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0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군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검토보고 후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의견 조정 및 계수 조정을 거쳐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92억 8,633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억 5,806만 6천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12건에 23억 3,453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이월액 5억 6,009만 4,500원을 포함한 8억 239만 7,50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62억 741만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0원입니다.

2021년도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광정책과의 경우 충북도 관광사업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총 2,52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780만원으로 총 지원 대상 42개소 중 29개소 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원을 위해 총 3건의 5억 3,738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7,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13만 5천원이며, 당초 계획 인원 2,066명 중 181명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96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00만원으로 신청 대상자 600명 중 64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발생하였습니다.

민원과의 경우, 충북도 전세버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으로 87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0만원으로 신청대상자 당초 29대 중 1대가 신청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도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1,44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5만원으로 신청 대상자의 충북 지원 배차 등 신청자격이 되지 않아 당초 96대에서 87대만 신청하게 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특별 지원을 위해 14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40만원으로 지원 대상 1개소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충북도 종교시설 및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4,83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60만원으로 신청대상이 종교시설은 140개소에서 9개소, 예술인은 20명에서 12명이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충북도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6억 7,45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2,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025만원으로 관내 2317개소 외에 더 이상 지원 대상 수요가 발생이 없어, 수요가 없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울타리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75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6만 8천원으로 ASF 1차 울타리 설치 비용 1,753만2천원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ASF 차단 울타리 설치를 위한 예비비 사용을 위해 9억 4,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8,490만 5,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5억 6,009만 4,500원으로 ASF 발생 시점이 21년 11월 19일이고 공사 착공일이 12월 4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시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2쪽부터 11쪽의 검토 부분 내용을 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등 규정에 따라서 2021 회계연도 예산에 각 회계별로 계상한 일반 및 재난 목적 예비비의 사용 금액 명세서를 작성,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집행 내역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출 결정된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12건 23억3,453만 5천원입니다. 지출 결정 대비 지출, 이월, 잔액 내역을 확인하면 지출 승인 결정액의 65.5%인 15억 3,213만 7천원이 집행되었고, 24%인 5억 6,009만 5천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0.4%인 2억 4,230만 3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난해 12월경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의 일반 예비비 1건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운송업계, 관광사업체의 상생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 대안에 11건의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비비 집행은 각 해당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가 교부된 상황에서 그 예산의 신속 수혜자 체감 및 효용성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출 결정된 사항으로 확인되고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예비비 집행 결정 또한 2021년도 12월 말 단성면 일원 등에서 감염 개체가 대량 발생됨에 따라 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감염 경로 확산 방지 대응의 총력 차원에서 지출 결정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 시기, 방법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 지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긴급한 예산 사용 집행건으로 선 집행 후 승인대상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 이전에 그 경비의 집행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11건 중 3건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 있어 탄력, 신축성 등의 재량이 부여된 제도이나 이는 어디까지 나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예비비 사용 결정에 앞서 보수,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한 면일성 있는 집행안 수립이 필요하고 지출 결정에 있어서는 집행 원인, 재정 소요,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내역이 갖춰졌는지에 대하여 요건 타당성에 대한 예산 실 지출 계획 마련을 집행에 있어서는 시의 적절한 지출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예산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함과 집행력에 기초한 예산운용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한 180 몇 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신청 안하면 안 주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요?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해당 부서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정남희  복지기획팀장 정남희입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장영갑 위원  모르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권은진 주무관  근데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명단 추출해가지고 각 가정으로 우편물을 다 발송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본인 자의적으로 안 받으신 분들이고, 2,066명은 작년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84% 이상이신 분들 고소득자분들이셔서 임의로 신청 안 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그분들이 백팔십 몇 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분들은 본인이 안 받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안 주는거다?

○주무관  네네네. 안내문 각 가정으로 다 안내드렸었고, 홍보활동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정남희  저희가 아마 할 때 최대한 읍면을 통해서 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연락이 안 되시는 분은 뭐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저희들 4월달에 단양형 재난지원금 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대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5번이고 6번이고 충분히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받으신 분은 생겼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추계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데, 가능한 것들이 지금 쭉 있는데도 이제 미집행되고, 또 이렇게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할 때 정확히 좀 이게 나와 있는 숫자 아니에요, 그죠? 전세버스나 이런 거는 전세버스 대수가 정확히 나와 있을 텐데 예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향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책담당관님 의견 어떠시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앞으로 이런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예산을 잘 짜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군의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여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제출한 2021년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위촉하신 김영주 대표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의 결산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통합 기준에 의하여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으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예산 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재무회계의 재무제표 현황 등에 대하여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승인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황이 6,467억 1,4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6,575억 9,800만원, 불납 결손액은 1억 3천만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 수납금은 31억 6,300만원입니다.

166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황이 6,467억 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717억 4,2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67억 8천만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38억 6,600만원, 집행 잔액은 243억 2,600만원입니다.

167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처리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출 결산액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1,858억 5,6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857억 4,200만원, 사고 이월 사업비 104억 9,800만원, 계속비 이월 사업비 505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38억 8,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52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6,149억 8천만원, 세출결산액은 4,439억 1,2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10억 6,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26억 1,8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278억 3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7억 8,800만원입니다.

