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농촌활력마케팅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마케팅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농촌활력마케팅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383쪽에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있지요?

그거 국도비 따로 따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단고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그 실적. 16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실적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접 홍보 판매지원 8개 업체 그것하고 그 밑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8개 업체, 그것 실적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귀농귀촌인 있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장영갑 의원  귀농귀촌인. 그 유입현황. 지금까지 연도별로 5년만, 5년간 해서 연도별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보면 액션그룹 운영에 대한 세부 자료하고요.

391페이지에 귀농귀촌 과제 1번, 2번에 충북 단양에서 살아보기 운영 세부자료와 지역민 귀농귀촌인 융화·상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단고을에서 마늘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마늘 수매가 조금 농가에서 상당히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제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들은 사항은 이제 마늘 크기에 대한 부분.

그것이 규격이 4.5cm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 되는 부분도 좀 받아달라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가 1500원 보조하고 있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지금 한 2천원.

○오시백 의원  1500원 아닌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작년보다 2천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천원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작년에 9천8백원에서 지금 올해 만 2천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오시백 의원  저희들 보조가 1500원 아닙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네, 1500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소매가가 인상된건 2천원.

○오시백 의원  글쎄, 그것은 맞는데.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지원이 1500원 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올해 마늘값이 상당히 좋게 형성이 되어있잖아요. 그죠?

농가가 수매를 하면서 불편한게 있는가봐요. 자세히 좀 가서 현장을 좀 보시고, 좀 수매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수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뿌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뿌리들이 많이 건조된 것들은 뿌리들이 떨어질거 아니에요,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오시백 의원  뿌리를 당겨가지고 뿌리가 떨어지면 수매를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네, 수매하는 과정 중에 아마.

○오시백 의원  뭐 기준은 있겠지만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상품성을 아마...

○오시백 의원  뿌리에 두고 있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하는 과정에서 아마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친절하게 수매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오시백 의원  당기는 사람이 뿌리를 당기는 사람이 힘을 줘서 당기는 거 하고 힘을 안 줘서 당기고, 이렇게 되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불공평하지 않게...

○오시백 의원  그 마늘을 가봤거든요.

그거를 한차를 싣고 땀을 뻘뻘 흘려 가지고 한차를 싣고 가지고 갔는데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내려놓고.

지금 이 지경에 와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을 잘 관리를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늘 축제. 우리 농촌활력마케팅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보니까 정수장 근처 주 출입로.

거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됐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쪽에서 당초 계획은 거기 진입로에 포장을 하고 마무리를 지난주 목요일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가 빠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요일부터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천 관계로 지금 포장이 안 돼서 진입로 상이 조금 좀 불편한데.

하여간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오늘도 아침까지 지금 공사 진행중인데 이따 주 행사 시작 전까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담당과 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비가 계속 와 가지고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메인 출입구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혼잡이 예상되는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관계부서하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협의해서 뭐 부직포를 깔든가 방안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라이브커머스 질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 이 라이브커머스가 7월에 지금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마늘축제 기간 중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현장에서 그럼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현장에 참여한 농가들의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자료 보니까 단조공에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단조공에다 보조를 줘서 단조공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 그럼 저희가 직접적인 집행이 아니고 단조공에서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농산물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그러면 즉석에서 판매가 이루어진단 말씀인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판매온 사람들의 마늘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kg에, 3kg에 4만원 해서 1kg씩 해서 3개 포장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포장박스로 해서 우리가 판매온, 신청온데다가 택배로 보내주는 그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거기 농산물은 라이브커머스는 이제 주문은 계속 들어올거고.

거기 농가를 지정해서 농산물을 구입하지는 않을 텐데 종합적인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수매한 마늘을 보내주는 것이지요.

○이상훈 의원  아~ 수매한 마늘을.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단양 마늘, 수매한 마늘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제장에서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을 하는 거네요?

라이브커머스 일정 좀 알려주실래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일정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정 좀 알려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협약. 우리 농촌협약이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자료상 보면 올해도 공모사업에서는 선정이 안 된 것 같네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게 저희가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아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금년 5월에 심사에서 저희가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에 진천쪽에서 아마 된 것 같은데,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안돼서 앞으로 이 농촌협약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추후에 저희가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작년하고 올해 공모사업 진행한 것은 공간전략계획을 달리해서 신청하신거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올해 달리해서 공간전략을 달리해서 했는데 그게 또 탈락됐으면 문제점 보완을 좀 전면적으로 대폭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아마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훈 의원  올해 공모사업 신청했던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390쪽에 우리 하반기 계획에 보면 소형관정 개발사업 및 소형연못 설치사업이 10개소 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농업용수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여기 소형연못 설치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한번 상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좀 안 된 관계로 저희 의장님 담당 팀장님.

