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30일(수) 09시58분

ｏ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여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정책과장 부재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48억 9,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35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에 관광 협의회 운영비가 347만 6,000원 증액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호봉 승급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단양역에 관광 홍보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단양역이 교통 거점인 관계로 인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옥외형 조형물 형태의 홍보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중부내륙 중심권에 행정협력회 해서 422만 1,000원을 계상을 해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업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해서 충청북도 5차 재난 지원금으로 해서 여행업체 7개소에 대해서 4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비 1,400만 원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예비비를 활용, 군비 부분은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연계관광 관련해서 이 사항은 그 단양, 제천, 충주, 영월의 4개 시군에 공동사업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탁계약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되어있는 부분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스마트 관광 기반구축 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뉴딜 시대에 스마트 관광 구축하는 사업으로 마스터플랜 기본 용역를 위한 예산을 3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소선암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이것은 7억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다리 위치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일단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하고, 나중에 추후에 다리 위치가 확정이 되면, 시설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억 6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이동수단 인프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송시설 정비로 해서 이 부분은 모노레일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으로 해서 세입조치 된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3,0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사용료가 기정보다가 2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강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문화공원 연결로라든지, 잔도라든지, 만천하스카이워크 모노레일 관련해서 국토부 재산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소관 재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족분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벽지구 테마공원 안전시설 설치 관계로 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북벽지구 테마공원에 유기시설인 미니 열차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죠.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성 검사 기준을 충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곡계굴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농촌활력마케팅과의 예산이 있던 부분을 감하고, 관광정책과로 부서를 옮겨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수양개 관광개발 문화재 보존 및 시굴조사하는 부분으로 해서 2억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수양개 관광개발 토지매입비로 해서 11억 원, 그다음에 어업보상 조사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해서 1억 2000.

그다음에 양방산 관광휴양단지 민간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해서 15억.

그다음에 죽령역 접속도로 개설공사해서 8억.

그다음에 죽령역 진입로로 확장공사로 해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의원간담회라든지,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지난해 2020년도 관광지 방영 및 수용태세 개선지원 집행잔액으로 해서 6,295만 원하고, 그다음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해서 275만 원해서 이것은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36페이지에 소선암 출렁다리 설치사업 이게 본예산에 저희들이 의결했던 사항인데.

그 다리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저희 본예산에 다리 위치하고 설명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역 주민들 간에 위치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아직 다리 위치를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서 아마 설계도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다리 위치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만.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안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것은 그 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관광개발2팀장 전재운  지금 위치는 2군데를 안으로 해 가지고요.

현장 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드렸고.

그중에 주민들이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길이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공법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확정이 되지 않고는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신속집행이라는 것도 있고.

국가 정책에 따른.

그런 부분 때문에 먼저 예산을 반납한 다음에 그것이 확정되고, 설계가 완료 되고 모든 행정 절차가 이행되면 그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이상훈 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8억이면 총 사업비 신청하신 것 있었잖아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2팀장 전재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느 정도 다 확정된 다음에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조금 했으면 좋았을텐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사업의 위치가 변경되는 안이 또 발생되니까.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생태유람길 단절된 끝단을 통해서 연결하신다는 취지도 있었고, 주민의 통행로 확보차원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송시설 정비에 관해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자 보증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담...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것 담당 팀장.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모노레일로 지금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전국에 모노레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1년정도 운영을 하면 그 모노레일에서 치마, 아니 쇠가 깎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원청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자를 신청해서 그것을 계속 보수를 해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자보증 증권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세입 편성하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이 모노레일이 다닐 때 지금 다른 데 모노레일하고 달리 올라가면서 이 뒤에가 들리는 그런 모노레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들리는 그런 구간들이 마모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잘라서 하자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레일에 변형이 생겨서 보수를 하시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변형이 생기면 저희가 설계할 때 구조설계 같은 것을 다 하잖아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구조검토 상에서는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검토 사항에서는 위에서 받는 하중의 전부를 밑에서 받는 쇠판의 면적을 가지고 구조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구조기술사도 마찬가지고 강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저희들이 위에서 받는 힘의 1.7배 정도를 하중을 보고 그보다 더 세게 단면을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이 차가 올라갈 때 들리는 부분, 들리는 부분에서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쇠가 많이 깎일 것이라는 예상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생겼던.

○이상훈 위원  구조설계할 때 적재하중까지 다 계산 되는 것이죠?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예예 다 계산해서.

거기에 40명이 타서, 그 구조기도 그 당시에 교통안전공단 구조기술사도 다 전부다 검토했던 것이 오케이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확인 못한 사실이 그 차가 들릴 때 깎이는 그 마모율을 계산을, 생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새로운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다보니까, 그 사실 알기가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마모율이라고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 마모는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보강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지금 그 저희들이 자체 보강은 그 상판을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냐하면, 그 레일에 힘 받는 부분들.

저희들이 자주 마모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철판 두께를 강화시키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네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네네.

그런데 이게 이 저, 철판의 마모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바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모노레일이나 쌍레일을 하는데도 1년에 1번씩 교통공단에다가 다시 재검사를 받게끔 되어있습니다.

계속 재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것 전에는 전부 다 부분들을 다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모노레일을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원청이 부도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예 맞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원청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행보증기간도.

이행보증기간 몇 년이죠?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이행보증기간이 3년인가 2년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자세히.

○이상훈 위원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발생이.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그래서 저희들이 원청에 있던 그 사람을 공사, 저희들이 저기 뭐야.

기간제 근로자로 뽑아서 지금 상주를 시키고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원청에 있던 사람.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그것 설계.

처음부터 설계도 만들고, 제작하고, 프로그램 세팅했던 사람들이 3사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단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도 계속 그 사람을 유지관리 요원으로 계속 그 고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 하는 것은 하자보증 이행금으로 다 충당이 가능?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완료가 다 되고, 지금 교통공단에서도 다시 검사를 다 자기네들이 못 했던 것도 검사를 해서, 오케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저기 보수공사는 다 끝나신 것이죠?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예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훈 위원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운행은 저희들이 지금 3월달에 보수가 완료 되었는데, 공사 쪽에서 그 모노레일 안 쪽에 타서 안내해야 되는 사람하고,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람하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5월달부터 운영을 한다고 공사 쪽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달부터.

○이상훈 위원  5월달부터.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2기죠?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예예.

2기가 다 왕복으로 운영.

○이상훈 위원  정상 운영을 한다고.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훈팀장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이 이번에는 1억 3000 이 예산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세입으로?

그러면 이제 다시 추가로 하자가 생겼을 때 같은 경우는 보증금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100% 다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예 100% 다 찾았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100% 다.

그럼 앞으로 이후에 하자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그것은?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저희들이 그 운행 못한기간, 하자가 발생해서 2레인인데, 1레인 못한 기간에 대해서 돈은 환산해서 공장을 차압을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조성룡 위원  음.

그것은 우리가 손실에 대한 것.

