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1월 25일(목) 10시35분

ｏ 의사일정

1.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22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 2022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10.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2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 11. 26. ~ 12. 15. / 20일간 )

ｏ 부의된 안건

1.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2022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8.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 2022년도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 계획안

10.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2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 11. 26. ~ 12. 15. / 20일간 )

(10시35분 개의)

○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9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등 4건의 출연 계획안,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건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과 군정 추진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304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의를 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이지만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깊은 신뢰를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의원 여러분!

올해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우리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힘든 시기였습니다.

먼저 물샐틈없는 방역망과 타지역보다 높은 백신 접종률로 코로나 속에서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우리 군민들에게 25만 원씩 모두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자금지급, 그리고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 자금 지원과 단양형 이차 보전금을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전념하였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였고 구매 할인율은 10%까지 확대하였으며 착한 가격업소 애용하기 임대료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계절 관광 휴양시설과 폐철도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그리고 단양 관광케이블카 사업 투자협약서 체결을 통해 단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관광특화단지 조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양호 달맞이길 개통 단양 강문화 조성 별곡・상진・시루섬 나루를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양 카약 체험장 운영 전국 수상동호회와 국가 대표팀 전지 훈련장으로 적극 활용되는 등 수상 관광의 원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성과 전문 관광경영 마인드를 접목할 시스템으로 단양관광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쳤고 앞으로 공격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분산된 농업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직 개편하여 일원화하였고 우량육묘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하여 고추묘 등 3종을 많은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새해 농업인 교육은 큰 호응을 얻었고 적기 현장 영농지도 농기계 인력지원단 지원과 농기계 임대 등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발 빠른 대응으로 항구적인 재해복구비 1,5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신속하게 수해복구 사업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재난 대응과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군민의 자긍심도 높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리체계 구축과 수질개선 사업으로 주민의 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모바일 플랫폼으로 단양 알리마TV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13건의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2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력과 추진동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 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이 모든 소중한 결실은 군민들의 성원과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장영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중에 많이 풀린 돈, 금리인상, 서민 생활고, 경제성장률 저하 등 우리가 감내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위드 코로나라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군민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 지방선거에 따라서 중앙과 도의 정책 환경 변화와 사회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 군정이 그려 온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와 650여 공직자 모두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단양 미래를 준비하는 단양 희망이 있는 단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22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품격있는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인 만큼 안전한 관광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조금씩 조금씩 새로움을 더하는 완성도 높은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진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단양’의 브랜드는 이제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우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지역적 강점을 앞세워 다양한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수상 관광도시 활성화를 모토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강면 올산리에 조성할 사계절 관광 휴양시설과 단양 관광 케이블카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은 내년에 본격 착수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의 핵심 동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출렁다리가 될 시루섬 생태 탐방교를 완성하고 단양호를 기반으로 한 별곡 수상 레포츠 존 상진 나루와 시루섬 나루를 활용하여 카약 체험장 등 수상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에 열리는 전국 카누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단양 관광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세계적인 수상 관광도시로의 꿈을 꾸기 시작하겠습니다.

단양 명승 문화마을 조성 디캠프 조성 북벽 테마공원 사업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 그리고 에코순환 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새로 출범한 단양관광공사를 통해 관광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 상진 제내지에 계절별 꽃밭 조성 단양강 잔도 주변 녹화 공간 조성 등으로 형형색색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아름다운 단양으로 만들어 나가고 달맞이길 별곡․도전․상진 등 수변로 가로등을 개선하면서 고수대교 미디어파사드 설치 상진대교 디지털 워터 커튼 설치 그리고 건축물 스카이라인 야간 경관조명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달빛 야간팔경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단양의 또 하나의 자랑이고 자원인 역사문화 유산은 후세에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아끼고 가꾸겠습니다.

둘째 빠른 경제회복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한 가정과 사회 지역 더 나아가 국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대내외 경제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빠른 경제회복에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단양사랑 상품권 구매 10% 할인을 계속 유지하고 카드형 상품권은 더 많이 발행되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자생을 유도하고 관광지와 시장 식당 숙박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이 스마트 기술과 연결된 관광도시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안정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공공요금 책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을 통해 서민 경제를 적극적으로 보살피겠습니다.

단양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를 플랫폼으로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정착지원 사업과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꿈과 미래에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희망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복지 향상에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산업환경 고도화에 관심도를 높이고 그린 뉴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 청정연료 생산기지구축 실증연구 지역 특화산업 지원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셋째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재배문화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후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인류가 사는 동안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성장 가능성이 큰 농업을 더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강소 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군은 83%가 임야로 가용할 수 있는 농지는 불과 8% 미만입니다.