○의장 조성룡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주세요.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반팀장 박윤재입니다.

저희가 소형관정 개발사업하고 소형연못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연못은 2개소에 대해서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집행하고 남은 10개소에 대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조사업은 다 집행됐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시면 요거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보발에 말금 마을 같은 경우, 거기가 다른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가 식수라든지 농업용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지난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에도 땅을 제공해서 그 마을 주민이 땅은 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소형연못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조사를 좀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예, 말금 마을도 가능여부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육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비 가지고는 교재 구입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럼 인건비 지출은 전혀 안되는 건지요?

○농촌활력마케팅과 장영동  저희가 지금 2개소해서 어상천 군립 어린이집하고 영춘 온세상 어린이집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운영비에 대한 기준이 인건비 지출은 안되게끔 돼 있고요. 다만 보육교사에 대한 자기개발비라고 해서 수당식으로 해가지고 월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과 그리고 교통비로 해가지고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아까 말씀하신 교재구입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기타 세금 등 해서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실제로 보육시설측에서 보면 이런 교재교구 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경로로 해서 지원받는게 많은데.

이 인건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아이들 돌보는데는 인건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수당이나 교통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도 조금은 할 수 있도록.

뭐 한 2개월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문을 터주면 운영에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 장영동  일단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에 기초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유기질 비료 사업.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퇴비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퇴비 업체와 퇴비 비종은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와 비종으로 농가가 신청을 하면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농가가 그럼 직접 퇴비 업체를 선택을 한단 말씀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관내에 납품되고 있는 업체 수는 몇 개 업체 정도 되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자료는 나중에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어상천하고 영춘 일대에서 유기질 비료가 숙성이 덜 된 유기질 비료를 해서 농가 피해 발생됐지요?

몇 농가 정도 피해가 발생 됐습니까? 파악 혹시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니고 일부 몇 농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잠깐,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주세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돼 있는거는 열아홉 농가가 되고요. 피해 신고 들어온 농가가 열아홉 농가입니다.

이거는 태림이라는 공급업체에서 현재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조사 중에 있는 거에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예.

○이상훈 의원  농가는 열아홉개 농가.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니고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한 5헥타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일부 필지는 완전 고추가 망했고. 아예 생육 자체가 안되고 말라죽은 것도 많은 것...

팀장님도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예, 현장 가봤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그건 자체 손해 본 걸 자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피해 농가가 올해 농사는 아예 못 짓는 상태의 농가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일부 봐서 일부분의 피해 농가도 있지만 아예 경작이 힘든 농가도 아시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예.

○이상훈 의원  그분들은 올해 농사가 아무것도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에 관해서 우리 납품되는 퇴비 성적서 저희가 받아요?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납품되는 거는 유기질 비료로 등록이 안 된 업체는 납품 자체를 못합니다.

농업자재로 등록이 돼야지만 고시된 업체의 기종만 납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등록이 돼 성적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납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고 성적서가 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서 샘플링할 때랑 납품할 때 물건이랑 퇴비랑 틀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군비가 지금 22억, 23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는데, 농가피해 발생되면 안 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납품되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셔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관리·감독 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23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지원해주고 나서 농가가 피해를 보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되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셔갖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에서 어느 하나가 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게 혹시 가마우지가 민물 토종 우리나라 국산 민물, 내수면에 있는 고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과장님도 들어보셨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의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물론 다 중요하겠지요.

양식 지원이라든가 민물고기 진공 포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두 개하고 자연산 자연 조성을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

이런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치어를 방류하면 치어가 나중에 커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돼야되는데 가마우지라는 놈이 다 잡아먹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혹시 강구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가마우지 문제는 그 전에도 강미숙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 이게 유해조류로 지정이 돼야 저희가 포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환경부서에 속하는 업무이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김영길 의원  유해조류로 등록되지 않았다고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김영길 의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김영길 의원님께서 가마우지 퇴치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시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네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아니고 우리 양식 농가라든지 또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어부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하단 말이에요.