다시.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네 손실에 대한.

○조성룡 위원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김광표 위원장입니다.

제가 하나 조금 질의를 연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양에 만천하 모노레일을 시공한 회사가 신생회사였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그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인데.

뭐 그 회사의 실적이 저희 1건 하고 바로 부도가 난 것인가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아니요.

그 회사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장 김광표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예.

많지는 않았었는데, 국내 순수기술이었고.

지금 일본 기술로 되어있는 데도 하자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쪽 전라도 쪽에서 모노레일 뒤집어진 것도 그 일본기술.

저희들이랑 경합하던 두 기술 중에 하나가 걔내 기술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한국 모노레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네 한국 모노레일이요.

네.

그네들이 한 거가 다 뒤집어지고.

운행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광표  그리고 이 지금 철판이 마모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의 모노레일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까?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쪽에서도 해운대 해양으로 가는 투레일짜리, 4명 타는 게 있는데.

○위원장 김광표  네.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그것도 장사가 되어서 계속 하려고.

운행을 계속하다보면 쇠하고 쇠하고가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가 마모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밀리, 6센치로 시공을 했다가 그게 마모가 되어서 한 4센치 정도 되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기계를 대서 네모형태가, 처음에 했던 구조개선 네모가 됐던 형태가 변형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고치라고 이렇게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회사에다가 여기에 이야기 해놨는데, 저희들은 그 네모 형태는 괜찮은데.

그 위에 부분 상단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안전공단 검사를 받기 전에 저희들이 수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4월달에 최종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다시 한번 와서 최종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잘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연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추가로 궁금해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이 다른 데 가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가까운 데 가봤지만, 너무 경사가 심하니까 우리가 매달려가고 타보니까, 내려올 때 거꾸로 쳐박히다시피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그것은 탈 수 없을 정도가 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이게 모노레일의 높낮이가 조정이 되잖아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용객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같이 지금 그 높낮이가 조정되는 데가 다른 데도 혹시 있나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제가 알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몇 군데 해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처음 저희들 시도 하다보니까, 그런 지금 아까 힘을 줘 가지고, 그렇게 갉아먹고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보완을 조금 하면, 시설 자체는 높낮이가 되니까, 그것은 정말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약간 진짜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보완조치에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그게 없으면 지난번에 저희들 같이 가봤을 때, 너무 이렇게 도니까, 이것은 탈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41억 1,397만 원이 증액 된 총 199억 1,6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에 매포읍 가평리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평지구 도시계획도로 구간 배수로 확장을 통해 집지공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전 안심 포근한 단양읍 프로젝트에 전년도에 미 반영된 국비 교부액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시재생대학운영 8,000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조합 1,000만 원,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추진 4,000만 원이 각각 반영되었으며,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는 당초 편성액 대비 6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1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도시지역 소규모 환경정비 시설비 1,26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 공용 건축물 환경정비 공용 공공운영비에 1,260만 원 조정편성하였으며 다누리복합문화광장내 화장실 청소 방역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시설물과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의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공사로 각각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통합부기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도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도 경계석 보수공사, 탈색도로 표지판 교체공사, 중앙선 규제봉 보수공사, 도시구역 내 볼라드 교체 및 신규 설치를 감액하고,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로 1억 1,000만 원으로 총 4건의 부기를 변경 통합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면 지역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도 노후 경계석 보수공사, 탈색도로 표지판 교체공사를 감액하여,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4,000만 원으로 2건의 부기를 변경 통합한 사항입니다.

단양읍 별곡리 지중화 사업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시설 부담금 총액 14억 2,600만 원 중 시공 일정에 맞춰 일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단양읍 군청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국비 1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전년도에 완료된 매포읍 평동리 지중화 사업 추진시 평동리 지중화 사업의 연결 소로 포장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매포 우덕리 정자 설치 공사를 감액하여 매포 우덕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2,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고.

매포읍 평동1리 주민쉼터공사를 감액하여 매포읍 도곡리 배수로 설치공사로 2,5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가곡면 대대1리 배수로 설치 및 쉼터 공사는 총 8,000만 원으로 당초 편성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총 45건으로 단양읍 심곡리 삼반 농로포장 공사 외 44건에 16억 2,337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영춘면 남천2리 세천 정비 공사에 5,500만 원.

영춘면 장발1리 세천 정비 공사에 4,000만 원.

어상천면 율곡리 배수로 설치 3,000만 원.

적성면 하진리 안길 정비사업 1,500만 원으로 총 4개 사업이 선정되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매포읍 도곡리 세천 배수로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총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2개 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20% 보조사업으로 영춘면 유암리 세천정비 공사 5,000만 원.

영춘면 사지원2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5,000만 원.

어상천면 대전1리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으로 시설이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청사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용역비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양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기 반영된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로 시설비 8억 7,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균형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조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지중화사업을 별곡이라든가 여기 군청로 도전이라든가 평동이라든가 많은 곳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도 지원되어야 되고, 한전에 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단양으로 봐서는 지중화사업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전부 다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관광지다보니까 지금 어느 군에 가면 군에 소재지 전체가 그냥 지중화 사업 다 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이게 도비나, 국비나 한전에 부담 관계도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3건 얻은 것 다 잘하고 있는데, 혹시 추후에 어떤 또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전선 지중화 사업은 일반적으로 한전하고 저기 통신사하고 50%를 부담을 하고, 또 군청이 50%를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성룡 위원  예예.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런데 이번에 했던 것은 군청, 단양중학교 있는 쪽 군청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국비 20%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한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단양군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총체적으로는 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곳이면 추진하는 그런 방안이.

○조성룡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전에서 우선 승인이 되어야지만 이게 우리가 부담도 다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기회가 좋은 것이 이게 엄태영 국회위원님이 분과가 그쪽이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전에서 어떤 서로 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어느 지역 막론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쯤 이렇게 더 관심가져 주셔가지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이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한전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매포 가평지구에 지금 도시계획대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기존 현관을 철거하고 암거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 그러면 가평2리에 있는 소방도로 밑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2020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배수 시설이 조금 작다는 계산 하에 물이 찬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실제 뭐 넓은 것은 아니지만, 이 하류분에서 물이 거꾸로 역류하는 바람에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았는데, 그러나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흄관 1,000미리로 되어있는 것을 박스 2 곱하기 2로 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2미터 2미터로 배로 늘리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암거 설치하고 거기에 연결되는 배수로가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배수로도 다 확장해서 다 하는 것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저희들은 그 도로구간에만 하고, 이 밑에 배수로는 별도의 사업으로 건설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도로 밑에 지난번에 침수 되었던 그 가옥들이 13가구인가 죽 연결 되어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강미숙 위원  그 밑에 물이 다 찼었는데, 그 옆에, 집앞에 보면 배수로가 죽 있다는 말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 배수로가 넓어져야지만 물이 연결 되어서 거기로 빠져나가지.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그게 넓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또 이 거기서 조금 더 하리쪽으로 가면 큰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서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빠지지를 못해서 역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수해 관련해 가지고 수해복구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지금 여기 주민들은 올 여름에 비가 오면 또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데, 지금 2미터 2미터 관으로 이렇게 암거를 설치하면, 원활히 물이 빠져 나가고 한다는 그런 뭐 실험이라든지, 과학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만큼 키운 것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부분은 실제 흄관 1,000미리가 너무 작아서 그렇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아서 그런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니고요.

