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8월 26일(목) 09시58분

ｏ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개회)

○김영주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이게 아닌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전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 방문 준비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227페이지에 자료 좀 요구 드릴게요.

축양장하고, 농특산물 유통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기정예산에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유통시설 유지관리하고 축양장.

○이상훈 의원  예예.

축양장 시설 유지관리비.

기정예산에 1500만 원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중간 부분에.

친환경 마늘양파재배 약재지원이 100만 원씩 50헥타르 해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없던게 이번에 생겼네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약재를 사용했었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지원하던 사업인데.

이것이 신속집행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가을 마늘파종 전에 친환경농가들한테 약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농가들은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재를 일반약재로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농가들은 사실상 일반 농약으로 방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 흑색썩음균핵병 방재 약재를 지원을 하려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다음에 225쪽에 단고을농산물포장재 지원이 2500만 원이 이번에 조금 줄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어떤 포장재를 줄인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은 농산물 포장재 박스 위주의 포장재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완료를 하고, 잔액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단고을에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니 이 단고을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양 농산물 브랜드인 단고을 그것을 사용을 하는, 포장재 사용을 하는 그런 포장재 지원입니다.

○강미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저기 222페이지에 농산물 재해보상금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보조금 223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부족분해서 이것을 추가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이제 그 피해 조사를 하면, 피해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300이상 300미만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300이상은 국비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300미만 농가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300미만 농가는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72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이것이 단양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300미만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성룡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성 당위성을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것 도비네요, 보니까?

이것을 지원범위를 늘궈줄 수 있는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는 저쪽에 우리 재무과에 따로 국비가 내려와 있고, 군비랑 도비는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니 농산물 재해보상금 재무과에 있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국비는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 피해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입력하면 그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어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국비는 시스템상에서 아무튼 재무과에서 처리가 되고, 도비랑 군비는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농산물 재해인데도 재무과에서 돈이 지출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국비.

○조성룡 의원  재무과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이것을 하죠,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재무과 경리팀?

○조성룡 의원  아 그래요?

나중에 한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경리팀에서.

○조성룡 의원  다시 한번 이렇게 보기로 하고요.

국비 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비 부분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300미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조성룡 의원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원범위를 300미만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조금 건의나 이런 계획은 없으셨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조성룡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것은 상부 기관에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조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단양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성룡 의원  225페이지에요.

기능성 양잠산업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 군내에는 양장산업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뭐 저희 농가에 뽕나무 재배하시는 분하고, 양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11농가 정도 지금 양잠산업을 하고 계십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 그것이 누에고치 만들고 옛날처럼 그렇게 혹시 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래서 누에키우는 분이 3농가 정도 있고.

그다음에 뽕나무 오디 열매를 활용하시는 분이 7농가 정도.

8농가 정도 이렇게.

○조성룡 의원  아 오디하는 것도 양잠산업으로 이제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조성룡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27페이지에요.

지금 마늘 수매지원 목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목변경 하기 전에는 마늘축제 지원으로 나가야 될 돈이, 축제를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것 지출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경상사업보조를 하게 되면?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은 그 마늘 수매는 조합 공동법인, 단고을 거기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조합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러면은 이것은 단고을 사업단으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의원  단고을 사업단에다가.

그러니까 개인.

단고을 사업단에 이번에 수매를 더 했으니까 거기다가 보존하는 측면에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마늘 판매행사 2차 판매행사에 참여하기로 계획되어있던 농가들 우리 갖고 있는 마늘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매를 희망하는 양하고, 농가 수를 조사를 해서 농가에 한해서 조공에서 또 별도로 수매를 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11톤 늘궈가지고 했던 그때 그 말씀 하시나보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이제 예상은 저희가 32농가에 13톤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은 6농가 2.4톤 정도 되는데, 이 농가를 대상으로 이 지금 목변경한 경상사업보조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의원  거기 지원해 가지고 추가로 행사 취소로 인해 가지고 판매를 못했으니까 수매를 한 그 대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조성룡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마늘 2차 생장 것 뭐야 저기저 지원이 있는데, 생장 덜 된 것.