고기 잡는 그물을 뚫고 가서 지금은 얘네들이 뭐 힘들게 강에 들어가서 고기 잡고 이러지도 않고 어부들이 쳐 놓은 어망 옆에 앉아있다가 잡아 올리면 그거 뜯어서 먹고 가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에 백화현상 일어나는 것은 혹시 보신적 있으세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산에 백화현상...

○강미숙 의원  백화현상.

그러니까 가마우지 떼들이 겨울에 그쪽에 집을 짓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배설물로 인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래요.

덕천에 가면 거기 패러착륙장 있는 맞은 편에 그쪽에 좀 눈여겨 보시면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눈 여겨 봐야 돼고.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가마우지 퇴치하는 방법들을...

물론 유해조류로 지정은 안 돼 있어요 아직.

그때 한창 지정한다고 환경부에서도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유야무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333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결혼이민자 가족들도 많이 들어왔죠? 계절근로자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거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이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야 될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민자 가족들, 특히 이렇게 와서 있는데.

우리 계절근로자는 어느 가정에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 가정의 일을 돌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일로 나가서 용역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일해도 괜찮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돼요.

왜냐하면 이제 1일로 나가서 일하게 되면 일당으로 받게 되면 수입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또 농가에서는 자기 가족이니까 묵인하고 또 이웃에서는 차마 어떻게 신고도 못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그렇게 일당으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성화해서 차라리 마음껏 일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관심가지고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1쪽에 우리 반려등물 등록하는 것 있잖아요? 이 제도. 몸에 칩을 꼽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데리고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이 가서 표식을 사가지고 와서 달아줘요. 그런데 보면 그 링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달아놓으면 금방 떨어져요.

우리 애들 두 마리 있는데 제가 못 데리고 가서 크고 얘네들이 차 타고 병원에 가면 너무 무서워 하니까 제가 사다가 달아줬는데, 몇 일 지나니까 그거 떨어져서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갖고 몸에 칩 꼽는 거 말고 달아주는 것은 좀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담당자가 가셔서 한번 확인해 봐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신거는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자료를 다 제출 잘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궁금하셨던 사항들 지금 자료요청 없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도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사항이라든가 그 결과라든가 그것도 같이 수시로 간담회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가 질의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등등 각 실과에서 궁금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간담회 통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기술지원과장 이왕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372페이지에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어상천지소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화요일에 과장님이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후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 의원간담회 다시 한번 잡기로 했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네네.

○이상훈 의원  추가적인 군비 부담이 한 14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14억 맞나요?

이 부담이 발생되게 되는데, 지금 부지가 부지 조성비용만 4억이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네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지금 기간은 좀 짧게 남아있지만 부지 선정 자체도 좀 다른 부지를 좀 선택을 검토하셔서 다음 의원간담회 시간에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지 4억 조성 비용이면 어상천은 어디 가도 이거보다 넓은 면적에서 사업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부지 이전 문제도 기간을 타이트하게 하시더라도 부지도 같이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간담회하고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지금 추가 의원간담회는 지금 협의되는게 25일 날 오후로 다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 의원간담회 자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이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때도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실제 감정이 어상천에서 지금 요구하는 장소도 실제 임현리 부근으로 장소를 제한두고 그쪽에서 토지를 팔 의사가 있다는 분들을 저희가 접촉을 해봤는데.

실제 감정가하고 농가가 호가를 부르는 가격하고 저희 감정가하고 워낙에 괴리가 있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지금의 현 부지를 선택을 했는데.

그런 부지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같이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부지 매입 하는데는 저희가 어차피 감정평가액대로 매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우리 군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어, 중부사업소 진행할 때 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아니요. 국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국비는 내려오는 금액이 4억으로 한정돼 있고 도비가 1억2천만원, 군비해서 총 사업계획은 원래 8억입니다.

그런데 부지에 대한 것은 무조건 지자체에서 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지비용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에 아마 첨가가 안 되어있을 겁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운영 방법도 향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사업소 진행이 조금 난항을 겪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기간은 남아있으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검토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우리 농기계사업소 전체 사업소별로 운영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농기계 인력지원단 실적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상천 지금 농기계사업소 품의는 어디서,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겁니까?

추가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이거 어디서 품의를 낸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오시백 의원  설계사무소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네, 금액이 다 돼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어디 설계사무소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건축하고 토목설계는 틀린데.

설계사무소는...