하류 쪽에서 하천 부분에 물이 많다보니까 여기에서 나가는 물하고, 하류, 하천에 있는 물하고 충돌되다보니까 이것이 원활히 빠지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한 상태인데.

그렇지만 흄관 1,000미리는 조금 이물질이나 이런 것이 막힐 확률이 있으니까, 박스로 2미터 2미터로 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암거 설치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배수펌프장도 설치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쪽에서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물들이 원활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밑에 하천에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역류 되어서 그랬다 그랬는데, 그 물들이 원활히 빠지게 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퍼내는 것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배수펌프장 하는 것은 안전건설과쪽에서 해서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안전건설과인데.

사업은 이것하고 연계되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 그 지역이 안전하게 이제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 흄관 있던 부분에서는 막히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박스를 설치하고 나면 막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계산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위에 소방도로가 있고, 밑에 흄관이 있으면, 그 도로 밑에도 계속 그렇게 큰 2미터 높이로 계속 파고 들어가나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부분은 도로 폭이 약 9미터인데.

위에서, 굴착을 해서 박스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에서.

도로 위쪽에서.

○강미숙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러니까 9미터를 죽 계속 파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2미터 높이, 2미터 넓이로 계속파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도로 위에서 굴착을 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 위에서.

그래서 그 위치까지 파서 2미터 2미터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이 공사를 원활히 진행을 하셔서 주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가평리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내부가 사진자료보니까 박스가 아니고 흄관이었네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기존에 1,000미리 흄관이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이게 그때 당시에 수해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부에서, 아니 하부에서 물이 역류도 하고 위에 상부에서도 물이 내려오면서 그 밑에 배수로가 토사물로 많이 차 있었어요.

그때 현장 봤었는데, 저는 박스인 줄 알았는데 사진 자료가 흄관이었네.

이 흄관이 토사물이 쌓이면, 통수단면적이 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물이 자연적으로 안 빠져나가서.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게 쌓여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수해가 날 당시에는 나무라든가 이런 게 막히면, 잠깐 잠깐 막히더라도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빨리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미터 2미터 박스로 해 놓으면, 2미터 이하로 내려오는 이물질들은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상훈 위원  유지보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미터 2미터 하면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2미터 해놓으면 안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아까 그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평초등학교에서 가평2리 회관까지 배수로가 풀륨관으로 되어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이상훈 위원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관련해 가지고.

○이상훈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안전건설과장 이강일입니다.

안전건설과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1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7,13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00억 5,5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역점시책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등 교체 공사에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도전리 도시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노후로 발전기와 모터의 교체가 필요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일반보존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상 군비부담 비율에 따른 부족분 22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는 당초예산에 사회복무요원 4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7명으로 증원되어 봉급, 중식비 등 부족분 3,387만 1,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 연구용역비는 기능 연속성 계획을 자체수립하여 용역비 2,20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인건비로 수로원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편성된 작업화 구입 및 급량비 등 343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원활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세목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년 경과로 노후된 과적단속기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철도 복선화 완공으로 매포 하수처리장 입구 폐철도 교량 철거에 따른 군도 정비를 위한 예산 1억 원과 의회 현장 특위 때 제시되었던 당동리 안거시설 접속도로 정비를 위해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시설비로 용부원2리 죽령옛길 덧씌우기에 1억 5,000만 원과 읍면에서 건의되었던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9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영춘 장발 농어촌도로 사면 정비에 시설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장발 1리 도방동 마을 진입로가 비탈 유실되어 지난해 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1억 원이 발생하여서 공사 완료를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역 교통 안전 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영춘 초등학교 일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50% 보조로 2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 신호기 정비를 위해 국비 50% 보조로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로 영춘 배수펌프장 전기 안전관리자 대행 수수료 1,500만 원과 1,5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인사 때 전기 직렬이 임용되어 위탁대행 사유가 소멸되어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일반보전금으로 지난번 의원발의로 제정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가 7월 1일자로 시행예고 됨에 따라 지원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 사업에 지역 자율방재단 차량운영비 5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의 원활을 위해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3,537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47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도 불용액이 발생하여 부족한 군비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시설비로 대가리천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적성 생활체육공원부터 평동 각기교 구간에 대한 하천 준설과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45쪽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매현교에서부터 한일시멘트 공장구간 하천 준설을 위한 매포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2021년 전환사업비 잔액 12억 1,9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예산으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기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실시 설계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상천 석교리 돌다리천 사업 취소로 단성 벌천리 궁기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국비 198만 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로 국가하천인 영춘 소재지부터 북벽구간 하천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사업비로 국비 1억 6,4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국비 9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3차 충북도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6,04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20년 수해 당시 농경지 복구지원금으로서 토지 소유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지원이 제외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예비군 육성지원금 발생이자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 장정리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해서 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예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지금 평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사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평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지난번에 전반적인 안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까지 다 수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정리가 되면 아마 금년 상반기 이전, 6월 이전에 아마 착공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언제요, 6월 이전에?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6월, 6월이전.

예예.

○이상훈 위원  그럼 실시설계 준공이 언제에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실시설계 준공은 이제 착공을 해야 되니까, 6월 이전에 실시설계 준공이 되어야 되겠죠.

○이상훈 위원  지금 읍사무소 앞에 그 구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들어가죠?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지금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사현장이 아마 읍사무소 앞에 하고, 지금 우리가 회전교차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교차로를 일시에 철거해서 뭐 고통을 단절시켜가면서 하기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상업권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교통이 통제가 안되고, 연속성있게 운영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체 구간이 100미터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철거하지 않고, 3단계로 나누어서 3분의 1씩 이렇게 철거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거의 그 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런 방안으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교량이 매포읍사무소 앞에 교량.

회전교차로.

그다음에 도서관 앞까지 3개 교량이 지금 저희 풍수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 3개 교량을.

공사구간은 이게 하천을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전체적으로 공정을 같이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민 불편 때문에.

그 사업 기간도 길어질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생활권이 대가천이 평도가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거든요?

그 점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읍사무소 앞에 교량이나 소규모 교량 같은 것은 우회로를 해도 큰 거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가장 중요부분은 회전교차로 해서 가장 주요도로, 4차선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번 면밀히 검토를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하다보면 불편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네?

가평?

알겠습니다.

