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2년 3월 29일(화) 09시58분

ｏ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광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표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 군의 발전 방향과 시급성에 부합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재정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를 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소득ㆍ생계보장을 위해 충청북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불요불급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군 자체 재난지원금 편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민선 7기에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규 개발사업에 투자함과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4,537억 8,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172억 7,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29억 5,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35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30억 4,400만 원보다 11.86%인 442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17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억 9,500만 원보다 33.66%인 3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0억 1,700만 원보다 12.07%인 2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70억 9,500만 원에서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02억 2,800만 원보다 7.67%인 1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3억 7,700만 원과 만천하스카이워크 모노레일 하자보수 이행 보증금 1억 3,0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등 재산임대수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입금 등 사업수입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00억 600만 원보다 13.61%인 23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93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2년도 보통교부세 230억 6,800만 원과 산불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 특별교부세 1,000만 원, 산불예방 홍보비 지원 특별교부세 1,700만 원, 산불대응장비 구매비 지원 특별교부세 4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 1,200만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특별교부세 3,500만 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46억 원보다 27.09%인 3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2022년도 일반조정교부금 39억 5,500만 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165억 9,400만 원보다 7.67%인 8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5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45억 1,900만 원보다 27.02%인 6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 7,7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5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615억 1,200만 원보다 0.47%인 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61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10억 3,300만 원보다 4.17%인 1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319억 2,100만 원보다 7.93%인 10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2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378억 7,700만 원보다 19%인 26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64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50억 3,000만 원보다  148.14%인 7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56억 6,900만 원보다 15.71%인 8억 9,100만 원이 감액된 4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6억 9,500만 원보다 33.66%인 3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기정예산 210억 1,700만 원보다 12.07%인 2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소득ㆍ생계보장을 위해 충청북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국ㆍ도비 보조금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민선 7기에 계획된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규 개발사업 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군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위원장 김광표  전문위원님 자세한 검토보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부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 기획 조종과 관련해서 기획 관리에 연구용역비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본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을 한 것이 영춘면에 강원도와 협력사업 발굴에 따른 예산 1,000만 원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인구 활력 계획 2,200만 원, 민원과의 단양 주차장 조성, 단양강 주차타워 조성 관련해서 용역 2,200만 원 해서 현재 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해서 다음 정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 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대응해서 새로운 정책이나 또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긴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에서 포상금으로 신속 집행 우수 부서 시상금을 1,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속 집행 우수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상하반기로 계획을 짜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을 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원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기금운영 성과 평가가 저희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재정 분석 우수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해서 이번에 신속 집행 우수 부서 시상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관리 운영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 구축사업이 1,743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에 군정 추진 일반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단양군 자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읍면에 배정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고 또 추후에 저희들이 재정 수요에 따라서 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부처와 유기적인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종출장소 운영 관련해서 24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업무용 차량 전기차 충전 요금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균형발전전략사업 지원단 구축 및 운영 컨설팅으로 해서 6,000만 원을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비 예산이 지금 미교부가 됐고 또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상에 연구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본예산에서 편성돼 있던 용역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행복마을 관련해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최우수하고 우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업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구분해서 편성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용만, 과목만 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지난해에 사업체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 집행 잔액 반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반환금으로 해서 지난해에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기금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 이번에, 지난해에 행사를 못 해서 다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7,800만 원이 증액하여 70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팀 인사관리 및 행정서비스업무 추진입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와 단양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인력 인건비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후생 시책 복지 추진입니다.

당직실 세탁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1,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지원 사항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정기 회의 참석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자율방범대 임시 초소 임대료 지원을 위해 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늘리기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무국 파견 공무원 숙소와 투자 기획 자문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양군 인구활력정책 아이디어 공모 상금으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 1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 지원입니다.

매포읍 도곡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 2,000만 원 외 마을회관 보수 등 관리 지원을 위해 4억 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포읍 응실리 마을회관 외벽 공사를 위해 600만 원 외에 마을회관 충주댐 주변 지원사업을 위해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로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인터넷 전화기 구입을 위해 5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감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통합형 방범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사망조위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 1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사 인건비 3,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24쪽 하단에 단양군 인구활력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현재 설문도 받고 있고 그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띄워서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다 그러면 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공모사업 중에 이런 부분도 다 평가 업무에 들어가고 또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강미숙 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정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4월 달에 진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5쪽 하단에 여기 보면 다목적 회관 조성사업 뭐 증축 공사 쭉 나왔는데 도곡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이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수리를 한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것은 본사업비가 한 2-3억 되는데 미리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설계비만 반영하고 추후에 이 설계비 나온 금액을 반영해서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집행을 안 하는데 굳이 미리 세울 필요 없어서 설계비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강미숙 위원  아 네.

그러면 덕문곡2리 마을회관 증축 공사는 이것 1억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회관 증축 공사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조금 밑에 부엌 있는 공간을 외부로 확장하고.

그래서 그런 증축 공사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서 한 1억 정도 이야기가 된 거로 주민들하고 그렇게.

○강미숙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러니까 안에 부엌 쪽으로 확장을 하고 한 6평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확장하면.

6평 확장하고 안에도 좀 털어서 공간을 넓게 해 가지고 그렇게 쓰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강미숙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별도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협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강미숙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 그 건물을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하는 거죠, 뭐.

아까 부엌 쪽으로 확장을 하고 내부는 털고 이래서 정리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강미숙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어떻게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글쎄요.

경로당하고 같이 겸하고 쓰면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마을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올린 거라서.

○강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어디 들어가서 쉬거나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없어요.

그냥 마을회관 자체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막아 놓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강미숙 위원  네 상세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어르신들은 그러세요.

컨테이너라도 하나 갖다 놓고 어르신들 공간만이라도 좀 만들어달라고 이러시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정기 회의 참석수당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더라도 다음에는 본청에 예산을 반영하시지 않고 읍면에다 직접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성룡 위원  재배정시켜주고 이러는 것보다 바로 하면 행정도 더 하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단양형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인력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데 조금 전에 정책기획담당관 부서에서도 읍면에 이 재난지원금 교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계상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집행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쪽은 저희들이 지금, 이게 저희들도 8개 읍면에 이걸 재배정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사실.

이 인력 관계는.

○위원장 김광표  이것도 지금 8개 읍면에 각각 배치해서 재배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그래서 어차피 인력은 저희 자치행정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 보건소에 저희들이 일부, 풀예산을 일부 지금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보건소의 통합안내시스템하고 간이 양성 검사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사실은 재배정을 해줘서 그 인력 운영들을 지금 사용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개 읍면에 배정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인데 정책담당관에서.

