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13일(화) 11시04분

ｏ 의사일정

1.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27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11. 20. ~ 11. 23. ▶ 4일간)

7. 군정질문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제27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11. 20. ~ 11. 23. ▶ 4일간)

7. 군정질문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금일부터 14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군정질문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그리고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강미숙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양군의회 의원 강미숙입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자리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늘 우리의 곁에 있지만, 보호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잊혀 지내시는 분들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단양군에는 2018년 10월 현재 2,86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남성이 1,642명, 여성이 1,226명이고 단양군 전체 인구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사회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히 노인복지는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보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포읍 삼곡리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느 할머니 한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약간 불편한 분이셨는데 서울에서 사시다가 단양에 오신지 6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여쭤보니, 이렇게 노인에게 잘해주는 곳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며, 단양군의 노인복지에 대해 한참 동안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도와드리면 좋을지 여쭤보는 저에게, 이 보다 더 많이 바라면 어른으로서 너무 큰 욕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소외된 다른 분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반면에, 장애인 분을 만난 자리에서는 제 가슴이 아릴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차타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외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부터, 턱없이 부족한 생계비 문제, 아프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병원비 등 그 동안 그분들이 속으로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애로사항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이 분들의 가장 큰 바람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3월 단양군에서 실시한 자립지원 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무척 원했습니다.

요즘 청년들도 취업난이 심각한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일터를 제공해줘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본의원은 우리 단양군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설치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지원 사업은 (2018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시행을 원하는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는 청주시에 14개소, 충주시에 3개소, 제천시에는 설립중인 1개소를 포함하여 총 3개소가 있고, 진천·옥천·영동에 각 1개소씩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단양군이 추가 된다면 3천여 명의 장애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양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2018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에서 보면 복지관의 시설공간은 “복지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특정용도의 시설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양 장애인복지관에는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함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장애인들의 잠재 능력 개발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는 부족하고,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외곽지역으로 설치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도 함께 이전한다면, 장애인단체들은 더욱 편리하게 일 할 수 있고, 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더욱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들을 집약하여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 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장소는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겠지만,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구 금곡초등학교 부지가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이곳을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금곡초등학교는 읍내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넓은 부지로 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장애인 및 관계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 제가 서있는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년 아니, 2020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마련해 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의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단양에 계시는 모든 장애인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마련해 주시어 이 분들이 “꿈과 희망” 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양군의 3천여 장애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이상훈 의원님 외 5인의 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8년도 추진사업 중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사업 추진실태와 문제점, 안전대책 등을 파악하여, 건실 시공은 물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과, 의원발의 조례인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등 2건을 포함한 총 8건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23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13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단양군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범위는 군수와「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방금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오시백 의원님과 김광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은 총 5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석에 앉아서 질문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 군정질문요지와 관련한 핵심사항만 2회에 한해 질문해 주시고, 단답형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고,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은 시간 관계상 중식 후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광표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조성룡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김광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먼저 군정을 총괄하시며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양나루 활용계획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립에 대한 단양군의 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중보 완공에 발맞추어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접안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단양나루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단양나루에 위치하고 있는 “단양문화마루”의 전시 공간을 비롯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치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시설들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아,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걱정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간 문제와 더불어 문화와 청소년정책에 대한 군민의 욕구 충족 문제와 맞물려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관련실과가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과 단양문화마루를 이전할 공간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두 번째 3단계 균형 발전사업을 반영시킨 종합 계획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세 번째 이런 종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271회 정례회 본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서 공원, 소규모 극장, 청소년 문화체육공간 등이 집적화된 군민 휴식시설을 건립하여 공간문제와 청소년육성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함께 해소하고 단양군의 정주여건과 관광계획을 융합시키는 정책을 반영해주시면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제규격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한 단양군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단양의 인라인 스포츠는 적은 인구와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단양군인라인 연맹의 고군분투와 코치진의 혼신을 다한 노력과 노하우, 학생들의 땀방울 덕분에 전국 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양과 같은 작은 군에서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5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하였다고 하니, 이런 쾌거는 어디에 내어 놓아도 그 예가 드물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와 같은 소중한 노력과 땀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단양군을 대한민국의, 더 나아가 세계의 인라인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좌절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단성면 이장단 협의회가 롤러경기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2012년에 단양군 교육지원청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경기장 계획 및 경기장 계획도를 작성하고 충북교육감과 구두 합의를 이뤄 냈으며, 2013년에는 단양군 롤러스포츠 연맹이 발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장 유치를 모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단양군 교육지원청 추진위원회가 재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인라인 실내경기장은 독일과 중국에만 존재하고 있으며, 만약 단양군이 인라인 실내경기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세 번째의 경기장이 단양군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적은 인구로 대한민국의 인라인을 제패한 신화를 가지고 있는 단양의 스토리에 세계 세 번째의 인라인 실내경기장이라는 기반이 더해져, 세계적인 롤러의 메카 대한민국 롤러스포츠의 성지로서 단양의 위상이 정립되고 단양 및 단양 관광 홍보의 극대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및 세계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예상 됩니다.

이미 대한인라인연맹에서는 단양군에 실내인라인 경기장이 유치된다면 10년간의 유치권을 단양에 부여하겠다는 확약서까지 보내온 상태입니다.

대회 1개를 유치 시 657,800,000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고, 1년에 전국대회 10회가 유치된다면 65억 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습니다.

대회유치뿐 아니라 연중 훈련이 가능한 경기장으로 1년 내내 전지훈련을 올 것이고, 인라인 성지인 단양으로 유학 오는 학생도 증가할 것입니다.

지금도 인라인을 위해 단양으로 전학 온 학생이 있습니다.