가평 앞 배수장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그 부분은 한번 서면으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저기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각 단체에 차량을 구입해주는 게 100%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해주는 데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차량 구입한 다음에 그 차량 옆에다가 만약에 여기 저기 자율방재단 같으면, 단양군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차량 표시를 아 이게 공익으로 쓰는 차구나 하는 것을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냥 막 하고 다니면서 이것이 개인차인지, 어떤 단체의 차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조금 되고 있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더 그냥 야 이것은 정말 개인목적 쓰는,이렇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

그래서 그것이라도 표시를 해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 이것은 조금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저는 지금 여기 방재단 차량이 우선 생각나기에.

예산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하괴리 그 군도 거기 그 철교죠?

철도.

그것 철거하는데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철도 하고 어떤, 철도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그 부분은 이제 철거는 이제 철도 공단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철거 부분은 철도 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그 연결 부분이 거기가 지금 지대가 조금 낮아가지고, 홍수위선 밑에 있습니다.

제일 낮은 부분이.

그래서 우기철 되면 물이 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오시백 위원  그럼 이게 철거비용은 아니죠, 이게?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예 철거비용은 아니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아까 전에 철거후 그것은.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 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 당초 기정액인 212억 863만 7000원에서 11억 5,592만 2,000원이 증액된 223억 6,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지 불법전용 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하고 농지 위원회 운영수당 4,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위원회를 읍면별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 교육장 정비 설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현재 그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농업인 교육장 설치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 융복합사업 맞춤형 지원으로 도비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인증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농가 재난지원금입니다.

252페이지.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으로 영세농가 415농가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단양군은 예비비, 군비 예비비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명품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참가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충청북도 농업 경영인이 매년 서울 노원구에서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행사를 진행합니다.

거기 참가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육묘 상토 상자처리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 완료가 되어서 사업비 잔액 1,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에 대해서 조기폐차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국비지원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 비료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올해 비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인상분의 80%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농협에서 분담을 하고 나머지 20%, 인상분 20%에 대해서 저희 단양군에서 별도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콩수확 기계화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확 콤바인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농협이나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서 잔액 사업비 1억을 감하고, 다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254페이지 지출과목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을 하고 96만 원, 960만 원이 감액된 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엑스포 산업관 전시참가비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괴산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참가하는 산업간에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박 생산 영농자재지원과 고추 생산 영농자재지원, 마늘생산 영농자재지원 중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료가격 인상에 따라서 수박 고추 마늘 영농자재로 지원되는 전용비료에 인상분을 단가를 12,000원에서 16,000원으로 증액을 하고 당초 50%지원에서 보조율을 60%로 증액을 시켜서 1억4,844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고추 추가 수매지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건고추를 농협에서 추가수매지원을 하였고, 중앙정부랑 도랑 군에서 추가지원되는 1,000원에 대해서 분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곡면 사과 수매지원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장마태풍 등으로 저품이 사과에 대한 수매지원금으로 4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은 국비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 친환경 분뇨수분 조절제 지원사업과 축산생균제 공급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사업을 완료를 하고, 사업 대상자 조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조사료 지원사업은 사업에 1억 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집행 등을 감안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봉 월동용 기능성 강화제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양봉농가들이 기상이변, 또 밀원 감소 등으로 인해서 양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양봉농자들의 건의에 따라서 월동용 사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을 하고 가축분뇨 처리장비 미니굴삭기 지원사업은 사업에 사업은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조사용 볏짚 처리기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어업 야간단속용 적외선 감시장비 구입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양장 온풍기 구입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대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당초예산보다 3,545만 6,000이 증액된 7,091만 3,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그 양돈 농가 4개소에 대해서 통제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 구제구입 외 1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 비용 지원 사업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000만 원을 감하고 통제초소 피뢰침 접지공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이아이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3,27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는 도비 예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4,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입니다.

당초 이자수입으로 8,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나 5,403만 6,000원을 감액한 2,703만 3,000원으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은 입력오류로 인해서 33억 7,915만 9,000원을 33억 7,919만 5,000원으로 변경해서 수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올해 이제 화학비료가 많이 인상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수박생산농가도 화학비료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시잖아요, 금액으로.

그런데 엔케이비료.

그러니까 복합비료해서 인산 성분이 제거된 비료라고 하는데.

그 엔케이비료는 저희가 지원 품목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니 모든 비료가 원예용 비료랑 일반비료 모든 화학비료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이상훈 위원  그러면 수박경영회 분들이 그러면 약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수박.

수박하고 고추 마늘 수박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왔던 그 비료는 그 이제 저희가 단가를 포당 12,000원에서 16,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인상을 했고, 보조비율도 60%로 인상을 해서 실제로 농가가 인상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또 농가들이 쓰는 일반 화학비료는 농협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가 된 금액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부지원 80% 되는 양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별로 아마 농가별로 배분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전년도, 3년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별로 아마 배분이 되어있을 것이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아마 보조된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그 평균 그 사용량 외에는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평균 사용량도 몇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면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본인부담을 하셔야.

○이상훈 위원  어떤 그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작목전환을 해서 작목을 변경을 해서 비료사용량이 전년도 쓴 것보다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재배면적이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원을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외에 그냥 자기가 사용량이 더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부 지침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되는.

○이상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냥 엔케이 비료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그러니까 비료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합비료, 맞춤형 비료, 그다음에 말씀하신 엔케이, 추비용 비료.

이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종류별로 다 이렇게 보조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체 화학비료를 묶어서 농가가 사용하는 비료 총량에 대해서 정해진 그 양만큼 보조가 되는.

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농가분들은 정확하게 정보가 아직 전달이 제대로 안 되었나 보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우리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에는 영춘 어상천 그리고 가곡 이렇게 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영춘 어상천 적성.

○이상훈 위원  아 적성.

그래 지금 이게 1회 추경에 1억 6,700이죠?

이게 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신청.

농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량이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토양개량제가 지금 4월달에 교부 결정이 되게 되면, 논 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밭 농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진 영농활동 들어가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영춘 어상천 적성 같은 경우는 단양군 8개 읍면에 농지면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사전에 저희가 면밀하게 했으면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미리미리 토양개량제를 받으셔서 영농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었는데, 약간 조금 이것은 사전적으로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이 사항은 이미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어서 살포를 완료한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상훈 위원  시작은 했긴 했는데, 사전 그런 교부 결정이 안 되었는 데도 토양개량제가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물량 자체는 발주가 되어서 아마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만 이제 저희가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농협에 그 다시 보조변경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이 벌써 먼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확정은, 물량 확정은 이게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산은 나중에 추가로 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영농철에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물량은 확정이 되면, 그 물량만큼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그 차후에 저희가 농협하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살포는 지금 어떻게 신청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게 어상천에서만 4개 마을이 들어왔다가 3개 마을은 포기를 했고, 1개 마을은 이제 공동살포가 아니고, 개인들이 미리 다 살포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살포는 4개 마을이 신청했다가 4개 마을이 전부 다 지원이 안되는.