이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풀로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위원장 김광표  예산팀장님께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박의명  저희가 편성한 사무관리비는 인건비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것 관련해서 지원을 하려면 읍면의 전산장비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재배정이고요.

이쪽 주민복지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장 김광표  인건비로.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박의명  이거 운영하면서 기간제들을 뽑아서 안내해주시고 하는 것에 활용하는 예산이라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위원장 김광표  전산장비하고 복사기를 따로 사용하신다면 이것은 다른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예산팀장 박의명  복사기 같은 것들은 렌탈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 또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마을회관 물품 구입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 부분은 저희.

○오시백 위원  이것 어떻게 조사되고.

그리고 여기 다 틀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천팀에서 조사를 해서 마을회관이니까 그냥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어떻게 세워준 것을 잘 모르고 하천팀에서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마을회관 시설비, 사무관리비니까 저희한테 세우는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만.

○오시백 위원  금액이 다 틀려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것은 마을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아마 받은 하천팀, 안전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한번.

○오시백 위원  그때 가서 물어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이것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위원장 김광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다목적 회관이 우리 마을회관 기능과 경로당 기능을 합쳐서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이상훈 위원  최근 들어서 다목적 회관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다목적 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 관리부서가 어디가 되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사실 명칭은 다목적 회관이라 그러지만 마을회관은 사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2층은 마을회관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1층은 경로당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다목적 회관으로 신축해도 또 사용 공간도 구분이 돼 있고, 대부분이 지금.

1층은 경로당, 2층은 막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사실 2층 부분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1층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보수할 것 있으면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사실 이렇게 혼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할 수 있고 주민복지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혼재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혼재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이상훈 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1층, 2층이 나눠지게 되는데 요즘 같은 건축 신축하는 것 보면.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통합하죠.

○이상훈 위원  단층으로 다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부서가 명확하지는 않은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춘에 작년에 준공한.

○이상훈 위원  사이곡, 오사리.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저희가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대부분 신축한 부서에서 관리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신축을 했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관리하고 대부분 신축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 다목적 회관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액 3억 정도로 선이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다목적 회관으로 지을 경우에는 3억이 더 넘을 수도 있고, 이게.

통합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은.

○이상훈 위원  3억이 더 넘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이상훈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사이곡 같은 경우 군비 3억에 도비 8,000해서 3억 8,000원 갖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 마을회관으로만 지으면 제한이 있지만 복합을 지을 경우에는 3억 이상도 가능하게끔.

○이상훈 위원  설계하는 것을 봐서 지원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은 주민복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경로당을 별도로 없애면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잘 협의하면 되니까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협의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협의를 보고 이렇게 부서를 관리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지금 사이곡처럼 총괄을 해서 지었을 때는 지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총괄로 지었다, 다목적 회관을.

그러면 그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리를 해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이상훈 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는 명확한 그런 기준점이 자치행정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다 말씀하시니까 그 협의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신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신축했을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지.

근데 저희가 인력을 작년에 많이 충원해서 주민복지과 팀에 건축직을 하나 배정해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신축은 건축직이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복합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2개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발생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기준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주민복지에서 또 말을 넘긴다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상훈 위원  아 그런 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무튼 협력해서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인데요.

주민복지과에는 물론 경로당 건은 쭉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읍면 단위에서 받을 때 이렇게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렇게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전혀 어떤 물품인지도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거기에 냉장고도 다 들어가고.

○오시백 위원  이것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내역은 제가 따로 아까 말씀.

○오시백 위원  할 때 여기에다 올려 줬으면, 주민복지과 이렇게 싹 올려 놨어요, 지금.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내용을 내역서를.

이렇게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읍면 단위에서.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아무튼 그 내역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그건 하천팀에서 받아 가지고.

○오시백 위원  아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따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자료를 좀 줘 보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에서 85억 4,249만 1,000원이 증액돼서 761억 8,8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운영비로 53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구입으로 6,84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에서 총 3,802명에 대한 지급분입니다.

단양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750만 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우편요금으로 9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단양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2만 8,500명으로 저희들 예산에서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및 안보 견학에서 2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6.25 참전 유공자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비품 구입으로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목 변경 감으로 1,900만 원 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구호 키트 구입 및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서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사항입니다.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시군통합사례관리 지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목 변경해서 감시켜서 기간제 목 변경에서 6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40만 원 목 변경 증액시켰습니다.

14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비 감하고 출장여비 증시키고 통합사례관리사 연금보험 기관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15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2 해서 313만 2,000원 증액된 90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이번 1회 추경에 421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저축계좌 지원 1,526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청년 대상 72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8,485만 6,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는 3월 24일 현재 317명이 저희들이 지원해줬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65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디지털복합기 구입 3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으로 2,04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1,93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 1,000만 원, 다사랑노인요양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사업으로 6,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단성면 고평리 경로당 신축공사 3,000만 원, 대강면 올산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4억 6,000만 원, 4억을 추가 반영하였고 어상천 덕문곡1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설계비용으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보금자리 물품 구입 산소 발생과 다사랑노인요양원 물품 구입 산소발생기, 석션기를 해서 1,3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이 금년 5월로 계약이 완료되면서 매년 단위로 해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제출한 사업입니다.

단양읍부터 시작해서 영춘, 적성 하1리 경로당 안마기 구입해서 총 3억 2,70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운영지원으로 6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기초연금은 6억 6,291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 원 추가 반영하였으며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노인복지시설을 성립 전 예산으로 100만 원 반영하였고 충주댐 효 나눔센터 영양사 인건비로 1,93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299만 4,000원을 반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급여도 2,66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75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5차 재난지원금 장애인 거주시설에 1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누리과정 담임 교사 수당 100만 원,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료 예탁 지원사업 5,205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어상천 군립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어상천은 적정 어린이집 운영하려면 15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9명으로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91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보조교사 연장 전담 교사 지원으로 2억 1,88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으로 세부사업 변경해서 증해서 가입했고.

교사 환경개선 및 세부사업 변경 증이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세부사업 변경 증으로 2억 9,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2021년도 도비분에 대해서 2,38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어린이집 5차 재난지원금으로 1,200만 원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우수지역아동센터는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무기계약직 목 변경 감, 여비 목 변경 증, 연금 보험 기간부담금, 건강보험 기간부담금 목 변경 증으로 다 변경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상여금, 명절휴가비, 보험 기관부담금을 감하고 처우개선비로 통합해서 총 9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 재원 변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 수당 지원으로 24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4개소에 75만 4,000원을 추가 지원 반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 관리 드림 스타트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상여금, 명절휴가비, 보험료 기관 부담금을 감액하여 처우개선비로 해서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로 아동 통합 사례 관리사 인건비와 특근매식비, 초과 근무수당, 출장여비, 연가보상비를 변경하였으며.