전지훈련과 학생유입으로 인한 인구유입은 관광으로 인한 경제효과와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대외적인 환경도 우리 단양에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김병우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충북출신이신 문화 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님의 긍정적인 지지의사, 그리고, 그동안 실내 인라인 경기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셨던 김대수 단양교육장님의 퇴임 전 마지막 노력과 대강면·단성면·단양읍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 낸,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기는 힘들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억 원이 훨씬 상회하는 사업비용 때문에 단양군이 쉽게 추진하기는 어렵고 부지선정 문제에도 이견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에 교육감님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과의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단양군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단양군의 대책과 군수님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김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단양나루 활용계획과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립에 대한 단양군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단양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청소년 문화의집과 수련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양 청소년 문화의집을 대명콘도 옆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고 기존 건물은 관광을 위한 역점사업(제3단계 균형발전전략사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접근성 및 지역주민의 여론 등에 따라 이전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현재까지 단양청소년 문화의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청소년 복합문화관 건립은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지원 등 청소년정책을 집적화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평가되어 청소년들의 수요도와 시설부지 지역여건 등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심층 검토하고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광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합문화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추진해주신다는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질문내용 중에서 먼저 단양문화마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데, 제가 볼 때는 단양호 관광개발계획도 그렇고, 수중보 완공에 따른 유람선 운행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1층에 있는 공간을 나루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예 우리 단양수상관광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1층 현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화마루는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예총과도 어느 정도협의가 되고 있는데, 적정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네 군수님 답변대로라면 어차피 현재 문화마루가 위치한 건물은 초창기부터 유람선 운행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문화마루는 이전하고 유람선이 운행하게 되면 그 건물 자체를 관광객이 많이 오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단양군 같은 경우 청소년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문화욕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해서 이것을 같이 직접화 된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전시공간도 한군데다 몰아넣는다면 지역주민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데리고 와서 문화 활동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단양읍내는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이 청소년복합문화관 건립은 김광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인데, 이것을 제안할 때 어떤 규모로 하는지 또 어떤 부지가 적합한지, 이것을 건립함으로써 얼마만한 예산이 추가되는지는 아직 제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좋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 한 이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복합 청소년 지금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대명콘도 옆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고 그 건물은 관광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받았어요, 대체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검토 과정에 있을 때 우리하고 의회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좋은 안을 마련한 다음에 대외로 나가면 좋은데, 이것이 확정된 안 인양 대외에 나가다보니까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문제라든가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업무협의나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잘 조율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하고 나가면 좋은데, 이것이 찬반으로 갈리는 형상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하는 기관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좋은 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표 의원  네 청소년복합문화관 건립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이나 규모 제시는 물론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규모를 예측하고 재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조율 이전에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여기 종합 계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종합 계획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청소년문화의 집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서관이전문제라든지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주민들에게서 먼저 공론이 있었고, 그리고 의회나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론이 벌어졌고,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 되어야 차후에 사업을 하면서도 잡음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군수님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답변 되었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김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규격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립에 대한 단양군의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인라인 스포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은 최근에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그 동안 단양군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앞으로, 인라인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과 각종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인라인스케이트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실내 인라인 경기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1종 규모의 실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해선 20,000㎡이상의 부지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부지 확보를 위해 단양 관내 부지(25,000㎡ 정도)를 대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제27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안건상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확보된 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인라인 스케이트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체육경기도 가능한 복합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검토하고 건립타당성이 확보되면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대외적인 여건이 무르익었다 하더라도 부지 확보를 비롯한 건립 타당성 확보 등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실내 인라인 경기장은 토목공사를 포함해 250억 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군 재정형편상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국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김광표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겠다고 답변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73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지를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군수 류한우  예 아직 매입을 하지 않은 단계라 매입 과정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치나 지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어쨌든 추진해주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경기장 설립에 제원산출이 250억 원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250억 원이라는 숫자가 토목 비용까지 계상을 하셔가지고 추정하신 것인가요?

○군수 류한우  비용에 차이 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어느 부분이 차이 나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비용, 제원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현지 부지 자체에 대한 토목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관련해서 투입 재원이나 대상 부지에 대해서도 현재 단양군에 그리고 조금 더 특정해서 단성면이나 대강면에 유치하겠다는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주장은 동일한데, 단성면과 대강면에서 서로 본인들의 면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군에서 행정적으로 조절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재원에 관한 부분도 조금 더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문제를 추진하기 쉽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수립해 주시고, 관련해서 투입재원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문제를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용역을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는데.

○군수 류한우  부지가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심의 검토 시 위치도 나오고 지번도 나오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면 그때 가서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김광표 의원  공유재산 심의하고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류한우  어쨌든 대상지가 거기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때 보고 말씀하시고, 적정지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김광표 의원  그런데 공유재산에 포함시키려는 부지가 꼭 적정한지 아닌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

○군수 류한우  그러니까 그 대상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치 2군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면에서 적합한지 안한지가 나타날 것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아니냐.

○김광표 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류한우  일단 적정부지, 그 위치가 아니면 용역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광표 의원  여러 개의 대상지를 두고 용역을 하는 것이죠.

○군수 류한우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하실 말씀이고, 용역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갑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단양의료원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응급상황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민선7기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대로 도립의료원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이 요구하고 있지만, 충북도에서는 향후 의료원 설립․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유로 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립의료원 형태로 추진할 것을 우리 군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 지역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우리군의 종합적인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갑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장영갑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립 단양의료원 건립에 대한 우리군 입장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전 관내에 있던 종합병원이 갑자기 없어져 도와 긴급히 협의해 노인병원에 응급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지역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만한 시설자격을 갖추지 못해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힘든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된 기능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의료원 건립을 요구했으나 도 실무부서에서 난색을 표시 했고, 이 상태로 더 이상 오래 두고 볼수 없어 급한 나머지 도립이든 군립이든 의료원을 추진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예상되나 군비로 단양군의료원 타당성 용역을 2017년 9월에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선거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지난 2월 도민과의 대화 방문 시, 기자간담회에서 충주의료원 단양분원을 건립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도립의료원 충주분원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어, 군민들은 도립의료원이 단양에 건립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역 여론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도립으로 방향을 정해 추진하고 있었으나, 도에서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도립으로 추진이 어려워 군립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군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와 도비 지원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와 협의해서 국□도비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이유는 군비 가지고 처음에 용역을 줄 때 도립의료원이 되었든, 군립의료원이 되었든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었어야지 안 좋겠느냐, 그러면 도립이 되었든 군립이 되었든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군립의료원을 추진하신다고 지사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지사님도 큰 걱정을 덜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처음에 용역을 왜 그렇게 주셨는지 군수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지금 처음에 취지가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도립의료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도에서는 도립의료원 실무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도비나 국비지원 없이는 우리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도립의료원이 안되면 군립으로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하면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지금 도에서 단양군 보고하려는 취지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전에 군민과의 대화시간에서 도립의료원이라는 이야기가 지사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 여론이 도립으로 열고, 왜 도립으로 지원해달라고 했으니까 도립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여론이 확산되기 때문에 당초대로 그냥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립이 어려우면 당초 우리 한 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그중에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해 주면 제가 그것 가지고 타당하면 군민들 설득하더라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국장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도 도립이 어려우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왔어요.