○이상훈 위원  영춘하고 적성에서는 공동살포 신청 없었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가는 있는데, 공동살포를 하겠다는 살포단 신청이 없어서 거기는 공동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조금 이번에 공문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는 도에 공문 와서 읍면에 바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약간 인사시기하고 맞춰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보니까 실무선에서 제대로 일이 뭐 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살포 어상천에서 나왔던 문제도 실무 읍면사무소에서 아마 담당자들이 인사이동했을 때 하다보니까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혼선을 빚어졌던 것 같아요.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읍면에도, 물론 뭐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바로 바로 대응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끝까지 책임성을 가지고 조금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내년도 사업 대상지는 올해 말에 공동살포단 신청을 받고,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내년초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상훈 위원  협의회도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협의회 구성도 조금 미리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 조금 하셔서, 진행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259쪽에.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저희가 도비보조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근무 기간이 31일로 끝나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일단은 저희가 그 지금 계획으로는 끝내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기한 없이 아직 계속 1년동안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지금 계속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계속 발견이 되고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제초소 운영은 이 별도로 도나 중앙에서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초소가 지금 단양에 몇 개나 있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4개 농장에 4개소가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4개소.

다 어상천에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적성에 2군데, 어상천에 2군데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보니까 한 곳에 두 분씩 근무하시던데.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이냐하면, 6시 퇴근하시고 나면 거기가 비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통과하는 차들은 어떻게 소독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농장에 출입하는 차들이 한정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농장주 아니면, 사료, 출하 차량인데.

그런 차량들은 6시 이후에는 농장주 외에는 거의 출입이 없고, 그다음에 별도로 농장에서도 자체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 관내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농장에서 자체방역하고 그런다면, 굳이 그러면 이 초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많은 인건비를 주고 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면 통제초소 운영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중앙이나 도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초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3월 31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결해서 하기는 하네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쪽에 258쪽에 여기에 거점소독소 운영인데.

여기에 4명이 근무하시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러니까 이 예산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통제초소,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이쪽에.

그 거점 소독시설 만든 데 거기하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기 255쪽에 건고추 추가 수매 지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작년에 다 마무리가 되었고.

○오시백 위원  다 마무리가 된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거기에 이제 우리 군비지원분하고 도비 지원분이 반영이 되어서 정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오시백 위원  이게 그러면 한 2,000근 정도 되네요?

이게 저기 근당 1,000원씩 이렇게 된 것 아닌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근당 총 금액은 7,500원인데.

추가 6,500원은 이제 농협에서 부담하고, 추가되는 1,000원만, 1,000원에 대해서 350원을 저희 군에서.

○오시백 위원  예예, 그렇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죠?

이게 작년에 거의 마무리 되었나요, 아니면 올 봄에?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작년에, 작년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도 농가들 갖고 있던데, 그때 왜 이 농가들이 이것을 안 했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래서 이제 일부 농가는.

○오시백 위원  포기하는 농가도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고추 가격이 이제 또 상승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7,500원이 자기가 1년동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했는데, 7,500원에 판매하는 것을 용납을 또 못하셔서 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일부 농가 가보면, 엄청 많은 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251페이지에 농지 위원회 운영 수당 이제 앞으로 운영된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읍면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읍면별로 10명에서 20명 사이로 이렇게 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11명 정도로 구성을 읍면별로 할.

○조성룡 위원  몇 명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11명.

○조성룡 위원  11명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수당을 저희가 읍면별로 11명 기준으로 해서 그 편성을 해놨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것 저기 운영 수당은 얼마씩이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한번 참석하는데 7만 원.

○조성룡 위원  7만 원 해 가지고, 그래서 2회, 읍면마다 11명씩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요.

무기질 비료지원.

이게 산출 근거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무기질 비료 이것은 어떻게 계산 되셨다고 그러셨죠?

80%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80%는 중앙하고 농협,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이제 할 것인데.

분담비율은 아직 확정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담을 하고 나머지 20%, 2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군에서 소비된 비료 사용량 3년치를 계산을, 3년치 평균을 내면 8만 3,000포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그 8만 3,000포를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포당 평균 인상금액을 따져서 20%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8만 3,000포 곱하기 3,000원하면 2억 4,900인가 그렇게 나올텐데요.

○조성룡 위원  지금 이것 결국은 20%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것만 지금 계산 되신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80%에 대한 것은 이제 그 국비가 되었든 도비 군비 해 가지고 다시 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게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예산을 당초에 예산 서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다시 또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또 세운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당초예산은 그 우리가 고추 마늘 수박 원예용 비료 지원하는 그 사업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년도 가격 기준으로 했는데, 비료가격이 워낙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비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 80%는 농협에서 일단 보조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그 20%, 나머지 20%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추가로 농가에게 지원을 해서 실제로 농가들은 비료를 구매를 하실 때 인상된, 그러니까 거의 전년도 가격에 준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80%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80%는 일단 농협에서 80%는 80% 지원된 금액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20%에 대해서 추경에 확정이 되면, 그것을 농협에 줘서 정산을 서게 할 예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러면 농가에 저희들은 이것만 하면 나머지부분은 농협에서 한다는 말씀.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게 하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그 밑에 콩수확 기계화 지원 있는데, 이것 아까 말씀하실 때 농협이나 아니면 그 어떤 법인 단체에다가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저기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은 없나요, 여기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여기에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래서, 예.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조성룡 위원  아 그런데 이것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예산팀에서도 마찬가지고, 1억 해놓고 50%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농협이나 법인 농가 단체 법인에 주면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기, 예산팀에서는 이것 저기 수정, 하실 때 50% 이렇게 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

하고 하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1회 추경 예산을 당초 55억 4,900만 원보다 15억 6,100만 원이 증가된 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국내여비 240만 원이 증액 된 960만 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농업인, 단양군 농업인 대회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지 제공 일반운영비 농업기술지 구입에 당초보다 93만 8,000원이 감액 된 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활력과 도비지원 목에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소득기반 조성사업별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본소 임대장비 구입에 원형베일러 5,900만 원.

콩 탈곡기 2종에 1,265만 원 등 7,165만 원이 증액된 1억 5,7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부지소 임대장비 구입 트랙터에서 700만 원을 감하여, 트랙터형 로타베이터를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 400만 원을 감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부지소 관리 임대장비 굴삭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은 인력지원단 1개조 추가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화물차량 구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 향산에서 운영중인 농기계 사용 실습 교육장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2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농기계 실습교육장 집기 및 교육장 장비구입에 자산취득비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어상천지소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부대비로 11억 2,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종합 분석실 내 실험용 싱크대 구입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재료비 250만 원과 국가관리 병해충 방재단 운영에서 재료비를 500만 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 운영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새 기술 개발 및 지역 실증 시험 연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31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곡 대대리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3,0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장비에서 1억을 감하여 시설비 수변전 전기설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가 육묘장이 조금 생산량이 적어서 추가로 조금 이제 설치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부지가 확보 되어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은 부지는 영춘면 장발리 일원의 부지는 군용,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1차 대상지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발리에 있는 것은 면적이 얼마나 되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저희가.