161쪽에 직무교육비, 특근매식비, 출장여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연금 보험과 건강보험료를 5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차량구입으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작년에 본예산에 드림스타트 차량 전기차 니로를 구입하려 그랬는데 금년도에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아이오닉5로 차량을 구입 예정으로 금액이 800만 원 증액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감에서 증을 시켰습니다.

밑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도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감에서 증을 변경시켰습니다.

16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으로 1,7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으로 저희들 센터장이나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2,76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9개소에 대해서 900만 원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반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4건에 5억 9,983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건에 9,49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수당을 1,950만 8,00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저희들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352쪽입니다.

의료급여 물품구입으로 255만 원 감해서 24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보험료나 인건비, 여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감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의료급여사 여비와 연금, 기관부담금,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증액하였고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1,950만 8,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53페이지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복지재단의 운영비가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충주댐에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운영을 받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지됐던 매포 지역의 어르신들 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3년, 무료 급식 사라졌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단 급식소를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데, 50 이상 식사를 제공할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려면 집단 급식소를 설치 신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조건이 영양사를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양사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조리사 인건비 지원 아니에요?

영양사?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니,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틀립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잠깐만.

조리사.

이게 예산서에는 조리사라 되어 있고 사업설명 자료에는 영양사라고 표시하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영양사로 저희들이 올렸는데 부기 달 때 잘못 달아서.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영양사가 맞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영양사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전에 복지재단으로 바뀌기 전에는 매포에서 급식소 운영을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식사를.

○이상훈 위원  네 복지재단을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급식소 운영을?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전에 복지관 운영 받기 전에 재단으로 운영하다가 사실 재단을 운영할 때도 50인 이상 했을 때는 영양사가 뒀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는데 영양사를 둬 가지고 무료 급식을 했어야 됐는데 당시 때는 안 하고 저희들이 새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법률에 맞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또 요구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매포 지역에 어르신들한테 식사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단 급식소도 설치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영양소를 두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영양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근거를.

○이상훈 위원  군 시설이 위탁 시설도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네.

○이상훈 위원  근거가 있다고요?

지원은.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근거는 없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50인 이상 무료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영양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제공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상훈 위원  재단에서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안 되나, 그걸 한 건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렇죠.

인건비에 대한 운영이 그쪽에서는 안 내려오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무료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실시 못 하니까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것만 해주고 그 급식에 따른 재료비나 이런 것은 그쪽 재단에서 다 내려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식수는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그렇죠.

○이상훈 위원  50인 이상의 식수를 제공하려면 영양사가 필요하고 재단에서는 영양사를 위한 인건비 보조는 없고.

그래서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 이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44페이지에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취약계층만 하는 거죠?

144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144페이지요?

○이상훈 위원  네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자가격리 생필품 지원.

○이상훈 위원  네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네.

○이상훈 위원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이분들은 그럼 확진이 되면.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1,500개 정도 나갔는데 기존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구호 물품을 4만 원짜리로 제공해줬는데 오미크론이 발생되면서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전부 다 제공을 못하고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 이웃, 혼자서 식사를 제공 못하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중간에 정책이 바뀐 것이네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다가 취약계층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라 마라 이런 것은 없었고 일부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이런 게 안 내려오고 거의 군비로 반영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 관계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전 군민 대상인데 취약,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취약계층으로 전환한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충주댐 효 나눔 노인복지관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군에서 하는 건가요?

충주댐 거기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운영 자체를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운영이요?

○조성룡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운영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충주댐에서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조성룡 위원  또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단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충주댐에서는 저희들만 있고요.

○조성룡 위원  이건 이제 충주댐이라.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영동에 보은, 대청댐 1군데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네.

○조성룡 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올해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댐 주변 사업비가 70% 증액됐죠?

70%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네.

○조성룡 위원  그런데 증액된 것을 가지고 증액뿐만 아니라 그 우리한테 주는 돈, 저희들도 8억 1,000 내려오다가 지금 13억 7,700 내려오는데 그것만큼의 그 돈이 충주댐에는 별도로 있죠?

50%만 저희들 주고 50%는 그쪽에서 임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는 지역개발사업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문화 사업도 하고 거기에서 폭넓게 저희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충주댐에서 도리어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할 일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돈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충주댐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13억 중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 주체가 거기예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도리어 단양군에서 필요할 때 충주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사정 사정 해 가지고 돈을 이것 외에 얻어오고 있잖아요.

문화 사업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관을 거기에서 하는데 주체가 거기인데 우리가 더군다나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줘야 될 저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할 일인데.

그다음에 지금 영양사, 조리사 이것은 헷갈렸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운영의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배정시켜주면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 우리가 주최라면 뭐 그러는데 이것은 저는 금액이 많은, 금액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타당성 때문에 충주댐에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그 돈에서 재배정시켜줘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한번 과장님 검토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댐 지원 사업비가 50 대 50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나머지는 50 가지고 충주댐에서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래, 네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근데 이 사업은 저희들도 당초에 추가로 그쪽에 요구하려고 했는데 기간도 끝났고 이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은 충주댐 복지관이라 명칭은 돼 있지만,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해제되면 기존에 매포 지역에 식사를 하신 분들이 100명에서 많으면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분들이 식사 요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반영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50명이 넘어 버리면 조금 음식 하는데 이런 데 문제도 있고 또 나중에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하반기에 코로나 풀리면 저희들이 영양사 인건비를 줘 가지고 매포 지역 어르신들한테 식사라도 제공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3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당초에 근로 거기에서 인건비를 옮기려고 댐 지원 사업비랑 포함시켜서 그 생각도 했고 추가로 그 13에 대해선 저희들이 한번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지금 저는 단양군에 내려온 13억 가지고 저는 하라는 것보다도 아까 과장님 내용 잘 아시니까 거기에 13억 가지고 거기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게.

그리고 지금 거기에 돈이 없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1년 내내 갖고 있으면서 일관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계속 주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것을 13억을 나중에 퉁 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지금 많지 않은,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거기에 없을 리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오늘 이것 끝나시더라도 저희들의 이런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충주 거기에다가 이거 관련돼서는 문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혹시 다만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충주댐에 요구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하반기 때 코로나 풀리면 매포 지역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게 지금 1,300만 분은 5개월이나 6개월 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센터장님도 계실 거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조성룡 위원  거기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충주댐에다가 지금 충주댐 운영지원과인가?

