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06일(목) 09시58분

ｏ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안전건설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636억 307만 원이 감액된 293억 8,4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제외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1억 6,2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업무지침서 유인 등 8건에 319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민방위시설 전기료 등 4건에 2,260만 3,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5,450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50만 원과 민방위 시설비로 15년 이상 경과된 가곡 영춘면의 노후 민방위 경보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수당을 일반보전금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해서 일반보전금으로 6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을 일반보전금으로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참여민방위날 훈련 실시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대피시설 13개소의 유사시 정상기능 발휘를 위해 운영관리비 5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운영 경비로 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봉급 중식비 등 6건에 4,08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태세구축 민간이전비로 읍면 방위 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1,200만 원과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로 예비군 지역 민방위 작전 지원에 방탄복 등 물품구입비 등 5건에 5,328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에 3,530만 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에 1,7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방위 훈련 지원으로, 지역의 방위 역량 향상을 재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능력강화 일반운영비로 매년 실시되는 을지 태극 연습 운영을 위한 교재유인 근무자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 1,406만 5,000원과 주민신고 및 비상대비 홍보물 제작에 150만 원.

안보 교육 자문위원회 강사료로 150만 원.

충무 화랑훈련 급식보상비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현수막 제작비 11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을지태극훈련 참석자 식비와 중점 관리지원 행사 식비 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경량방탄헬멧 및 피아식별 적외선 투시경 구입비 1,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공로패 제작비 120만 원 민간이전비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추진 4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1,500만 원 등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과 안전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에 1,394만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문화운동추진을 위해 240만 원을 일반보전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일반보전금에 안전보안관 운영비 160만 원과 활동비 지급 240만 원을 포함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활동 안전 캠페인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안전캠페인 홍보비 1,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길잡이 책자 제작 일반수용비로 생애주기별 국민안전 행동요령 제작비 2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기별 일상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수칙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체험마당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 감찰수행 일반운영비로 감찰장 사무관리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 등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군의 행정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입 운영하는 계획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16억 6,9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수로원 작업화 구입 등 4건에 343만 원과 교통량 조사 인건비 571만 6,000원을 포함한 91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응급복구 장비비 4,000만 원과, 제설기 임차료 1억 5,000만 원 시설직 직무교육 교육제작비로 450만 원 등 1억 9,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유류대와 전기 수도료 보험료 통신료 등에 4,895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도로 건설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과 재료비로 도로 월동재 구입 및 보수재 구입 등에 1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전문건설업체 활성화 간담회를 위해 일반보전금 80만 원과 시설비로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 도로 171개 노선의 유지보수 공사비 2억 원과 차선도색비 3억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2억 원.

버스 승강장 설치 5,000만 원.

교통시설물 정비 4,000만 원.

교량터널 유지관리 1억 원.

1-2종 시설물인 교량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5,000만 원 등 1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행정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6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과적측정기 정기검사 수수료 및 수리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시설비로 도비 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군도 건설사업에 14억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단성 군도 2호선 해산 양당 국립공원 구간 도로정비를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고.

대곡분교 군도 도로 확포장 설계 및 토지 보상비 1억 원.

대대리 군도 매남교 가설에 5억 원.

가곡 군도 아평블럭 급커브 선형개량 토지 보상비 1억 원.

어상천 군도 방곡리 교량 재가설 설계비 5,000만 원.

적성 하진 이음도로 개선 사면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 5억 원.

적성 군도 하리 각기리 보행자 도로 개설 5,000만 원 등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성하진 이음도로 등 생, 3건의 공사에 대한 시설 부대비로 79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건설사업에 16억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단양 노동리 곰말 현대 석회구간 농어촌 도로 정비 설계비 1억 원과 대강 미노 남조 덧씌우기 및 배수시설 보강을 위한 농어촌 도로 정비 5억 원.

대강 사동리 농어촌 도로 미확장 구간 정비 2억 원.

대강 성금리 안성금 농어촌 도로 정비 1억 원.

영춘 남천2리 멀골 농어촌 도로 정비에 1억 원.

영춘 만종리 석관동 농어촌 도로 정비 설계비 3,000만 원.

영춘 별방2리 본동 농어촌 도로 정비 2억 원.

영춘 오사리 설화동 농어촌 도로 정비에 1억 원.

어상천 연곡리 압실 농어촌 도로 교량 재가설 설계비 5,000만 원.

적성 파랑리 농어촌 도로 노후 개량 재가설 설계비 5,000만 원과 적성 상리 상악 농어촌 도로 정비 2억 원 등 1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대강 미노 남조 농어촌 도로 정비 시설 부대비로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성 하진리 적성대교 인근 급커브 구간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시설비 17억 9,352만 원과 시설부대비 648만 원 등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에 2억 3,4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위한 인건비로 1억 200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매뉴얼류인 경고판제작 급량비 등 13건에 5,43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재난감시드론보험가입 등 8건에 1,638만 8,000원.

한국안전훈련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포함 8,06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920만 원과 안전재해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난취약계층 소방기구 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 2,160만 원.

시설비로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정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1억 1,9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 및 전기 안전관리자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유류비 유지보수 등 7건에 3,76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물놀이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0만 원과 정밀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장비에 시설비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에 9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일반운영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84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민 안전 보험 일반운영비로 안전보험 가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추진에 2억 3,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응복구 장비임차료 7,500만 원 외에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9,61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방재협의회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비 등 1,1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유재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을 위해 지원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재해 응급복구 사업 1억 원과 시설 부대비로 보상공고비 등 2건에 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 사업에 5억 4,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방자재 구입과 심의 위원회 수당 등 4건에 사무관리비 1,53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6,000만 원.

전기요금 2,160만 원.

통신요금 3,600만 원.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등 1억 3,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방재 및 방역활동 참여자 식비와 자율방재단 교육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전금 42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율방재단 근무복 구입과 교육강사수당으로 560만 원.

기타보상.

5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율방재단으로 운영 및 활동참여 보존금 2,218만 원과 자율방재단 창설기념 행사 보조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단성면 외중방리 붕괴위험사면 정비 7,000만 원.

대강면 성금리 붕괴위험사면 정비 1억 원.

가곡면 보발리 붕괴위험제방정비 7,500만 원.

영춘면 느티침수 위험지구 유지관리 1,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비 5,000만 원 등 3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7건의 재해예방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29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차량 구입과 차량 운영을 위하여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시 재해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0억 도비 6억 원을 포함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시리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 매포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자 1.92킬로미터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474쪽입니다.

북상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7억 5,000.

도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성 북상리 침수 예방을 위하여 260미터 하천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풍수해 보험 추진에 3,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수막 제작 200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보험료 개인부담금 지원 3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2,713만 6,000원을 민간이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침수 우려가 있는 평동 지역에 하천 계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41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죽령천 홍수위 상승 시 침수 위험지역으로 항구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총 사업비 331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지방 하천 관리에 하천 유지 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도선 안전지도 추진에 3,5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상 레저 등록번호판 제작 교육교재 제본 등 6건에 978만 원을 반영하였고.

관공선 보험료 운영 관리비 계류장 관리비 등 4건에 2,412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 지도를 위해 국내여비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에 9,6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생태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8,012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 600만 원과 공공요금 600만 원 등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충주댐 주변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88만 원과 충주댐 관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생태 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씨씨티비 설치 및 진입로 정비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에 5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하천 정비 임차료 8,000만 원과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불법 조명 현안 측량비 1,000만 원.

정비사업 및 미불용지 보상 4,000만 원.

소하천 113개소 유지보수에 2억 원.

하도 준설 1억 원.

직티천 낙차보 설치에 1억 원.

하도 준설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44억 8,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동지구 풍수해 저감 사업과 연계하여 축제 및 호환 5킬로미터를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113억 2,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안전건설과 기본경비로 4,1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868만 8,000원과 부서 운영 기준여비 675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에서 단양군 3년간 평균 보통세 1%를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매년 한 2억 원 정도로 적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코로나19 안심 생활시설 임차료 5,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코로나19 안심콜 사용료 1,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재해복구백서 제작에 2,200만 원.

장정리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9,91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부대비에 장정리 재해위험표시 시설 정비 공사 9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 1억 3,244만 6,000원.

의무예치금인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4억 16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면서 일단 467페이지에 단성면 군도 2호선 도로정비 사업이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구간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를 포장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게 단성 군도 2호선은 잘 아시다시피 그전서부터 확포장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월악산 국립공원 구간이라 가지고 이게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수해 때도 그렇고 지금 차량 통행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이게 정규 군도 규정에 맞게 확포장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위험 구간 정비와 급경사 구간 지금 현재 노선 폭에서 포장 정도로 지금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계신 것은 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잘 되시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국립공원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했는데 이제 개량해서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는 구간이고.

이제 주민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죽이어가지고, 1킬로미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많이 패어나가거나 이런 부분을.

아.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렇게.

○김광표 위원  그럼 이렇게 정비가 되면 차량 통행은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76페이지에 보면, 단양 생태 체육공원 관리에 관한 비용들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게 전에는 국토부에서 일부 정비비용을 받아서 이렇게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안 되었고, 추가적으로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한번 담당 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국가하천 유지비로 사실은 일부 생태공원에 잡목제거 이런 정도만 지원이 되었지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지원받아서 시행은 안 했고요.

계속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천 구역 내 잡목제거.

하천 관리에 관한 그런 지원만 되는 사항이고요.

생태공원 내 어떤 시설물 이런 것은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전에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생태공원을 특정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리비로.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단양 생태 체육공원을 지금 관리 주체가 안전건설과 같은데.

거기 카라반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해서 이 관리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제가 현재 이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재산의 소유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 카라반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유료화하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안내 플래카드라든가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족한 화장실 같은 것도 임차해서 지금 배치를 올여름에는 했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유료화하기에는 어렵고 최적의 단양의 하나의 관광명소의 어떤 개념에서 조금 최적화 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이게 참 환경부로 이관되어서.

그 환경부하고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환경부 쪽에서는 위탁 관련해서 딱히 지침은 없고 그냥 저희 군에서 이 지침을 세워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현재 여기 화장실이 2개가 설치 되어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전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류장을 만들면서 거기 또 화장실이 하나.

○김광표 위원  아 계류장 쪽에.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겨울철이라 가지고 일단 철거를 했지만, 여름에는 임차 화장실을 또 하나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467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개설이 있는데 별방2리 농어촌 도로 214호선이 이게 별방2리 마을회관 쪽으로 진입하는 노선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거기 하천 따라 있는 길이 있고.