300몇 억을.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도립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긍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지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러면 군립으로 하더라도 이미 도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립의료원으로 지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그냥 추진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도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안을 달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면 당초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직접 지사님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적은 없잖아요?

○군수 류한우  아직 그것을 못한 것이 처음에 제가 그런 식으로 군립의료원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선거과정에서 그런 도립으로 여론이 옮겨가고, 그 원인은 어쨌든 지사님이 도립의료원이든 분원이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선거과정에서 끝나고 보니까 모든 군민들이 도지사님이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나서 제가 바로 고맙다고 바로 인사를 드렸어요.

도립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규모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하고 조정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타당한 금액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추진하자고 말씀하셨기에 감사하다고 말씀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런 다음에 지사님이 TF팀을 구성해서 단양군하고 하라고 지시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복지국장이 와서 이야기하기에 반가운 일이다, 우리가 규모를 얼마 해도 지사님이나 나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적정규모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들어서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사님 지시 잘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참여할 테니까 같이 해서 의료경영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타당한 규모와 예산을 산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자, 재원문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중앙에도 도에도 자꾸 그런 식으로 협의를 실무부서에서 추진을 하니까 도 실무부서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확산이 되고 그랬어요.

여론이 확산되고 이러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 몇 억을 들고 와가지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지사님 입장에서 도립의료원 추진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다시 군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군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를 제시해 줄지 재원을 이야기해다오, 재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왔기에, 그것을 해다오, 그것까지입니다.

대화가.

그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그 안을 가지고 지사님한테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주신다고 했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사정도 하고 할텐데, 미처 그럴 시간도 없고, 아직 그럴 단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건의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장영갑 의원  저희들이 지사님 면담 갔을 때도 언론에서 미리 지사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안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다보니까 군수님, 저희 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은 군수님께서 한 번 직접 만나셔서.

○군수 류한우  제가 그래서 지사님 찾아뵙고 이런 사항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마 도에 일정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간에서는 제가 무슨 여론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이야기 하는 분도 있는데, 처음에 저는 복지국장이 저한테 찾아온다는 것도 몰랐고, 오는 날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기에 만나서 한 번 협의해보자 했더니 모 방송사에서 왔어요.

왔는데 나한테 인터뷰, 아직 인터뷰할 단계가 아니다, 그거야 도 하고 협의가 되어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지, 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또 있더라고요.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오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수 류한우  그 소리 듣고 빨리 만나 뵈려고 그 이튿날 신청 했는데, 아직 바쁘신지 일정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래서 언론에서.

○군수 류한우  그래서 제가 일정을 잡아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영갑 의원  보니까 이 문제는 군수님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만나셔서 하면 아마 잘 풀릴 것 같습니다.

○군수 류한우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군 의료사각지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꼭 군립병원으로 처음에 용역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시기가 군립의료원 용역 시기가 언제입니까?

○군수 류한우  9월 달에, 9월 달이죠?

2017년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서울병원이 2015년 7월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진작 용역이 되었어야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시기에 왜 군립으로 꼭 했어야 되느냐.

도립도 용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꼭 군립으로 이렇게 용역 타당성 조사를 했느냐 군수님 말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군수 류한우  2015년도에 종합병원이 폐쇄되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불과 보름도 남겨놓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우선 의료공백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인근병원에 가서 저희들이 무료진료봉사요청도 하고 지원도 받아가지고 하면서 밤낮없이 사무실도 만들고 의료진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도 채용을 하고 관내에 있는 공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근무하는 이런 체제도 갖추고 해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인요양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병원에다가 우선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자 해서 거기서 진료과목수도 늘리고 의료진도 확보해 나가면서 그런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을 가진 인정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분야에서는 응급실을 가진 지역보다 못지않게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대한, 응급실로써의 자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1차 진료에 응급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계속해서 도하고 도립의료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도에서 안이 실무부서에서 나와서 위에 보고 되고 이러면 제가 나가서 할 텐데, 그런 과정을,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1년 이상이 지나가고 여기서 대응하다보니까.

그리고 같이 논의를 하다가 하도 안 되니까, 도립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러면 군립으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연간 의료적자가 많이 발생되더라도 이것이 도립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군립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이것이 적은 돈 가지고 병원이든 의료원이든 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군수님도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인지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지난 번 7대 의회에서도 서울병원을 매입하려고, 군에서 매입하려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군수 류한우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지난 번 부결이 되었죠.

○오시백 의원  부결 되었습니다.

부결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것이 군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립이라는 것을 처음에 계산을 가셨으면.

○군수 류한우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시백 의원  일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군수 류한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에서 도립이 가능한데 군립으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실무과정에서 수없이 도립으로 해결하고 도에서 해결 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사님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안된다고 도에서 안 해준다고 우리도 있을 수 없으니까 무리하더라도 우리가 관광사업이 활성화 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재원을 그리로 투입 해 가지고 의료복지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왜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도 안하고 군에서 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지난 번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시백 의원  처음부터 잘못 꼬인 것 같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도하고 잘 절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잘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대응을 안 해주는 바람에 시간이 흘렀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군립이 되었든 도립이 되었든 간에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도립이 되든 군립이 되든 간에 용역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시백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보충질의하실 분?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네 조성룡 의원입니다.

단양군에 의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3만 군민뿐만 아니라 10만 출향군민까지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11월 2일 지사님 면담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주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단양군에 심정지 환자 46명 발생 중에 45명이 인근에 병원이 없어서 사망을 하고 1명 밖에 생존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단양군에 병원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단양군에 재정도 열악한데, 군립보다는 도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그다음에 안상수 예산결산위원장님도 말씀하시면서 제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서 도립의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뉴스가 전국적으로 터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2 제3의 단양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뉴스가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서도 저희들 도립병원에, 도립의료원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국감에서도 그렇게 의원들 몇 분이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께서 11월 2일 저희와 말씀 나누실 때 무리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차후에 군수님과 만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과정,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당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균형발전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또 복지 충북을 늘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163만 도민 중에 단양군민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과 지사님과 만나시게 되면 좋은 답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류한우  네 지사님이 단양의료원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터 균형발전 차원이나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세가 있으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추진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의지를 보이셨던 것인데, 어쨌든 여건상, 도립이 불가능하고, 또 도립의료원을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요.

