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모티콘 제작배포.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게 15원씩.

○이상훈 위원  15원 말고 그 위에.

이모티콘 제작 배포비용.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것은 이모티콘을 건당 4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 관계는.

○이상훈 위원  예 팀장님 답변.

○발언자 미상  네 저희가 이제 카톡에 채널추가를 조금 독려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그리고 배부하는데 있어서의 카톡에다가 지출해야 되는 건이 이 예산입니다.

○이상훈 위원  카톡에?

○발언자 미상  카카오톡 업체에다가 지출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이모티콘이 제작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2만5000명이 다운 받을 때 비용이 1인당 400원씩 발생된다 이 말씀인가요?

○발언자 미상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 이모티콘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우리 기대효과가 얼마나 조금 기대하십니까?

○발언자 미상  어 이제 그 채널 추가하고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카카오톡 채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모티콘이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안하, 큰 기대는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시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모티콘보다는 관내 에스엔에스 관계망을 이용해서 주민들 간에 복사해서 붙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하는 형식으로 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일단 사업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단에 군정종합기획조정에서 군정성과 책자 제작이 본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또 업무 현황 보고서 유인도 100만 원 기정예산인데 500만 원 증가했고요.

그러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처음에 계획했을 때 300만 원이나 10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계획하셨을텐데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 보다가 부수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 현황 및 보고서는 당초에 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사실 각종 저희들이 뭐 보고서 만들거나 행사를 각종 업무보고를 하거나 우리 자체적인 것 말고, 뭐 의정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저기 저 국회위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외부인들 왔을 때 이렇게 보고서 만들 때 보면, 저희들이 그런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운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것은 해오고 있던 것인데.

이 정도 예산도 못 맞춰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거의 500만 원이면 처음 예산의 거의 배인데.

이렇게 더군다나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더 증액하고 이런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앞으로는 저기 그 잘 추계를 잘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직 위원님.

김광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어떤 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보면, 크게는 올해 그 균형개발과의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센터 탄생되면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보면 행정장비들이 있습니다.

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거나 고장이 나서 비용이 조금 고치는 비용보다가 많이 내구연한이 근접해 가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전체부서 것을 다 지원을 해 주시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이것은 저희들이 풀성격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다 세워.

물론 세워 놓은 것도 있지만, 갑자기 발생되는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냐하면, 저기, 민간단체 보조에 자유수호 그거 저기 하는 것하고, 또 여기 보면 연수하고 2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

이것 왜 다른 단체는 안 하는데 이 단체만 이것을 하나요?

자유총연맹.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영주  다른 단체는 한다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만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끝나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코로나19상황을 봐서.

○위원장 김영주  그리고 또 여기 위에 포상금 2000.

2000만 원이라는 포상금을 주면, 잘못한 사람한테는 뭐 대가가 없습니까?

포상금이 있으면 잘못된 사람 벌도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당초계획은 직원들 선발을 해서 그 선진지 견학을 계획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어떻게 될지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기 10월 11월 12월 되어서 상황을 저희들이 보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제가 저기 이것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잘 하신분이 많아서 상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 잘못된 분이 있으면 그만한 벌칙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볼 때는 받는 사람도 기분도 그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하여튼 대상자 선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대상자 선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와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나는 이것 몰라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디캠프가 뭐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아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 공모사업 명칭을 한 것인데.

○위원장 김영주  공모사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두배로 더, 더블 이런 것의 약자를, 디자를 쓴 것인데, 이것은 우리 공모사업의 명칭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사업 시설물에 대한 이름은 저희들이 전국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아주 특화되고 특성화된 시설 명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디캠프라고 나와있으니까, 어디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시행단계에는 고유의 명칭을 작명을 해서 그때부터 홍보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쉬자고.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화를 15분후에, 11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40페이지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1명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다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것이 한시 인건비 지원인데, 코로나19와 긴급지원 해 가지고,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 1명 조리원입니다.

조리원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도에서 자기네들 계획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인원해 가지고 배분해 가지고 내려준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지원을 해주려면 여러 군데 균등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1군데로 되어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비가 책정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큼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상황으로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선정을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대상자 받는데, 더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내려온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제 인원하고 이런 것은 32명에 해 가지고 6000원해서 계산내려오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

더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단양군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식아동들한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것은 제가 하고.

○김광표 위원  주라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결식아동을 더 찾아내서 발굴해서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래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런데 그게 이 1700만 원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발굴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지금 32명에 1700만 원인데.