168쪽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결산 규모입니다. 2021회계연도 총 수납액은 전년보다 13.3%가 증가한 6,575억 9,8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6,149억 8천만원으로 전년보다 788억 9,2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26억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2021회계연도 총 지출액은 전년보다 12%, 566억 7,400만원이 증가한 4,717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439억 1,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92억 8,300만원 증가했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278억 3천만원으로 전년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46억 4,100만원보다 1억 5,500만원이 감소한 44억 8,600만원이며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과 지출이 순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채권 현황은 일반회계의 공무원 학자 대여금 및 소송 공탁금에서 발생되었으며, 그 규모는 전년도 말 22억 천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하여 2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없습니다.

170쪽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 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 10억 3,100만원보다 2억 8,100만원이 감소하여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 1조 4,270억 3,900만원에서 131억 5,900만원이 증가한 1조 4,401억 9,700만원입니다.

171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대비 현재 113억 300만원에서 5,600만원 감소한 112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재무제표입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2021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105억 9,7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03억 2,700만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802억 7천만원으로 2020년 대비 882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4,891억 3,300만원이며 총 비용은 3,994억 4,900만원으로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896억 8,4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143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지방회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 관리 철저, 집행 잔액 및 이월 사업비 최소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또 기업 기금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은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우리 군 재정집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정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34쪽부터 41쪽의 결산안 검토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2021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개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예산과의 계리 정도를 파악하고 재정 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차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반영에 있어서 환율을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결산의 승인은 예산의 성립과 의회에서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지 그 집행 과정이 함묵적 합법성에 부합하였는지 여부와 효율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로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기본 이념인 건전성 효율성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부분별 면밀한 심사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반에 대한 확인 검토 결과 관계된 법령과 규정 기준에서 정한 예산의 재정적 한계 범위를 초과한 사례 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예산의 세입 추계에 있어 예산 확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 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재정의 운영 결과에서는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초과 세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의 재원으로 허용되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재원은 주민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적이 사용되지 못함을 원인으로 사업의 시기 효용성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입법 원칙에 입각, 세수 추계 또는 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안한 결과 발생하는 세입 예결산 간의 오차 발생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면밀 구체성에 기하여진 실질 합리적인 세입예산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의 계상에 있어서는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예산의 편성 기준의 원칙에 입각, 수익 가능한 재원을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얼마나 배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구체화하고 특히 한정된 재원의 편성 규모 작성에 있어서는 분야, 부문별 투자 계획에 의거 명확히 산출 내역을 계상하고 집행 운용에 있어서는 함묵적성과 합리적 집행방향성이 중점이 된 실행 예산 마련이 필요하며, 투자 집행 시점의 예측오류 등 시의적절한 부족에 기인한 사업예산 이월, 상황 변동과 여건 변화에 대응 및 예측하지 못한 예산 조정 누락에 기인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도 정밀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하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지적 사항이 해마다 계속 같은게 번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개선한다고 해놓고 공고를 해도 그다음 연도에 보면 맨 똑같은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건의했던 거라던가 이런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개선될 수 있는 건 안 나오고 계속 지적된 사항만 반복적으로 계속 지적이 된단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관심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선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과정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보면은 여기 국도비 전액 반납한게 5건씩이나 있고 그렇더라도 보니까. 일부러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다 반납하고 그것도 일부 반납도 아니고 전액 반납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지적사항에 보니까 꽤 많이 나왔던데, 그런 거는 있으면 안되지 그런 거는. 그래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위원 보고 했듯이 이번 21년도 결산 검사 중에서 자체 재원 세수 추계가 그 편차가 폭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이 엄청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11.8%,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9.4%인데, 이게 주요 원인이 어떻게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세입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예, 세입 추계.

○재무과장 김선기  세입 부분 수납액 증액된거 13.3%하고 일반회계 수납 13.3% 증가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위원  자체 재원 지방세 추계하고 세외수입 추계가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편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그래도 그만큼 못썼던, 주민들한테 들어갈 그런 서비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추계가 잘못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어떤지...

○재무과장 김선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따로 나중에 설명 해 주시고요.

하여튼 추계가 잘못됨으로써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또 본 예산이 다가오고 하니까 세입 추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도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환급금이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직전 연도보다 121%가 증가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통상 세입 금액의 환급금은 가장 많이 발생되는게 이제 자동차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 되는데,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이나 이랬을 때 발생 되는 사유가 좀 심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자진으로 했을 때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부과했을 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환급금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뭐 저희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은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1년에 전년 대비 115만원 정도가 121%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발생되는 만큼 면밀하게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한게 없게끔 하고 조세에 대한 불신감도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미납액이 특별회계 비중에서 미납액이 지난해에 92.9%로 확인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특별회계 미납액 중에서, 미수납액 중에서 그 주차장 특별회계 비중이 큰데, 그중에서 지난해 미납액이 92.9%나 되는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선기  그 부분에서는 따로 저희들이...

아니 민원과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납액이 발생한거에 대해서 이 수치로만 볼 때는 뭔가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산 성립해놓고 집행을 안 한게 지금 몇 건이, 한 3건 이상 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놓고 전부 다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 거는 왜 예산을 세웠는지.

○재무과장 김선기  예산이 저희도 2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전해에 8월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예산 세워났다가, 의회 승인도 받고 해서 그다음에 어떤 사업 변경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는 감액시키는 거나 아니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거, 변경이 돼서 그런 사유가 종종 사례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8월달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게 6개월도 못 내다보고 8월달에 예산 세워놓고 8~9월에 예산 세워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한게 있다고 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거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거나 교육 관계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수납되는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폐업을 한다든가 뭐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거나 이런 사유들이 발생한 것도 있는데, 납세 태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지금 상당히 미수납된 게 이렇게 많은데.