또 지사님 혼자 추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십분 이해하고 긍정하기 때문에 굳이 군수입장에서는 굳이 도립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군립이 되어도 우리는 의료원을 갖는 것이 목적이고, 기왕 가지면 우리가 부담을 덜 하는 상태에서 갖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군립이라도 좋다, 저는 실무부서에서 복지국장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미 군민들은 도립으로 해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나한테 재원이라도 던져주면 그것으로 설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사님 만나 뵙고.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2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성룡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단양군에 심정지환자 46명 중에 4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단양군에 응급 의료시설이 없는 상태는 아니고, 단양군립노인병원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망자한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군수 류한우  통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통계가 맞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김광표 의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물론 군립이 되었든 도립이 되었든 군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하루 이틀 내에 성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생명이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조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봤을 때 물론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군립이 되었든 도립이 되었든 도립이 좋지만, 도립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일정 부분 재원을 지원 받아서 군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군수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에 진안군립의료원이 있는데, 이것이 도립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군수 류한우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광표 의원  진안군도 단양군과 거의 비슷한 의료환경에서 거기도 종합병원이 있던 것이 휴업을 한 상태에서 대안으로 군립의료원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 단양군의회에서 의료원 문제에 관해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방문했던 의료원 중에 하나인데, 가보니까 군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재원만 아니라면 운영이 참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했는데, 저희가 다녀 온 이후에 전라도에서 진안군의료원을 도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군에서 재정적인 감당을 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군의료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여태까지 군수님과 단양군이 잘 대처를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의료시설도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다가 만들고 잘 대처를 해 오셨고, 의료원 추진도 차근차근 해 오셨는데,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의료원 추진방향이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는 단양군에서, 그리고 군수님 혼자 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왔다면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서 현 정권이 균형발전이라든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단양이 우리가 적절히 타협해서 군립의료원 짓는데 일정부분 재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했던 기존과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공격적으로 군수님이 나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님하고, 도지사님은 조금 그렇고 이야기 나누어 보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다른 지역에서 군립으로 운영하던 것을 도립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결정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주 할 수 없지는 아닐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만을 고집해 가지고는 우리 의료공백사항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군립이든 도립이든 우리가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의료공백사항이 발생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도립으로 하면 좋겠지만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백사항이 줄어들면서 군비투입이 최소화 되고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선이 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굳이 도립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데 재원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만 이루어지면 군립이든 도립이든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표 의원  의료원을 빨리 건립해야겠다는 군수님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지금은 처음에 군수님이 추진하실 때와는 군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단양군의 의료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도 저희가 조금 더 우리 국가나 도의 의무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접근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얻어내는 것이 많다, 또는 도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부분 재원을 도에서 지원 받는 것으로 하고 군립의료원을 설립 했을 경우에 당장 몇 년 간은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이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단양군과 충청북도가 같은 비율로 운영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도에서 못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군립으로 설립해 놨다가 나중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결국 단양군에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그래서 첫발을 들여놓을 때 조금 더 군수님께서 신경 쓰시고, 의회도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의료원을 설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류한우  네 말씀대로 처음에 우리 계획대로 나갔으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도비에 대해서만 비용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아마 덜했을 텐데, 중간에 도립의료원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김광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의 분위기나 여론이 달라져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를 설득하고 하자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제가 만나보고 설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재원 지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제시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논쟁의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립의료원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니까 아쉬워하는 것도 공백 사항을 길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군립이 되었든 도립이 되었든 지사님 한 번 찾아뵙고 지원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  네 저는 군수님은 한참 대답하셨고요,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까?

○의장 김영주  발언대 이쪽으로 와서.

○군수 류한우  실무추진과정은 보건소장님한테 듣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아니 제가 군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남는 것이 보건소장님이 군수님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했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이 2월 6일 단양에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충주의료원의 분원개념으로 단양에다가 도립으로 설립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도립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단양분원하고는 체계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도립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사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군수님께 제대로 보고를 드렸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의료원 때문에 화천 평창 진안 강진 4곳을 다녀왔습니다.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강규원  네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랬을 때 이 4곳에서 한곳이라도 흔쾌히 군립으로, 군립의료원을 지으십시오, 한 곳이 있었나요?

○군수 류한우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의료원으로 한다는 이야기로 저도 들은 것은 아니고요, 도립의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자실에 와서 도립의료원 분원 형태로 해서 단양군수하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자리를 옮겨서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뜻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도립의료원 분원이든 도립의료원이든 그것을 구분해서 의미를 새겨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직접 도립의료원이라고 했든 분원이라고 했든 도립의료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강미숙 의원  그리고 화천 평창 진안 강진 이 4곳에 갔을 때 한곳에서라도 군립의료원을 하면 운영이 수월하게 된 곳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없었죠?

그리고 특히 강진의료원 갔을 때 그 원장님은 우리를 보는 눈이 어땠습니까?

인구 3만 밖에 안 되는 곳에서 군립의료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없어 하셨죠?

그러면서 의료진이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구 10만 이상이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 의료원을 해서는 안 된다, 금방 파산한다고 하면서 그냥 응급체계만 하십시오,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진안이 우리 단양하고 유사한 군 단위고 유사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가 자꾸 맞춰서, 용역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진안군하고 단양군이 유사하다고.

그런데 절대 유사하지 않았죠.

진안은 그 근처에 있는 무주와 장수가 같이 합해져서 무주 장수 진안 세 곳이 합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구 10만 이상이 그 의료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뱁새가 황새 따라 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자꾸 군립 도립을 갖다가 강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립이나, 도립은 우리 군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세금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무조건 도립이어야 된다, 군립은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일단은 만성기 질환은 단양의원이나 늘편한외과나 그 밑에 중앙의원 이런 데도 있고 해서 만성기 환자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급성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체계만 잘 갖추어지면 빨리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만 하고 큰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은 군수님한테 그런 보고를 하나도 안 드린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강미숙 의원  잠깐 하나만 더요.

그리고 우리 심정지 환자가 46명 중에 45명이 사망하고 1명만 살아남는다는 그 자료를 도대체 누가 국회에 주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단양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게 되었는지요.

○보건소장 강규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군 의료원이든 도의료원이든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것은 아까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응급의료시설로 노인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사실 응급의료시설이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처럼 응급실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병원을 하나가 필요했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던 중에 그러면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병원 하나는 단양군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진안군 의료원은 비교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할 때 타당성조사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알려 준 것이고, 복지부에서 인구나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이 저희하고 비슷하니까 가봐서 거기 가서 견학을 한 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가 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사망자의 자료는 저희 보건소나 군청에서 준 자료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준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다른 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주었다는 거죠?