저희들 담당자나 기준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종종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인원.

32명에 대한 인원은 없고.

○김광표 위원  그래서 지금 기준을 이 국비지원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게 내려왔는데.

코로나 이전도 그렇고,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서로 격리가 많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대면이 적다 보니까, 결식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돌봐주거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결식아동들한테 조금 더 건강상 지원이나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데, 국비를 내려보내면서 그 아이들한테 지원하지 말고 추가로 이 우리 지역에서 결식아동들 뻔한데, 이것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라는 게, 조금.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나요?

기존 아동들한테 조금 더 폭넓게 영양상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취식할 수 있도록 지원.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금 국비가 저희들이 내려왔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15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15명 정도였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 안 해주고,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번 주에 공문 내려온 것이 내년도 2022년도 급식아동에 대한 급식단가가 7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래서 조금 나아졌는데, 지금 국가에서 아동에게 급식이나 뭐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은 국비는 없고, 지금 도비지원해 주는 것.

그것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7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기준에 맞게 없으면 전부 다 반납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김광표 위원  하하.

일단 뭐 이 부분은 그렇고,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얼마 전에 또 우리 아동들 결식아동 지원금도 올렸는데, 전에도 그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올리기 전에도.

아이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먹는 것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편의점 가서 1회성으로 라면 사 먹고 이렇게 하기에, 그 부분은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식당에 음식값이, 사실 6000원 이하가 없습니다.

7000원도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반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만.

아이들이 그 금액에 가서 일반 주민들이랑 같이 그 판매하는 그 금액에서 먹다 보니까 사실 7000원도 지금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래서 주변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이상훈 위원  이 국비지원하는 것 가지고 한 시보비용도 추가발굴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선정 기준은 기존 결식아동하고 이 한시적 지원하는 선정기준하고 똑같은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아동들 급식지원하는 것하고, 현재 저희들이 이것 새로 추가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굴이 되면 내년에 국비가 끝나더라도 군비 갖다 계속 그 인원, 추가 발굴한 인원까지 다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추가 발굴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비는 지원 안 되고, 군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급식지원 했는데, 홍보도 하고 신청도 받는데, 예상은 15명정도 하지만, 더 추가로 나올 확률이.

저희들 학교 쪽이나 이런 데도 연락을 다 했는데, 선생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추가로 더 온 사항이 지금까지 이것 말고, 현재도 그냥 추가로 더 오면 저희들 군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 자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이고, 요건에서는 기준은 같고,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발굴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신청 말고라도.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지금 읍면하고요.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고, 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교육청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학교 쪽으로 의뢰해 가지고 조사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학교 쪽에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뭐 동네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하는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2000만 원 있는데.

긴급구호세트로 하게 되면, 이분들은 며칠 동안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신종 감염병.

○조성룡 위원  저기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2000만 원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이것은 자가격리자 생필품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확진자랑 접촉한 사람이 2주 동안 자가격리 시킵니다.

그 자가격리 시킨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키드, 2주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사실 2주는 아닙니다.

2주 동안 생필품 다시 받으니까 어느 정도 격리된 상태니까 지낼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물건, 라면이나 쌀이나 뭐 햇반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한 박스당 4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4만 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현재 저희들이 적십자나 공동모금회에서 구입한 것도 그 정도 가격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뭐 저기 2주 동안 어떤 뭐라고 그럴까.

주욱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닌가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2주간은.

○조성룡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저기, 135페이지에요.

장수수당 지급관계.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여기 보면 100세 미만이 62명이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원이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늘어난 것인가요?

만약에 늘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당초에 이미 인원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전입해온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2700만 원 예산 늘어난 것이요?

○조성룡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장수수당.

○조성룡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이것은 저희들이 본 예산때.

본 예산때 100% 요구를 했는데, 예산 그런 차원에서 하다가 마지막 추경이라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조금 올려 가지고.

현재 1510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귀농이나 귀촌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인원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 이것 때문에 늘어나나 싶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요.

그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아동 발달관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이것 지금 벌써 보조내시가 감 되어서 내려온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조성룡 위원  아 보조내시 감 되어 내려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같은 것은 부모들이 장애인이고, 애들도 장애인이고 그래되니까 사실 우리가 사업량이 예산이 2명 정도 예상되는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 없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연말이 아닌데 벌써 보조내시가 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것인가 싶어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데, 하마 8개월 정도 지나니까, 앞으로 저희도 향후로도 사실 관내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표현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조내시 감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내년에 가서 반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내년에는 일단 2명이나 이런 명수는 기준으로 예산은 세우고, 신청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 다시 하반기에 감액으로.