또 주차장 특별회계를 이제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도 상당히 지금 상당히 커요, 미수납액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선기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이 좀 많은 편인데요. 대부분은 주차장 미수납은 제가 알기로는 현 연도가 아니라 과년도에 주차장 관련돼가지고 미수납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보니까 이게 전년도께 넘어왔단 말입니다 당해연도로, 이래서 이 부분이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찌 됐던간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정례회 때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전까지 좀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너무 크더라고요,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보니까.

이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전년도 것이 넘어온게 너무 많아. 그럼, 이건 집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문제는 좀 정례회때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과년도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주차장비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과년도에 이월된거 저희들이 이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이 어느 기간 동안 안내면 압류를 합니다. 압류된 상태에서 계속 이월되고 넘어오다 보니까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럼 지방세 같은 거는 이게 납세 태만을 한다고 이 세금을 안 받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납세 태만은?

사람이 없고 행방불명이고 뭐 돌아가셨다든가 뭐 이런 문제 같으면 그런데 납세를 불충실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방세에.

○재무과장 김선기  지방세 납부태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오시백  성실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게 기본인데...

○재무과장 김선기  예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납부 대상자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법령에 의해 가지고 그 이유로 하거나 상속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매년 합니다. 결손처분을 매년 하는데,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결손처분 하기가 난감하니까 저희들 주차장도 아마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과년도로 많이 넘어온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아무쪼록 정리를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존경하는 오시백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내외 리스크, 그다음에 물가 상승 등 경제사회 여건 및 사업 수요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추가경정 예산에 신속한 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위한 민선8기 공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규 개발 사업 발굴과 아울러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추가경정 제출에 따른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5,512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082억 2천만원, 공기업 특별액의 162억 300만원, 기타 특별회계 268억 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72억 7천만원보다 21. 8%인 909억 5천만원이 증액된 5,08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9억 5,900만원보다 25.03%인 3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5억 5,400만원보다 14.09%인 33억 1,800만원이 증액된 26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70억 9,500만원에서 변동사항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7억 7,900만원보다 1.96%인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22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인 도담 정원 조성 사업 1억 1,500만원, 지적 재조사 조정금 2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1년도 도세 징수 교부금 정산분 7,800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931억 5,200만원보다 38.19%인 737억 5,800만원이 증액된 2,669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52억, 2022년도 보통 교부세 추가분 322억, 2021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50억,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 추가분 202억원, 어곡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11억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설한 기금으로 총 4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의료인력 정주 환경개선 2억 6천만원, 단양군 통합의료원 시스템 구축 15억 4천만원, 단양군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사업 29억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1억원 등 총 4건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85억 5,500만원보다 31.46%인 58억 3,800만원이 증액된 24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2021년도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49억원, 특별 조정교부금 책마루 도서관 건립에 3건에 9억 2천만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성에 따라서 기정예산 1,255억 4,100만원보다 4.88%인 6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1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311억 4,400만원과 변동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출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612억 2,400만원보다 1.23%인 7억 5,100만원이 증액된 61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23억 2,600만원보다 5.43%인 17억 5,700만원이 증액된 340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상적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423억 7,900만원보다 4,6%인 6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48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 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640억 7,800만원보다 19.57%인 321억 1,100만원 증액된 1,96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공사공단 전출금 30억원을 출자금으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서 출자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124억 8,200만원보다 341.1%인 425억 7,700만원이 증액된 55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380억, 국립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47억 7,900만원보다 88.08%인 42억 900만원이 증액된 8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9억 5,900만원보다 25.03%인 3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6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기정예산 235억 5,400만원보다 14.09%인 33억 1,800만원이 증액된 268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민선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규 개발사업 발굴과 아울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 사업 추진 등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정예산 편성 이후 투입된 가용재원을 추경예산으로서 편성 전 재원 배분 등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12억 9,710만 9천원으로 확정된 규정 1억의 추경 예산 4,537억 8,395만 6천원 대비 21.49% 975억 1,315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회계별 편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세입원은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부분의 재원이 785억 5,876만원으로 총 추경 재원의 80.6%에 해당됩니다.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4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785억원, 조정교부금 58억 등이며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5억 2천만원, 보조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등이 세외수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2억원을 근본 추경안의 세입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안 중 특이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부분 기정 편성된 북상 재해위험지구, 평동과 장림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3건의 사업 예산에 있어 국비 31억원, 도비 9억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 추경 편성 규모 909억 5,055만 7천원 중 기금 전출 예비비 경정과 내부 거래 항목 등 일부를 제외한 실투자금융 예산은 총 세출 규모의 46.4%인 487억 7,411만 4천원으로 검토되며 지출 편성 순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화 128억 8,580만 4천원, 환경분야 94억 3,087만 5천원, 문화관광분야 79억 4,222만 4천원, 사회복지 분야 58억 763만 5천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계상된 주요 중대규모 투자 내역 사업을 살펴보면 단양읍 관광 연계도로, 도담지구 조성, 단성 상하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55억원, 신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81건의 28억 7천만원을 단양군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등 44건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초계정 배분액 48억원을 편성하고 관광자원개발 토지매수 등 5건의 신규 공유재산 취득 매입비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계상 부분 중 금번 추경안 중 연구 용역 분야가 기정 대비 3억 1,200만원 49.13% 증액되었고 동권을 포함, 연구 영역과 시설비 항목으로 기본 설계, 기초조사, 검토 영역 등의 부기로 세출 계상된 총 용역 사업비는 총 21건 10억 2,400만원으로 확인되어 부서별 제안설명 시 집행 구상 등에 대한 확인과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고서 23쪽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편성된 기타 회계 전입금, 자본 잉여 수입 보조금 및 세입을 활용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개선 확장 공사 목적 추경 세출안 편성 기본 규모에 대하여는 특이 의견이 없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순위 불균형을 조정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등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통합적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 관리 기금에 현재 잉여재원으로 분류돼 장례 사용을 목적으로 군 금고에 예치하고자 하는 430억원의 기금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 의견으로는 이번 2회 추경 세입·세출안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등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2회 추경 예산의 세부 사업 편성에 있어 기대 효과가 크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곳에 예산이 적정 배분되어 구상된 목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투자 적합성, 재원의 편성 규모 예측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보고서 24쪽부터 27쪽까지 중점 검토 및 자료 제출 확인 사항과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용역의 세출한 편성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린 중점 검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세부적으로 심사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각 부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 제안설명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감소된 금액도 있고 증가된 금액도 있는데, 특별하게 용역비가 거의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49.1%.