그런데 저기 피해 농산물이 마늘에만 한해서 주는가, 다른 농산물은 해당이 안 되는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은 올해 그 특이하게 올해 기상 때문에 마늘농가에 벌마늘 발생이 많았습니다.

평년보다.

○김영주 의원  그런데 올해 제가 보기에는 마늘은 작년에 단고을 마늘이니 뭔 마늘이니 몰라서 각 농가에서 갖다심은 것.

사실 종구가 잘못되었는지 농사짓는 사람이 비료를 잘못 썼는지 몰라도 제대로 발아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피해 농가가 있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상시에 가보면 멧뙈기 해 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씨가 드문드문하고 크질 않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상을 준다면 종구가 잘못되었는지, 기후가 잘못되었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상을 주게 된다고.

그리고 또 농산물을 마늘에 한해서만 피해 농가에 지원이 된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거의가 같이 어느 농사는 피해가 왔는데도 괜찮고, 어느 농사는 보조를 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저 과장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사실 공히 같은 입지에서 보상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안계시면 농업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

아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신규 설치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부지 참고자료에는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대상부지는 몇 군데 검토 중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대상부지는 육묘장 뒤쪽으로 산38번지에 군수님과 대상지 부지는 1차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확정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래서 설계나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지조성비가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훈 의원  1차적인 확정이고 아직 주민들하고 의견은 수렴 안 하신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주민설명회는 지금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다음달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확정부지에 대한 안내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거기 공동육묘장 뒤쪽에 확보하셨다는 땅.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약 한 2600제곱미터 정도 되어가지고,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공동육묘장 뒤쪽이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임야입니다.

임야.

○이상훈 의원  예?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임야.

산.

○이상훈 의원  임야.

그러니까 거기가 뒤쪽이면 저희가 메인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되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진입로는 육묘장 진입로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관련부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요?

그 경사각은 아직 모르시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어 그 위에를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기 때문에 부지조성을 하다 보면 아마 높이가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지금 육묘장 하우스 높이보다는 조금 더 낮아질 것입니다.

○이상훈 의원  한 가지만 더.

국도비는 확보가 다 된 것인가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칭입니다.

○이상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가 본소에 있고.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단성하고 매포하고 가곡에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아니아니 그것보다도.

단성에 있는 것은 남부지소든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남부지소입니다.

○조성룡 의원  남부지소 북부지소 또 중부지소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중부지소가 매포 우덕에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우덕에 있고요.

그죠?

그런데 다른 것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또 어상천이라고 이름을 혹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 지금 북부쪽에는 가곡 항산에 있어서 북부로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이제 아마 지역으로 붙이는게 저희도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어상천 지소로다가 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런데 여기보면 또 내용에는 어상천하고 영춘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실제는 어상천에다가 짓지만, 별방 서촌 쪽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그래서 이것 이름을 할 때 다른 데는 남부 북부 중부 해놓고 이것은 또 어상천 했기에 앞으로 그러면 다 나머지는 그대로 맨 또 남부 북부 맨 그대로 놔 두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것은.

○조성룡 의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조성룡 의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영춘하고 어상천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름 짓는 것도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농촌활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244쪽에 대대 어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이제 8700만 원 기정액이었는데, 군비가 6700만 원이 감해졌는데요.

그러면 6700만 원은 2022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그러면 이 예산만 성립이 되면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다 완성이 되는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대부분 다 완료 하고요.

내년도에는 부진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그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잘못된 부분들 가보면 그것 조금 꼼꼼히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활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어제 저희가 가서 피피티 발표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쯤에는 투자심사를 제출했는데,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투자심사까지 끝내면 내년 사업비로  3억 원, 설계비로 3억 원이 계상되고, 실제 사업비는 2023년도부터해서 2025년도까지 60억 원 군비 포함해서 6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김광표 의원  도비가 얼마정도 지원되는 사항.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65대 35.

도비가 65%입니다.

○김광표 의원  올산에 조성하신, 조성하는 그 수목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지금 지방정원 말씀드렸습니다.

○김광표 의원  지방성원이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예.