○조성룡 위원  제 이야기는 군비 같으면, 지금 감해도 괜찮은데.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벌써 감, 감 보조내시가 내려왔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내려왔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예.

○조성룡 위원  그것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내년에 반납하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여기에 관련된 업체, 쉽게 말하면 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겠다는 법인이 안 나타나 가지고 이것도 74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서.

이것은 단양 어린이집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리할 동안에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 확정은 되어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전에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렸는데, 도전리에 폐교한 어린이집.

○강미숙 위원  그리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호산나 어린이집?

○강미숙 위원  호산나?

○발언자 미상  9월달 쯤에 이제 설계용역 들어가면 이제 아직 그 9월달에 설계용역 들어가면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10월 11월 정도 한 2달 정도 저희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조금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추워질 수 있어서 내년 쪽으로 내년에 올해는 일단 설계 용역은 하고 내년에 사업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양 어린이집에서 이동, 아이들이 이동해서 보육을 할 장소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지금 그렇지않아도 그게 염려되어서요.

지금 조금있으면 날씨 추워지고 이러면 아이들도 불편하고 이 공사 기간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계획은 내년도 2022년도에 수리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언자 미상  네.

이제 올해는 설계 용역까지만 하고, 안전하게 내년도 봄 쯤에 사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호산나 어린이집은 거기가 빌려줄 수 없다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발언자 미상  아이들이 단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양에서 아이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이제 이동을 하다보니까 장소가 기존 호산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강미숙 위원  거기도 정원으로 보면 거의 비슷할텐데?

○발언자 미상  그런데 기존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 지금 현재 폐원 상태라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바로 이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미숙 위원  하여튼 아이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잘 좀 찾아봐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신상균  민원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 설명)

○위원장 김영주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충청북도 도지사배 씨름왕 선발대회 2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씨름왕 선발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협회 쪽에서 기존에 계속 요청 사업을, 대회를 유치한다고 저회의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번 기회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이것이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약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협회 측에서 계속적으로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협회에서 계획서 제출한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이상훈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충북 도지사배면 도에서 뭐 지원되는 사항이 있나요?

자체 군비로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전체적으로 군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도지사배인데,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계획서하고 같이 조금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요.

그 저기 자전거 대회나 싸이클 대회 마라톤 대회 이것 전부 다 감 되어올라와 있는데, 이것 왜소 감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아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됨에 따라서 이것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어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협회 쪽에서도 어렵다 생각을 해서 취소를 했고요.

이 2가지 대회는 최근에 약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저희들한테 계속적으로 대회가 개최가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예산을 지원을 요청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2000명이 오늘도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대본에서도 지금 9월 5일까지 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추석도 지나서까지 계속 연장될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은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8경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에는 주최를 어디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우리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협회에서.

○조성룡 위원  그 저기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는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자전거 대회도 협회는 아니고, 관련된.

○조성룡 위원  우리 단양군 저기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조성룡 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다 감하시고,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 씨름협회에서 하는 것은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감하고, 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하겠다고 하시는 아이러니한 상관이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시기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만 해도 그나마 조금 코로나 사항이 조금 약간 잠잠했을 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어 하여튼 씨름협, 충북씨름협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단양군에서 씨름협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같은 저거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예 153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기금하고 도비 기금 1280만 원 도비 119만 원, 군비 430만 원으로 해도 기초생활,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문화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현재 1909명 정도가 신청이 받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155쪽에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이 있는데, 1억 원.

이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경기 종목은 무엇이고, 인원은 몇 명이고 상세히 조금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직장 운동부가 기존에 탁구 종목이 있다가 폐지되고, 새로운 나름대로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마라톤을 선정을 했습니다.

마라톤을 선정을 했고, 마라톤의 인원은 코치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5명으로 기본적인 안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시기는 저희들이 기존에 체육회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지만, 감독이 선수들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방식을 바꿔서 선수를 먼저 영입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선발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54쪽에 숙소 리모델링 미소지움하고 성원아파트인데.

미소지움은 몇 평 짜리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미소지움은 46평이고요.