○오시백 의원  토목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예, 토목이 많습니다.

○오시백 의원  건축은 자재 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그렇게 배 이상의 품의를 만들어 낸거는 이거는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토목비도 마찬가지고. 한 1.5까지도 많다라고 하는데 거의 배 차이가 나면 이거 설계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상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잘 다른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설계품의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배가 인상이 됐다는거는 아무리 물가가 인상이 돼도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다라는게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팀 과제 2번, 371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각 품목별로 세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우리 단양의 6,800여 농업인들을 위해서 너무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만나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셔서 알려주시는 대로 농사지으면 실패가 없더라 이런 말씀하시고.

또 특히 소득작목팀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박도 그렇고 고추도 그런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할거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아직까지는 별도 계획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예. 아니, 저는 누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서 혹시 하고 무슨 변화가 있나 하고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보건위생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의료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도립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과장님 알고 계시는게 있으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의원님, 죄송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립화를 위해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운영하는 면에서도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 자세히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역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8개 읍면에서 방역을 하는데요. 방역활동에 있어서 아마 단양읍내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로수 복자기나무 심은 것 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김영길 의원  단양읍뿐만 아니라 지금 매포든 골목이든 많이 심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외면으로 볼 때는 참 보기가 아름답고 좋은데 복자기나무 밑에 보면 주물로 인해가지고 꽃을 심을 수 있게 해 놓은거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김영길 의원  그걸 혹시 열어 보셔가지고 방역이나 소독을 한번 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몇 일 안 돼서.

○김영길 의원  그거는 모르겠어요.

보건위생과 담당이 하시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주민들도 물론 일부 왔겠지만 관광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거기에다가 커피라든가 단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투여하다보니까.

제가 손가락이 좀 작아요.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곳은 몰라도 보림상회서부터 보건소까지 복자기나무 밑에 보면 꽃을 심을라고 화단을 만들어 놓은 거기 두 개 너트를 푸시면 아마 해체가 쉬울거에요.

그럼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나이드신 분들은 몰라도 유치원이나 영유아 아이들이 그 때문에 감염병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 않고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놀란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이 확인 안되지만, 물론 방역이나 소독이 보건위생과 소속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제가 알기로는 꽃을 심으려고 화분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봉투를 복자기나무에 나무 근처에 버리면서 역류피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역관계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해체하시면 거기 물도 막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습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셨는데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오신 후에 혹시 노인요양병원에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아직 방문은 못해 봤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노인요양병원은 위탁 후에 우리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담장팀장님이.

○의장 조성룡  담당팀장님이 설명해주시죠.

○보건행정팀장 이교선  보건행정팀장 이교선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위탁을 준 상태고요.

관리분야에서는 매년 저희가 수시로도 나가지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어떻게 일정하게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에 한 번씩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나요?

○보건행정팀장 이교선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하는데, 하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그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혹시 팀장님, 민원 중에서 중환자실 노인들에 대해서 거기 간병인들이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얘기는, 민원은 들으신 적이 있나요?

○보건행정팀장 이교선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저희한테 뭐 다른 의원님들도 좀 들으셨을 텐데 저한테 얘기해주시는 분은 그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 보호자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거기 간병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지? 조선족들이 하고 계시다면서요, 간병인들이?

○보건행정팀장 이교선  예.

○강미숙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환자들을 갖다가 나쁘게 말하면 사람대하는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그리고 면회를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환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환자들은 혹시라도 내가 내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이 나가면 나한테 더 나쁜 영향이 올까봐 말도 못하고 이런다는데.

예를 들면, 식사를 하면 중환자들은 식사를 제대로 스스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호수로 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있고 떠 먹여주거나 이런데.

이렇게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음식물을 넣어주는게 아니고 나쁘게 말하면 막 갖다 그냥 막 붓는데요. 그래서 막 흘리고.

그러면서 그거 제대로 안 되면 확 밀어버리고.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 생생하게 증언 들으시려면은 다사랑 요양원에 가시면 노인병원에 2개월 동안 입원하셨다가 다사랑 요양원에 가신 97세 된 할머니한테 한번 여쭈어보면은 상세하게 그 내용 들으실 수 있을 거에요.

한번 그런 면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 있게 봐서 거기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교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아마 접수되지 않은 민원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점검 나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가 하는 결과까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조재인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조재인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시설. 사인암하고 괴평, 직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새말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갑 의원  예, 새말 소규모 숙원사업.