단양군에서 일어난 일을 단양군 아닌 다른 곳에서.

○보건소장 강규원  단양군청이 아닌 단양군청이나 보건소가 아닌 단양군 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며칠 전에 어느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단양군에는 46명 중에 1명 살고 45명이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는 말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은 물론 안주셨다니까 그것으로 더 이상 말씀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병원을 꼭 만들어야겠다면 소장님이 우리한테 계속 강조한 것은 단양에 32베드가 있으니까 68베드를 더 만들어서 100베드를 채워야지만 시티촬영기도 가져올 수 있고, 응급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우리한테 강조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네.

○강미숙 의원  그런데 단양에 왜 32베드밖에 안됩니까?

○보건소장 강규원  32베드가 아니고요, 전체에 있는 것은 단양의원에 29베드, 정형외과 25베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의해서는 아시듯이 100베드가 되어야지 씨티를 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2군데서는 다른 인근 지자체의 병상을 다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는 베드수가 없고, 노인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의 베드 수는 의료법에서 그것은 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병상을 말씀하시는데, 병상은 일단 보건복지부 산하 거기서 가장 그 기관을 거쳐야만 타당성 조사를 인정하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그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그중에 이 병상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조사할 때 단양군 보험공단에 조사를 했을 때 저희 단양군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하고 다른 타 지역에 입원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단양군에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응급실을 하면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수, 그리고 단양군 노인병원에서 급성기 병원이었을 때 다른 타 지자체로 갔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지 자체에 가지 않고, 우리 단양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을 했을 경우 다 따지고, 또 한 가지는 병상에는 의료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1명이 입원한 환자 20명까지 볼 수 있다, 간호사는 몇 명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외래진료가 올 때 그 외래진료 환자 몇 명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몇 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료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합해서 나온 병상수가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우리가 화천이나 평창이나 진안 강진 갔을 때 입원실에 환자 몇 명이나 있었어요?

화천 같은 경우는 1명밖에 없었고 병실이 계속 남는다고 했어요.

제일 많을 때가 7명 내지 8명이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8병상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병상은 거의 빈 병상으로 남고 기껏해야 4-5명 있거나 그럴 텐데, 그때 아마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100병상을 채워야지만 제대로 된 의료기기를 갖출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지사님한테 갔을 때는 그러지 않아도 40 병상만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조금 규모를 적게 하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랬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 도지사님이 굉장히 역정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단양군이라는 인구 3만에서 저 어상천 영춘 이쪽 매포 쪽은 제천으로 빠질 것이고, 그런 것 생각하면 실제로 병원을 이용할 인구는 다해도 3만인데, 그 인구들이 사용할 의료원을 만든다면 굳이 100병상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규모를 작게 단양에 맞게 그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오히려 뭐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할 텐데, 너무 터무니없다는 것이죠.

표현대로 하면, 500억 이상 되는 돈을 도와달라고 했다가 안되니까 300억으로 줄었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지사님 찾아 간 저희들도 제대로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드렸으면 군수님도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도 너무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소장 강규원  네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네 그러면.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다 합해서 나온 병상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잘못 드리거나 일부러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실수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을 못 드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천 말씀을 하셨는데, 화천은 보건의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 곳이 의료원만이 아니라 보건의료원인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고요.

병상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가 제 마음으로 혼자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나온 것, 그리고 도 그 관계자하고 상의를 할 때 여기서 건축이면 건축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병원 운영하시는 분, 의사선생님 다 가서 말씀 드려서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으로 고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단양군의료원이든지 도립의료원이든지간에 단양군민의 건강과 응급의료 체계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68병상이라는 것은 이런 저런 여건 전체를 봐서 나온 것이 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해서 협의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강미숙 의원  이제는 군수님이 결정하실 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표 의원  군수님 답변 시간인데, 어차피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군의회가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이 바로 군립 아니, 단양군의료원 문제였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단양군의료원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규모로 만들 것인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시설로만 존재하게 만들 것인지, 그런데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대화를 죽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규모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소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규원  그 말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처음에는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는 국비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하는 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도 처음에 타당성 조사에서 나오는 것은 의료원 이 적자 분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이런 것 다 합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고요.

○김광표 의원  잠깐만요.

금액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베드 수에 관한 문제는 조금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

그런데 그 의료원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장 김영주  군수님은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

○군수 류한우  마무리 답변을 하고 들어갈게요.

○김광표 의원  네 입원 환자수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진폐 환자, 그리고 운영 적자 흑자 부분에서도 고려하셨던 건강검진센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식이 충청북도하고 단양군하고 완전히 달라요.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진폐 환자하고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해야 의료원 운영에서 흑자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충청북도 보건국장님은 절대 반대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것이 충분한 도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쉽게 의료원을 건립하려면 물론 뭐 응급의료기관만 설치하면, 의료원은 쉽게 설치할 수 있지만, 단양군의 장기적인 의료공백 문제나 군민의 욕구 문제를 충족할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적절한 규모로 설립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여타 모든 지역은 그리고 그 병원을 운영했던 원장님들은 단양과 같은 규모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님께서 그렇게 예측하는 데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것부터 의회하고 도하고 설득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규모를 작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규모를 일정규모를 유지하고, 단양군민의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데는 정확한 데이터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나온 것에 근거를 하고 전문가 집단 조언을 받고 도하고 상의해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하다보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데는 조금 미래에 대한 규모로까지 포함을 해서 앞으로 확장성이나 편의성 증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주려고 하는 쪽에서는 덜 주는 쪽으로 하려다보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엉터리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용역결과가 500억이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도 아니니까, 현재의 실태는 이렇지만 앞으로 확장성 또 현재 수혜대상이 여기서 받지 못하고 다른 데 가있는 분들도 이것이 생기면 고향에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저희도 지사님한테 가서 규모를 5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대화과정에서 지사님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그랬어요.

규모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지만 당장의 문제가 응급실이 없으니까 응급실 체계만 갖는 것부터 저는 만족한다.

그러나 적정규모는 추진 과정에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서 하다보면 규모가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도 긍정을 하시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중간추진과정에서 실무부서에 연결이 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선거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당장의 최소한의 하려고 보면 규모가 줄어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김광표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어차피 의료원이 들어선다면 현재 있는 수요만 봐서도 안 될 것 같고요.