○강미숙 위원  군유지가?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장발리, 만종리하고 경계에 있는 다리에서 그쪽 하천부지인데.

정확한 실평수는 모르겠는데.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어상천에 우리 육묘장 넓이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약 1.5배 정도 됩니다.

○강미숙 위원  1.5배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쪽에는 지금 어상천에 있는 육묘장이 450평인데.

실제 영춘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600평 규모로 육묘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미숙 위원  자꾸 거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들어와야 되고, 육묘장도 넓혀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아쉬움이 남는게 이게 이 육묘장을 한 곳으로 몰아서 넓게 하면, 운영비도 조금 절감이 될테고, 효율성이 있을 텐데, 육묘장을 별방 쪽에 하나하고, 장발 쪽에 하나하고, 어상천에도 하나있고, 이러면 또 관리 인력도 이쪽으로 나누어서해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가 저기, 임대사업소를 또 부지도 닦아야 하고 이러니까 그 위에 위험하게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을 깎아내고 한다는 것이 토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텐데, 차라리 육묘장을 더 넓은 곳으로 해서 어상천에 있는 육묘장까지 다 옮겨서 그쪽으로 크게 설치를 하고, 그 육묘장 자리에 임대사업소를 그냥 바로 평탄화 작업 다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앞으로 들 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어상천 육묘장에 설치된 면적에 대한 비용이 약 12억 원, 13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실제 이것을 이전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설치하는 것은 거의 뜯어서 옮기다보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비용만큼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철거비용이나 설치비용이나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쪽에서 나중에는 최후에는 어상천 쪽 같은 수박이나 배추육묘로 특화를 시키고, 별방에다 새로 짓는 것은 지금 고추 육묘로 특화를 시켜서 육묘를 효율화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미숙 위원  이미 이제 설치 되어있으니까 지금 자꾸 말하면 이게 경비도 낭비되고, 예산이 중복되고 그러는데, 자꾸 돌이켜 보면, 자꾸 아쉬움이 남아요.

그것 육묘장 할 때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그렇게 암반을 깎아내고 그렇게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조금 다른 데 조금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너무 작다, 그 말씀도 계속 드렸었고 한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이게 관철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갔어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면, 육묘장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흩어져 있게 되고, 또 저기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물론 이제 안전하게 시공하고 하기야 하겠지만, 그 높은 데 올라갔다왔다 해야 되고, 땅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부질 없는 이야기인데 자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농촌 기술지원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69페이지에요.

그 대대2리 가공사업장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가공사업장이 우리 군내 다른 곳에도 혹시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곳은 뭐 실제든 한 11군데 정도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가공사업장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조성룡 위원  단양군내.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절임배추로.

절임배추를 하고 있는 사업장.

○조성룡 위원  아니 뭐 가공.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어떤.

○조성룡 위원  절임배추만 가공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공사업장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맞아요.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가공사업장이 단양군에 10여 군데 있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니요, 더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조성룡 위원  아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그런데 이쪽 지금 대대2리 가공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절임배추를 하는 사업장보다 바닥이 다 들떠있는 상태고, 위생상으로 낙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것 보다가, 가공사업장이 더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많이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기, 혹시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 생각했을 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야기하면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조성룡 위원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 혹시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의미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장관항 표시하실 때 농산물가공센터는 여기 한군데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그런 게 더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공사업장 운영으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우리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계속 예년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도 필요하고 해서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으로 하고, 이것은 가공사업장 운영으로 해 가지고 예산 목을 만들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뭐 대대2리라든가 이렇게 나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예산팀장님 특별한 것 없으시면 그래가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니까 원형베일러 있는데, 이것은 어떤 타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트랙터에다가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오시백 위원  이게 소한테 필요한 것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소 저기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말 수 있는 베일러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 이제 배치를 본소에다가 하는데, 이것을 가서 이렇게 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나가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실제 이.

○오시백 위원  아니면 그 축산 농가에서 이것을 빌려서 가서 할 것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저희가.

○오시백 위원  가서 해 줄 것이죠?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니요, 이것은 가서 해줄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오시백 위원  장비를.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장비를 대여하는.

○오시백 위원  대여할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 대여용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본소 이게 축사들이 이게 조금 나눠있기는 있어도 이것이 영춘 쪽이나 그죠?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우사가.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예.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소에다가 놔 두는 것보다 가곡쪽으로 가져 가는게 안 좋겠나.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제가 베일러, 원형베일러를 대여해 가시는 분들이 지금 한분은 대강에서 축사를 하고 계시고, 한분은 매포에서 축사를 하고 계시고, 한분은 영춘에서 축사를 하고 계십니다.

○오시백 위원  예예.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러면 3개 가운데를 봤을 때는 본소가.

○오시백 위원  이게 한 군데 또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시백 위원  아 바꾸는 것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예.

○오시백 위원  그거 산 지 얼마 안되는데?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아니요.

근 10년 넘었습니다.

사용횟수가 적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리도 안 됩니다.

그게.

○오시백 위원  아 그럼 전에 산 것은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축산농가도.

○오시백 위원  나온거죠?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주만성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주만성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편성액 104억 6,634만 7,000원으로 금회 11억 5,272만 2,000원을 증액한 116억 1,90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지원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3,845만 6,000원을 감액한 7,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군비 예산으로 당초 2개소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2021년도에 6개소에서 2022년도에 4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우리 군 체험 휴양마을 6개소 중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개소를 제외한 5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3개소에 대하여 6,403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채용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450만 5,000원을 증액한 2,94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농산물 마케팅 부서이동에 따라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와 차량유지관리비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지원을 위한 죽령터널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 4억 5,000만 원과 감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으로 도비와 군비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단고을 농업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협약공모를 위한 사무관리비 농촌공간 개혁 농협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62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3단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을 위하여 조성비 부족에 따라 시설비 5억 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추진 중 발파 물량증가와 수목식재에 따른 마사토 운반.

조성지 오른쪽 경계 부분 전석 쌓기와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조성 후 지적분할 측량 수수료 등으로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비 예산 설정 착오 및 물량 증가에 따라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외중방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당초 공정적용 착오와 마을에서 배수로 추가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천리 야영장 무대 지붕 설치 공사는 막구조물 크기 및 형식변경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춘면 곡계굴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관광정책과로 사업 이관됨에 따라 부대비 포함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지보수 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 원과 부대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농업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공공,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익동 저수지 누수에 따른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하여 가곡면 구익동 저수지 개보수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시설물 용수로 취보 등 정비 등 13개소에 대하여 마을로부터 요청이 있어 시설비로 농업시설물 설치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대대 어의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마을주민들로부터 회차로 및 배수로, 관로 진입로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8,500만 원을 증액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귀농인의 집에 필요한 에어컨 등 물품구입 지원으로 귀농 희망자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하여 귀농인의 집 생활 환경 조성지원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동네작가 콘텐츠 제작비 지원비 768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충북에서 살아보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민간경상보조 6,440만 원 중 1,56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연수비로 1,260만 원과 충북에서 살아보기 운영 인센티브로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보건위생과장 오세만입니다.