근데 이게 2016년도서부터 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의장 조성룡  담당 팀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지금 업무파악이 늦어져서 하수도 팀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손명성  하수도팀장 손명성입니다.

새말 하수처리장은 당초 2016년도에 사인암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괴평마을 주민들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포함시켜달라 해서 다시 기본 계획 변경을 해서 괴평을 포함해서 다시 승인을 다음 연도에 받게 됐고요.

괴평을 승인받은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려고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실 지금 현재 최종 괴평과 두음 사이에 도로부지로 최종 지금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당초는 2016년도에 기본 계획 승인을 추진했지만 계속 반대와 부지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지연되게 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장소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수도팀장 손명성  됐습니다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지금 괴평하고 두음 사이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그 부분에 처리장을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청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주 환경청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제가 장소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대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쪽으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확정이 됐다면 다행인데.

주민들이 오래전서부터 원하던 사업이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쪽이 사개부락을 같이 엮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해서 하는게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운영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진 것 같은데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기본 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원주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같은 질문이에요 계속해서.

과장님께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신걸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66쪽 지금 장영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요.

사인암, 직티, 괴평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두음 주민들은 반대를 해서 그 위치가 정확한 명칭은 아마 세베리모티라는 표현을 쓰는 거기에 아마 짓고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커브. 지방도 옆에 커브. 폐도된 부분입니다.

○김영길 의원  그래서 거기에 두음리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밑에 장림, 그 다음에 북하·북상리 주민들까지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밑에 수질 보장과 주거환경 생활이나 악취 같은 경우는 전혀 발생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밑에 두음, 장림, 북상·북하 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상대로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한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 부분 현지에 볼 때 손명성 하수도 팀장하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하수도 끝에서 나오는 배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예측이 돼서.

지금 김영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소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단양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말에 준공 완료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완료되는데는 지장 없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네, 어제 오전 중에 제가 좀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계설비는 다 됐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토목, 나머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9월 중에는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어제 들었고요. 차질 없이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기존 정수장 대비 규모가 커지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톤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톤 수는 변함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2만톤인데 그대로 2만톤 갑니다.

○이상훈 의원  2만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 인력도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검토를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사업경영팀장 김영준  사업경영팀장 김영준입니다.

저희가 5년마다 위탁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실은 내년도에 협약변경이 있는데요. 정수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인력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의장 조성룡  마스크 벗고 하셔서 돼요. 답답하신 것 같애.

○사업경영팀장 김영준  그런 요청이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고급인력이라든지 초급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부설하는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의장 조성룡  마이크 대고 하세요.

○이상훈 의원  지금 인력채용 보강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사업경영팀장 김영준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이상훈 의원  용량이 이제 같은 용량이면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인력감축 문제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더 증가 될 요인이 있나요?

○사업경영팀장 김영준  그쪽 수도지사쪽에서는 인력증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통해서 저희도 한 번 검증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협약은 5년마다 한댔으니까 내년에 그러면 해당 기간이 되는 거고요?

○사업경영팀장 김영준  계획대로면은 내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양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초급 기술자에서 고급 기술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발주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훈 의원  용역 그럼 언제쯤 나오나요?

○사업경영팀장 김영준  지금 발주가 돼서 8월 말까지는 저희가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용역 준공되면은 저희도 한번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업경영팀장 김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오기 전에 오늘 착수를 아까 점심 때 잠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2천만원 들여가지고 케이워터에 천만원하고 우리가 천만원 들여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용역 중에 있고요.

지금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두 달이거든요. 그래서 한달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조직 진단을 해보면 그때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좀 요즘 원자재비가 많이 상승됐는데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지만 공사비 증액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지금 총 사업비는 494억원 그대로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대로? 그대로 그럼 마무리할 수 있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예.

○이상훈 의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현대화 사업이 끝나면 이 지방상수도가 매포도 이쪽에 공급이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근데 매포 시내 지역에 지금 공급되고 있는 배수지가 엄청 오래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예.

○이상훈 의원  그럼 현황 한번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배수지가 상당히 오래된거 같은데 많이 노후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도 배수지가 그 역할을 못하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현장 나가서 현장을 살펴 보고 다시 검토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456쪽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요?

○의장 조성룡  우리 팀장님 설명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456쪽에요?

○강미숙 의원  예, 456페이지.

○상수도팀장 손희석  상수도팀장 손희석입니다.