혜택을 못보고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재원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완전한 용역결과 대로 해서도 안 된다면 그 금액은 앞으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지사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말씀 끝나셨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룡 의원님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1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룡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조성룡 의원입니다.

1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넘어 새로운 관광도약을 시작하는 우리군의 모습을 보면서 600여 공직자와 함께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식당을 이용할 때 주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편리하지 않은 휴게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몰라도 이용을 기피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양읍내의 주차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십수 년 간 고심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은 물론이고, 군민들까지도 모이기만 하면 단양읍내 주차난이 그 어느 것보다 생활불편 1순위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의하면 1992년에 강변 주차장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제목으로 강변 주차장이 설치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단양을 찾는 4백여만 명의 관광객이 주차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 했고, 2011년 10월에는 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 해법과 대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농협군지부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과 중앙공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그리고 군청·경찰서· KT등 공공기관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개방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2년 4월에는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 단양군청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단양경찰서는 재래시장 일원과 주변 간선 도로상의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상진교차로에서 고수사거리까지를 선진교통문화 조성구간으로 설정하고 “내 상가 앞 내 차 주차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언론은 단양군 1천만 관광객 시대에 관광객들은 주차난에 대한 불편함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 주말이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양의 주차 문제는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92년 이후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주차난을 더 이상 고민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단양의 주차난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많은 주민들과 특히,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5%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도전하는 긍정의 힘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로는, 가까운 제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도 조금 걷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간선도로와 뒷골목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과 옛 서울병원과 중앙공원, 그리고 시장상가 주변에 대형 주차 타워를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타워 건물 외벽을 활용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홍보와 광고물을 게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단양읍내 주차난 해결에 대해 이제 더 이상 말뿐이 아닌, 하루 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도 단양읍내 주차난 해소 사업이 없는데, 지역 현안사업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성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조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읍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간선도로와 골목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주차요금 징수방안 및 옛 서울병원과 중앙공원 그리고 시장상가 주변에 대형 주차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단양읍 주간선도로는 59호선 국도로 1개 차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 간선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공영 및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은 차량들의 무료 주차공간으로 주차를 유도를 하게 되어, 결국 교통체증을 더 유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징수는 국도의 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의 교통여건 변화가 있을 때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옛 서울병원과 중앙공원, 시장상가 주변의 대형주차 타워 설치에 대하여, 현재 서울병원은 의료원 부지로 검토 중에 있고, 중앙공원에 주차타워 조성 시 주차면수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시장 상가 주변에도 조성할 부지가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양읍 수변로 공영주차장에 140면과 하상주차장 330면, 그리고 상진리 도로변에 150면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로 민선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고수동굴 제3주차장 130면, 상진하상주차장 200면 및 만천하스카이워크 주차장 260면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의 침수로 별곡생태공원을 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시내와의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지만, 시내까지의 거리가 700여m로서 도보로 이동할 경우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관람하면서 가족과 함께 걷는다면 먼 거리는 아니라고 보이며, 국궁장 이전과 동시에 도로개설 및 생태공원 정비를 통해 대형주차장이 조성된다면, 이동시간 단축(4분)으로 이용객 증가는 물론 관광객 1천만을 넘어선 단양읍내 주차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예 조성룡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양시내 주차난은 물론 오늘 어제일이 아니라 신 단양 이주 이후에 지속되는 문제라서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큰 틀에서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내가 다소 불편함을 감소하더라도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주댐 수위가 지난 9월 2일 137미터를 시작해서 한 70여일이 지난 오늘도 139미터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하상 주차장이라든가 공사 중인 상진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며칠 전 단양을 찾은 관광객이 고등학교 앞에 전주에 표시되어있는 무료 하상 주차장을 따라서 강변으로 갔다가 주차장이 물속에 있는 것을 보고 하상 주차장 모노레일 근무자에게 여쭤보니까 도로변 현수막에 게시한 것처럼 생태체육공원으로 안내 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태체육공원에 갔다가 얼마 후에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너 같으면 거기에 차 세워 놓고 여기 오라면 오겠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가더랍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댐 수위를 낮춰달라고 하면, 수상관광에 차질이 있어 그것도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차료를 받고 골목 및 틈새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옛 서울병원은 의료원 부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양의료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보면, 가능한 부지 면적이 의료원 건립에 소요되는 면적에 상당히 미달되고, 부지에 형상과 크기가 좁고, 긴 성형이고, 경사가 심해서 부지 효용성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가장 부적절한 측면으로 평가되고, 기존 건물 및 부지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구조변경 및 또는 철거 후 신축에도 기존 한계성 극복 및 투자대비 효율성측면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면적이 좁아가지고 대형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군수님께서 아까 국궁장 주변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 단양 이주 후에 30년이 넘는 숙원사업 주차난 해소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단양읍내 주차난은 어느 것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살기 좋은 단양건설을 위한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류한우  예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교통체증의 문제 주차의 문제 조성룡 의원님 관심을 가지고 걱정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소를 물색 중인데, 여러 가지 여건 상 민원에 부딪히고 해서 접근도 못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좋은 대안이 있는지 추후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태공원의 문제는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0만을 넘어서서 2000만 3000만이 된다고 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의회 구성 시 같이 결정되었던 사항인데, 국궁장이 상진으로 가는 이유도 단지 국궁장 시설만을 가지고 옮겨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변도로가 나가다가 국궁장 때문에 막혀 가지고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시즌에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천동이나 다리안 쪽에서 오는 차들도 보림상가 앞을 통과하다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만약에 국궁장이 그리 가고 도로가 개통이 되면, 양차선이 확보가 되고 진입도 2차선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지도 않고, 주차문제도 우리가 대개 판단해 보면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우리가 관습 된 생각이 있는데, 저는 조금 논리를 달리합니다.

현재 이것 가지고 안 되면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그쪽 여건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까운 거리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궁장이 옮겨가고, 또 국궁장을 돌아서 도로로 올라서는 길을 연결을 해 놓는다면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국궁장을 열어서 생태공원에 나 있는 도로를 이용한다면 주말에 그 기능을 못해요.

주말에 각종 체육행사 이런 것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 주차도 되어있는 그런 불편 때문에 통과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 국궁장을 지나서 다리 놓이는데, 거기서 좌측 편으로 올라서는 길을 해 놓으면 바로 돌아서 오게 되고, 그 옆에 습지 공간을 메워서 주차시설을 한다면 수천 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내가 아까 설명한 대로 4분대로 가까워지고, 지금 4분대라고 하는 것은 현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만약 이런 형태로 거기가 개발이 되고, 차들이 전부 그리 통행로가 다닌다면 지금 고수대교 우측부분도 대부분 시장화 되고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9경시장이 너무나 규모가 협소해요.