성원아파트는 26평짜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탁구부가 운영될 때 선수들이 미소지움에서 숙소로 이용했고, 성원아파트는 감독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00, 저희들이 2002년하고 2017년도에 자산을, 건물을 샀는데, 20년도 정도 사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내부가 많이 노후되고,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 리모델링할 때 상세하게 견적을 미리 받고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해서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 전축 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세세하게 살펴보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1억5000이면 지금 왠만한 아파트 1채 사는 값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일단 저희들이 자산을 취득할 때 당시보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탁구부가 폐쇄되면서 거기가 이제 계속 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든 간에 자산은 각부,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갖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추진하는 것이 맞고, 또 어떠한 운동경기비가 생기면, 거기에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리모델링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아파트 리모델링하면서 미소지움하고 성원아파트 2채라고 하지만, 1억5000이 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156쪽에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받아서 군비 1억 원 합해서 2억 원으로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강미숙 위원  여기도 역시 그 안에 화장실하고 내부공사한다고 되어있는데, 2억 원이나 편성되어있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이 단양매포발전센터에 대해서는 그 세부적인 예산은 견적서를 받아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특별조정금을 받다보니까 거기 저희들이 예산.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교부금을 1억 받았으면 군비가 반드시 50% 1억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여성청소년팀장 양재은  세부적인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건축 담당 전문 공무원 자문을 받아서 평당 단가를 5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설계는 나오는 대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 사업자하고는 약간 조금 단가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너무 단가를 높이 책정하는 것 같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리모델링비 2억 원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아파트 한 채 사는 값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소지움 33평 같은게 2억 원이면 사는데, 그 아파트 한 채 사는 값이 여기 여성발전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니에요?

평당 500만 원이면 신축비용 거의 맞먹는 비용이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주택 하나 지으면 신축비용도 평당 한 3-400밖에 안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미소지움 같은 경우 예산을 뽑아왔을 때 한 6600만 원 정도에 견적이 나왔고요.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설계비하고 보통 폐기물 처리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57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최근에 활동한 내역으로는 자체적으로 우리 단양군에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이 어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매월 1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관련되어서 보건소에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매달 회의,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은 600만 원 변동이 없는데, 이 학생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밑에 보면 체험비가 조금 감해졌는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얘내들이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산을, 운영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직장운동경기부 리모델링 관련해서 미소지움이 6600만 원이고, 성원아파트가 9400만 원 정도가 책정 되어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성원아파트 4400만 원이요.

○김광표 위원  아 4400만 원이요?

잘못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상으로 운영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여기 선수들은 그럼 어떻게 단양에서 육성한 선수들이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선수 선발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어떤 체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감독이 선수 영입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선수를 공정한 데이터나 그런 경쟁방식을 통해서 먼저 선발을 하고 코치를 영입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관련 체육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선수를 선정하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 잘 하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쭤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직장운동경기부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단양군에서 이것 운영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는 것도 이제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시고, 지금 현재 이 운영하려고 선수들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단양군에서 육성한 선수가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현재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들 중에서.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현재 우리 단양군에서 육성, 어떤 어떤 선수를 딱 지정해서 영입할 생각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군의 방침은 전반적으로 당연히 어떤 내적인, 우리 관내 선수들을 육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배려는 하겠지만, 그것을 명문화해서 이렇게 선발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선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중등부나 고등부 초등부 해서 현재 관내에 육상부가 있죠?

고등부가 있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김광표 위원  거기서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우리 단양군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각 지자체별로 저희들 같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생활체육이나, 통해서, 전문 엘리트를 양성해서 육성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 엘리트 체육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선발을 해서 어떤 단양에 그분들이 대회나, 대회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단양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김제덕 선수가 어쨌든 간에 체육, 체조선수를 영입을 해서, 1년 만에 영입을 해서 제천시가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되었고, 예천 같은 경우도 그 뭐, 국궁,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예천이라는 데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 쪽으로 제고되고, 또 어떤 그것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 양성한다는 것이 그 선수를 영입해서 좋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 지역 이미지나, 지역 이미지를 상당히 제고 시키고 그로 인해도 관광활성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예 이제 예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천이 한두해 전에 양궁을 육성하고 키워서 거기서 금메달을 딴 것이 아니고, 예천에는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장경기 운동부를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성과의 일환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단양에 육상으로, 탁구부를 운영하다가 그것이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지금 폐쇄시킨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직장경기부를 육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왜 육상이어야 하는지, 단양군이 이 육상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 일환중에 하나가 예천 말씀하셨는데, 예천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런 운동부가 수직계열화라고 그래야 되나?