마을회관 들어가려면.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농경지 사이에 있는 길로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는 그전서부터 몇 번 건의가 있었던 그런 도로인데.

토지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개설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이번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한번 협의, 토지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협의만 되면, 공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안 그래도 농어촌 도로여서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 수용이 몇 년 전에도 이게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수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토지 수용이 가능한가보다 해서.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마을에서 이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그 마을 중심 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빨리 정비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토지문제의 여건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번.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군에서 다 수용은 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매입해서.

○이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도 그 우리 단양 생태공원에 진입로 정비사업이 1억이 계상되어있는데.

진입로 정비는 이것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시내에서 미소지움이나 시내권에서 생태공원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지금 그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 양쪽에 정구장 있는 데서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그 뭐야.

정수장.

있던 자리 그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계단을 하나 설치를 했었는데.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경사라서 주민들이 노약자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연로자, 하신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서 조금 편하게 데크 시설로 조금 바꿔주려고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 진입로라는 게 차량 진입로라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인도, 보도.

○이상훈 위원  인도로.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저기 소방 올라가는 삼거리에서.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바로 맞은편에.

○이상훈 위원  사면 내려가는 그 계단을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하게 램프식으로 해 가지고 계단이 없는 그런 것도 이번에 개선하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뭐 자세한 것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상세설명 187쪽에.

대곡분교 7호선 확포장 공사.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네.

○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2021년도에 1억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있었는데.

여기 보면 12월에 실시설계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당시에 설명할 때는 2021년도에 실시 설계와 함께 보상금까지 완료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토지 보상까지.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지금 설계는 완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확포장 설계 토지 보상비를 이야기했는데.

확포장 설계는 완료되어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분할해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강미숙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게 만약에 보상비 외에 잔액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총액사업비라도 착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되면, 내년에 물론 본 예산이 나머지 공사비를 반영해야 되겠지만.

착공도 한번 고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금해 요구액이 1억 원인데.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강미숙 위원  향후 3억 원은 추경에 다시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 추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공사는 크게 뭐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빨리 진행된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요.

그런데 2021년부터 해서 22년까지 이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크게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는 아니라고 저희도 보는데, 주민들은 길은 깨져있고, 길도 조금 좁은 데다가 위험한데.

진짜 하루가 바쁜 이런 마음인데.

우리는 이렇게 이것 가지고 2년씩 이렇게 끌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히 정말 진척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토지 보상도 그 옆에 사는 할머니 한분 어느 쪽으로 하든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케이하면 되는 것인데.

그분들 뭐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도 그 길이 복잡해서 너무 위험하다고 빨리해달라고 이러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지체를 하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저기 그 사평리 군도 6호선 선형개량 사업에 지금 이번에 1억 원으로 토지 보상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원래 1900.

2022년도에 그 아래 위에 이것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완료된 상태인데.

2021년도에는 그러면 손 놓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반 되는 것이에요.

그쪽에 계시는 이장님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언제 될지 또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가곡군도 아평부락 선형개량 부분은 이제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그런 사항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토지 보상이 원활치 못해 가지고 아마 연명 등기로 되어있는 땅이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저희들이 이게 연명 등기로 되어있는 부분을 다.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사업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토지 문제 때문에 진행이 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토지문제만 해결한다면 바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해에도 했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강미숙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토지 보상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서는 일이 진척이 없고 그냥 2021년도에는 그대로 준비 되어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에 거기 기본설계 다 했고 그래서 깃발까지 꽂아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의 그 안에 4개 리 대대1리 어의곡1, 2리 4개 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이니까 조금 관심 가지고 올해는 조금 진척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3페이지에요.

그 지역자율방재단활동차량 구입하고 운영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이제 자율방재단이 운영하면서 이제 각종 행사라든가 위급 상황 시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데 출동할 당시에 이게 차량이 없으니까 자재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수송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활한 자율방재단 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반영한 사항이고 그 운영을 위한 유류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 방재단이 1년에 활동하면서 며칠간이나 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금년에는 지난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이것을 운영이 되죠?

만약에 차량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 부분은 이제 지난해 수해 때도 많은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뭐 자료로 제출해드리는데.

○조성룡 위원  저기 아니 자료보다도 혹시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조성룡 위원  어 지금 이것을 차량을 임차.

저기 구입보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여름에 성수기라든가 그럴 때 차량 렌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1년 내내 활용하는 것은 아닐 텐데.

차량을 갖다 놓고 이게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도리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여름 한 철이 주로 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게 뭐 재난이 물론 여름에 활동량이 많은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중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뭐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1년 내내 활동이 유지된다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한번 담당 팀장이 한번.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예방복구팀장 김호식입니다.

그 지금 단양군 자율방재단은 올해로 창립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 되었는데.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율방재단에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 활동을 진행을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소독기 그리고 저희 예방복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역소독기 등을 해서 지금 계속 방역 활동을 진행하면서 그런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여지껏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활동 이외에도 그 재해, 수해가 나서 수해 현장에 투입 되어서 복구 활동 그것은 저희 전문가들이, 그리고 장비를 가진 업체들이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순찰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 그 여름철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순찰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폭은 그 우리 단양군에 계신 사회단체 그 누구보다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임차 보다는 아예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현명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 신청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 임차를 해주셨었나요?

○안전건설과예방복구팀장 김호식  아 차량 임차도 없이 개인 승용차에다가 유류비 지원만 민간보조 사업, 운영 보조 사업에 유류비 지원을 한 50만 원 정도씩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십수 년 동안은 조금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됐는데, 아시다시피 타 기관에도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가 되어서 몇 년 전부터 그런 건의가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

477페이지에요.

생태 체육공원에 블랙박스 씨씨티비 4대를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설치하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했고요.

가장 그거한 것은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 무질서한 행위라든가 절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씨씨티비를 실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씨씨티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이 기록장치가 저감 되어있는 저렴한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혹시 사고가 났으면, 기록확보 차원에서 확보하려고 지금 고려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혹시 지금 거기서 사고 난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실질적인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사고는 없었는데, 투기에 대한.

무단투기.

불법투기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은 자주 있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무단투기라면 쓰레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조성룡 위원  글쎄 그래서 쓰레기 부분에서 많은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환경과에서 혹시 이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혹시 올라와서.

혹시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중에서 화장실을 2개소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겨울철에는 올여름 후반기에도 임차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겨울에는 사용횟수도 많고, 이용객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겨울에는 이제 임차를 중지한 후에 성수기 때 다시 봄에 그거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기존 화장실은 겨울에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과하천팀장 황개환  동파 때문에 저희가 폐쇄, 지금 한 조만간에 폐쇄 행정요구를 하고 폐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다른 곳 같은 데도 가보면, 어떤 오시는 분들은 둘째치고서라도 관내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어느 정도는 이것이 조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민들 물론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겨울철에 어떤 곳곳마다 여기처럼 2-3개 놓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유지관리 중에 화장실 관계도 2개소가 있기에 겨울철에 어떤 대책이 있으셨나 하고 조금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담당 팀장들 이야기하는데, 이 보온 시스템이 수세식이기 때문에 이제 동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보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난로를 피운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한번 조금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게.

○조성룡 위원  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나면서도 그렇고 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겨울철에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재난안전 체험마당이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47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7배나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470?

맨 위에.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470.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474페이지 말씀하시는?

○김영주 위원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사무관리비.

재난 안전 464쪽 재난 안전 체험마당 행사는 이게 이제 어린이나 학생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 교통 자연재난 범죄 등에 대한 종합안전 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대상은 어린이와 학생 이런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취약한 이런 계층을 상대로 체험 교실.

○김영주 위원  교육을 받는 장소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김영주 위원  체험을 하는, 말하자면 교육 식으로 체험하는 장소가.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김영주 위원  그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를 방문하든지.

아니면은 자체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실을 운영하든지 그렇게.

○김영주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김영주 위원  그리고 그것은 또?

470페이지인가?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것 이야기하는 건가?

아.

470페이지 그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주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여기 배수펌프장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 배수펌프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부분을 자체 점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전문업체에다가 관리를 대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김영주 위원  정비하는 금액을 거기다가 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럼 조금.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하간 설명을 듣긴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만은.

정비하는 것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면 그것도 맞는가,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  지금 대행 수수료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도 된다고?

○전문위원 최성근  예.

○김영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그 겨울철이 다가와서 제설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제설작업 관련한 예산이 465페이지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설기 임차료는 차량이 몇 대 정도를 임차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저희들이 임차하는 제설 원칙이 지금 강설 종료 후 4시간 이내에 제설을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자체 장비보다는 임차 장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장비가 15톤 덤프 4대.

그리고 5톤 덤프 2대.

1톤짜리 1대 해 가지고 총 6대를 지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해서.

○김광표 위원  네.

생각보다 저는 이것 질의 드린 게 생각보다 대수가 적어서 저희가 4대 15톤 4대하고 5톤 2대로 관내 도로를 다 제설을 할 수 있을지 제설 능력이.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자체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장비가.

저희 자체 장비도 2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노선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하시는 것은 군도만 관리하시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이제 간선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읍면에서도 제설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읍면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하는 업무인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저희들이 이제 간선도로에 대한 주 시스템은 안전건설과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읍면에서 고령화나 노인분들만 사시는 데는 제설이 어려운 구간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장비 임차료를 재결정 하면, 읍면에서 이제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설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것 전에는 읍면에 배치된 마을별 제설기나 이런 것을 안전건설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시지 않으셨나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보조라든가 수리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여기 유류대 보전하는 50대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수량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이것은 50대가.

유류대는 이제 마을 소형 제설기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저희 관내에 보급 되어있는 소형제설기가 총 50대.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것은 산출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소형 제설기는 13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예.

생각보다 적게 기재가 되어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읍면에서도 직접 1톤 정도의 제설 차량을 계약을 해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탁 운영인 것 같은데.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안전건설과가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읍면에서 따로 예산 배정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장비 부분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김광표 위원  아 재배정 해주신 것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김광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어떤 읍면은 이게 제설기 임차료로 기재가 되어있고.

어떤 읍면은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 부분에 대한 상세 부분을 한번 담당팀장님이.

○김광표 위원  아 네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설명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네 도로팀장 안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을 제설기가 1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트랙터하고 세렉스거든요?

그래서 133대를 저희들 지원받아서 유류대만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계속 우리가 통합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읍면에서 자체 예산을 한 60만 원 정도 대당.

○김광표 위원  얼마 정도요?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대당 한 60만 원정도.

그렇게 읍면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그런데 저희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연세가 드시고, 마을제설기가 없는 동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응급복구작업 임차료 저희들이 있거든요?

2400만 원.