우리 농업의 특성인 협소하고 경사진 농경지 소량 다품종 생산으로는 농업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금년도 농업․농촌 예산을 5.4%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규모화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계절 생산이 가능한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공동육묘장과 마늘조직배양실을 통해 고추묘, 배추묘 등 육묘와 마늘 우량 종구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하겠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 농가에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에서 농업을 배우고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농민 육성에 노력하고 전문농업 기술정보 제공과 영농 편의장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농촌 신 활력 플러스 사업을 비롯하여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각종 농업 보조금 제도를 잘 운영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또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는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촌의 수요에 맞도록 충분하게 배치함과 아울러 농기계 인력지원단 및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농산물 순회 수집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잘 지어놓은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유통채널을 점검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확대하며 단고을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외에 전원생활 단양에서 살아보기 친환경 건강 먹거리 농촌여행 등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마케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용수로 등 농업 시설물을 계속 정비하고 대대리․어의곡 지구, 대강 미노지구, 향산리 가대2리 등 농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과 밭 기반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탄소중립 과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구의 문제이며 가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은 또 지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립니다.

우선 단양군 매립시설 증설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소각시설 및 여열회수 설비 등 환경 기초시설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군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포 하괴 삼거리에서 하시 삼거리까지 물순환 도로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전기차 구매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대기환경 문제를 조금씩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폐비닐과 농촌지역 슬레이트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양 정수장과 영춘 정수장의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먹는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하천 정비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과 맑은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00여 종 70만 그루가 조성된 미동산 수목원에 이어서 제2의 도립수목원을 대강 올산리에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기본구상 용역을 연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 될 올산 도립수목원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죽령옛길과 연계한 군립 소백산 지방 정원 조성사업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선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지난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 의향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특색있는 단양 소담길 조성 평동리 소공원 정비 등 생활권 내 그린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배출 잘하기 운동 전개 재활용품 선별시책 강화 등 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포용복지 단양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일상속에서 보다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복지급여 지원 위기가구 긴급 지원과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를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고 튼튼하게 보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과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로당 입식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으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어상천과 적성 체육공원을 조성․정비하고 집적화된 상진리 체육시설의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내 주차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또 가족센터 도서관의 복합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올누림 행복 가족센터는 내실 있는 공사로 청소년과 여성 가족의 통합 문화복지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으로 생명을 다투어야 하는 지역의 어려운 의료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은 좀 더 속도를 내어 우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산부인과와 안과 등 부족한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문병원과 계속 협약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안전한 단양을 만들겠습니다.

단양의 국토관리정책 기틀이 될 2025년 군 관리계획을 완성하겠으며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담지구에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진입 교차로 상수도 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원도심의 회복을 위한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단성면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을 시작하여 구 단양 도심의 변화를 통해 도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평동리와 장림리 도시계획 도로를 보강․확충하고 남한강 어우름 길을 완성하여 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겠으며 행복택시와 행복 나드리 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 면 지역 노선 확대 서비스 개선 등 군민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고 강수량도 일정 시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 대가천과 죽령천 등 관내 하천의 수해 복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폭염과 가뭄대책을 세워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과 안전 사각지대 CCTV를 확대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백신 접종률을 더욱 높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를 출범하고 가장 난제였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비슷한 규모의 24개 시·군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초대 회장으로서 법제화를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지난 10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고 이제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들을 잘 마무리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군의회에 제출하는 2022년도 예산안은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단양으로 만들어 나가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 희망을 밝히는 예산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우리 군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03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10억 원과 비교해 14.29% 감소한 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에 반영되었던 87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제외되어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지난해에 비해 예산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사업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응한 경제회복 및 복지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총 3,730억 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4,422억 원보다 15.66% 감소한 규모이나 이는 금년에 반영되었던 수해복구예산 877억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예산 중 산업․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체 예산의 26.4%인 985억 원이고, 복지․환경․교육, 문화·관광, 보건 등 삶의 질 향상 분야가 46.1%인 1,718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재분야 공공행정 분야에 9.9%인 369억 원이고,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17.3%인 6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 307억 원으로 이는 금년보다 6.78%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회계 96억 원 그리고 금년도 새롭게 추가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2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충당재원은 473억 원으로 금년과 대비하여 122억 원이 증가하여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2.68%입니다.

이 외의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7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66억 원, 조정교부금 146억 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예산 877억 원을 포함한 84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합리성 강화 기조에 따라 유사하고 중복사업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출 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실소요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의회가 그동안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지역 여건과 현안을 최대한 감안하고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사오니 각별하신 관심과 혜안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군민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과 더불어 단양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새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서 국정과 지방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이며 민선 7기의 군정의 성과를 이어받아 민선 8기를 새롭게 출범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또한 일상적 단계 회복과 함께 미래를 견인할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높여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아 군민을 군정의 중심에 두고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전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양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에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모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새해에도 위기 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 회복과 빠른 경제회복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힘을 보태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갑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조성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강미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영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30일 하루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간사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0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조성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제안설명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검토보고 별첨)

○의장 장영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8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장영갑, 부의장 오시백, 의원 김영주,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강미숙,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영식, 수석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박대순,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민원과장 신상균,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재무과장 안병숙,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환경과장 손문영,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산림녹지과장 김은수,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