거기 해 가지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조성룡 위원  말씀하셔서 이것은 가셔서 이야기하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과장님이 내용 잘 아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반영시켜 가지고 오늘 당장 끝나시더라도 저희들이 하려 그랬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사이에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김광표 위원장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있었던 요구인지요, 아니면 효 나눔센터에서 요구된 예산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영양사 관련?

○위원장 김광표  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게 운영 위원장하고 효 나눔센터 복지관 관장이 와 가지고 주민들이 식사를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위원장 김광표  효 나눔센터에서 제기된 예산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위원님하고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가 직접 집행이 50%가 되고 우리 군에 50%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효 나눔센터는 충주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집행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태까지 저희 매포읍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그 돈은, 그 예산은 단양군에 배속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효 나눔센터 운영비는 수자원공사가 출자하는 게 전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취식이 안 됐지 않습니까?

효 나눔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기존에 한 8억 5,000씩.

7억 5,000에서 8억 5,000 정도 쓰이던 것이 어떻게 쓰였는지 예산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위원장 김광표  13억으로 지금 증액된 부분도 어떻게 예산이 성립됐는지도 좀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지금 효 나눔복지관 영양사 인건비 문제가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단양노인복지관은 영양사가 없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있고.

○강미숙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 노인복지관에는 영양사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지 않는데 여기 효 나눔복지관만 지급하게 되면 이것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147쪽이.

○강미숙 위원  노인복지관도 인원이 이제 코로나19 종식되거나 해서 열게 되면 거기에도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고려하셔서 지원하려면 노인복지관도 같이 해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147쪽에 보면 노인시설지원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있습니다.

거기에서 1,933만 원이 복지관에 영양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여기 추경에 1,933만 원 더 올라온 거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네.

○강미숙 위원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양쪽에 다 해주시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강미숙 위원  그것은 이제 아까 조성룡 위원이랑 김광표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댐 지원 사업비하고 한번 더 자료를 받아 보고 저희가 또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148쪽에 다사랑노인요양원 물품 구입이 산소발생기, 석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물론 장기요양보험 시설이긴 한데 이 석션기 같은 것은 소비성 물품인데 여기가 다사랑 요양원 같은 경우는 100베드짜리 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지금 거의 90에서 100 사이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잉여금이 저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 이런 소모품을 우리가 계속 사줘야 되나요?

노인보금자리 같은 데는 인원이 28명 이러니까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 빠듯한 것 알고 있지만 다사랑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현재 다사랑노인요양원이 이번 주에 코로나19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확진이 많이 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 산소발생기하고 석션기가 부족하고 산소발생기도 없는, 1개인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산소발생기와 석션기를 구입해 주면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강미숙 위원  물론 주면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석션기 정도는 자기네가 소모품이니까 사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산소발생기는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2대를 또 새로 사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기존에 1개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미크론이 발생되는 바람에 환자들이나 종사자들이 거의 70명 이상이 발생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가로 2개를 더 구입해주는 내용입니다.

석션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모품으로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그리고 153쪽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지금 2,600만 원이 더 올라 왔는데 그러면 활동 보조인에 대한 수급은 원활한지요?

활동 보조인에 대한 수급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들이 할동 지원금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35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방문 목욕하고 간호하고 활동 보조 이런 것 해 가지고 하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왜 단양분들이 단양에서 이것 활동보조인을 받지 않고 자꾸 제천에 신청을 하게 되죠?

지금 제천에서 오시는 분이 저쪽에 거기 영춘 그 상리에 있는 남매 있는 집, 그 집도 제천에서 오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강미숙 위원  제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55쪽에 어상천 군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인건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저기 취약 지역 교사 인건비 보조한다고 왜 영아반 2명, 유아반 2명 것 해놓은 것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것으로 안 나가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거기에서도 나갑니다.

나가고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이 13명, 14명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상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어상천 쪽에 어린이들가 9명밖에 안 돼 가지고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수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사들 인건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면 지역 어린이집 이것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대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3명이에요.

온세상이 19명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강미숙 위원  근데 온세상이 또 2명 줄었다는데 줄은 게 맞나요?

17명?

잘 모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어상천 어린이집이 인원이 현재 10명에서 1명 또 이사 간다니까 9명 됐는데 반편성을 3반 했어요.

3반 하는 게 맞죠.

1세가 4명이고 2세가 3명이고 3세 이상이 3명이니까 3반 편성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어상천 군립어린이집은 우리가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대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1세가 2명, 2세가 1명, 그리고 3세 이상이 10명이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는 1세 담당하는 선생님 하나, 2세가 하나, 3세 이상 10명인데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1세, 2세를 합해서 이제 교사 1명이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 교사 수가 2명이 되는 거죠.

물론 인건비는 좀 절약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대강하고 어상천은.

온세상은 그래도 19명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대강어린이집도 한번 상세히 검토를 하셔서 여기도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대강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상천하고 영춘하고 대강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강 쪽에서도 지금 원장 선생님을 한 분 면담 좀 몇 번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군립이다 보니.

군립이 아니고 사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는 크게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영춘하고 대강 쪽에는 지원이 되긴 되어야 되는데.

○강미숙 위원  그래도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줘야지 지금 이렇게 여기는 나몰라라 하고 놔두면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미숙 위원  한번 이거 좀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59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240만 원 증액 이것 밑에 보면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그룹홈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 양육수당이 이 그룹홈으로 가나요?

지원이 되나요?

네 팀장님 해주셔도 되는데.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 구민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관한 비용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입양아동은 일반 가정에서 입양법에 의해서 입양한 아동들에 대해서 수당을 월 20만 원씩.

○강미숙 위원  20만 원이요?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네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각 읍면에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시설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네.

그러면 우리가 단양군에도 일반 입양해서 키우는 집이 몇 세대나 되는지요?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집이 3세대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3명.

○강미숙 위원  3명.

그러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요보호 아동 그룹홈에 지원되는 그 내용 좀 시설별로 하나 주세요.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63쪽에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건물이나 운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 단양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습니다.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지역아동센터랑 동일한 것인데 예산 세워둔 것은 국가에서 전체 각 시군에 다 동일하게 돈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그렇죠.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지원 안 하고 이것은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놨다가.

○강미숙 위원  반영만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나중에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안 되면 다 반납할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그렇게 편안하게 운영되는 건 아닌데 될 수 있으면 다함께돌봄센터 역할을 한다면 여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뭐라 그럴까.