물론 뭐 각 부서별로 용역 할게 많겠지만은 그 나중에 부서별로 설명들으면 되겠지만 특이하게 용역비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나중에 그 저기 그냥 부서별로 제가...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총괄로는, 부서별로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민선8기 들어오면서 각종 내년도에 현안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에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 관련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마 이번에 보니까 아마 저도 용역 관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민선8기가 시작이 되면서 내년도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좀 계상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부서별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들을 거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로 정도하니까 340 몇 억 되는데, 이런 거는 지금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지금 거의 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가 용역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용역을 주지 말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시설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나 1회 추경에 여건상 사업을 못했던 부분, 뭐 이렇게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반영을 했고 많이 늘어나지 못했... 금액상으로 많이 늘어나지 못했던 부분은 이제 계량 복구 사업들이 부피가 감이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이번에도 반영을 했고 내년에도 당초 예산에도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걸 또 연말 안에 마무리 짓는다고 또 부실공사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예산서를 쭉 한번 보다 보니까 뒤에 기금에 가서, 기금이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어요 여기에.

이 세출이 왜 없죠, 이게요? 이 책이 난 제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의 아마 위원님들 책자가 거의 다 그럴 거에요.

○예산팀장 박의명  저희가 지금 자료 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오시백  이거 왜 누락시켰어요? 왜 누락시키신거에요?

○예산팀장 박의명  아, 누락한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첨부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돼서 별도로 저희가 이거 따로 기금을 반영된거를...

○위원장 오시백  아니 사전에 지금 한마디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나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예산팀장 박의명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해가지고 지난 주에...

○위원장 오시백  전체 다 그냥 없는 걸로 해도 돼요?

삭감해도 돼요?

○예산팀장 박의명  아닙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거 왜 누락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예산팀장 박의명  누락한 부분은 좀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난주에 확인이 돼서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이거는 사실 갖다드렸는데, 아직 위원님들께 전달을 ..

○위원장 오시백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없는... 이거는 그냥. 뭐야 이거 어디갔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 재정,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오늘 아침에 책상에 갖다놨던데.

○예산팀장 박의명  죄송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사실 통합재정기금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분도 사실 이걸 처음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담당관님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게 왜 누락이 됐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통합안전기금을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장 오시백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는 이런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하여튼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챙긴다고 챙겼는데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거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하는 사항은 부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사무관리비로 카카오톡 채널 운영에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민선7기 군정백서 제작을 위해서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군정 홍보 제작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현안사업 관련해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군정의 홍보, 내년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풀 성격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유공 공무원 시군 종합평가와 적극집행과 관련하여 직원들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비로 시군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집행 컨설팅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민간 행사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회원 한마음대회 200만원을 감하고  지회와 상호교류협약으로 200만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전국회원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취소되는 바람에 경북 달성군 지회와 상호 교류 협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 경비로 해서 군정 추진 사무관리비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군정 추진 공공운영비로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부족분 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지원 및 법무 행정 추진을 위해서 고문 변호사 수당을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월 자문 횟수가 3회 초과 시에는 월 10만원씩 추가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자문이 좀 많아서 변호사님들의 어떤 차원에서 50만원만 증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 변호사 수당은 저희들이 한 분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양 출신인 이병삼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함에 따라서 월 2회 지금 상담실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집행 잔액 이자 3,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합안정재정화기금을 38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군정 홍보 책자 제작해서 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군정 홍보 책자 천만원 말씀하시는거죠?

이거는 새로 출범하는 민선8기에 기본 현황하고 그다음에 군정 방침 그다음에 군정의 방향 또 공약 사업이라든지 주요 현안 사업들을 담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저기 전국 회원 한마음대회 자유총연맹.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예

○장영갑 위원  그 타 단체도 맨 교류하게 되면 이렇게 주는 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교류를...

○장영갑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자유총연맹 말고 다른데 뭐 새마을이나 이런데도 맨 교류하게 되면은 전국 체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주는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부득이 코로나19라든가 어떤 여건의 변동으로 의해서 당초에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청에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보조사업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으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 주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자유총연맹은 지난해에도 못했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을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 뭐 한 단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형평성에 안 맞더라고.

다른 단체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주는데, 또 어느 단체는 또 자부담해서 하는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책정을 해서 올라와야지, 어떤 단체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단체는 어디 봉사하는데 300이면 3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또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게 몇 가지 있더라고, 몇 군데.