차츰차츰 성장해서 나가서 성인부까지 운영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까지 진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전용경기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육성이 이렇게 잘 된 케이스인데.

저희 단양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게 왜 육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종목선, 직장 종목 선정에 관해서 일부 한번을 드린 바도 있지만, 저희들이 탁구부가 해체가 되고 나서 객관적으로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 종목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중에 5개 정도를 최종 올려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다시 심의를 통해서 가장 그래도 우리 단양군에 무엇이랄까,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앞으로의 관광 면이나 여러 가지 바라봤을 때 마라톤이 가장 합리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 쪽에서 선수가 기존에 한때는 잘 저기 어느 유명한 선수들도 있었고, 그런 인프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가시적은, 내년에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은.

장기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꾸준히, 우리도 지역의 어떤 학생부에 선수들을 계속 육성할 수도 있고, 발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그러면, 단양의 이미지나 관광객 유치나 대회 유치에 상당히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좋은 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라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뭐 그 새로이 종목이 육성된, 선정된만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는 어디다가 하시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체육 공공시설이 한 3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물별로 수시로 요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상반기 때 예산 세웠던 것이 어느 정도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수시로 들어오는 체육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딱히 어디다 얼마.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구체적인.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표 위원  목록이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시고요?

미리 풀사업비 개념으로 선정.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그 저기 직장 운동부 5개 종목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목이었어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인라인하고 사격,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인라인 사격 육상 배드민턴 정확한 것은 잠깐.

○조성룡 위원  인라인 사격 배드민턴 육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네요?

어 이것 육상을 하게 되면, 연간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예산 관계를 살펴 봤습니다.

1인당 도 같은 경우.

○조성룡 위원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운영.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1인당 6000만 원에서 한 3억, 4억 정도?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총괄 3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은 3억 예산을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4억50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4억5000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조성룡 위원  4억5000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조성룡 위원  그전에 탁구 했을 때는 7-8억 정도 들어갔었는데요.

거기 이제 뭐 참가해 가지고 수당주고 다 해도 4억5000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개보수 관계 리모델링 관계 이야기되고 있는 것, 이것을 사업은 누가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을?

시공은?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조성룡 위원  발주를.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 군에서 합니다.

○조성룡 위원  군에서 하는데, 발주를 문화체육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공시설팀에서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실질적인 것은 관리감독 및 모든 것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 예산이 얼마 들어오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공공시설팀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자료를 준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참 앞으로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1억5000 2억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설정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팀에서 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저기.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 담당자가 그 전반적인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견적을 받아 설계를 추진을 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행정적으로 교차점은 있지만은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문제점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뭐 운영하는데는 옛날처럼 같은 부서 있을 때 건축 담당자가 하나 있을 경우에는 일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제가 그렇게 되어있다보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요건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나중에 감사 받아야 될 때도 누가 감사 받아야 될지 감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규명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부서에서 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나 정산이나 모든 사업은 공공시설팀에서.

○조성룡 위원  전반적으로 이것이 하여튼 공공시설팀 하더라도 문제 없게끔 하셔요.

어제 보건의료원 관계가 하나의 아주 시범적인 예가 되어버렸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에 대한 공공시설팀과의 사업 추진관계에 조금 앞으로 감사나 이런 것이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다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하실 때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추진하는데 그 저기 차질 없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설명해주신 바에 의하면 코치라든지 감독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정이 아직 안 되었고.

선수 먼저 선정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현재 특별하게 진행된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현재로서는 지금 종목만 선정이 되었고, 당초에는 기존 어떤 감독을 먼저 선임을 하고 선수를 뽑는 방향으로 저희부서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는 것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선수를 먼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체육 관련자들하고 어떻게 뽑아야 될게 가장 좋은 방법인 선수를 영입할 때.

또 선수 영입에 있어서 이게 계약금도 문제가 되거든요?

일정 레벨이 높은 사람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우리 예산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료수집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감독이나 코치를 먼저 선정을 하면, 그분들이 선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향후에 체육단 운영하는데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선수들을 먼저 선정해놓고, 체육단 운영에 맞는 감독이나 코치를 향후에 나중에 영입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것이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직장체육단 관련해서 특별하게 그런 계획 말고는 진척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급하게 갈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1-2년 이어갈 것도 아니고, 선수 영입이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관련해서 어떤 단체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받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우리 관내에 체육코치님도 만나봤고요.