담당 팀장님이 잘 살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1시22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오인식  169쪽 지적재조사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필지 측량비가 기정 4억 5,774만 5,000원에서 경정 4억 6,606만 8,000원으로 832만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22년 지적 측량 수수료 고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 추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기정 8,000만 원에서 경정 1억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1억을 확보, 8개 공동 단지에 개보수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사무관리비 택시 화물 용달 관광 단양 홍보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기정 6,000만 원에서 경정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단양의 관광지 농산물 홍보로 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혜자는 법인 택시 25대, 개인 택시 65대, 개별 용달 35대 총 12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단양역 택시 승강장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양역을 이용하는 택시 탑승객과 택시 운수 종사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택시 승강장 구입이 1,500만 원 일식이 되겠으며 기타 공사로는 전기 인입 공사, 표지판 설치 등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이 확정이 되면 관계 기관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 조달 구매 납품 및 설치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태료 발급 및 우편물 봉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시내버스 재난지원금 지원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시내버스 8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525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법인 택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년도 집행 잔액 예상치를 2022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실제 집행 잔액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 2,8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지금 단양역에 보니까 택시 승강장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거기가 어쩌면 단양 관문이고 그래서 이왕 설치하는 것을 여기에 평준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한번 다양하게 해 가지고 좀 관광지답게, 또 단양 관문답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 들으셔 가지고 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오인식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양군의 관문이고 하니까 저희가 단양의 관광 홍보라든지 그런 캐릭터도 넣고 해 가지고 저희가 승강장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170쪽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지금 1억 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러면 어느, 어느 아파트를 지원해주는 것이죠?

○민원과장 오인식  지금 저희한테 연초에 들어가지고 심의하고 하는 게 설명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대강면.

○강미숙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안 봤네.

네 설명 자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과장 오인식  네.

○강미숙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운영비가 인건비가 감해졌는데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는?

○민원과장 오인식  저희가 당초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인건비 및 예산이 당초 교통팀에서 하다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다누리센터로 넘어갔거든요.

○강미숙 위원  아 네.

○민원과장 오인식  네 시외버스 관련.

그래서 1억 7,954만 5,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안병숙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세출예산액 5,467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지방 세수 확보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 정부시스템 구축비로 6,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부시스템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지방세 정부체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2023년, 내년 1월에 완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청에 업무용 차량 유류대를 1,440만 원 삭감하고 본청 공영차량 차고지에 고압 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해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집행 잔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차량 유류대는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 이렇게 감하셔도 상관없으신가요?

○재무과장 안병숙  네 지난해에도 물론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코로나 확산 때문에 대형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운행하는 게 감소가 많이 돼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정도 감액이면 충분히 1년 동안 유류대를 운영하는 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수해 대상자가 작년 대비 159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확정 내시금액에 맞춰 국비 및 지방비를 경정하여 총 4,1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종교 시설, 문화 예술인, 이벤트 업체 등 문화 예술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도비 2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로 확정 내시된 단양 적성 성곽 보수 공사 국가 지정 문화재 및 국가 등록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비에서 자문 회의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70만 원, 관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로 확정 내시된 단양 고택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 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 지정 문화재 방재 설치 사업비로 당초 4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도비 사업비 부담 비율 적용 오류로 인해서 200만 원을 감하였고 단양 향교 풍화루 단청공사 사업비에서 자문회의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방재 설비 사업 세부 사업에 편성되었던 영춘 향교 방재 설비 설치 공사를 감하였고 과목을 정정해서 영춘 향교 방재 설비를 설치 공사 세부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양향교 풍화루 단청공사 감리비 1,000만 원, 시설부대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9명이 감소해서 체육진흥기금 2,142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60만 원으로 감 편성 배정하였습니다.

단양군 체육회 운영을 위해 인건비에 14명의 교통비와 추가 근무 수당 1,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단양 8경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충청북도 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단양 소백산 철쭉제 전국 풋살 대회, 시비에스배 전국남녀 중고 배구대회 등 추진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체육대회 개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 인건비에 42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체육진흥기금 1,482만 1,000원을 포함하여 2,9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공설 운동장 석면 제거, 단성 족구장 정비사업, 주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보수공사 2억 8,300만 원을,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기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읍 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운동 시설 자재 구입 자산취득비로 배드민턴 물품구입비, 족구공 물품구입비, 배구공 물품구입비 2,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성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군비 부담금 예산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상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군비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산악 레포츠 엠티비 시설 사업을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군비 부담금 예산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대성산 사면정비 사업으로 작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임현리 연수원 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법률 및 회계 자문료 700만 원과 공유재산 매각 업무 추진을 위한 토지 감정 평가 및 측량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지붕 누수 등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해 군민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500만 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실과 강의실의 노후화된 영상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군민에게 최적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자 스크린 및 프로젝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로 지역 맞춤형 직업 교육 훈련사업비 109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여성 인턴제 운영사업 최저임금 상승으로 2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발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명 채용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 계획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분의 인건비를 감하였으며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 행사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과 행사사업보조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따라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2층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사무실 확장 및 바닥 공사에 따라 하반기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보수비 예산 부족으로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에 상반기 감사수당이 반영되어 있어 하반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감사수당 6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2층 노후화된 바닥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주중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운영비 334만 원을 감하여 작년보다 상승한 방과 후 아카데미 담임 인건비 부족분 3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참여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 역량 강화를 위해 주중 전문 체험 강사수당으로 3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 운전원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2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양 및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 지도사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1명분의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책상, 의자 등 노후화된 사무집기 교체 및 상담실 냉난방기 설치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팀장의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등 1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자치행정과 부서로 변경하여 인건비 3,48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국비 확정 내시로 19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 50명 증가에 따라 4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긴급재난금 지원을 위해서 도비 1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18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단양군 대성산 사면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것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할 때 사업명이 이래서 이대로 옮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그렇습니다.

이것 특별교부세로 3억이 확보돼서 지금 이쪽.

○조성룡 위원  근데 이제 특별교부세 신청하실 때 사면정비사업 해놓고 거기에다 세부적인 어떤 내용은 없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지금 그 대성산 사면이 유실돼 가지고 거기 공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쪽에 우리 처음에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는 복합스포츠센터 보수 공사해 가지고 사면유실 공사 2억이고 배수로 정비, 주차장 배수로 정비 해 가지고 3,746배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여기에다 옮겨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이게 재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복합센터로 이렇게 하면 사업명이.

○조성룡 위원  아니, 아니.