보건위생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만 9,000원을 증액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단양 노인병원 회계감사료와 공공운영비에 코로나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시설비에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 3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당초 건축비 107억 5,000만 원에서 설계후 변경된 총사업비를 150억 900만 원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에서 42억 5,900만 원 부족하여 21억 원을 충청북도에 지원요구 하였고, 작년 2021년도 3회 추경에 도에서 지원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비 지원 10억과 군비 21억 5,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10억 원이 추가지원되면 추후에 재원변경하고, 우선 군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인건비 21년 이월사업비와 2022년 사업비 각각 5,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지소 운영 2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강 보건지소 공보의 관사 인덕션 구입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별방 보건진료소 안마의자 임차료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예방 손 소독제 구입 70만 원을 감하여 음식문화 및 향토음식 위원회 수당으로 70만 원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무관리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비 35만 원을 감하여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식사문화 개선 사무관리비에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 6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에 기금 도비지원액 변경에 따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약무 및 예방접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대체구입비 22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세부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를 3만 4,000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무관리비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을 감하여 아래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조 진단검사 및 지원경비 287쪽입니다.

포상금에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70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재택치료 환자 이송비 600만 원과 재택치료 추진 운영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성립 전 예산 7,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 라인설치비 사무관리비에 선별진료소 신속 항원검사 운영경비 성립전 예산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자가진단 키트구입비 성립전 예산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선별진료소 신속 항원검사 책상구입비 성립전 예산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배송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 이송비 사무관리비에 이송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 관리팀 운영 국내여비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96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16개 사업 집행잔액 3억 99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0년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0개 사업 집행잔액 2,43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단양군에 지금 이 예산하고 조금 상관 없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치료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진자 재택치료는 970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서 관리하시는 60세 이상,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162명이고, 그다음에 일반관리자가 808명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하루에 거의 1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단양군에 지금 현재 그러면 코로나는 한번 왔다 가도 예방이 저기 안 된다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일단은 뭐 6개월까지는 지금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6개월까지는 인정을 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확진이 되었다고 그러더라도.

그런데 일부 뭐 걸렸던 분이 다시 걸리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한번 확진 되었던 분들은 총 몇 명이나 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저희들이 지금 단양군에 4,68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단양군 인구의 16.58%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70만 정도가 걸렸는데, 인구대비 24.7%가 걸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단양은 16.8% 정도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예예.

○강미숙 위원  그럼 지금 이 코로나 대응에 소요되는 인력은 총 몇 분이 지금 하고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저희들 보건소 직원 외에 한 10여 명 정도 됩니다.

○강미숙 위원  아.

다시.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기간제.

○강미숙 위원  기간제로 채용한분들이?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예.

○강미숙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단양도 지금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이러시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타 뭐 시군처럼 그렇게 많이 확진이 1,000명, 몇 천명씩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 직원하고 기간제 투입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보건소 진료는 아직도 중지 되어있는 상태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보건소 진료는 다 하고요.

단지 이제 건강프로그램 같은 경우 모여서 하거든요.

○강미숙 위원  예예.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그런 것만 중단이 되고, 비대면으로 돌린 상황이고, 나머지 진료소 업무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미숙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광표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보건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총 3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어디서 증액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예산액을 잡았던 게 10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물가.

○위원장 김광표  120억 그때 아니었나요?

120억 아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150억 900만 원입니다.

150억 900만 원.

○위원장 김광표  아아.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저기, 당초에는 107억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변경해 가지고 150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데서 42억 5,900만 원이 확보된 예산에서 모자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반액, 21억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21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억 내려왔던 것은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10억이 덜 내려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하는 21억 5,900만 원하고 그 10억하고 해서 31억 5,9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10억 부분은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재원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건강증진과 임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건강증진 예산은 기정액에 대비해서 1억 2,486만 2,000원이 증액되어, 34억 1,526만 원입니다.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국도비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656만 원 의료비 656만 7,000원 각각 증액하여 73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국도비 4억 변경으로 국도비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100만 원 증액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6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경동맥초음파 검사비 지원으로 2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문 건강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지침에 의거 공무직 근로자 보수 960만 원을 감하여 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만 원과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우울증 치료비 미지급 300만 원으로 증액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900, 29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인건비 1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여비로 1,440만 원 증액하여 2억 3,584만 4,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인건비를 1,000만 원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재료비를 144만 원 감액하여 동네 위원 마을 사업 의료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것은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6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이 되어 일반운영비 2,253만 5,000원과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각각 증액하여 6억 6,67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로 22건에 대해서 3,825만 9,000원과 도비 보조금으로 1,172만 9,000원으로 합계 4,998만 8,000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3억 원 증액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춘면 동대1리 용수동 지하수 개발공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위조절 및 원격 시스템 정비 예산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 운영입니다.

계곡수 원수 6항목 수질검사 수수료를 2,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총 수질검사 수수료 예산을 1억 6,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을 43억 9,162만 1,000원 증액하여 50억 5,9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을 30억 4,000만 원 증액하여 3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2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예산이 8억 6,100만 원 증액되어 49억 7,01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532만 1,000원 감액하여 8억 7,4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의 전입금으로 17억 6,362만 5,000원 증액하여 50억 5,9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비로 단양 매포 수질 티엠에스 정도검사 수수료를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매포읍 단양 수질 티엠에스 측정기기 시약구입비를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단양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를 7,11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50톤 이상 기술 진단비를 1억 2,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50톤 이상 기술 진단비를 1억 3,1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면 어의곡2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조사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계별 하수처리장 선 시행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장림리 하수관로 설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환경 기초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입니다.

환경 기초 시설 민간 관리대행 용역비 재원 변경하여 기금 4억 5,660만 원 감액하고, 군비 4억 5,66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비 10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를 6억 9,687만 4,000원 감액하여 4억 4,33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보전 활동사업은 우리 마을 도랑 사업 살리기 사업은 환경과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환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 증액하여 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단양 지역 컬쳐 조성사업은 환경과 담당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공급확대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담당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15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및 미수금 등 32억 6,368만 원 증액하여 120억, 129억 5,9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지출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장발 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괴평리 상수관로 확장공사비 2억 8,000만 원 증액하여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적성면 현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500만 원.

적성면 상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000만 원.

적성면 상리 하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000만 원.

가곡면 사평리 지사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000만 원.

가곡면 가대리 궁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2,000만 원.