또 지금 세명대 관련 체육 관련 학과 그분들하고.

○김광표 위원  육상관련 있는 분들이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김광표 위원  그리고 관내에는 체육코치하고.

관내에도 육상연맹이 있는데, 그럼 거기하고 주로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예.

○김광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 더.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2시10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

○위원장 김영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토지매입비.

이것 저기 매입비가 지난번에 섰으면 이것을 왜 증액은 토지값이 올라갔나 왜 증액을 시켰나요?

○재무과장 안병숙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상천 면사무소 내에 국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면적을 사는 예산이고요.

그 전에는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었는데, 현재는 협의과정을 마쳤고.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자산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한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100원을 줬으면 100원에서 사기로 하고 예산 세웠잖아요?

그런데 예산 그때 선 것하고 요새하고 가격차가 어떻게 나는지 왜 증액을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토요매수에 억대를 올린 것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지난번 예산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김영주  여기에.

○재무과장 안병숙  지금 2회 추경이요?

○위원장 김영주  예예.

그래 여기 증액부분이, 토지 값을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사기로 했는데, 그때 안 사고 현재 2회 추경 때 와서 다시 증액을 시켜와서 왜 토지매입비에 증액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네 이것은 우리가 자산공사하고 협의한 공문을 가지고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상입니다.

자 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

○위원장 김영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분 안 계시면은.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요.

지역사랑상품권 2차 할인지원 사업이 이것이 지금 6%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것 저기 국비가 6%.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국비가 6% 지원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6%라고 왜 여기 표시 되었죠?

이것이 왜 그런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조성룡 위원  왜 6%라고 여기 표시.

이기.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게 저기 당초에는 국비가 8%가 되었었는데, 변경이 되어서 2차 6% 맞아서 국비 6%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8%였을 때 하고, 지난 이번에 6% 차이.

그러면 예산도.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저기 전에 간담회때 설명 드렸는데, 그 판매액이 당초에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증액된 부분에 더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8%였을 때 예산과목하고, 6%였을 때 하고 예산과목이 틀려가지고 그런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사업 비율이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나눴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나눠, 따로 구분했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같은 사업.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알아보기 좋게 6% 사업, 8% 사업 이렇게 이야기.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밑에 항목은 다시 표시.

○조성룡 위원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요.

저기 176페이지에요.

생산적 일손봉사 범국민 추진 아까 발대식이라고 그러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이 기존에 생산적 일손봉사업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생산적 일손봉사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되기 전에 금년도에 전체적인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100% 지원을 하면서 발대식을 개최하라고 해서 그 발대식에 대한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발대식을 어떻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 내용은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도 하고, 사회단체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무슨 소리야?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단체별로 협약식도 하고, 하는 행사.

기념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저기 세부 계획이 나와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발대식만 순수하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발대식 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각 시군 똑같겠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그 시군에 조금.

○조성룡 위원  나중에 계획서 하나 조금.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영주  미안합니다.

○김광표 위원  광산 주변지역 친환경 편의시설 설치가 이것이 연구용역비를 삭감하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당초에는 심곡리에, 싱크홀이 발생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용역을 지질조사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주변지역이 심곡리 마을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이제 용역이 4500가지고 사실상 용역비도 부족하고, 했을 때 이점보다는 안 했을 때 하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싱크홀이 발생된다는 부분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면 땅값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용역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마을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액하고, 사업비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그 변경하시는 사업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다가 이 벤치를 조성하신다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뒤에 변경된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광표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 지역은 뒤에 부분은 지금 이것이 저기.

이것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한 것은 고수대교부터 상진 강변까지 저기 부분을 거기하고, 도담삼봉 주변에다가 보충자료도 있지만 사진과 같이 의자를 괜찮은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광산주변 지역은 아니고, 관광시설물로 설치하신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우리 단양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 광산 주변지역이니까, 이 돈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데 쓰게 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시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지역자원세로 하는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172페이지에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이것 지금 올해 현재까지 몇 개소 정도 지원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소상공인 육성자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상훈 위원  예예.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전체적인 개소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요전에 조례가 변경, 먼저번에 정책자금 받는 부분하고 분리시키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증액된 부분만 현재 2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지원된 부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지원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 지금 올해분에 대해서 몇 개소 지원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지원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지역 지원사업.