○김광표 의원  아.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수목원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용부원리 지역에 저희가 수먹원을 계획했었는데, 그 올산리에 도 제2수목원이 조성되는 바람에 용부원리에 있는 수목원은 저희가 지방정원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지방정원.

예.

지금 설명하신 것은 지방정원 관련해서 설명하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그러니까 수목원을 우리가 용부원리에 조성한다고 그래서 도에서 군비 포함해서 1억 원을 올해 본 예산으로 반영해 줬었는데, 지방정원으로 바뀌면서 이 수목원하고 지방정원은 예산이 다르거든요?

○김광표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그래서 이 수목원은 반납을 하고.

○김광표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우리 군이 조성하려던 수목원에 대한 예산은 반납을 하고, 지방정원에 대한 예산은 다시 지금.

○김광표 의원  지방정원으로 전환해서 지금 타당성검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예예 그래서 타당성 심사 어제 발표심사 했고, 투자심사는 10월에 할 예정이고, 거기까지 끝나면 3억 원 설계비가 아마 안 하게 될 것이고요, 내년 예산으로.

그다음부터 해서 이후 3년간 60억 원이 투입하게 됩니다.

○김광표 의원  어제 도에서 피피티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반응이 어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산에 조성하는 도립수목원 관련해서.

거기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구역 때문에 저희도 이제 관광과 사업이고, 또 도 사업이다보니까 중간에 껴서 조금 살펴 보긴 봤는데, 아마 구역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제2수목원은 일단 타당성용역은 처음에 타당성용역은 제천시에 덕평지역인가요, 거기하고.

우리 용부원지구하고 했는데, 아니 저 올산 지역하고 했었는데 올산 지역이 되었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과연 어떤 어떻게 꾸며야 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본구상용역 중입니다.

도에서.

○김광표 의원  대상부지는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그 지역이고 아마 우리 관광과 쪽하고도 어느 정도 구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음 그러면 그 구체적인 그 대상부지에 대한 현재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부지하고.

수목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부지하고 지적에 표시해서 조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저희가 그 사항은 이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데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도 방문을 조금 해봐야 되고, 또 관광과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좀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제출은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일단 자세한 거가 시간이 걸리면 대략적인 것이라도 표시해서,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192쪽에 임도 신설로 해서 4000만 원 용역비가 증액 되었는데요.

이 임도 신설하는 것은 아까 어디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임도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 대상지가 단양읍 금곡리에서 가곡면 어의곡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도가 있는데, 거기에 연결하는 것이고.

적성면 현곡리 1킬로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곡면 어의곡리하고 금곡리 거기는 3킬로입니다.

○강미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쉴까?

가만있자.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4분 정회)

(10시59분 속개)

○김영주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201페이지에 다누리리버뷰 플랫폼 조성사업 조금 자세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주셨는데.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다누리, 다누리리버뷰 플랫폼 조성사업은 강변 청소년문화의 집에 위치를 위치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기존에는 당초의 계획은 이제 철거를 하고 다시 4층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만 할 것인지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난 사항이고.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4층까지 되어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파일럿 운영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기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누리커뮤니티 플라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쪽에로 거기 앵커시설이 7개소로 설치하는데, 그쪽으로 옮기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앵커시설 중에 일부를 여기다가 들여 놓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아니요.

저기 앵커시설은 서울병원자리에 하는 커뮤니티 플라자에서 앵커시설이 지금 계획된 것은 7개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앵커시설은 그리로 가고.

지금 여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총 사업비는 이 사업비로?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총 사업비도 철거를 하고 할 때는 당초 계획보다 한 4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당초 계획보다 4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한 5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총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95억입니다.

95억인데, 철거를 하고 다시 이게 지금 4층으로 올린다고 하면, 40억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억에서 40억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

○김광표 의원  그러면 그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데 145억 정도가.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철거비가 일부 들어가, 철거비가 일부 추가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것은 3층이지만, 이것은 4층으로 올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언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9월달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에 엘에이치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협약 전에 검토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광표 의원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이런 내용을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예산에서.