그 부분을 300만 원씩 읍면에 재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러니까 임차료는 그 300만 원씩 재배정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군요?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네.

○김광표 위원  아하.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지금 금년도는 그렇고요.

내년도에 또 저희가 장비 임차료가 또 있기 때문에 1월달에는 또 추가로 재배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별로 마을별로 가지고 있는 제설기가 뭐 경사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니까 또 읍면별로 취약한 지역을 그렇게 지원해주시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조금 한번 전체적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468페이지에요.

그 군도 2호선 회산 양당 간 사업하는 것이요.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도 한번 걸어가 보고, 그다음에도 전부 다 다녀봤는데.

지금 이것 혹시 설계비 반영 된 것 아닌가요, 지금?

지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구간에 지난번에도 차가 교통이 안 되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어서 전혀 하지도 못 하고.

가부지역에는 더군다나 차를 다니지도 못하겠던데.

지금 일정 구간 구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비만 이것 반영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게 전체구간이 거의 한 5킬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고 국립공원에서 90년 초인가 협의회 당시에 안 되는 것으로 불가로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개량 자체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정비만 하던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수해 난 다음에도 크게 저기 개선이 안 되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것 수해 났을 때도 골짝을 다 파해놔서.

아주 양이 엄청난데.

그 다리도 하나 중간에 그것 보니까 그것도 지금 망가져 있고.

그런데 그 전에 설계비라고 그러면 조금 과한 것 같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설계비는 아니고 시설비까지 포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부족 예산이 발생한다면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국립공원하고 협의할 때는 차량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한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이것.

그래 하여튼 이것이 너무 사업량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같이 한번 이장님이랑 죽 걸어가 보니까 너무 수해로 많이 피해 발생 되었는데.

그다음에 안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장님하고 현장을 다시 살펴 보고.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2억으로 이제 정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면 또 재원을 확보하는 쪽에서 한번 검토.

○조성룡 위원  그것이 비상 도로 성격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리한 도로인데.

너무 지난번에 수해가 크게 나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시설비에 그 교량 터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군도 쪽에 터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군도 노선에서 터널은 아마 애곡가는 그 터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교량은 많이 있을 것이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교량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2021년도에 시설 유지한 예가 있으면 한 가지만 교량 쪽에 하나하고, 터널 쪽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지금 21년도에.

아 도로팀장 안종석입니다.

21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고수대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해 가지고 아직 시작은 못 했는데.

○위원장 오시백  고수대교 교량요?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예 교량 유지보수를.

○위원장 오시백  그 어떤, 어떤 유지.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지금 노면하고 구조물의 균열 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어떻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균열 간 것은?

다리는?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균열간 부분은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한 다음에.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이것은 어떤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지금 시설물 1종과 2종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지금 2021년도에 터널은 유지보수한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이죠?

○안전건설과도로팀장 안종석  지금은.

예.

○위원장 오시백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472페이지에요.

시설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 응급복구 사업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전예방차원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사업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이 부분은 이제 그 사후에 뭐 재해가 나 가지고 그것 하는 사업비 보다는 풀 예산적 성격이 조금 강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사전조치 차원에서 발생하면 주차는.

○위원장 오시백  뭐 풀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위원장 오시백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05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농업축산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2022년도 예산을 236억 2,0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보다 2억 8000.

28억 4,262만 9,000이 증감한 예산입니다.

먼저 농정업무 및 농지관리에서 농정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의 자료, 그다음 농림축수산사업 추진 물품 구입, 농업행정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와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 차량 유류비 등으로 6,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가 3개 과가 통합이 되면서 농업축산과 사무실 방충망 설치와 기술지원과 사무실 전등 교체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5,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으로 농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 민간위탁금 341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 민박 안전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어촌 민박 3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그다음에 편의 제공 서비스 물품 지원 등을 지원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복지회관 시설보수 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농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3억 8,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농업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충전식 분무기 사업의 연장으로 내년도에는 고추 수확 편의장비나 예초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2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조례로 내년부터 충청북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50만 원을,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공익수당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양군 농민회 사업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고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양군 농민회 충북도연맹 가족한마당 참가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위해 청년 농업인 선발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통역 요원 인건비로 1,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90페이지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2,3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관리를 위해서 정부 양곡관리 일반수용비와 택배비 지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촌 유학 지원사업 2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식량작물 생산 분야입니다.

농산사업 지침서 제작, 그다음 홍보물 제작, 농촌일손돕기 지원물품 구입,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및 친환경단체 간담회 참가자 보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육묘 상토, 상자처리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쌀 전업농 전국대회 참석자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전업농 논 농업기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소규모 농작물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박람회에 참가한 자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재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농업 재해대책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580만 원, 또 장비 유지비,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기계화 장비 공급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을 위한 우량종자대 지원 기타 보상금 1,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93쪽입니다.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2,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벼 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특수 및 생산단지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원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에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잔류 농약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인증 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4억, 친환경 마늘 양파 재배 약제 지원에 5,000만 원, 친환경 농약통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물류비 지원과 학교급식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박람회 등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박람회 부스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과 단양군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산물 페스티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8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서 11억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을 위해 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댐 규제 지역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2,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유기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3,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무농약 인증 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위해서 1,6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질 비료 자체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농업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1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불제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직불제 신청 접수 읍면의 인건비로 2,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직불제 보상금 지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논, 직불제 신청접수 인건비, 인건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비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읍면에 직불제 관련 사업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심사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5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관리 분야입니다.

원예특작 관리 분야 지원사업 지침서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1페이지입니다.

수박 생산 영농자재 지원으로 받침대, 고정자재, 전용비료에 필요한 예산 2억 4,5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추 생산 영농자재 지원으로 전용비료와 피복비닐 지원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마늘 생산 영농자재 지원으로 전용 비료와 피복비닐에 필요한 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엽연초 생산 영농자재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지원사업에 1,050만 원을 편성하고 과수 생산 영농자재 지원으로 반사필름, 그다음에 과수봉지, 장기저장제, 또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 토양개선제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1,6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세 농가에 대해서 대체 작목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수 분야 농산물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품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단고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 소형저장고 지원과 농작물 재해예방 지주대 지원을 위해 3억 9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에이피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마늘 지리적 표시제 운영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산지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 안정성 분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사업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축산 경영안정지원 분야입니다.

축산물 유통관리를 위한 축수산사업 지침 책자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한우 혈통등록 장려금 지원과 인공수정료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친환경 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생균제 공급, 꿀벌 친환경 신소재 벌통 지원, 퇴비 발효부숙 촉진제 지원 등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사 지붕개량 지원사업, 축산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장비 미니굴삭기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층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에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 생균제 보조 사료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친환경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2,800만 원, 양봉 화분 사료 공급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벌집, 벌통, 소초광 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정보 분야로 축산경영정보지 구독료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2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사료작물 생산 재배장려금 지원에 1,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 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용 볏짚 처리비 지원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에 1000만 원,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1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농약 해독제 구입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5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을 위해 1,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을 위해 1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 조성 및 보호 분야입니다.

단양강 쏘가리 축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장비 구입과 불법 어업 단속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속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되게 필요한 어선이나 냉동저장고, 그다음에 어선 운반용 트레일러, 어구 수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조사를 위한 위탁비 300만 원과, 다음 페이지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위해서 재료비로 3,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이 사업비로 대농갱이 치어를 14만 미 구입을 해서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만 원 편성하였고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올해는 매기를 3만 5,000미 구입을 해서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에 1,4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낚시연수원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감시관 운영을 위해서 불법 어로행위 감시단 인건비로 2,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기 지원에 필요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관리 인건비로 6,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량종사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통신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우량종자 생산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량종자 시설에 필요한 수조 비상용 펌프 구입과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수산양식기사 인건비로 5,268만 1,000원, 축양장 시설관리 인건비로 3,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잠수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양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 소방 안전점검 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등 사무관리비에 3,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양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재료구입에 약품 및 집기, 배합사료, 생먹이, 전시생물 구입, 유리온실 나무 구입 등 필요한 재료비로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축양장 시설 보수 교체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양장 수조 펌프와 순간온수기, 냉장고 구입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륙어촌 재생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역량 강화교육 및 어업인 민물고기 생태교육에 필요한 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내륙어촌 재생사업 중 수산식품 개발과 쏘가리 종묘생산 교육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필요한 예산 28억 6,74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3,042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1,0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북벽 인공산란장 조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륙어촌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축양장 앞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방역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가축방역대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5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축방역 관련 재료 구입, 그다음에 방역 초소 소규모 용역 및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용 방역 축산 차량 등록 지피에스 통신비, 방역초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4,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급 가축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양계전염병 백신 지원에 필요한 재료비, 방역약품 구입, 방역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가축 살처분 대상축 임신 감정료와 폐사축 사체처리 수수료, 브루셀라병 채혈 수수료, 에이아이 검사 수수료 등 기타보상금으로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에이아이 예방을 위한 계란난자 지원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로 유기동물 사체처리비용과 그다음에 유기동물 진료비, 유기동물 위탁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에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필요한 직무교육비와 원룸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및 에이아이 예방 약품 구입 지원의 일환으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로 3,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와 축산차량 등록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전원으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보상금으로 총 2,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2,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장 출입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고 양계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기생충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전염병 예방사업에 필요한 약재 구입 재료비로 1,2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해썹 컨설팅비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과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비 지원, 방목가축 접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설사병 현장 진단키트 보급을 위해 재료비로 11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동물복지 인증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과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구조 및 보호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제 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을 위한 예방백신 구입과 구제역 예방법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6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염소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 구제역 전염농가 예방백신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소 귀표 부착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고 거점 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에이아이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에 6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역 인프라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염소 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한 재료비로 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차량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용 방역 약품 및 물품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및 판촉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지역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도로변 이동식 농산물직판장 이동장비 임차료, 농산물 마케팅 분야 지원사업 지침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명품농산물 티비와 농산물 방송마케팅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판촉지원사업을 위해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용 물품구입,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용 현수막 제작, 행사용 종이가방 제작, 비닐봉지 제작, 그다음에 농특산물 신규장터 홍보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5,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신규장터 개설과 매년 시행되는 아줌마 대축제 참가부스 임차료, 농특산물 직판행사 지원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업체 등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부스 사용료 지원,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 예산으로 3억1,6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양마늘축제 지원과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우체국쇼핑몰에 입점해 있는 온라인 판매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점 유지보수관리를 위해서 4개소의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고을장터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풍명월 장터 브랜드숍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청풍명월 장터 이 쇼핑몰 물류비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및 단지 지원을 위해서 국외업무여비 360만 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농가 영농자재 지원과 수출단지 선별 작업비 지원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 상품 육성 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추진에 따른 단고을농특산물 홍보 광고료, 홍보 기념품 제작,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용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억 2,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엘이디 조명 농산물 홍보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고을 농업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품목인 마늘과 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조공법인에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 그다음에 운송 물류비 지원, 선별포장작업 지원, 그다음에 순회수집 출하지원, 단양마늘 시장확대사업 지원, 단고을 프로모션사업 지원 등의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농산물유통가공시설 공공요금의 공공운영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 총 5,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1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1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해서 농업경영사업, 지역특화소득증대사업, 농업재해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치가 됐고 현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7,9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81페이지 2020년도 수입계획입니다.