그런 거를 한번 그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 드리는 거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변경이 올라왔는데, 이 사황은 지금 달성군 지회하고 첫 교류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내년도 예산의 증액 요인은 되진 않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거는 아직은 없는데요.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첫 교류를 하게 되면 이게 예가 돼서 저희가 예산 지원 계속해줘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글쎄, 이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어떤 성과가 있는 건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훈 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고문 변호사 수당 월 10만원씩 5개월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 같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게 이제 소급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좀 부족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문 변호사를 두 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질문만 해서 자문만 구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질문 요지를 그쪽으로 보내서 방문하거나 보내서 변호사님이 직접 법무 답변서를 써줍니다.

뭐 2장도 좋고 3장도 좋고 어떤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중요하다 하면 한 10장씩 되는 판례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자료를 구해서 해 주는데, 이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3건 정도를 하면서 한 30만원씩 드렸는데, 일반 구두 자문은 빼고라도.

근데 이 부분이 점점 늘어나요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사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한 달에 3건 이상 어떤 보고는 4건, 5건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3건 이상 하면 그냥 저기 10만원씩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훈 위원  산출 근거가 다섯달로 해놓으셔서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5개월로 해놓은 거? 이게 한달에 3건 이상을 하면 10만원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달로 돼 있는 거죠.

○이상훈 위원  지금 잔여 개월수가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 예산이니까 이제 5개월로 해서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은 지금까지는 집행을 했고.

○이상훈 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10만원 추가적으로 하는 건 예산 설명 말씀은 알겠는데, 산출 근거가 5개월로 잡아놓으셨으니까.

지금 잔여 개월수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8월부터 이거를 해놓은 거에요, 8월부터. 실제적으로는 8월부터.

○이상훈 위원  그렇게 되면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소급적용을 했어요, 8월부터.

예산은 이제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이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변호사 수당해서 아까 한분을 추가로 더 모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한 분을 더 추가로 모신 이유가 그럼 주민들이 이용률이 더 높아져서 한 분을 더 모신 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이 뭐냐하면 기존에 이제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와서 한 분이 하다 보니까 이게 오전만 한 2시간 정도 하거나 10시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보통 한 3건에서 많게는 5건 정도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분을 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지역 출신인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분이 이제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자기가 고향을 위해서 성주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무료법률 상담을 해주겠노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더 오심으로 해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오래 기다리거나 그런 시간이 많이 해소됐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이렇게 한 분이 오셔서 숫자가 이렇게 보통 보면 저희 우리 직원들도 업무적으로 많이 상담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저희들이 카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한 4~5건씩 5~6건씩, 많을 때는 막 7개씩 되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상담하시는게.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뭐 제가 판단해서 좀 상당히 좋은 거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회는 잘 활용을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뿐더러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미숙 위원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오시백  예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죄송합니다만은 기금 운용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운영 총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인 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별지로 배부를 해드렸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아마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익히 좀 알고 계시겠지만 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계 상호 간의 재원을 예탁 예수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해서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을 하고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는 지방재정법 9조의 2와 지방기금법 제16조 및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안정화 재정기금은 통합 개정하고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른 회계로 예탁받은 자금인 통합계정으로는 저희들이 국립 임대아파트 특별액의 보증금 50억원을 예치를 하였고, 그리고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380억원을 예치를 해서 총 430억원을 조성 운영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듭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을 보니까 올해 당해 연도에 많이 있네, 그죠? 전입금이?

알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로 다시 이 자료에 없어서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저희들끼리 한번 자율토론할 때 저희들끼리 한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소관 부서에꺼 제가 소규모 현안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5천만원 정도 더 늘어났네,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위원장 오시백  뭐 어떤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업은 뭡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1억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도 편성를 했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을 보면 영춘면에 강원도와 도계 공동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저희들이 천만원을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단양군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활력 계획 수립하는 데 2,200만원, 그다음에 민원과에 주차 타워 관리 타당성 용역하는데 2,200만원, 그다음에 농촌활력마케팅과의 원예 발전 사업계획 연구용역해서 2,200만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내려올 시기도 됐고 그래서 부서에서 각종 공모에 따른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풀 성격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족분을 예측해서 5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부서별 용역비가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거랑는 별개로...

○위원장 오시백  지금 이제 그거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부서별로.