조금 이것 리모델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철거 이후에 신축을 하게 되면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매화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

이것에 관련해서 조금 예산은 목 변경이지만, 지금 여기 사업이 우리 주도로 포장이 뭐 설계하고 변경이 있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

○이상훈 의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당초에는 차도블럭으로 설계가 되어서 진행하려는 과정에 그 상가에 주민, 상가주민들하고 그 상가 아닌 일반주민하고의 불편한 상황, 불편하다고 요구를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도마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 계획한 대로 차도블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지금 저 매포 읍사무소하고 공동으로 수렴하는 중입니다.

주민의견을 거처서 차도블럭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스팔트 도마포장으로 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설계가 변경되게 되면 사업비도 변화가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뭐 그 커다란 변화는 없고, 지금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음.

지금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다보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지중화사업이.

○이상훈 의원  사업이 지금 여기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던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금까지 여름철이고 그래서 지연이 약간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말씀드린 차도 블록인지, 아스팔트 도마포장인지가 결정되면, 바로 추진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인도 보도블록 시공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주민 지금 많은 불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보도블록 끝 부분 일부 안 되는 데는 바로 추진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작업이 정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훈 의원  하여튼 뭐 이것이 너무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조금 지연은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이런 당초에 보도블록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보도블록이 불량품이 있어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실제로 또 한 사람이 쓰러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지연은 되었는데, 이제 뭐 더위가 지나갔으니까,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하여튼 뭐 설계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충실히 반영하시고요.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주민들 피로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안전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저희 지난해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중첩되는 구간은 아니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중첩되는 구간은 아니고, 접하여서 같이 연계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쪽에 도곡천에서 평동방향으로 하천이 내려오는데, 그쪽에 우리 풍수해 저감사업에 저류지가 계획되어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이상훈 의원  그러면 그 저류지하고 사업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 저류지 부분을 그 도곡천이 매포 시내로 들어가는 지하 관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수단면 하고 지금 설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시설에 대한 부분, 아니면 안거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대한 그 박스의 선형개량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매포 지역이 홍수로부터 조금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게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쪽 부분이 평동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 복개가 되어있어서 박스형태로 지금 죽 관통이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네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통수단면적이 넓어지고, 내려오는 물 양이 많아질 텐데.

병목현상도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저희가 30년 50년 100년 빈도로 해서 하천폭 통수단면적이 넓어지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저희가 평동시내를 관통하는 통수량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수단면에 대한 그런 것을 부족하다면, 지금 아마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시내 전체를 지금 뭐 다시 재가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저류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하천폭이 넓어지게 되면, 군도도 또 뭐 위치가 변경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 하천단면이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가능한 하천하고 도로하고 인접한 구간에는 필요하다면 개량도 같이 검토하지만, 가능하면 군도 노선은 도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천 쪽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안녕하십니까?

예방복구팀장 김호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동 풍수해 정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곡천 저희들이 풍수해 사업을 진행할 때 도곡천을 같이 도곡천 입구까지만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그것에 따라서 도곡 소하천을 연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회 도곡 소하천 정비 사업이 이 사업금에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현재 평동 풍수해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와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설명 수립을 마쳤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400억, 413억의 사업비 보다 150억 이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사전 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요.

다음 달 9월 중순경에는 행정안전부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 사업비도 확정이 되는 것이고, 실시 설계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 12월까지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사업 진행.

본 사업 진행은 내년에 본격적인.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 본 사업은 사전설계 심의가 완료가 되면 그것의 근거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3-4월경이면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곡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것이 저희 풍수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 단계에서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기본 구상이 확정이 되면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돌다리천이라는데.

하천 그 복구사업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돌다리, 석교리.

○김영주 의원  예예.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돌다리.

그 부분은 한번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하천팀장 황개환입니다.

돌다리천은 석교 2리 들어가는 입구 하천서부터 그 빨래터 지나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그 하천이 돌다리천입니다.

○김영주 의원  그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예.

○김영주 의원  말하자면 운동장 놀이터에서부터해서.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예 거기서 올라가서 쭉 올라가시면 빨래터.

○김영주 의원  예?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빨래터 지나서, 경로당 앞에 빨래터.

지나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것이 돌다리천입니다.