올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16만 9,000원의 이자수입이 예상이 되고 예치금 회수로 33억 7,9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총 일반예치금으로 34억 622만 8,000원을 지출해서 일반예치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중식 시간이 다 돼서 질의는 중식 이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487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이제 그 행복바우처가 있고 또 456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작년도 반을 해놨어.

감을 해가지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주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올해도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1명당 19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문화생활, 그다음에 이런 쪽에 여성농업인의 문화욕구 충족, 그다음에 건강 보호 이런 쪽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만 원 중에 17만 원은.

○김영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알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증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민 숫자는 줄어드는데 바우처가 지금 늘어난다는 거는 조금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렸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네.

○김영주 위원  그 농민이 자꾸 줄어드니까 여자들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또 이거는, 유기질 비료는 아직 답변 안 하셨습니다만 그게 또 너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도,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돈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일정 부분 올해 실적을 감안을 해서 저기 지원 인원을 배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인원이 줄면, 도에서 또 조정을, 시군 간 조정을 하고 인원이 늘면 또 이렇게 증액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네 그리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는, 이거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해서 그렇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이제 국비 지원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또 추가 지원하는 추가 지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거를 예산서에 한 사업으로 해서 통합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지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농가들이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 군비 예산, 추가 지원되는 군비 예산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여기 497페이지에 보면.

497페이지 아닌데.

저기 498페이지에.

○김영주 위원  말씀해 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499페이지.

499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 자체 지원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아 12억을 이제 분리해서 세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격히 반을 줄였기 때문에 23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뭐 때문에 그게 줄어드는지 그 이야기는.

그 줄은 비율을 얘기해주셔야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그게 줄은 게 아니고 그 재원을 분리를 해서.

○김영주 위원  아 재원 분리?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그렇게 해서 총 예산은.

○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 항시 그럼 그 예산은 살아 있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그럼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는 안 물어보려다 물어보는 건데.

여기 지금 단고을에 저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렇지?

이거 내가 적어 놨는데.

저기 단고을에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 게 콩하고 마늘, 주로.

그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콩.

○김영주 위원  마늘.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콩하고 마늘은 네 우리가.

○김영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이래 보면 순회수집하고 이런 것이 사실 단고을에 이제 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 수집을 해도 누구에게 누구 얼마 나이 먹은 사람한테 뭐 산다 이런 게 없고 실제 순회수집한 거 보면 조금 생각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콩하고 수매를 마늘만 한다면 마늘도 보조를 해주니 거기서 하지 보조만 안 해주면 자기네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계산을 잘해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또 콩만 해요.

콩은 또 우리 지역에서만 나는, 생산은 모자라.

그런데 어디 걸 갖다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해달라는 걸 다 해줬는데 지금 현재 콩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단양군에 단고을에 하는 게 사실은 그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또 농협 같은 데는 물어보면 농협이 적자 본다고 자꾸 기분 좋은 소리를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줘 가면서도 우리가 지금 좋은 소리를 못 듣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고추 같은 거는 사실 주종을 이루는 건 고추입니다.

마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콩하고.

그거는 일부고 사실 고추가 주종입니다, 단양군에는.

그런데 단양군 고추 같은 건 이름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사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단고을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내야 됩니까?

해드려야 돼요?

그거를요.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걸 우리 과장님한테 저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잘 착안하셔가지고 사실 농민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좀 잘 생각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잘 못 하고 잘하는 걸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알아들으시고 제대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고추 같은 건 사는 놈 없어요.

사지를 않아, 거기에서.

자기네들 한다 그래야 한두 건 팔고는 사람 갖다가 고추 보는 척 하고 그러는데.

그 을번떨지 말라해요.

난 그런 거는 진짜로 정말 그전 같으면 정말 궁댕이 1번씩 건드려줘야 돼.

1대씩 맞아야 돼.

그거는 얘기가 안 맞아요.

고추 그 몇 근 샀다 물어봐요.

없어요.

옛날에는 고추 사라고 그랬더만 지들끼리 장사하고.

그리고 농민에게 빚을 떠남기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농림과에서 할 일이 그런 거 좀 제대로 찾아보고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농림과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정도를 좀 아시고 잘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드린 겁니다.

잘해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448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해서 50만 원에 4,469농가 했는데요.

이 농업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 농업인의 기준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서 현재까지 유지가 돼 있는 그 농업인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300평, 최소 30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만약에 뭐 3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체가 유지가 돼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공익수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신다 그랬는데 지급 시기는 2022년으로 하면 언제쯤 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제 그게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제외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연금받는 분들, 그다음에 농가 소득이 2,700만 원 이상되는 분들 이런 분들 제외를 해서 확정이 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도 상반기나 아니면 6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러면 대농을 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또 제외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농업 외 소득.

○강미숙 위원  농업 외 소득?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농업 외 소득이 연 2,7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단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되는 그 부분이 8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충청북도 조례로 규정을 해놔서 그것도 선별하는 데 또 시간이, 일정 시간이 또 필요해서.

아무튼 최대한 지급시기를 앞당기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될지는 지금 미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가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1,000만 원 있었는데 이거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어상천에 그 하우스 해가지고 고추 농사짓는 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거기에 그 시설유지관리하는 데 1,000만 원 이 내역이 뭘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일단은 뭐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만 시설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만약 유지관리가 필요없으면 저희가 지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이제 재해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파손되는 경우, 뭐 이런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또 저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 1,000만 원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강미숙 위원  거기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2년.

○강미숙 위원  이제 1번 농사지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올해가 2번째 받았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올해 2번째.

그런데 일단 임대해줬으면 그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임대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일부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은 또 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다음에 491쪽 상단에 농촌일손돕기 지원 물품구입과 농촌일손돕기 간식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농촌일손돕기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읍면에 일손돕기 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네.

○강미숙 위원  아 직원들이 나가시는 거?

네.

그리고 저기 514쪽에 우량종자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근데 이 우량종자 생산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그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작년에 저희가 거기에서, 올해죠.

올해 우량종자로 생산시설에서 저희가 했던 게 쏘가리 치어를 부화를 시켜서 3,000마리 정도 방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쏘가리 치어를 이제 생산을 하려면 또 쏘가리 먹이용 물고기도 같이 부화를 시켜서 생산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래서 그런 체계하고 그다음에 쏘가리 알을 채집하고 부화시키기 위해서 쏘가리 어미 친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어미 쏘가리.

그것도 저희가 계속 우량종자 생산시설에서 관리를 하면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년도에 쏘가리 그 부화시켜서 치어 방류를 하기 위해서 어미 쏘가리들을 사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먹이로 쓸 붕어랑 향어, 그 물고기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치어 쏘가리 치어를 이제 걔내들 키우기 위해서 다른 고기도 뭐랄까 생산하고, 그다음에 쏘가리 치어 나오면 걔내들은 또 방류해주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일단은.

○강미숙 위원  또 여기 보니까 치어방류로 해서 그 종자를 6,000만 원어치 산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것은 이제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쏘가리 부화를 시켜서 치어까지 생산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어존자원 확보를 위해서 방류 사업을 이제 치어를 구입을 하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치어 구입하는.

○강미숙 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우리 민박시설에 그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그 안전 점검에 지원을 했었었는데, 올해는 어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죠?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그 저희 관내에 민박업소 340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 안전, 민박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그 소화기 그다음에 가스검출기.

그다음에 화재감지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개소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만 지원.

여기 추가 설명 자료에 보면 투숙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물품구입지원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 물품 구입 지원하는 내용은 어떻게 지원 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것보다는 안전관리를 통해서 투숙객 편의를 제공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숙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50만 원이면 소화기나 가스검출기 화재경보기 이런 것 1-2가지 정도밖에 아마 설치를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는 3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20만 원은 농어촌 민박업소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가지고는 소화기나 가스검출기 화재경보기를 아마 필요한 만큼은 다 못 하고 아마 자부담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뭐 안전용품 위주로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물품을 구입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우리 농협 협력사업으로 30만 원 상당 3,223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 그 농협 조합원 외에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었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올해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지금 고추수확 파라솔 세트하고 예초기.

둘 중에 하나는 이것 어떤 형식으로 접수를 받으실 것이에요?

지금 여기 추가설명 자료에는 2가지 물품이 올라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추수확 파라솔 고추수확용 파라솔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이미 충분히 미리 구입을 해서 가지고 계신분들은 예초기가 필요하시면 예초기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것도.

21년도죠?

21년도처럼 물품구매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는 저희 군에서 해주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조합원도 있고 비조합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농협에 주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아닌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비조합원도 농협에서 다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구매나 이것은 다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농협에서 그렇게 하겠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조합장님들도 그렇게, 예.

○이상훈 위원  비조합원 지원까지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구매량이 많으면 단가가 낮아지고 그래서 농협도 이익이고 조합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비조합원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지원해주는 없고 그냥 물품 구매만 하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40% 지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비조합원은 그 40%를.

○이상훈 위원  저희 군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저희 군비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청년 농업인 대상해서 국비지원 있고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 그 청년 나이는 같나요, 아니면 틀린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그 나이 때문에 국비는 만 40세까지가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는 그 나이 때문에 또 41살 되었다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도비는 나이제한을 조금 완화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나이제한 만 40세까지.

그다음에 도비는 40세 넘어서도, 45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도는 만 45세가 확정이 된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침에 일단 그렇게.

올해도 이 사업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저희 청년 농업인 이것 해서 실적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적은 자료로.

○이상훈 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다니다보니까 이게 저희 청년농업원에 지원되는게 이것이 지원되는게 지금 국비 같은 경우 이게 몇 명 대상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국비가 지금은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이상훈 위원  예산은 몇 명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저번 같은 경우 한 3명 정도 했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도비는 지금 3명분이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랑 도비랑 총 1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상훈 위원  12명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래서 국비가 9명이고 도비가 3명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해당 수혜자 수가 적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읍면에 이게 사업이 잘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늦어서 신청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 기간이 또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지원이 운영지원이 작년,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532페이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농산물 순회수집 출하지원 운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2억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드는 인건비를 인건비를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에도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인데.