그러나 이 밑으로는 학교 뭐 공공시설 때문에 확장 못하고 있고, 지금 오는 사람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사람이 많이 지나게 되고, 주 통행로가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기가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거기가 시장이 되면 시장 옆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왜 멀리서 다니는 것입니까?

바로 시장 옆에서 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국궁장에 옮겨가고 그런 사업이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장영갑 의원  네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군수님하고 저하고 아침에 하상 주차장 내려가는데, 거기도 괜찮고요.

또 지금 여성발전센터 뒤에 보면 성신양회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 뒤에.

거기 뭐 당장 아무 것도 안 하니까, 임대료도 해서 거기 그냥 테니스장이니까 차만 올라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길만 넣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몇 십 대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참고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그 문제는 지금 여성발전센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성발전센터 행사 할 때마다 항상 주차난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민선 6기 때 거기가 공지니까 여성발전센터 옆으로 돌아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하자 해서 성신하고 협의가 되었었는데, 지금 성신 나름대로 주택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은 너무 높아서 못 올라옵니다.

그것은 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문제도 있지만, 우선 여성발전센터에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먼저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위해서 노력 많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성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2011년도 당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양군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토론회를 참가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 류한우  11년도에?

○이상훈 의원  예 2011년도에.

그때 당시에 주요 대안으로써 주차 복합상가에 대해서 대안으로써 제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 복합상가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9경시장을 중심으로 한 접근성 문제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복합 상가가 보다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군수 류한우  뭐 제안, 주차복합 상가를 조성할 부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디 적당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상훈 의원  그때 당시 토의, 회의 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는 상가들을 매입을 해서 1-2층을 상가로 하고, 나머지 3층 4층 5층을 주차공간으로 마련을 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들은 재 분양을 해서 대체방안으로 상가를 형성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군수 류한우  9경시장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훈 의원  9경시장 전체가 아니고 주변 상가.

주차가 접근 가능한 상가를 매입해서.

○군수 류한우  개인가옥들을?

○이상훈 의원  예.

○군수 류한우  글쎄요, 그것을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나 추진사업비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단양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해야지 도시도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류한우  그런데 그런 불편도 있지만 저는 조금 이제 우리도 주차불편이 없던 지역에서 이런 갑작스럽게 주차 불편이 나오니까 상당 불만이 고조 되는데요, 우리가 도시지역을 생각해보면 보통 1킬로 몇 백 미터 걷는 것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4분 8분 되는 생태공원이 멀지가 않아요.

아마 관광객들보다도 주차난 때문에 문제를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더 그런 불편을 겪는.

왜냐하면 계속 내 집 앞에 대다가 아무래도 거리가 자꾸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이 있으신데, 그것이 조금은 의식화도 같이 따라 가야겠다,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불편 없도록 한 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 같이 관심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거나 시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 공영 주차장하고 노상 주차장 유료화 추진이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유료화를 하면 골목으로 차량들이 이동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다녀보면 9경시장 인근지역은 골목도 항상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만차가 되어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차장 문제는 군수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생태공원 쪽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는 조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 놓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정작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주차를 당장 용이하게 하기가 가장 쉬운 데가 여기 나와 있는 공영 주차장하고 9경시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상가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대략 이야기가 2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하나는 유료화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만나본 바로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도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물론 생각은 우리가 다 똑같이 우리가 우리 상인들 차는 조금 먼 곳에 세워놓고 출근하면 이용객들이 쉽게 주차하고 시장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상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편한 곳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기 회전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지 말고 그 부분에 주차 회전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유료화는 한 번 시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 류한우  이 유료화의 문제는 단순하게 자체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유료화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차량이 감소되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는 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그런 공간이 마련된다면 유료화를 해야 가장 적정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 없이 현 상태에서 그 차를 밖으로 쫓는 기능만을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고, 야기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일대는 거기 아니라도 뒷골목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그 차를 가지고 거기를 유료화 한다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 위에 골목으로 꽉 채워질 텐데.

또 거기도 지금도 주차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차들이 가로막혀 통행도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선 표면화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계속 찾아서 하고 있고, 거기서 수용이 아직까지 주차장이 완공이 안 되어서 조성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 하게 되면 그런 여건이 되면 유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는데 거기 댈 때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의 수익성도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직업도 발생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안도 마련 안하고 하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근거를 다 조성이 된 다음에 그것은 그때 가서 한 번 검토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아까 생태공원 이야기도 현재는 지금 거기다가 생태공원 하다보면 차를 어디다 세워야 하냐면 야구장 근처나 우리 행사하는 거기다가 세워 놓고 다시 야구장 옆으로 올라와서 걸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 돌아와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궁장을 뜯어버리고 도로를 거기까지 확 열어버리면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해보면, 거기서 걸어오는 것 4분 3분 밖에 안 되어요, 재래시장까지도.

그러나 그 위에가 시장이 확보가 된다면 완전히 시장 옆에 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태공원에서의 여기 오는 소요시간하고 2분의 1로 단축이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돌아서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궁장 바로 직선도로가 되면 불과 얼마 안 되고, 오는 통행도 이것이 강을 보며 오기 때문에 테마화 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 대한 지루한 감 이런 것이 안 듭니다.

이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많이 들었지만 거리에 따라서 불편을 겪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길더라도 길이 얼마나 재미있게 가고 테마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광이 활성화가 되는, 오히려 그런 형태라면 가까운 거리보다는 먼 게 더 낫다, 소요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는 체류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체류시간이 길어지지만 느끼는 감각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를 느낀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그런 기능을 앞으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그런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표 의원  네 제가 그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경시장 인근 주차장의 유료화 문제는 현재 하상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대안 부지가 없지만, 평상시에도 하상 주차장이 열려 있을 때도 상인들이 주차하기가 편한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꼭 상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한다면 그 부분이 단양 읍내에서 가장 교통 정체가 심하고 주차 난이 가장 심한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그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장기주차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돈 들여서 조성한 주차장이 주민들 주차장으로만 활용 될 수 있어서 조금 활용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군수 류한우  평일에는 하상 주차장이 다 안찹니다.

안차고, 그런데도 안 내려가고 위에 대요.