○위원장 오시백  부서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자치행정과장 심상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인사 관리 및 행정서비스 업무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인건비 2,835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지사 시군 순방 행정 운영경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및 민간단체 업무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외연수 지원에 2,800만원, 단양군 이장현합회 임원 국외연수 지원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복합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청사출입자관리 발열 체계 운영비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494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23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에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직자 예방접종 지원에 3,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전출금서부터 시작해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교육훈련비, 여비 등은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에지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해촉 주민자치위원 공로패제작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 500만원 하겠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양군 주민자치위원회임원 국외연수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읍 이주 30주년 행사 지원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인원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행복한 단양 소식지 위탁 발송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 관리지원에 매포읍 도곡리 다목적 회관 조성 사업에 4억 8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양읍 상진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건에 대한 부분은 대강면에서 충주댐 지원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조정되어 신청한 사업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에 따른 분담금은 재원이 군비에서 도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보수에 10억 6,960만4천원 증액하겠고 기타직 보수는 3억 5,80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의 환경미화원 보수를 2억 2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직무 직급보조비 1억 3,050만원 증액하였고 특정 업무 경비로 대면 활동비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집행 잔액에 대한 금액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260쪽 맨위에요. 도곡리 마을 회관 다목적 회관 조성사업 해가지고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새로 뜯고 새로 짓는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보시면 내벽 같은게 금이 다 가고 또 천장 같은 경우는 석면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도저히 그 뭐라나 일부 보수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 정도 해서 설계까지는 마무리했고요. 부지 같은게 이제 마을 땅이기 때문에 이제 마을에서 해갖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장영갑 위원  마을 회관이랑 같이 사용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예예, 그런 쪽으로 구성을 해갖고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한 50평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공직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직자 예방접종은 어느  지역이나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지금 충청북도 하고 충주시가 하는 걸로... 저희가 좀 빨리 시작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우리 공직자라고 하면 그래도 좀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생활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되면 전액 군비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지금 어려워서 이런 비싼 파상풍이나 대상포진 이런  예방접종을 맞고 싶어도 못 맞는 분들이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상렬  하여간 저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저희 독감이라든가 그런 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50대 이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건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예산에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예,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 761억 8,880만 5천원에서 38억 1,280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800억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해 피해 가구 임시조립주택 기한 만료에 따른 매각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구호 지원사업, 폭염, 한파 피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900만원, 재해구호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자체 부담금 1,033만 9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으로 240만원 반영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생계급여지원으로 6억 8,958만 4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1,938만 1천원 반영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으로 6,44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성립 전 예산으로 인건비 1,704만 6천원, 사업 운영비 550만 1천원, 긴급생활안전지원금으로 7억6,603만 9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후원물품 창고 전기요금 감소에 따라 운영비 140만원 감액하였고, 희망 복지 업무 차량 대체 구입비는 차량 출고지원으로 구입 불가하여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푸드뱅크 차량 유지비 증가로 인한 푸드뱅크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로 4,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희망키움 통장Ⅱ 2,143만 3천원을 반영, 내일키움통장 사업 8만원 감 반영, 청년희망키움통장 14918천원 반영, 청년저축계좌 지원 1,585만 8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16억 3,870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2022년도 8월 기준 3,651명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 전 예산으로 2억 8,080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참여자 감소로 인하여 3,450만원 감 하였고, 운영비는 50만원 감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재활근로사업 재료 구입비 100만원을 감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감 반영분 중 2,1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비로 증 반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비 2,313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반영하였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112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1, 2월 미 실시하였기에 1억 1,4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군 소유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3천만원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부족분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춘면 하1리 경로당 주방 증축공사 2021년 명시이월 사업비 부족액으로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적성면 상2리 경로당 외벽 대수선 공사 사업비로 7,700만원 반영하였고, 군 소유 경로당 23개소를 제외한 141개소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단양노인전문요양원 에어컨 대체 구입비로 400만원 반영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지원비로 106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관련 부기명 변경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변동 없으며 매포읍 평동4리 경로당 정비공사를 냉장고 구입으로 500만원, 매포읍 평동7리 경로당 진입로 공사를 물품 구입으로 600만원, 매포읍 하시리 경로당 창고 신축공사를 물품 구입으로 1,200만원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마을을 대강면 전체 지역으로 확대시켜 대강면 소재 경로당 8개소에서 18개소로 부기명 변경하여 2,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기초연금 4억 8,425만 4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1,352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지키미 읍면 관리자, 마을경로당 관리자 활동비 추가 지원으로 2,4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로 137만 8천원 반영하였고, 지체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4,133만 4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6,142만 9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로 3,142만 9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로 168만원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 수당으로 133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1백만원 감 반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1억 6,008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80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755만 4천원간 감 반영하였고, 영아 수당 지원으로 1,075만 3천원 감 반영하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8,472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지원으로 2,707만 3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후개선 지원수당 사업 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450만원 감 반영하였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42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169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으로 120만 2천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충청북도 보육재난지원금 2021년 도비 2,384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원 반영하였고,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240만원 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 취소로 어린이날 행사 추진 사업비 4,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으로 80만원 반영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으로 1,0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치단체간 부담금 4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건강보험료 기간부담금을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일반 수용비를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022년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7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45만 6천원, 운영비 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664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 161쪽, 162쪽, 163쪽까지 일반회계 반환금 내역입니다. 전체 9억 9,252만 8천원 중 국고보조반환금 34건에 7억 6,840만 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3건에 2억 2,412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및 수당 부기 변경 증 하여 41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내역입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집행 잔액 685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145쪽에 하단에 청년저축 계좌지원에서 1,585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 오인식  청년저축 계좌지원?

○강미숙 위원  네.

○주민복지과 오인식  도비 시군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감한 겁니다 이게. 청년저축계좌 지원이 원래 근로를 하고 있는 차상위 지원 대상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1,585만 8천원이 감한게, 도내 시군, 시군간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변경 내시에 따른 공문 시행으로 저희가 감을 시킨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똑같이 나왔었는데?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이렇게 직장이 있는 청년들이 이 저축계좌로 목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감원되거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그건 아닙니다.

○강미숙 위원  그 다음에 148쪽에 중간 부분에 경로당 개보수 지원 사업이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5천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네네, 저희 경로당 당초 20개소에서 10개소를 개보수를 더 해주느라고 경로당 개수당 이제 500만원을 10개소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가 내용입니다.

○강미숙 위원  500만원씩 10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10개소에서 늘어나서.