이것이 순회수집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조합 공동법인에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건비 단가 문제로 인해서 조금 그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들을 외부에서든지 끌어다가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단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조합에서도 한번 채용을 해서 계속 그분이 같이 일을 했으면 더 전문적, 전문성도 쌓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 일하다 그만 두고 나가시고.

그다음에 새로 채용을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 순회수집 인건비 들어가는 인건비 일부를 농산물가공센터 운영비로 예산을 조정을 해서 거기서 채용할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적정한 보수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훈 위원  유통가공센터면 우리 단조공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단조공에 그러면 인력을 1명 더 채용하는 인건비라는 말씀이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인력을 1명 더 채용을 하는게 아니고 순회수집 출하지원.

순회수집 출하지원에 그 거기 인건비를 농산물가공센터 전체 인건비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비로 주면서 거기서 이제 조공법인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 조금 융통성있게 운영을.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잖아요, 결국에.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업무는 다른 업무를 하되 순회수집도 같이 그러니까 자꾸 인원이 바뀌다보니까 그 애로사항 때문에 인력을 1명 더 채용하는데 그 업무도 같이 맡기겠다 이 뜻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여튼 자세한 것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많은 설명과 또 이렇게 좋은 의견도 고맙고요.

487페이지에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금액은 늘어났죠, 올해?

늘어나는 것이죠?

지원사업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전체 예산.

○조성룡 위원  아니요.

개인별도로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늘어.

예 만 원.

올해보다 내년에 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증액시킨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아까 농어촌 민박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327가구에.

그 소화기를 654개를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소화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 지원방법은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서 물품을 정해주고 하는 것인지.

무엇무엇 30만 원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것인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은 농어촌 민박마다 필요한, 급하게 소요되는 사항이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 민박 협회에, 협회랑 협의를 해서 회원들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어떤 물품을 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 민박 개개별로 필요한 것을 할지 그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부서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어서 올라온 것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 그다음에 가스검출기, 화재감지기 이런 안전 부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조성룡 위원  가스검출기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화재.

화재 감지기.

○조성룡 위원  그것은 이미 되어있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이제 오래된 부분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만 일률적으로 농어촌 민박 340개소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업소마다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지 그것은 민박 협회랑 협의를 해서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하여튼 그 저기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해 올해 한해도 벌써 많이 늘어나네요, 이게요?

작년에 보다도 1년 사이에 13개나 늘어나고 계시네?

그리고 488페이지에요.

경영실습임대농장.

저희들이 임대료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50만 원정도.

○조성룡 위원  50만 원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1년에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50만 원.

예 그다음에 491페이지에요.

쌀 전업농.

지금 기준이 어느 정도 되죠?

쌀 전업농이라고 그러면, 다른 농사는 안 하고 쌀 농사만 짓는 것이, 저기.

전업농인지.

아니면 농사의 일부분이겠지만, 그것이 몇 % 이상이 농사한다든지.

쌀 전업농의 저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쌀 전업농 그러면은.

아주 정말로 누가봐도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정도였었는데.

어떻게 규정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마 이게 재배 면적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 쌀 전업농에 농업기계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3대가 있는데, 이것 혹시 지원 대상자는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쌀 전업농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 전업농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조성룡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것 대상자가 미처 안 되어가지고, 이것 저기 공문 시달할 때는 어디로 해 가지고 지원 신청을 받아요?

읍면으로 해요, 아니면 쌀 전업농 그쪽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은 기본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이렇게 하는데.

○조성룡 위원  그런데.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신청 자격 조건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쌀 전업농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쌀 전업농 아마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농가만 신청이 가능.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대상자를 그냥 3명 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쌀 전업농 전체 대상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44명이 등록 되어 있어요.

○조성룡 위원  44명 중에 거의 다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 지난번에도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하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쌀 전업농 단체에다 연락해서 다시 이렇게 받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조성룡 위원  담당 팀장님 누가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팀장님이 그 쌀 전업농을 또 증평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조성룡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거기 지금 참석하는 바람에.

○조성룡 위원  지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오전에는.

○조성룡 위원  기준 면적도 이제 쌀 전업농에 안 되니까 면적도 줄궈놨고.

그리고 이 대상자도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 보니까 제가 기억되는 것은 읍면에다 파악하니까 읍면에서 대상자가 마땅치 않아서 다시 또 그 저기, 단체에다가 연락해서 거기서 누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정확한 것은 제가 아니겠지만.

제가 기억되기에는 그렇게 기억이 되어요.

그래서 이게 3대씩 1,000만 원씩 3대를 계속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작 필요에 따라 가지고, 1대를 지원하더라도 조금 지원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것 한번 지원하게 되면 5년인가 얼마 되는데 다시 반복되어서 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금 100% 지금 지원이죠, 이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자부담.

자부담이 50%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아마 이 쌀 전업농 대상 농기계 지원하는 이것도 아마 올해 8월달에 아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

○조성룡 위원  아 이것 사전 수요조사하셨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자체 사업은.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전 수요조사 하신 것요.

어떤 데 대상인지 방금 나오겠네요?

그죠?

이 자료 좀 부탁 조금 드릴게요.

3대는 확보가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요.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이 매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전조사 된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자체사업은 8월달에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요조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북부지역에서 저온 소형저장고가 타 시군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20대가 올라와요.

지난해도 그랬고.

40대가 올라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런데 실제로 예산은 저희가 20개소씩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사실 이것보다 더 수요는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수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형저장고는 수요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수요가 많다면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재해예방 지주대 지원 이것은 어떤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은 이제 우리가 태풍이나 이럴 때 도복되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추도 있고, 사과 같은 경우도 있고.

지주대 설치가 필요한 작물들에.

작물들 재배하는데 필요한 지주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지주대는 1회용인가요, 계속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과수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설치를 한번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

고추 같은 경우는 그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관리만 하면 여러 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도 사전에 조사된 것이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지난해에도 이것이 지원이 이 정도 나갔었는데.

그래서 한번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대상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511페이지에요.

이것은 금액은 뭐 별건 아니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불법 어업단속 홍보용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것이에요?

10개소 10만 원씩 되어있는 것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이 이제 쏘가리 같은 경우는 금어기가 있으면 그런 불법 낚시하는 많이 하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아마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마 필요에 따라서 변동.

○조성룡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는가 하면 여기에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면, 현수막은 기준이 5만 5,000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 지난해도 10만 원이고 올해도 10만 원인데.

올해도 혹시나 강가가 넓어서 어디 큰 현수막을 붙이나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년 보면, 이것만 단비가 10만 원 되어있고.

모든 타 부서에서는 5만 5,000원이 기준이야,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혹시 같은 유형이라면은 단가를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필요에 따라서 클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같이 예산부서도 마찬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515페이지에요.

거기 잠수부 일시 사역 인부임이 새롭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기간제의 인건비가 같은 단가인데.

잠수부를 다시 이렇게 또 저기, 어 24회를 이렇게 2명을 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롭게 올라와 있기에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것은 우리 그 우량종자 생산시설 거기 보면, 큰 수조가 지금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들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한 달에 2번 정도 거기 들어가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청소 작업은 이 잠수부 자격증과 장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을 일시 사역으로 해서 그분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조성룡 위원  아 청소 해가지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면 여기 지금 단양에 계시는 분들 잠수부 어떤 그런 말씀하시는가 보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지금 여기 일하고 계신 분이 단양분인데.

정확하게 어디 읍면에 사시는지는 제가 파악을.

○조성룡 위원  네 하여튼.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파악하기는 안 되는데.

○조성룡 위원  청소하기 위해서 한 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보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조성룡 위원  그리고 523페이지에.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은 이게 몇 분이나 되고 혹시 운영수당이 지급되는데.

금액 보다도 지금 몇 분이세요?

한 분이 열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현재 2명이.

○조성룡 위원  아.

그 2명 하게 되면.

2명 하게 되면 이게 모일 때 마다 수당을 주는 건가?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금액이 얼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제 여기 이게 그 축산물 판매업소에 위생점검을 공동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때 일당 개념으로 수당을 5만 원씩.

○조성룡 위원  위생감시원은 누구.

어떤 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것은.

○조성룡 위원  나중에 한번 참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사항이라 가지고요.

526페이지에 염소 전염병 예방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염소 같으면 이것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몇 마리.

뭐 이렇게.

단양도 염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염소 아까 몇 개에 예산이 나오기에.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그 염소 사육 농가가.

○조성룡 위원  526페이지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저희가 77농가에 1,28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오 많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래서 그 염소도 전염병 예방사업을 도비로 추진을.

○조성룡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77농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조성룡 위원  그 옆에 527페이지에.

신규 장터 개설 업무가 나오고 신규장터 이야기하는 것은 단양이 아니고 타 지역을 신규장터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527페이지에요.

농산물박람회 및 신규장터 개설업무 추진해 가지고 하는데.

신규장터라고 그러면 지금 관내는 아닐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거래 구인사 말사나 아니면 자매결연처에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신규로 직거래 행사 하는데 필요한 업무 협의나 이럴 때 필요한 여비를, 여비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비.

○조성룡 위원  저는 여비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신규장터 말씀하시는 그 문구를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청풍명월 장터라든가 한강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구인사 말사, 생강 사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대도시에 어떤 장터를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가 나가서만 장터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다가 이런 장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온달관광지 내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기 화재로 없어졌지만, 죽령 거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 뒤에 보면 4개소 어디에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지금 만천하 입구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나가서 이분들한테 일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저기 바로 다른 데 나가 있는 청풍명월이라든가 한강공원 같은 데 나가면 일시적으로 며칠간 하고 들어오는데.

우리 여기에다가 한 예로 온달관광지 같은 예를 들어보는데요.

지금 만천하 같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오셔 가지고 단양에 농산물을, 농특산물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신규장터를 개설하는 것을 관내에서도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서도 그런 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되어서 판매가 많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농산물이 생산되는 농산물마다 수확하는 시기가 있고 판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년 연중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되어서 수확해서 판매하는 시기.

그 단기간.

그때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시기는 또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꽤 오래 전에 마을별로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도로가에 이렇게 해서 판매장 컨테이너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지금 그 말씀은 비슷한 이야기 저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시적인 농산물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만천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 같은 데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1년 내내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또 이것을 건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요.

이것 우리가 나가서 지금 청주에서도 농협 하는 것 지난 11월달인가?

언제 그때 마감했죠?