그러나 평일에는 그렇게 위에 댄다고 하더라도 통행에 불편이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주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차피 하상까지 다 차니까 유료화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차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니까 한 다음에 유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시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단양군 균형 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지방 중소도시의 공동화 현상 내지 쇠퇴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선6기부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군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해 천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우리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단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 주요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다양한 선택, 다른 해법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단양의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관광수입 또한, 특정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된 관광개발 사업은 주민 간의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갈등 요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둘째,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으로 ‘놀고 싶은 단양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군민들의 문화․복지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살펴보면 단양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사업, 만천하 스카이워크 경관조명 설치 사업 등 대부분 관광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주민행복도시 조성, 복합 문화시설 건립, 바이오밸리 연계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사업 육성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인구유입, 청년일자리로 연계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단양 출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문화와 교육의 혜택 또한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단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셋째, 단양은 농촌인구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농촌 주민의 거주 연령이 초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따라서 이제 농촌에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업지능화·네트워크화· 계량화·자동화하고, 가축은 실시간 계측하고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농촌을 육성하고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얼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완성하기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주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류한우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청주, 충주, 음성, 진천을 제외한 7개 시군이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단양 관광

종합타운 조성하고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설치하여 관광 단양의 중심거점을 마련하였으며,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 소백산자연휴양림 조성, 백두대간 녹색테마체험장 조성 등 체류형 관광1번지를 만들고자 관광 인프라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는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별다른 동화마을조성 사업, 단양호 달맞이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단양호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분산된 주요 관광지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단양군내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균형적인 발전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지역 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광개발사업 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읍면 소재지 기능강화를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노후주택 정비 및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 그밖에 생활환경 정비 사업 등 모든 읍면에 고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균형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선정 및 추진 시 더욱 더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질문하신 스마트팜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의 효용은 농업시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격제어기능을 통한 생육환경 유지관리, 환경정보 모니터링 등 자동·원격 환경관리를 통한 높은 생산성과 편의성입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의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스마트팜의 원격제어도 결국은 사람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제어 하는 것으로 복잡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숙련도와 초기 투자 및 관리비용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 8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9년부터 스마트온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연령을 하향화시키고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스마트온실 운영의 경험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농업인이 창업 후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시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님.

○오시백 의원  질문에 의하면 저희들이 남부 쪽에 관광 인프라가 이렇게 집중 되었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부에 지금 적성 매포 어상천 이쪽으로가 상당히 관심 밖에 있는 지역, 관광으로는, 관심 밖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가 미흡한 상태인데요, 적성도 금수산도 있다시피 충분한 관광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라고 있는데, 여태 방치를 해 놨고, 지금 이것이 인프라 구성이 되는 것을 보면 거의 15년 간 향후에 할 것까지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 구상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군수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류한우  우리가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100이라는 것을 평균으로 나누어서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선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우리 단양을 발전시키는 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대지도 하나 없고, 주변에 산간지역에서 인력시장도 없고 소비시장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기업만 가지고 같이 추진하다가는 상당히 경쟁력에서나 모든 것에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래도 관광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성화 시켜서 이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선은 이런 붐을 조성하는 것이 현재까지 필요했고,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또 그로 인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직업이나 연계성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넓혀서 그쪽에도 자꾸 투자를 해 나가고, 전체가 잘 사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 가는.

현재 단계는 이제 우리가 초기에 붐을 일으키는 단계고, 이것이 군민 소득과 연계 되어서 수준이 향상되면, 그것으로 주변에 더 활성화되고 지원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수입이 간접수입 빼고 각종 시설에서 우리가 징수하는 주차료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이 지금 60억 대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원이 확보되면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재투자도 하겠지만 그 비용이 결국은 균형발전적인 분야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골고루 잘사는 이런 식의 정책이 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적성에 자원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만 다른 곳보다 우선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활성화되면 그런 것까지도 활성화시켜서 나가야죠.

○오시백 의원  3단계까지 보면, 지금 2021년까지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전혀 지금 북부권에는 사업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작부터 해야지 어떤 일이 어떤 관광을 하든지 어떤 다른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전혀 관심 밖에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 류한우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우선순위에 포함되기는 조금 그러니까 후순위일 뿐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표적인 주목을 받는 관광지라고 하면, 만천하스카이워크인데,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다른 데 있어도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실 것이에요.

그 자체만의 시설을 가지고 활성화된다기보다는 주변에 여건과 이런 것이 맞기 때문에 된다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동력을 발생시켜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매포든 어상천이든 같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향후 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중앙선 폐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이 이행률이 100%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시행도 안 되어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행률이 100%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제가 관광개발일 때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실제 100%를 잡았던 것은 추진하면서 공약사항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들이 군수 공약 사항에 넣어서 100%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 류한우  지난 민선 6기 실적 100%로 나온 것 말씀이십니까?

○오시백 의원  예.

○군수 류한우  이것은 폐철로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은 한 2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금년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당초계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업하면 하나에서 끝까지만 생각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단계별 공약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2017년 18년까지는 우리가 사전이행절차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100%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끝나는 해에 하면 누구도 공약을 못합니다.

임기는 4년인데, 공사기간이 4년이 넘어가는 대단위 공사일 경우에 그 실적을 가지고 전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시백 의원  공사기간을 3년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3년을 잡았는데.

○군수 류한우  그러니까 민선 6기 동안에 기간을 잡아가지고, 추진했는데, 그때까지 이행할 수 있는 것은 100% 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행할 수 있는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민선 6기에 빠르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시작이 안 되는 공사다, 그러나 시작이 된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그것이 폐철로가 발생 된 이후에 시작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폐철로가 된 다음에 공백 상황을 놓고 그때 타당성 용역을 해야죠, 실시 설계를 해야 되죠, 인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시설 공단하고 협의를 해야죠.

다음 4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것을 1단계로 보고, 1단계 공약을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그리고 금년부터 되면 완공이 되었으니까 폐철로만 되고 우리가 관광시설 할 수 있을 정도의 여건을 사전에 다 갖추어 놨으니까 되면 바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또 공약 사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지금 그런 것이 장기 계속공사가 다 마찬가지에요.

지금 4년이 경과되는 공약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단계별 공약을 한 것입니다.

장기목표를 두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전절차를 다 밟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40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김영주, 부의장 강미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광표, 의원 조성룡,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장영동, 전문위원 최성근, 의사팀장 이교선,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군수 류한우, 부군수 신철호,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재무과장 이철희,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