저는 복합센터 그 이야기는 위에 제목은 좋겠는데 밑에다가 세부 내역에다라도 여기 보면 처음에도 사면 유실 보강 공사가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도.

그러면 여기 사업명하고도 맞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총괄적으로 이 제목만 이렇게 대성산 사면정비사업 해놓으면 어느 계곡을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있어서 이쪽에 182페이지에 있는 것 사면유실 보강공사라든지 배수로 정비공사 하는 것이라든지 주차장 배수 시설 정비.

이것을 그대로 이쪽에다 옮겨주면 어떻겠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일단은 특별교부.

재난안전.

○조성룡 위원  제목은 그대로 놔두고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재난 안전 쪽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요.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하면 약간 의미가, 안전하고 의미가 틀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 사업명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조성룡 위원  사업명은 괜찮은데 세부 사업에 들어갔을 때 혹시 이것을 저는 애초에 특별교부세 요청할 때 이 사업명이 이것 그대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 자체만 놨을때는, 체육시설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아무런 안전건설과의 사업명인지 그래서 이 큰 제목만은 변동을 주지 않더라도 밑에 세부적인 것은 그래도 좀 넣어주는 게 체육시설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냥 봤을 때는.

글쎄 저는 이것 요구할 때도 이 사업을 요구할 때 세부 사업을 그래도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넣었을 때 여기에 대한 게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인지,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이 밑에다가 부기명에다가 2억 8,000에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3억에 맞추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사면정비 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부기를 이렇게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하여튼 이것을 예산팀장님이랑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나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183쪽 하단에 여기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하기에서 연수원 추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상천에 거기 연수원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그것 추진.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저희 연수원 추진함에 있어 뒷부분에 임야 부분하고 분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또 그 뒤쪽 임야 매각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률 자문을 위한 자문료하고 또 분할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85쪽에 양성평등 주관 행사 지원 2,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좀 내역서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4억 3,333만 4,000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17억 5,8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및 활성화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하고 방곡 도예촌 장작 가마 보수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고 신규 착한가게업소 2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전 국도비 변경 교부로 사무관리비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할인보전금 2억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상품권 발행 정비가 일부 금액만 반영되어 한전 및 카드 발행 수수료, 상품권 시스템 사용료, 종이형 상품권 발행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9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양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충북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1,000만 원과 단양구경시장 전기 트레이드 교체 공사비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직업 전환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로 기타보상금 1,742만 5,000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성립 전 예산으로 소상공인 방역 물품구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9,98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도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시멘트산업 배출 이산화탄소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전 2차 보전금 도비 지원 비율 조정에 따라 1,322만 1,000원을 재원 변경하고 충청북도의 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3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엘피지 용기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840만 원을 증액하고 노동 장현마을 구간 단선 전기 설비를 3상화 전기 설비로 교체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형 동력 설비 이용 시 에너지 효율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적 일손 봉사 운영 도비 보조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부기명을 바꾸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04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6쪽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청년 단체와 자매결연 교류행사 개최가 어려워 청년단체연합회 화합행사 개최비로 부기를 변경하고 코로나19 성립 전 예산으로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3,467만 6,000원과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2,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7쪽입니다.

코로나19 성립 전 예산으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3,375만 원을 편성하고 미집행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6만 9,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6,97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우리 단양읍 산골 르네상스 사업계획 타당성 연구 용역.

이것은 시장에 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중소벤처기획부에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단양읍 일원을 사업에 홍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단양읍.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같이 좀 해서 르네상스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보조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모사업의 제목이 르네상스 그런 사업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네.

○이상훈 위원  저번에 저희가 조례에 제정한.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골목형 상권 그거하고 다른 부분이 상권 전체 시장 주변에 설치해 가지고 같이 하는 르네상스를 해보려고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목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사업비는 80억을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가 15%, 그다음에 군비가 35% 정도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도전 별곡 전체 면적이 18만 1,424평방미터가 되고 점포가 한 650개의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시설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이.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같이 해서.

시장 역량 강화 사업이랑 상업 역량 강화 사업 이런 쪽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시설비 쪽하고 같이 복합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복합 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 사업 형태가 도시재생하고 약간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구경시장뿐만 아니고 그 주변 상가까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리고 골목형 시장 상점가하고는 별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전체 포함이 돼서.

사업 계획은 용역을 해서 어떤 법이 좋은지 전체 사업 부분을 기본 구상을 80억 정도 계상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의견을 들어서 범위 부분은 정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가 구경시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자주 응모를 하잖아요.

할 때마다 저희가 기본적인 상권 분석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것과 별개의 또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이것은 지금 현재 구경시장은 많이 지원됐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구경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상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주변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상훈 위원  방법은 좋은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05페이지에 장현리 마을 3상화 공사 이것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3상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시백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지금 장현리 마을에 단선 전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농업용 높은, 볼트가 높은 건조기라든가 사용할 때 이게 안정화가 안 돼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3상화 전기를 더 연장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전압을 키우는 건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전압이 220볼트에서 350볼트로 키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오시백 위원  여기 무슨 가공 농장들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오시백 위원  가공 공장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그 위에 마을 건조기라든가.

마을 개인별로 건조기도 있고 많이 사용, 전기 사용량이 많은가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주민 건의가 있어서 이쪽 부분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다가.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한전에서 하는데.

○오시백 위원  근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전체 사업비는 한전에 더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11% 정도.

7.7%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7.7%는.

이것.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7.7%를 부담.