○강미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보수 하다보면은 몇 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는데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욕구에 맞춰서 해줄 수가 있나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아, 저희가 딱 1개소당 500만원 이렇게 한정을 한게 아니고요. 전체금액을 박스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하 되는 경로당 개보수도 있을 수 있고, 한 천만원 2천만원 정도 되는 경로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500만원 이하로 할 것 같으면 아주 작은 보수인데, 그런 것들이 주로 어떤 시설 보수가 될까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글쎄, 500만원 이하는 도배 장판 뭐, 보일러 수리나 간단한 개보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10개소하고, 그러면 50개소네요 2억 5천이면?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50개소 1년에 이렇게 해주면 별로 목돈 들어갈게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 오인식  네네, 그렇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다음에 153쪽에 위에 상단에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지요?

개인운영 복지시설.

○주민복지과 오인식  이 역시 시군 예산액 조정으로 인해서 변경 내시 부분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개인 운영 복지시설이라 그러면 어떤 곳이 있죠?

○주민복지과 오인식  지금 저희는 은빛 마을 거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춘에.

○강미숙 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이죠?

○주민복지과 오인식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도 노인장애인과에 확정 내시된 예산 편성이고요. 이거는 기 단양 다사랑 요양원에 냉방, 냉난방비 교체 비용입니다 이거는.

○강미숙 위원  다사랑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곳 아닙니까, 다사랑 요양원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담당 팀장이...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노인복지팀장 임행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 다사랑 노인 요양원은 장기 요양 기관이 맞습니다. 다만, 단양 다사랑 노인 요양원 그리고 관내에 있는 보금자리라든지, 행복동 같은 경우는 저희 군 시설로서 기능  보강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건, 기능 보건 사업권은 국비사업으로서 매년 시설에 개보수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렇게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 기능 보강 사업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 거죠?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지금 이번에는 단양 다사랑노인요양원에 있는 냉난방기 56대, 실외기 3대를 전량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다사랑 요양원 같은 경우는 100배가 맞죠? 수용인원이 100배 되죠, 거기가?

○노인복지팀장 임향교  네.

○강미숙 위원  100배 되면 거기에 자체 운영도 충분히 되고 잉여금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보면 꼭 작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 군비를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한 2-3년 동안은 충분하게 입소자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 보강사업에 있어서 개보수 같은 작은 금액이 드는 것은 시설에서 감당을 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

○강미숙 위원  지금 냉방기 교체라고 그러셨지요?

○노인복지팀장 임행교  네네.

○강미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바꿀 필요가 있는지 지금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주민복지과 오인식  위원님, 지금 단양 다사랑 노인 요양원 냉난방기는요. 2011년도에, 12년도인가 개원할 때 처음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기보면 냉난방기가 56대, 실외기가 3대 전반적으로 만 10년이 지난 거여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 다 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오인식  다 함께 돌봄센터는 저희가 확정 내시된 금액이고요. 저희가 음성, 영동, 보은, 단양이 다 함께 돌봄센터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강미숙 위원  없다고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센터가 있는게 아니고 없는 실정인데, 지금 국비 65, 도비 14, 군비 21%로 해서 7천만원을 더해서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산볼 때 그러면 7천만원이 다 그냥 반환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0쪽 하단에 보면은 경로당 지킴이 또 마을 경로당 관리자 해가지고 2,46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언제부터 이렇게 준거죠?

○주민복지과 오인식  이거는 금년도 10월, 11월, 12월 4/4분기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수당을 주는 거에요? 코로나때는 사용을 못했으니까.

그니까 8, 9, 10, 11, 12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주민복지과 오인식  위원님, 이게 기존에 읍면 부녀회장님한테는 월 10만원씩, 그리고 마을 노인회장님들한테는 5만원씩 나가던 것을 저희가 이제 이번주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읍면 부녀회장님한테는 5만원을 증액해서 15만원, 그리고 마을 노인회장님들한테는 이제 당초 5만원에서 5만원을 더 드려서 이제 10만원.

○장영갑 위원  그럼 2,40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야?

○주민복지과 오인식  네, 금년도 12월까지는 다 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142쪽에요. 생계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보면 한 7억 가까이가 감 됐는데, 그 감된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오인식  생계 급여 6억 8,900만원 역시 시군 예산액조정으로 변경 내시 금액입니다 이게.

○장영갑 위원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깎은 거에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네,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감됐다고?

○주민복지과 오인식  네네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우리 자활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참여자가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가 이제 참여자 감소로 인해서 감이 됐는데, 147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은 2,100만원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증액 편성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이곳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 사업비 역시 도내 시군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2,100만원이 증이 된 겁니다.

○이상훈 위원  사회에서 민간위탁금이 센터운영비로 지금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과 오인식  네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149페이지에 아까 그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설명하시기로는 우리 대강면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거 댐 주변 지원 사업은 배분 비율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전체적으로 8개 읍면 그리고 이제 그 스몰 선으로 해서 마을이 경계가 됐는데요.

지금 대강면 같은 경우는 당초 댐 주변에 해당하는 마을이 8개소인데, 대강면에서는 지속적으로 댐 주변 지역의 지원을 받는 마을만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 마을도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대강면 댐 주변 사업비를 가지고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전환를 시킨 겁니다, 이게.

○이상훈 위원  대강면에 그러면은 배분 비율에 따라서 배정된 금액 갖다가 부기명만 달으신건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맞습니다.

이제 전체 예산은 여기로 보시면 이제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전체 예산은 늘어난게 아니고 대강면에 이제 댐 주변 사업비 예산이 줄고 저희 쪽으로 물품을 잡은 겁니다.

○이상훈 위원  면 단위별로 배분 비율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그렇지요, 예.

○이상훈 위원  면에서 직접 집행하던 비용이에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여기 대강면에서 댐 주변 사업비 일부 금액을 가지고 나머지 저희 경로당 물품지원비로 이양한 금액입니다 이게.