현재 77%입니다.

○강미숙 의원  네. 그러면 앞으로 점차 이거는 확대될 예정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예, 그렇지요.

계속 확대될... 지금 가곡면이 많이 안됐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강미숙 의원  여기 지금 456쪽에 보면 가곡면 보발리 일원에 7.5km 정도를 지금 급 배수관을 매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향산리 국도 59호선에서 분개에서 7.5km 올라가는 겁니다.

○강미숙 의원  향산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보발쪽으로.

○강미숙 의원  보발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예, 시작해서.

향산 입구에서 시작해서 7.5km 가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러면 어디까지 될까요?

○상수도팀장 손희석  덕평 있지 않습니까? 떡가락?

○강미숙 의원  예예.

○상수도팀장 손희석 최상류부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거기서부터 하류부에 있는 피화기, 성금, 말금, 용소동, 곰절 다 이렇게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게 되면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는 관로는 어떻게 하죠?

○상수도팀장 손희석  말씀드린것처럼 물탱크까지 물을 올리는 송수 공사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소 부락별로 급수, 배수, 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메인관은 그쪽에서 해서 올라가고 끝까지.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밑에부터 가지선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그거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가는 지선은 개인부담이고 이렇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마을까지는 들어가지요. 당연히. 지방 상수도가 그런 거니까 .

○강미숙 의원  마을까지는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보발에 식수난이 심각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이 다 해소가 되나요,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지금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 마을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되고.

또 필요하면 연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혹시 보발에 성금마을 같은 경우, 말금 마을 같은 경우는 이런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식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처리구역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공급망에는 들어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진행할겁니다.

○강미숙 의원  특히 그쪽 말금 마을 쪽이 식수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관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알겠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간이 상수도는 거의 30mm로 관이 매설되어 있는 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건 아니죠.

수용가구수에 따라서 배수관로가 결정이 됩니다. 크기가. 근데 보통 75mm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는거는 50mm 정도로 되어 있고 관로를 공급하는건 보통 75mm 정도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방 상수도는 지금 다 50mm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건 마을단위 아마...

○오시백 의원  다 틀린가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다르죠.

급수인구, 그다음에 농가, 그리고 가구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시백 의원  그런데 그게 설계상에 처음에 간이상수도를 쓰다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은 또 관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렇죠.

○오시백 의원  기본 설계 자체가 그렇게 mm수를 다 맞추면 안 되는 가요?

지금 30mm, 50mm관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간이상수도는 거의 다 30mm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mm로 가는데 그걸 다시 또 매설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앞으로 다 맞춰나갈 계획인가요? 이미 간이상수도도 50mm로 해 놓으면 지방상수도 들어갔을 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오시백 의원  거의가 간이 상수도가 30mm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방상수도는 거의 50mm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맞는 다는 말이에요. 그럼 공사를 다 다시 해야 돼.

이런 거를 같이 맞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게 됐으면 좋다는 생각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그 부분만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오시백 의원  현장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 그렇게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노후된 간이상수도 배관도 30mm가 아니면 50mm로 미리 해야지만이 나중에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쓸 수 있게끔 사업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표기동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안에 전에 보니까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왜 없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표기동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 최락구  다누리사업소 관리팀장 최락구입니다.

농산물 저희 사업소 내에 개관 시부터 농산물 판매장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장소가 벌써 휴게소로 변경이 돼 있었고, 그 관리하던 단체에서 판매를 포기하고, 포기해가지고 그 판매를 중단하고 그 장소를 오시는 관광객 쉼터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장영갑 의원  휴게실로 쓴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관리팀장 최락구  휴게소로 쓰다가 이제 자활단체에서 단양군 관광기념품을 홍보, 판매하는 목적으로 지금 상품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느 관광지를 가든 간에 그 지역의 관광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나올 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군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농산물 판매가 잘 안 되면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우리 군의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거를 캐릭터를 하든지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관리팀장 최락구  현재는 관광, 저희 마그넷이라든지 자활단체에서 개발한 상품들을 판매해서 관광객분들께서도 많이 사 가지고 가십니다.

○장영갑 의원  그렇게 활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준비로 각 실과소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41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김영길, 의원 장영갑,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안성희,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이형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 지윤석, 농업기술센터장 김계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기술지원과장 이왕상,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은주, 보건위생과 최성권, 건강증진과 직무대리 조재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종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