○오시백 위원  이것은 마을 단위에서 공모, 한전한테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해주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저희가 이제 먼저 장현 쪽이 많이 불편하다고 요구가 돼서 먼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고 추가로 할 때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수요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순위 정해서 추가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파악을 못했는데 이 지역에서 많이 불편하다는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먼저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더 수요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우리가 우리 부담,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자부담 없고 군비만 7.7%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하고 한전에서 나머지는 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네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환경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의 규모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9억 8,303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19만 5,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도 환경 분야 평가 사업비로 사무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쉼터 조성에 따른 통신료, 전기료, 또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에 따른 통신료,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9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환경운영평가 선정에 따른 포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증액분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기타보상금도 증액분 1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서 매연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성능 검사 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 폐차 지원비 사업비 증액분 4억 7,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사업은 사업비 감액 조정이 돼서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매연 매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도 1억 6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은 사업비 증액분 8,25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사항은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원 변경이 되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상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노면집진차 구입분 2억 4,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감시지원은 일반운영비 360만 원 그 감액분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비 지원도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해서 215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지하수 보조 관측망 신규 1개소 설치에 따른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인력 인건비 운전원에 대한 3,294만 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재활용품 8개 읍면 전수 수거를 위해서 지금 부족한 운전직을 좀 채용을 해달라고 채용 부서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채용이 되려면 연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연구용역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업체 계약하고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용역을 매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용역 추진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방법 CCTV는 당초에 1,2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특이 민원도 좀 자주 발생이 되고 오히려 이동식 CCTV가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뒤쪽 자산취득비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저희가 한 1억 1,8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한 86톤 정도 주택 지붕 처리하고 계상하는 것 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처리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종량제 봉투 자동판매기를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용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공동집하장 8개소 설치를 위해서 1,0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 구매를 위해서 1,26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이 시행이 되면서 공동 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시작이 됐고 단독주택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양 매포에 1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티리 공동집하장 보수 요청이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반입 폐기물 분리 안내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27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저희가 운영이 되면서 본예산에 인건비가 계상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하단부에 국도비 지원 부분 7,800을 계상하고 기존에 있던 부분은 일부 감액 추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 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 사업은 지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80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 40억, 또 내년도에 40억 해서 2년차에 걸쳐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에너지 건물 인증을 받고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에스에스 시스템 구축, 또 기존에 노후되어 있는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4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고 그 뒷부분에 218페이지에 6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노후 장비 대체 구입을 하기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질공원 기반구축사업부로서 이 부분은 219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해설사 활동 보상금을 2,200만 원을 좀 감액해서 기간제 보수에 1,200만 원, 공공요금 500만 원, 그다음에 219페이지 중간 부분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화장실 토지매입비 국유지 매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만천하에 있는 화장실 신축부지 일부가 국유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중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계속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저희 소유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멧돼지나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사체 처리를 위한 인건비 4명분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CCTV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고 피해방지단 보험료도 민간이전보험금으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저온저장고 CCTV 설치도 이것도 밑부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난해 상 사업비 받은 부분으로 방지단에 열화상 카메라를 좀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2,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포획단에 대한 포획보상금, 기타보상금이 감액 조정이 되어서 5,955만 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리 권역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인 철망 울타리 지원사업을 이게 신청자가 많고 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에이에스에프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분인데 성립 전 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7억 4,75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고 차단 울타리 관리에서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지원이 돼서 4,067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도 차단 울타리 보수를 위해서 5,93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국도비 사용에 대한 반환금 83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제일 상단부에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적성면 상리천에 하천 주설이나 잡목제거 등을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한강수계 단양 지오컬쳐 조성사업에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마지막분 14억 원 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반환금도 155만 3,000원 집행 잔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우리 열화상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이게 작년인가요?

작년에서.

○환경과장 손문영  지난해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23대는 지급을 했습니다.

23대는 지급을 해서 했는데 다 1인당 지원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추가로 지급을 해주면 포획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데 마침 또 저희가 지난해 평가받은 상 사업비가 받게 돼서 그 부분으로 나머지 분들, 8명 정도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교부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지금 포획단이 군에서 운영하는 포획단이 있고 환경부에서 조직해서 하는 포획단 2군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손문영  네 환경부, 환경부에서 주로 수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총인원이 몇 명이죠?

○환경과장 손문영  저희가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마감이 되고 4월 달부터 새로 저기를 하게 되는데 35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35명.

○환경과장 손문영  35명을 새로 구성을 해서 4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35명인가요?

○환경과장 손문영  아니요, 그것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상훈 위원  아 자체 35명.

환경부는 끝난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손문영  환경부에서는 아마 확실치 않은데 좀 포획보호단은 수색에 당분간 더 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분들한테 1인당 1개씩 더 들어가겠네요.

저번에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가 얼마 정도 됐었죠?

개수당.

그때 300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환경과장 손문영  그때도 한 300.

○이상훈 위원  개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손문영  네 그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면서요.

216페이지에요.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사업비가 이번에 반영됐는데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나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이것을요?

지금 뭐 골짜기나 하천변이나 이런 데 갖다 버린 것도 있고 하고 막 그럴 텐데 이것 하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손문영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건의사항이 많고 이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안 되고 골짜기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아마 조사가 안됐을 것 같고 마을 인근이나 주변에 좀 이렇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조사가 됐을 텐데 그래서 일단 지난해에 저희가 86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이래서 지금 현재 다시 또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사를 시키고 있고 그러면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그래서 올해 나머지 지난해 안됐던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느 밭 가에 든지 어디 멀리 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이 업체에서 가져와요, 이것 누가 가져와요?

○환경과장 손문영  업체,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어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조성룡 위원  아 이것 아주 굉장히 힘든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셨길래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난해에 환경 분야 우수 시군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정말 축하드리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상 사업비가 물품구입비 노면 집진차 구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 혹시 또 경상비 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혹시 또 없었나요?

○환경과장 손문영  저희가 작년에 최우수 받으면서 상 사업비로 3억을 받고 포상비로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0만 원은 포상금을 세워놨고 나머지 3억 갖고 집진차 구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열화상 카메라 그것 8대 추가 구입한 부분하고 일부는 사무관리비로 우리 환경과 사무실이 사실 좀 오래돼서 비좁기도 하고 이런 수납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빈약해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저희가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서 한 거라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환경과장 손문영  그쪽 사무실 환경 개선비로도 반영을 했습니다.

○조성룡 위원  곁들여서 그냥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차 운행할 때 보니까요.

음식물 쓰레기 차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거기에 앉아 가지고 한 분은 그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위험하기도 하지만 추운데 거기, 둥글게 되어 있는 데요.

그 음식물 위에 거기에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떤 다른 방법은.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가 몇 번 이렇게 제가 일부러 가진 않았지만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그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 추운데 거기 앉아 가지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저는 만약 개선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름에는 햇빛을 나는데 뜨거울 것 같기도 하지만 겨울에는 몇 번 보니까 보통 추운 날이 아닌데 영하 15도, 20도 되는데 그 꼭대기에서 그렇게 운행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선이 돼야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언제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개선책이 있는지, 다른 시군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봐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사실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보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위험성도 있고.

추운데 그 위에 올라가서 계속 타고 다니는데 이것은 정말 아주 힘든, 힘들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문영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9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김광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산림녹지과장 공병덕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금년 추경에 당초 예산보다 3억 9,156만 7,000원 증액 요구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225쪽입니다.