○김영주 의원  그 위로?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예예.

○김영주 의원  이쪽은 했잖아요?

이쪽은 그러면 올해 왜 저, 우리 저 뭐야.

사업을 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그쪽에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좌측은 한 것이고요, 의장님.

○김영주 의원  그러니까 그것 반대쪽으로.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예 반대쪽으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김영주 의원  아니 나는 그래 그것을 한다기에 그것이 그 위로 올라가면 맨 꼭대기도 하다 말았고, 작년에 하다 말았는데, 그것을 전체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주민설명회 등 거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그래요.

복파래도, 그것도 그 위에는 도랑이 크거든요?

그 동네 와서 좁아.

그 복판에.

그것 조금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던데.

거기도 보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줘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한시반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38분 정회)

(13시26분 속개)

○김영주 의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건강위생과에 대한 질문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지금 대강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저기 소장님 가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울타리 있잖아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조성룡 의원  울타리가 우측면하고, 또 뒤쪽하고 울타리가 지금 2가지고.

또 좌측 소방대측 또 틀리고 하여튼 그래.

울타리가 지금 있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자체도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미관도 안 좋지만, 오래돼 가지고 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잘 지어놓고선에 그것 때문에 마무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할 때 같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알겠습니다.

현장 가보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네 보건위생과에.

예 김광직.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그 난임부부 시술하고 있는 커플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아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네?

다시 한번.

○김광표 의원  난임시술 지원 받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아 예.

21년도에는 현재 15명에서 4명은 성공을 했고요.

지금 진행중인 분이 5명 있고 6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중단이라는 것은 이제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것이 매년 그러면 이 정도씩 지원 되나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여기 이제 명수가 정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더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중위소득에서 120에서 150%로 증가가 되었고.

예전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나이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대한 횟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12회까지 할 수 있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이 여쭤보는게.

저희가 1년에 한 출생아수가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비중이 높은 것 같기에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작년에 저희들 20년도에는 76명이 출생했고, 현재까지는 우리 단양군에 46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97명.

18년도에는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그 이후로는 100명이 안되고, 점차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6명인데, 그 중에서 15명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렇게 난임시술을 통해서 출산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연령이 높아져서 그런가요, 산모 연령이?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이것은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환경에 대한 또 호르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한 가지로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니까 전체 출생 인원 중에서 거의 5%에서 10% 가까이가 이렇게 시술이나 보조를 받아서 좀 이렇게 탄생을 한다면 그만큼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비도 몇 명 지원하고 계시다고 그러셨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현재 저희들은 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것은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선정은 이분들은 이제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에 대상자인데.

받기 전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주로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전에 요양등급을 받지 않으면 수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해서 여기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이 재활지원비라는 것은 그러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이것은 집에 계시면 돌봄재활이거든요?

돌봄.

○김광표 의원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주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러면 이렇게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시간씩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하루에 4시간씩.

○김광표 의원  4시간씩이요?

가사지원 위주로 그럼 돌겠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 주로.

○김광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

○김영주 의원  다누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그 티비 스팟광고는 어디다가 하시는 것이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그 연합뉴스티비하고요.

기존에 유튜브 홍보영상에 1000만 원과 티비 연합뉴스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광표 의원  예.

이것 본 예산 중에서 집행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274페이지에서부터 5페이지에 걸쳐서 알파인코스터 관련해서 안전기술 진단하고, 브레이크 설치비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뭐 운영상의 안전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그게 파악해본 결과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안전진단이라든지, 브레이크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로 전환되기 전에 그렇게 한번 마치고 나서 전환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문제점이 있어서는 아니고, 주기적인 브레이크를 교체하시는 것이에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추가로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아 현재 그냥 하는 것 말고 추가적인 브레이크를 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예 안쪽으로 하나 더 추가로.

○김광표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시54분 산회)

(출석 위원)(이상 6인) 위원장 김영주, 간사 이상훈, 위원 김광표, 위원 조성룡, 위원 오시백, 위원 강미숙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영식, 수석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박대순,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민원과장 신상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재무과장 안병숙,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환경과장 손문영,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