1년 내내 계속 운영하다가.

겨울에, 초에는 운영 못 하고.

그런데 거기 여기서 일부러 거까지 가서도 판매를 하고 오는데.

여기다가 해준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조금 만나셔 가지고, 그 저기 할 수 있는 분들 하시면 이것은 충분히 저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 사항은 만천하 같은 경우는 또 그 지역 애곡리하고 적성에 농가 분들이 뭐 어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로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당초에 거기도 판매장을 설치를 계획을 했다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자세히 또.

○조성룡 위원  지금 만천하 입구 거기 말고 여기 주차장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거기 같은 공터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쪽 주차장.

○조성룡 위원  예예.

거기 공터가 한쪽이 죽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것은 저도 그 사정을 알고 있지만, 바깥에 같은 경우도 거기가 지금 또 많이 이용하니까.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기 이것을 장터 개설하는 것을 관외보다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은 것이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것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은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예예.

그리고 지금 531페이지에요.

농산물 홍보광고료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1억 8000에다가 올해 2억 되어 하마 2,0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농산물 홍보 혹시 이것도 역시 관외로 주로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지금 단양역에 가면, 지금 홍보 판을 설치해 놓고, 지금 거기서 홍보하고 있는 것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것을 혹시 단양 농산물을 거기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거기서 단양 것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에서 와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영월군에서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 보다는 농산물을 거기다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을 영월군에서 단양에 와서 홍보하는 그 자체는 어쩌면 단양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영월에서는 홍보의 방법으로 영월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단양 관광지를 거기다가 홍보하는 것 같다는 농산물을 거기다가 홍보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요.

532페이지에요.

지금 순회수집출하지원 해 가지고 2억 하던 것을 올해 1억 5000으로 지금 예산은 5000 줄그면서 지금 그 인건비를 결국은 단양군농산물유통가공센터에다가 5000을 그대로 올려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지금 저희들이 순회수집출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자료 요구하고 거기에 문제점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지금 인건비를 밑으로 내려 놓고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어.

○조성룡 위원  같은.

지금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지금 위에 5,000만 원 아까도 인건비라고 그러셨는데.

순회수집출하지원 2억이 많다고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했더만 그것이 5000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냥 센터 운영비로 지원.

같은 금액.

같은 내용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니.

예 그렇지는 않고요.

○조성룡 위원  안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공 법인에 또 그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채용하는 문제.

○조성룡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사실 그, 거기 대표님도 그런 애로사항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보수 수준이 낮아서 사람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또 사람을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기들 예산이 또 요구하는 만큼 인건비 주기에는 예산이 또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이제 순회수집 출하지원으로 딱 한정 되어있는 그 인건비를 운영비로 예산을 변경을 하면 자신들이 그 채용할 수 있는 필요한 인력을 채용을 하면서 이 출하지원도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쉬운 이야기로.

순회수집 거기다가 5,000만 원 더 해놓으면.

채용할 때도 그 업무만 이렇게 본인들이 하려고 생각.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럴 것을 지금 운영비에다가 5000을 해 놓으면 자유롭게 쓰면서 그다음에 그 업무를 같이 대행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저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줄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또 하나는 전략품목 활성화에 8,000만 원에서 1억 4000이 증액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전략품목 활성화지원에서 수매장려금으로 이것이 조공법인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서 조공법인에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군 예산을 조공법인에 장려금도 조공법인에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수매 장려금은 농가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위탁금에서 수매장려금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이것 예산 과목을 바꿔 놓으면은.

바꿔 놓으면 직접적인 시행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저기 민간위탁에다 안 두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너무 예산이 크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공법인에 예산지원이 너무 큰 것 아니냐.

사실 이 전략품목 활성화지원사업은 사실 콩이나 마늘 수매할 때 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농가한테 가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지원은 일단 예산서상에는 조공법인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과하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분리를 해서 경상사업보조로 이렇게 예산 분리를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 저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이게 그 총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

○조성룡 위원  왜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경상보조.

경상사업보조로 1억 4000이 증액이 되었지만 이 예산이 원래는 민간위탁금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줄고, 경상사업보조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성룡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8000 안 했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제.

맞습니다.

8000이었는데.

1억, 8000에서 1억 4000으로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성룡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러니까 올해 마늘 수매를 저희가 50톤 계획을 했었는데.

98톤 마늘 수매를 했습니다.

농가 수매 희망하는 양을 전부 수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100톤정도.

마늘은 100톤정도.

지금 수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50톤에서 2배로 늘려서 100톤 수매 계획을 했고.

콩도 150톤에서 200톤 지금 내년에 수매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물량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물량이 늘어가는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럼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금액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금액은 같고, 물량은 늘궜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이것 나중에 조금 명시는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금액이 그 배로 늘궈주는 것인지.

물량을 진짜 더 수매를 하려고 늘군건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간략하게 2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구제역 백신 지원하고 계시는데, 저희 관내에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나 되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백신 접종률은 저희 관내에는 100% 지금.

○김광표 위원  100%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김광표 위원  이 백신 접종을 하면, 그럼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것입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일단은 백신 예방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일단 최대한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백신접종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백신 접종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김광표 위원  아 그러면 백신 접종률이 100% 정도 되면 전에처럼 구제역 확산이나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 되겠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뭐 일부 혹시라도 발생을 하더라도 그렇게 전염이 확산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거기 발생한 개체나 아니면 그 농장 선에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우리 단양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보다는 에이아이나 이쪽만 조심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방역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에이아이.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이게 실적이 어떠셨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 저희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러시아에도 수출을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 아마 연말까지 해서 41톤 수출계획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관내 김치.

김치는 9톤을 네덜란드에 지금 수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김치요?

잘 못 들었습니다?

무엇을.

네덜란드에 무엇을 수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네덜란드에 우리 관내 농공단지.

대강 농공단지에 씨알엔.

씨알.

에프엔씨라고 김치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네덜란드에 김치를 9톤을 올해 수출을 조금.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네.

그러면 2가지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에 지원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일단 수출업체가 2군데이기 때문에.

○김광표 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으신 거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수출단지 선별작업비 지원해서 이게 이제 수출 와서 농가를 수출 사과를 수확을 해서 수출하기 전에 선별을 하고 작업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4,300만 원정도.

4,400만 원정도 그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되는 것을 반영을 해서.

그런데 이게 그 보조금 심의회를 거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2,000만 원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김광표 위원  그러면 그 올해 지원했던 수준으로 지원이 안 되겠네요, 내년에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일단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감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수출실적이 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저조하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실적을 보면서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최소한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추경에 필요하면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표 위원  예.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단지 선별작업 말고도 단조공에서도 사과선별작업을 하시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김광표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은 장소에서 하고 수출 품목만 따로 하시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니 작업 장소가 다 다릅니다.

○김광표 위원  장소 다 다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다릅니다.

예.

이것은 대강에 단양사과영농조합법인.

대강에.

○김광표 위원  아 이것은 거기서 작업하시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과수영농조합법인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광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29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2022년 예산을 금년 50억 4,200만 원보다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사무관리비로 농업기술 교육 교재 제작 농업기술 교육 운영 물품 구입 889만 원과 농업기술 교육 동영상 교재 제작에 600만 원 등 1,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에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 물품 구입 212만 원 강사 수당 1,096만 원과 5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학 연찬 및 현장 견학 실비, 행사 실비지원금 45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운영 물품과 행사 전시 물품 등 300만 원과 4에이치 회원 과제교육 재료비 2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에 하계 연찬 교육 현장 견학 교육 중앙 및 도 대회 참석 등 539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행사 및 교육 참석 4에이치에 행사 및 교육참석 등 총 해서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대회 참가에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농촌 지도자에 동력분무기 지원사업 영농 4에이치 회원 자립기반 조성지원사업.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자원개발 및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과제교육 강사수당 310만 원과 과제교육 재료비 2,400만 원.

현장 견학교육 400만 원.

농작업 보조금 지원 4,000만 원 등 총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화 농업인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업인 교육 운영물품 구입 강사수당 등 1,635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농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 중앙 및 도 교육 참석등 1,685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생활교육장 창호 교체와 암막커튼 설치로 1,650만 원 등 총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교육운영물품과 강사수당 교육실습 재료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도 행사실비지원금 현장 견학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

농촌생활활력화 새 기술보급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여성 농촌 여성 정보지 구독료 2,052만 원과.

542페이지.

농촌 여성 지도자 해외연수 400만 원.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지원 1,000만 원.

농촌 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는 현장실습 위탁교육비와 현장실습 교육비 등으로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는 543페이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과 여비 등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과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육성 운영지원사업은 농업축산과 이관사업으로 농업인 단체협의회 현장 견학 교육 1,440만 원과 544페이지.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농업 경영인 여성 농업인 사업 지원 1,200만 원과 500만 원을.

농업인 단체협의회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 3,500만 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농업인 단체 연찬 교육 500만 원과.

농업 경영인과 여성 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지원 1,500만 원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경쟁력지원은 농업인 해외연수 4,200만 원.

농업 경영인 농작물 미량 요소지원.

농작물 영양제 공급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

농업 경영인 동력운반기 지원사업 3,200만 원과.

여성 농업인 노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 3,960만 원 등 총 1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기반 조성은 545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사무실 운영경비 3억 4,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도 기반조성 균특사업입니다.

546페이지.

어상천 공동육묘장에 자동관수 설비 3,100만 원과 원격 제어 시스템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자동파종 시스템 상토 혼합기 1,600만 원과 기술지원과 순회 지도차량 2대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지 제공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업전문지를 농가에 발송하기 위해서 360만 원을 편성하고 농촌 지도 활력과 지원 도비사업입니다는 일반운영비에 농업인 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3,924만 원과 새 영농실용화 전문교육교재 제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부품 1,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 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위탁금으로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활동지원과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지원 등 1,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핵심 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지원 영농 4에이치 활력화 기반 구축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활용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피복비와 운영물품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40만 원과.

순회수리 부품 4,000만 원 등 4,9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다음 북부지소 운영입니다.

북부지소 운영은 농기계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5,709만 1,000원과 549페이지.

북부지소 관리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280만 원.

임대장비 구입비용으로 5,500만 원 등 총 2억 7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부지소 운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6,609만 1,000원과 550페이지 북부지소.

남부지소 관리 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730만 원 등 1억 3,6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본소입니다.

역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퇴직금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6,139만 1,000원과 551페이지.

본소 관리수용비.

그다음에 임대장비 유지관리비.

임대장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2,146만 1,000원.

그리고 임대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340만 원 등 총 2억 7,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현장 실무교육은 농기계 안전교육재료비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지소 운영관리입니다.