이것 사업 내용을 우리 단양군에서 발굴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저희 군에서 발굴해 가지고 도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도에 승인까지 다 난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이상훈 위원  이것이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이 사업명도 광산주변지역 친환경 편의시설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역자원시설세 저희 광물에 매겨서서 다시 또 우리 군에 내려오는 재원이잖아요?

이것 피해지역에 대한 시설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사업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광산지역주변이라고 한다면 피해가 뭐 소음, 발파소음도 있고, 비산먼지가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차단시설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번 사업비는 조금 저기 반영이 시범 외에는 어떻게든 이 사업비를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별도로 수요를 늘리는.

금액이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산 주변에 수요를 조사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재원 사용하는데는 문제 없어보이는데, 사업명하고는 잘 맞지 않는 사업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이번에 갑자기 변경하다보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를 조사했는데, 부서에서 발굴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어떻게 되었든 태양광 관련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 부분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사실상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거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상당히 광산주변에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71페이지에요.

지자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이것이 총 사업비가 이것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이 지금 저게 2000년, 2개년 동안 추진된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1억5000이 되겠습니다.

아니 총 사업비 6억에다가 당해연도 사업이 1억5000.

○조성룡 위원  그러면 총.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아니 저기저기 4개년 동안 추진된 사업인데,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그 저게 5000을 반영을 했고, 이번에 2차년도까지 같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5000은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5000만 원, 2023년도에 5000만 원 이렇게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1차 연도로 보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조성룡 위원  아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추가로 이제 작년도에 공모사업해서 했어야되는데, 저희가 사업이 밀리다보니까 작년 올해 합쳐서 2차년도 사업 같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것은 1차년도로 보고, 지금은 2차년도 사업으로 보는 것이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예.

○조성룡 위원  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차피 전체적인 규모는 2억인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부담하는 부분은 2억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2억이고요.

2차연도 것 같이 한다 그 말씀이구만.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예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

○위원장 김영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야간투시용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유해조수방지단이 3개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손문영  예 지금 31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것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다 개인별로 지급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또 31명 전원이 또 매일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3개팀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1팀당 2개가 배정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손문영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야간투시경갖다가 이 용도가 관찰용이에요, 사격용이에요?

○환경과장 손문영  같은,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관찰용보다는 이렇게 좀 발견이 되었을 때 직접 이렇게 조금 정확한 사격도를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산탄총이 야간투시경을 하고 조준해서 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것 지금 야간투시경을 결정한 이유가 유해조수단의 의견을 들어서 이 야간 투시경을 구입을 결정하신 것인가요?

○환경과장 손문영  그런 일부 야간에는 그런 투시경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일부 있었고요.

이것은 아마 그런 이야기가 전체 종합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이 일부 지역이 영월이나 우리 관내에 포획활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간투시경보다는 열화상 카메라, 그것으로 많이 야간에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인근에 영월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이용해서 포획활동을 하고 있고.

비용도 이것보다 반절정도 밖에 안해요.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200만 원 선에서 구입 가능한 것도 있고.

실제 그것으로 구입을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품목은 나중에 조절할 수 있으신 것이죠?

○환경과장 손문영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혹시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그러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변경하는 방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장에 계신분들 조금 이야기 수령 하셔가지고, 효과 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을 열화상카메라나 야간투시경을 만약에 바꾼다고 그러면 괜찮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환경과장 손문영  도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부기도 그렇고.

○환경과장 손문영  네?

○조성룡 위원  부기 자체도 그렇고.

관계 없어요?

○환경과장 손문영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목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성룡 위원  글쎄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미리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여기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치형하고 보관형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방치는 내 놓은 것인데.

막 내비리는 것이 방치 아닙니까?

보관용으로 괄호하고 보관용으로 해 놔가지고.

그러면 그래 제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환경과장 손문영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방치인데.

그 방치되어서 보관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의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위원장 김영주  내가 지금 이야기는 보관하면 어디 집을 뜯던지 해 가지고 이렇게 잘 싸서 놓은 것이고.

방치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내버려 둔 것인데.

지금 마구잡이 두는 것은 우리동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예.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을 내야 되는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06분 산회)

(출석 위원)(이상 6인) 위원장 김영주, 간사 이상훈, 위원 김광표, 위원 조성룡, 위원 오시백, 위원 강미숙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영식, 수석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박대순,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민원과장 신상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재무과장 안병숙,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환경과장 손문영,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