산림정책 기획관리에서 시설비로 국유림 낙엽송 제거해서 묘목 조사비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산림 복합 경영 단지 조성에서 1억 62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현리 김승재 씨가 산림복합경영 공모사업에 확정되면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지방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20%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성사업보조비 유기질 비료 지원에서 145만 2,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에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2개소해서 946만 4,000원 감하고 그 바로 밑에 임산물 유통기간 지원 저장 건조시설해서 9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별로 내역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저장건조시설 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지구 시설비로 단양 승마체험장 건축 심의 용역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양 승마체험장 건축물을 내진 안전진단을 안 받았다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도 감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차량 임차료 718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유류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서 민간위탁사업비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542만 4,000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내시해서 단가가 저하되다 보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이고.

하단부에 민간위탁사업비 경재림 조성에서 5,61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헥타가 13헥타가 증액해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228쪽입니다.

산불 예방에서 공공운영비 산불방지대응센터 전기 요금에서 1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 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에서 1,428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불 감시원이 다니다 보면 유류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일일 한 7,000원 정도 계산합니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에서 100만 원 감하고 저희들이 산간경계 필요해서 산불감시원 쌍안경 구입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충해방지해서 사무관리비 및 현수막 홍보용품에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 단속 초소 컨테이너 구비에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산불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754만 원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에서 1,44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 계상해서 세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특별교부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에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위험도 알림 표지판하고 인화물질 보관함에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해서 4대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아 숲 내 비상용 심폐소생기 구입 2대 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서 시설비로 단양 관문 등 노원 사업에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단양IC하고 북단양IC, 도담삼봉의 노원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도비 반환금에서 14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28페이지에 우리 소나무 재선충 이동 단속 초소 2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소가 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1개소는 지금 성신 앞에 있는 것은 교체를 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이상훈 위원  아 교체를.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네 각기에 있는 부분, 각기 북단양IC 쪽 각기 쪽에 있는 부분 거기는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초소.

○이상훈 위원  2개소.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당초 예산이 당초에.

○이상훈 위원  아 1개소 더 증액분.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네 당초 1개소하고 이번 1개 더해서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 컨테이너 박스가 불편했던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너무 오래돼 갖고요.

○이상훈 위원  오래됐....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네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너무 지저분해서 생활하기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기존 컨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그것은 별도로 매각하든가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매각.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그 부분은, 네.

○이상훈 위원  229페이지에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비해서 1,000만 원인데 이것이 부속 장비까지 같이해서 이것이 1,000만 원이 구매가 가능한 것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교부금, 저희들이 이것 관계 아니고 특별교부금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구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이상훈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특별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돈 상부에서 봤을 때는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려보낸 것 같거든요.

○이상훈 위원  열화상 카메라까지 탑재를 해서 드론 구입비가 책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면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지금 저희들은 드론 직원이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드론 자격증 따셨어요?

이번에 따신 건가요?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최세교  지금 이번에 사는 것은 기종 자체가 4종 자격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그전에 한 3, 4년 전에 따놓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면 자격증을 구비.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최세교  네 땄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드론이 환경과에도 드론이 있는데 운영 인력이 없어 가지고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혹시 자격 보유 인력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저희들은 산불이 나면 산불 관제 시스템하고 드론하고 영상이 연결이 되어야만 산불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세심하게 설명 잘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중앙지에 보셨겠지만 전국적으로 가로수에 관심이 더해지면 경관 환경이 개선되고 거기가 지역 명소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거기 보니까 서울 서초구의 양버즙나무, 그리고 충북 단양의 복자기나무, 수원의 은행나무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그것을 제공해 가지고 아주 보도 자료가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까지 곁들여 놓은 것 보면서 어떤 그, 야 이것도 이렇게 산림청에서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이 명소화 사업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내의 복자기나무는 아주 잘돼 있는데 그것을 어떤 아까 여기 관문에 나무 심고 하는 것도, 그 노원 조성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도  우리 노원 쪽에도 저쪽에 저기 뭐야.

단양IC가 됐든 북단양IC가 됐든 관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거기다가도 이런 어떤 나무로 인해 가지고 명소화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것이 거기에 보니까 너무 단양 홍보를 잘하고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서 보고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들어가 보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계획을 만드셔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그런 어떤 지원사업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도 한번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225페이지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1년차라 그러셨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차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3년차까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조성룡 위원  3년차까지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동일

○조성룡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총사업비가 3억.

○조성룡 위원  3억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네 3억 1,800정도 됩니다.

○조성룡 위원  이런 사업비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나.

지역으로 해 가지고 어떤 주소에 관계 없이 지원에 관계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의 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신청을 할 때요.

신청을 할 때 땅이 여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산지가.

○조성룡 위원  산지가?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산지가 여기에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룡 위원  거주지에 관계 없이요?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네 산지만 가능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산지는 단양읍 54번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산지가.

○조성룡 위원  글쎄요.

그런데 산지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3년차면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산지에.

산지가 중심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산지가 중심이 돼서, 네.

이 부분은 개인이 다 서류를 다 맞춰 갖고 저 위에 행안부에다가 올리면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편성되면 지방비를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살든지 거주지 관계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산림 복합 경영을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지금 이분은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김승재 씨라고.

○오시백 위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거주하는 분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변계윤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변계윤입니다.

지금 이분은 주소지는 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주소지만.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관문, 우리 북단양IC하고 도담삼봉 쪽에 이렇게 3군데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요?

가로수를 바꾸는 것인가요?

뭐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이 북단양IC하고 단양IC 부분에 보면 노는 땅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땅에다가 저희들이 꽃밭 형태로 해서 사계절에 꽃을 심어놓고 바꿀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도담삼봉 이런 부분에서.

○오시백 위원  그러면 북단양IC에는 어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공간이?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장 허종수  제가.

휴양녹지팀장 허종수입니다.

북단양IC에서 나오시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

단양IC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통섬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주변을 항아리나 아니면 대나무 모양의 어떤.

○오시백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장 허종수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3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렇게 식재가 3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오시백 위원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장 허종수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오시백 위원  네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죠, 이것이?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장 허종수  네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김광표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예산을 왜 추경에다가 올리셨죠?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장 허종수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저희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율해 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추경에 한번 하자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5분 산회)

(출석 위원)(이상 5인) 위원장 김광표, 간사 오시백, 위원 강미숙, 위원 조성룡,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 허욱, 속기사 장석진

(출석 공무원)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설기철,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민원과장 오인식, 문화체육과장 오유진, 재무과장 안병숙, 지역경제과장 박창수, 환경과장 손문영, 산림녹지과장 공병덕, 정책기획담당관 예산팀장 박의명,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최세교,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장 변계윤, 산림녹지과 휴양녹지팀장 허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