55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피복비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5,709만 1,000원과 중부지소 관리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임대장비 4종 구입으로 9,880만 원을.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인력지원단 도비입니다.

55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일분과 사무보조원 인건비 등 6.919만 6,000원과 운영물품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2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농기계 인력지원단 군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0일 분과 작업복 상해보험료 등 인건비 2억 5,340만 4,000원과 운영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070만 원 장비구입 4,100만 원 등 총 3억 8,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농기계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소형 트랙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사용 실습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장 운영 물품 수리 공구 등 사무관리비와 실습 장비 보험료 근무자 상해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910만 원과 농업기계 사용실습 실내교육장 및 창고 설치 공사 설계비 1,100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 지소 운영관리입니다.

어상천 지소 운영관리에는 부실 공사 설계비와 임대창고 설계비만 8,200만 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종합분석실 운영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토양분석 재료비 등 2,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7페이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종합 분석실 관로 수용비.

종합 분석실 장비 유지 보수 등 4,2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지원에는 드론 이용 병해충 방지 시범 사업 등 민간 경상보조.

민간 경상 사업보조에 5,150만 원과 못자리 실패 농가 모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1,200만 원.

찰옥수수 유통개선 시범사업 3,200만 원 등 총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재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재비는 558페이지 화상병 방재사업으로 9,50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운영물품 구입과 관찰포 운영 농가 보상금으로 총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운영 물품 구입 운영 재료 병해충 예찰단 농작업 위탁 등으로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9페이지.

가축 부숙도 측정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가축 분뇨 분석 재료비 디지털 전자저울 구입 등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병해충 방재단 운영은 방재단 운영비 방재단 인건비하고 560페이지.

병해충 방재단 차량 임차 예찰방재 재료구입 등 총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화상병 예측 시스템 구축에는 총 시스템 구축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운영 물품 561페이지 특화작목 시범지원입니다.

소득작목 운영 물품 100만 원과 지역 특화작목 연찬 및 교육 견학 교육에 4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오미자 과원 갱신 시범사업 등 총 3종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도비 사업에는 생활 원예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과 강사료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재단 강사료 등을 편성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비로 1,240만 원과 562페이지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재료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재료 760만 원과.

생활원예 현장 견학 200만 원을 편성하고.

민간 경상 사업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재 화상병 소독용품 지원사업에 1억 288만 원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충청북도 육성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재배 시범입니다.

5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마늘 오미자 생육관찰포 표찰 제작과 바이러스 진단키트 구입에 290만 원.

관찰포 운영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고.

이상 기후 등 주요 병해충 방재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늘건조 환경개선시범 사업 등 8종의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2억 1,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재배 시범사업은 과수밀식과원 조성 등 총 3종에 민간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564페이지 고품질 고추 안정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소농 육성지원은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교육강사수당 100만 원.

현장 견학 교육 300만 원.

강소농 대전 참가물품 보상비 200만 원.

565페이지.

강소농 경영개선교육 위탁금 1,400만 원을 편성하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는 운영물품 구입과 강소농 대전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에는 컨설팅 강사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새 기술개발 및 지역 실증 시험 연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42만 5,000원과 미생물 배양실 운영물품 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220만 원.

미생물배지 및 포장재 구입 재료비 2억 5,585만 원.

시험연구 물품 구입 1,000만 원 등 총 3억 6,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규모 증설에 따른 증액입니다.

567페이지.

소비자와 농업인이 함께 하는 소백산 향기나라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물품으로 5,2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육묘장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830만 1,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700만 원.

고추 종자 수박 종자 상토 포장 박스 등 재료비를 6,975만 원을 편성하였고.

568페이지.

육묘장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 공사 설계비 2,200만 원.

창구 내 선반 설치와 놓는 것 등 시설비 3,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용 송풍기 등 3종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411만 8,000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9페이지.

조직배양실 국비보조 사업에는 조직배양실 운영물품과 시료채취 증식재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위생복 등 피복비 1억 3,248만 1,000원과 570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 가공품 분석 수수료 교육비 등의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상해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억 66만, 1억 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농산물 가공센터 가공포장재 가공상품 개발 재료구입비로 7,2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 교육 위탁에 1,5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과 라벨 부착기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표준화 지원은 포장 디자인 개발과 가공 신제품 개발에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종균활용 장료 품질향상 기술시범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는 넘어가도록 하고 791페이지입니다.

79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친환경 유용 미생물 공급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얘는 시설 및 부대비로 수변전 설비 설치에 7,400만 원과 유용 미생물 배양실 배양 장비 구입 10억 7,6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2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09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농촌활력과장 주만성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0억 8,898만5,000원으로 지난해 예산액보다 14억 2,338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추진 물품 구입 및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하여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8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장 사무원 상근코디네이터 3명에 대하여 인건비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 단양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 2개소에 2,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국도비 사업으로 10개소에 1억 1,314만 6,000원 군비 사업으로 2개소에 3,9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0개소 운영 중에 있으나 매년 연초에 충청북도에서 평가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6개소 지원하였으며, 군비로 2개소 추가 지원하고 2개소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행사 참여를 위하여 1,500만 원과 체험 리더 역량 강화 교육지원을 위하여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488만 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성화 사업 교육비로 60만 원.

청년 채용 인건비로 2명에 2,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공모사업 등 평가자료 제본으로 50만 원.

회의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 원.

농촌 공간계획 용역을 위한 위원 참석 수당으로 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및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일반 농산어촌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 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부대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시군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인적 자원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 완료 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과 농촌 활성화 센터 사무국장 등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5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향산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계조 사업을 위하여 1억 5,200만 원.

가산1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5,100만 원.

가산2리 마을만들기 사업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농촌 활성화 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대2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위하여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중방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3억 5,800만 원.

덕천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로 옛 단양 뉴타운 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

외중방리 동화마을 조성지 상부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설치공사 4,000만 원.

남천 야영장 무대 지붕 설치 공사 5,000만 원.

영춘면 곡계굴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위하여 부대비 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계굴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지와 용진 간 도로 사이에 곡계굴 진입도로가 있으나 협소하고 현재 양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어 북벽지구 방향의 진입도로를 매립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협소한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토 및 흉관 집수정 포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벽지구 테마공원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수석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석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는 현재 건축 공사는 외관만 신축하였으며, 내장은 설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전시관과 2층 휴게시설 내장을 위한 사업으로 비슷한 형태의 평정수석전시관이 약 17억 원 정도의 소요 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수석과 함께 체험형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남한강 수석을 홍보하고 지역의 명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춘면 상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으로 북벽지구 내 저류지를 친환경 서식지로 조성하여 남한강 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류지 사면 녹화 생태식물 식재, 탐방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83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업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구거 부지 무단 점유지 측량 수수료 2,000만 원.

장비임차료 4,000만 원.

농업용 수질검사를 위하여 1,800만 원.

양수기 관리를 위하여 2,160만 원.

가동보 전기요금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로 인한 국내여비 576만 원.

농경지 재난지원금 5,000만 원.

농업용 관정 및 급수탑 운영비 3,500만 원.

양수장 3개소에 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 사업에 2억 원.

대형 관정 및 관로유지비 8,000만 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4,000만 원.

저수지 무선수위 측정기 설치에 3,600만 원.

급수탑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급수탑 신규설치로 4,4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긴급보수에 3개 사업에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 위탁관리를 위하여 12개소에 대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농업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어의곡2리 한듬이 용수로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

영춘면 상2리 취수장 주변 용수로 사면 정비를 위하여 3,500만 원.

동대2리 용수로 보강공사에 3,000만 원.

사평2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무수천리 농업용 관로보수공사에 2,000만 원.

연곡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2,500만 원.

하원곡리 농업용 취수보 보수공사에 2,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9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소형관정 개발사업 10개소에 1,400만 원.

소형 연못 설치 사업 5개소에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을 위하여 9,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대어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9,700만 원.

미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미노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시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안동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

벌천리 취입보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사동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직티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1억 7,000만 원.

황청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가대2리 용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5,000만 원.

어의곡1리 송정골 용수로 공사에 7,000만 원.

대대2리 용수로 정비 공사에 1억 2,000만 원.

적성면 상1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9,000만 원.

영춘면 상2리 음지말 용수로 정비공사에 9,000만 원.

유암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

덕문곡 1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8,000만 원.

임현2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

적성면 상2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수자원관리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북 율곡 만종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에 관정개발 용수로정비 관로매설 등으로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인 유치홍보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0만 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 수당으로 70만 원.

귀농귀촌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신축 8동에 960만 원.

소형 농기계 19대 지원으로 2,280만 원과 농가주택 수리비 2가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박람회 부스 임차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1,320만 원.

박람회 참가 국내여비 180만 원.

귀농인 멘토제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1,200만 원.

정보제공 영상제작으로 2,000만 원.

귀농귀촌 광고시행을 위하여 1,200만 원.

맞춤형 지역정보제공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홍보를 위한 동네작가 운영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768만 원과 충북에서 살아보기를 위하여 6,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인 디비 구축을 위한 출장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귀농귀촌인 협의회 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 원.

마을단위 융화교육에 600만 원.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한마음 행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상담원 인건비로 2,800만 원과 빈집 토지조사 출장여비로 100만 원.

귀농귀촌 센터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하여 2개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활력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기준 일반수용비 405만 원.

급량비 600만 원.

사무기기 관리를 위하여 420만 원.

공공운영비로 부서운영기준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

사무실 복합구입기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578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는 채용지원이 2개소가 있고 이런데.

이 농촌체험 마을 체험 휴양마을이 총 몇 개소에 지원되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지금 총 1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 국비로 6개소.

군비로 2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2개소는 저기, 자격요건 미달로 인해서 올해는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총 10개소 중에 국비를 받은 곳이 8곳이고 못 받은 곳이 2곳이라고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국비가 6개.

매년 예산은 10개소로 운영을 내려왔는데.

매년 연초에 도에서 별도로 다 저기, 저거,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온 게 올해 6개소가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 6개소하고 2개소는 군비로 지원 추가로 더 해주고.

○강미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이제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선정 심의할 때 자격 요건이 안 된 데 2개소에 대해서는 어상천 덕문곡에 풍차마을하고 도담의 행복마을은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원 못해 주는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거기 체험하러오는 사람들도 없을텐데.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현재까지는 별도로 저희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거기 마을 주민들하고.

○강미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사무장 없는 데서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군비 순수 군비로 지원해 준 곳이 2곳이 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 곳은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2곳을 순수 군비로 지원해 준 곳이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이제 평가를 하는데, 평가 요건에 맞춰준 데는 저희가 군비를 지원해 주고요.