영춘면 만종리 석간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강면 용부원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강면 안두움 포장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연곡리 솔미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춘면 상리 북벽교 지방상수도 관매달기 이설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정수장 가압장 설치 공사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성면 중방리에서 소선암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장발2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및 개평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를 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로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를 7억 1,298만 원 감액하여 9억 7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307페이지에 소규모 수도 시설 수위조절 및 원격 시스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 조금 설명, 추가 설명자료 주셨지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 조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지금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 그 보면, 수위조절기를 달아놔서 실제로 거기 보면 수위조절에 따라서 약품이 투입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위조절 그것을 원격으로 저희는 관리를 해서 약품이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든가 하면 관로가 파손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저기, 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소규모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15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일이 긴급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위조절하고 그것에 따른 원격 시스템 정비 예산을 1억 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 153개소면, 원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지금 몇 개소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지금 원격 시설은 거진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정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 시스템상에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뜹니다, 그게요.

그러면 떠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벼락을 맞다든가, 안 그러면 전기적인 원인.

그다음에 노후가 되면, 고장이 조금 자주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근 저희들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 높은 산속에 있다거나 계곡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정비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이상훈 위원  그럼 거진 설치는 되어있고, 노후된 장비에 대해서 교체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하고 다른 질의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네.

○이상훈 위원  우리가 그 지방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예.

○이상훈 위원  케이워터에 위탁이 나가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예예.

○이상훈 위원  이 위탁 만료가 언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27년입니다.

2027년.

○이상훈 위원  27년?

아직 조금 시간 여유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예예.

○이상훈 위원  그것 조금 궁금해서.

그러면 아직 그 준비할 단계는 아니네요, 다음 위탁 단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저희들이 이제 매년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회계도 회계감사도 실시하고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정수장이 현대화시설로 되게 되면, 추가적인 인력은 더 보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기존.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상하수도사업소사업소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래서 들어가고, 운영하는 것은 일단 현대화 사업하는 막공법 자체가 지금 대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동이 된다고 하면, 일단 케이워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직원들이 와서 그것을 조금 블렌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수된 물하고, 이제 일반정수된 물하고 이제 그것을 섞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하고 자료를 만들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수장이 준공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로 뭐 가동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한 절차를 한 6개월 정도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조정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로 먹고 버리는 그 정말 중차한 일을 담당하시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아주 그냥 대처 잘 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저기 하수 그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예산 다 세워놓고 나도 어떤 부지매입 때문에 아주 그냥 그 고생들 하는 것을 봤는데, 몇 차례 가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어가지고 애 먹고, 이것이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부지매입이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예산 세워놓고 가 가지고, 통 사정해도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너무 힘들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먼저 해놓고, 나중에 와서 부지매입 할 때 예산 그 저기, 돈 내려오면, 그때 정산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그런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예 안그래도 이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얼마 전에, 그 원주 환경청장님이 군수님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던 게, 실질적으로 수계가, 한 수계가 있으면,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따지거든요?

○조성룡 위원  예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예를 들어서 몇 가구가 있다, 그리고 몇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관로를 얼마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올리면, 환경부에서 그것을 보고, 수계가 쭉 처음부터 끝까지 몇십 킬로 짜리 수계도 있고 이렇게 한대요.

○조성룡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런데 그 중에서 경제성이 맞는 곳만 해주는 것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돈으로 하라고.

○조성룡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류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와서 하수처리장을 못 만들고.

중간에 가서는 뭐 여러 집이 모여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하수처리장해서 또 내보내고.

○조성룡 위원  예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리고 그 밑에 또 소규모 마을지역은 또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인가를 안 해줘가지고 또 못하고.

그 문제점이 저희들 군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쉽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보니까 그 전체 70% 정도 되는 비용을 국비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예예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뭐 군수님하고 뭐 원주환경청장님하고 이제 원주환경청장님이 단양군을 방문했을 때 그 대화 과정 중에 그것을 기채라도 내서 1개 수계 구역 전체를 저희들이 먼저 선 시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내려오는 비용을 가지고 이제 뭐 기채를 냈으니까 그것을 갚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회계사하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환경부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 조금 큰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지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여기 올라온 것도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해 가지고 여기 5군데 마을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부지 해결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 하나부터도 예산을 세워놓고, 부지해결이 안되면 이것이 이월된다거나, 아니면 또 요즘에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신경쓰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다른 데서는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부지해결을 마을에서 자체로 해결이 안되니,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라도, 여기 지금 사소한 것부터라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느 마을을 정해주었다고 그러면, 그 마을에서 부지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고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하지 말고, 거기서 예산 되는 데부터 우선순위를 조금.

부지해결 되는 데부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예산 세워놓고 가 가지고, 부지해결 때문에 마을에 가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라고 그럴까.

힘들게 그것 하는데, 상수도는 그런 문제가 덜한 것.

부지 해결문제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이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그 면적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한 100여 평 차지 않아요, 그 시설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런데 그거가 서로 아직까지 옛날에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을 부지 해결되는 데부터 해 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보면, 저희들이 가서 주민들께 나가서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면 원칙적으로 다 찬성은 하십니다.

○조성룡 위원  하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다 찬성은 하시는데, 다 해가지고 예산까지 해 놓고, 이제 딱 착공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찬성을 하시다가도 우리 집 옆에는 안된다.

○조성룡 위원  예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게 이제 문제가.

○조성룡 위원  글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런데 또 할 때, 기본계획할 때 또 가서 말씀드리면, 또 동네에서 100%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저희들이 뭐 그런 일이 자주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정력을 열심히 쫓아다녀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기본계획할 때는 그 위치선정까지는 어려운가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대략적인 위치선정만 하고요.

○조성룡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리면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른 공법이라든가.

○조성룡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다음에 거기 투입되는 예산.

○조성룡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이것을 확정을 해 줍니다.

환경부에서.

○조성룡 위원  예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그런, 그러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되면, 다시 환경부에 가서 또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되었다, 그다음에 물량이 조금 늘어난다, 사업비가 늘어난다를 또 승인을 받고, 그러한 행정절차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이게 부지해결 때문에 너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떤 개선방법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이것 계속 이렇게 나가다보면, 사업도 계획대로 잘 안 될것이고.

어떤 근본적인 개선방향이 있으면, 또 하다가 어려우면 의회하고 의논하더라도 무엇인가 조금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47만 6,000원 증액 된 33억 2,547만 7,000원입니다.

세부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쿠아리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 살균기 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운영에서 도서관 운영 유지 계약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70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하반기 일반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을 위하여 도서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도서관 운영에서도 도서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달 제2온실관 에어컨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로 4계절 썰매장 출발지 지붕 노후로 인한 지붕 교체 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볼링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및 CCTV 수수료 부족분과 카드결제 대행 서비스 수수료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18분 산회)

(출석 위원)(이상 5인) 위원장 김광표, 간사 오시백, 위원 강미숙, 위원 조성룡,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 허욱,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장 이강일,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주만성, 보건위생과장 오세만, 건강증진과장 임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지윤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윤명선,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장 박의명, 관광정책과 관광개발1팀장 이동훈, 관광정책과 관광개발2팀장 전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