이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런 자체를 안 한테는 평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것 체험 휴양마을은 늘상 이야기가 나오는 곳인데.

이 운영에 조금.

그래도 팀장님이 작년에 애를 많이 쓰셔서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관심 갖고 조금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81쪽에.

향산리 취약지원,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여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럴까요?

4억 5800이나 줄었는데?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151쪽.

음?

아 이것은 총 예산은 저기 그, 15억 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인데.

연차별로 내려온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총 사업비는 변동 없고요.

연차별 사업이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이것 뭐 저기.

취약지역 지붕개량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583쪽에.

그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농경지 재난지원금 5,000만 원 지원덴 데가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그 이제 매년 여름에 수해났을 때.

○강미숙 위원  예예.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그때 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강미숙 위원  아 이것은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올해, 내년에 수해 나는 것 보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원해주려고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그 강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나 채용지원을 국비로 선정이 안 된 데는 저희가 군비로 2개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10군데 중에 6군데는 국비지원이 되고, 4군데는 안 되는 데 중에서 2군데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신데.

이것 그냥 다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아까 먼저 말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운영을 한 것.

쉽게 말하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 기본적으로는 갖추어 놓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김광표 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재작년부터 들었는데.

작년에도 그러면 요건이 충족이 안 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충족이 안 되는 이유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위원  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표 위원  어상천도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거기도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갖추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는데 이게 지금 바쁘시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데, 한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위원  이 그,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어떤 자체평가를 해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위원  그런데 그때도 보면 활력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된다고 민원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580페이지에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 이것 조금 자세하게 설명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아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7개소에다가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실행한 데가 있거든요?

한듬이 권역하고 샘양지권역 등 7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오래된 데는 시설물이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아 시설에 대한 보수비?

구체적인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냥 풀비로 세워 놓으신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네 해마다 발생되는 것 바로 바로 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광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582페이지에요.

수석전시관 인테리어 공사가 지금 15억 되어있는데.

여기 우리가 다른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당초에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사업비에 대한 배정을 해 가지고 건축물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 것을 내장에 대한 것은 다 빼고 설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전시관을 별도로 지금 사업비를.

○조성룡 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죽 집행하고.

나머지 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어떤 그 저기, 중앙부처나 여기서도 어떤 그 조금 흐름이 안 맞을 것 같고.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맞지 않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처음에 조금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업계획 변경되고 이러면서 이 안에 것은 조금 빠지고 저는 건축물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인테리어 사업 끝나면 다른 것은 혹시 또 뭐 들어와야 될 것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인테리어 사업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와 가지고 군비가 거기서 100% 지원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네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조금 있네요?

또 589페이지에요.

그 충북에서 살아보기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대상자를 받았을 때 그 소백산산천정보화마을이라고 새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 가지고, 지금 5가구에 7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6개월간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새밭 한 군데서 5가구 하는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보조인데.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조성룡 위원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거기에 이제 그 대략 세운 것은 임시주거비로 이제 한 가구에 90만 원씩 해 가지고 2,700만 원하고 연수비로 30만 원씩 해 가지고 1,260만 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1,680만 원.

운영 인센티브가 300만 원.

전담 멘토 수당으로 900만 원 해 가지고 총 6,84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예산에 측정해 놨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것 집을 빌려주는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거기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숙박시설하고 제공해 주면서 체험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재능나눔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그 새밭 5가구를 누가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소백산 산천 정보화마을해서.

○조성룡 위원  아 정보화마을에서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예 그렇습니다.

그 마을회관하고 이런 것을 장소를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저희가 당초에 그 귀농귀촌 사업할 때 2억 얼마인가 그 공모사업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공모사업 2억 중에 포함되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조성룡 위원  그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80페이지 보면, 시군 역량강화 그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하는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역량강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 농촌 활성화 센터, 지원센터 내 중간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농촌협약업무 관련해 가지고.

○김영주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지금 농촌협약업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활성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마을리더 교육이라든가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라든가 완료지구 체험활성화 프로그램.

인성학교 체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 가지고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저기 뭐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하시는 곳은 어디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이것 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을 줬는데요.

내년에는 농촌협약업무하고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간조직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하고 저희가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페이지 보면,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 아니고.

여기 옛 뉴타운에 시설보수공사가 있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어디?

아 여기 뉴타운 사업은 저희가 조성한 지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가로등이 고장나고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야간운영이라든가 인명사고 지금 우려가 있어서 여기 보완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하면, 여기에 그렇지.

가로등 이런 것은 몰라도.

그 집 같은 것을 시설보수공사를 해줄 수가 있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김영주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일단 다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산 집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수공사를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가로등 교체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께서 수석전시관 인테리어 조금 아쉬운 게 있고요.

이것이 실내 면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잠깐만요.

그 면적이 지금 1층 2층 포함해서 1,2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1250?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이게 1층 2층 다 수석전시관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1층은 2칸으로 나뉘어있는데, 1층은 전시관으로 들어가고요.

○위원장 오시백  예.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2층은 지금 휴게시설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너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인테리어.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지금 저기 횡성에 저희보다 조금 더 차이는 나는데 거기가 인테리어 하는데 17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오시백  이미 그게 사업비에 담아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보니까 용수로 그 사업비들이 많이 그렇게 확보가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583쪽에 관정 중관 부분에 관정 및 급수탑 운영비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위원장 오시백  그것하고 그 밑에 급수탑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내용이 틀린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그 위에 것은 지금 농업용관정 및 급수탑 운영비는 지금 전기세가 사실상 지금 계산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민들이요.

○위원장 오시백  예예.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그래서 전기세를 일부를 보조해주는 개념으로 지금 한 것이고요.

밑에 것은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 이게 급수탑 신규 하는 게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개당?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예예.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급수탑 유지관리는 주로 어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 모터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게 급수탑 유지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모터 교체가 맞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모터만 순수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예.

○위원장 오시백  2021년도에 모터가 나간 게 몇 건 정도 있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올해 한 10여 개소 정도.

○위원장 오시백  10여 개?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예.

○위원장 오시백  혹시 개당 수리비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자료를 주시면.

설명.

팀장님이.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장 김재봉  예 안녕하세요?

농업기반팀장 김재봉입니다.

급수탑유지보수비는 주로 고장이 많은 곳이.

○위원장 오시백  모터 교체, 그죠?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장 김재봉  모터 부분입니다.

그리고 급수탑 주변에 있는 관로.

간간히 부러지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터 교체의 경우 개소당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

○위원장 오시백  80만 원요?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장 김재봉  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관로나 파이프 이런 것들.

보수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추가 좀 질문 드리려고요.

급수탑의 전기료 관계는 이것이 지난해도 했었던 것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아니요.

올해 처음 예산 반영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이 왜 어떻게 지급, 저기 계산을 하실 생각이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지금 저희가 저기, 그 현장을 가다보니까 보통 많은 데는 30만 원씩도 나오는 데도 있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쓰는 데서 요금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 가지고 반영을 해 보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그러면 전기요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신다고요?

지금도 농사용이죠?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농사용입니다.

○조성룡 위원  농사용인데 다시 거기다가 50%를 지원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어디서 이것이 건의된 사항이에요, 어떻게 되었어요, 갑자기 나왔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이것을 이용해서 집집마다 각자가 하는 것도 이것을 서로 동네주민들이 아껴쓰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지원하고 그러면 여기.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수리계라고 있거든요, 마을마다?

그 수리계가 조직된 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지원해주려고.

○조성룡 위원  수리계가 어디 되어있어요?

수리계가 없는데?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장 김재봉  농업기반팀장 김재봉입니다.

○조성룡 위원  예.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장 김재봉  대형관정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간이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농번기 때 한참 많이 쓸 때는 한 30만 원 정도 이상 나오는 마을도 있었고.

또 평상시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봤더니, 증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대부분이 다 수리계 시설을 이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수리계 조직이 거의 12년 이상 활동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리계 조직을 활성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해서 수리계획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서 전체 전기 사용요금의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를 지원을 해서 마을에서 농업을 농사를 지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지금 수리계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수리계 자체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수리계 지금 조례 있는 조차도 모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것 때문에 수리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양 수리계 조례는 있는데, 조례 있는 자체도 유명무실하지만, 안 되었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리계가 지금 운영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10년 이상 안 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갑자기 수리계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은 수리계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리계가 되려고 하면, 용수로 같은 것 그 저기 흙 내오고 측우하는 것도 다 거기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자체도 군에서 전부 다 하면서 수리계가 역할이, 단지 그 요금 때문에 수리계를 하신다는 말은 조금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리계가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어떻게 농사 지으면서 수리계를 운영하겠어요.

옛날하고 조금 달라요.

○농촌활력과농업기반팀장 김재봉  그 수리계 계원 현황을 저희가 봤을 때 이미 예전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또 활동을 그동안 안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지원사항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수리계 조직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충북에서 살아보기 이게.

이게 저기.

그 소백산 산촌 정보화 마을에서 이 충북에서 살아보기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올해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정보화 마을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런 인력을 어떻게 계획서상에 올라왔나요?

그 업무 분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농촌활력과장 주만성  우리 팀장님께서 조금.

○강미숙 위원  예예.

○농촌활력과귀농귀촌팀장 박윤재  예, 귀농귀촌팀장 박윤재입니다.

운영은 지금 현재 김호용 위원장님이 주로 전담해서 운영하시고요.

○강미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귀농귀촌팀장 박윤재  관리자가 보조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서는 올라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숙소를 5가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촌활력과귀농귀촌팀장 박윤재  예.

○강미숙 위원  그런데 그 마을회관은 또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말인지요?

○농촌활력과귀농귀촌팀장 박윤재  물소리 펜션에서 2개 동하고요.

○강미숙 위원  예.

○농촌활력과귀농귀촌팀장 박윤재  그 마을회관 2층에 3개 숙소는 가능하다고 해서 마을회관에는 3개 동을 쓸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마을회관에 2층에 3개만 하고, 그다음에 물소리 펜션에 그 2개하고 해서.

○농촌활력과귀농귀촌팀장 박윤재  네 앞쪽에 물소리 펜션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러면 그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정보화 마을 위원장이 맡아서 하고요?

○농촌활력과귀농귀촌팀장 박윤재  예 진행은 위원장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52분 산회)

(출석 위원)(이상 6인) 위원장 오시백, 간사 김광표, 위원 김영주, 위원 조성룡, 위원 강미숙,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영식, 수석전문위원 공병덕,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계현,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농촌활력과장 주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