○이상훈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고?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이상훈 위원  저희 비교할 수 있게 전년도 하고 이번 연도하고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148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에 관련하여 회원 수 50인 미만 30, 50인 이상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식사도우미요?

○김혜숙 위원  예, 14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에 관하여.

○주민복지과 오인식  전체 1억 1,440만원 이거는 저희가 식사도우미를 당해 연도 1월, 2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3개월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금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1월, 2월은 못하고 이제 당해연도 올해 12월 한 달만 남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금액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저희가 별다른 지원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김혜숙 위원   이 식사도우미 사용 관련해서 경로당 쪽에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김혜숙 위원  사용 관련해서?

○주민복지과 오인식  좀 들어서, 예.

○김혜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지난번에 지출을 했던 건데. 각 경로당마다 식탁하고 이런 거 구입한거 있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있습니다. 입식. 좌식.

○장영갑 위원  입식으로.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애초에 구입을 잘못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노인회에서 구입했는가? 각 면에서 구입했어요, 그게?

○주민복지과 오인식  보조사업자를 대한노인회 단양군 지회를 두고 저희가 입찰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어르신들 보면은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이게 딱딱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앉아있지를 못한다고 오래.

그러니까 이거 다 한군데로 그냥 다 몰아가지고 지금 놓여있는 상태거든.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어르신들은 또 불편을 또 겪고 있고. 그거 한번 개선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쪽으로 다 몰아놨어. 그거 돈 들여가지고 사드렸는데, 편안하라고 사드렸는데 오히려 더 그게 역효과가 나버렸어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그 지난번 오시백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장영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과에서는 점차적으로 좌식 탁자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그것 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4쪽에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지원이 2,7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뭔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이거 2,700만원 역시 시군 예산액 조정으로 변경 내시된 예산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예산액 조정이 됐다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가 국비가 50, 도비 시군비가 25, 25 이렇게 100인데. 국도비부터 줄어가지고 시군 예산액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인원이 조금 줄어들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주민복지과 오인식  근데 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요. 교직원이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거나, 병가로 인해서 대체 교사를 쓸 때 필요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내려간다든지 처우가 감한다든지 내용하고는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지원을 지원액이 이만큼 줄어들면 그러면 대체교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저하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서비스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해서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근데, 위원님 대체교사보다는 그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이 더 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교사들은 그대로 있는데.

대체 교사라고 그러면 혹시 보조로 들어오거나 대체로 이런 교사들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교직원 어린이집 교직원이신 분들이 출산,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병가나 이래서 불가피하게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 한해서 대체 교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됩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대체교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체 교사를 못 받는거 아니냐 그 말씀을...

○주민복지과 오인식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다고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예예.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5천만원이던 지원금이 2,29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도 아무 상관이 없나요?

팀장님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주민복지과 아동드림팀장 구민숙입니다.

이 부분은 교사들이 병가나 이런 것들이 병가로 들어가거나 이래서 긴급하게 단기간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시라고 어린이집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그런 영향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그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오인식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3,142만원 역시 시군 예산액 조정으로 변경 내시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감한게 아니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시군예산액 변경으로 감액이 되면 그냥 지원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아니, 이 만큼만 감이...

○김혜숙 위원  이 금액, 그러니까 이 만큼만 안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예,

○김혜숙 위원  어쨌든 발달장애인 활동이나 이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오인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만 궁금한게 있어서.

좀 전에 질의하신 김혜숙 위원님 발달장애인이 우리 단양에 몇 명이나 되는가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지금 2명 있다고 합니다. 2명.

○위원장 오시백  2명이요? 2명밖에 없어요, 저희 단양군에?

○주민복지과 오인식  장애인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한번...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발달장애인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시백  예예.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입니다.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은 저희가 지적장애인하고 자폐를 이제 합쳐서 발달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는 한 242명 정도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 사업이 중점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이분들은 이제 뭐... 그...

○위원장 오시백  지금 그 주간활동서비스, 이런 정도 그죠?

그 뒤에 나와 있는 또 방과 후. 이것밖에 없잖아요, 사업하시는게?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그거하고 일반 발달장애인 외에 뇌병빈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도 지금 24명 정도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어떤 계획하고 혹시 그쪽에서 지금 발달장애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이거는 서비스 제공 기간을 저희가 좀 지정을 해서 그 제공기관들이 각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지정을 했지만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재활서비스로는 활동 지원 서비스센터하고 방과 후 서비스센터 2개소를 지정을 해서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 목표도 보면 활동지원은 10명이 되고요, 방과 후는 15명이 되는데, 나름대로 제공기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홍보도 하긴 하는데, 아직 2명 정도 방과 후 2명, 그다음에 활동지원 2명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242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호하기에는 지금 2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분, 두 분 해 가지고 네 분이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사업도 전혀 없고 그냥 돌봄 서비스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갖고 계신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는 안 같은 것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실제 발달장애인들의 영유아서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어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제 초중고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53명입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재활 돌봄이, 재활 서비스를 받고 있고, 그 외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서비스가 제공이 안 돼서 저희가 지난번에 과학 방과 후 활동지원 센터를 지정을 하게 된거고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경우가 문제인데,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저희 단양군에서는 아직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취업 전 단계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간 보호가 거점이 돼서 향후에는 저희들도 직업 재활 형태의 어떤 보호작업장이나 아니면 표준사업장 정도는 저희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케어하시고 이러면 그런 가정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전혀 무방비로 부모님들 관심밖에 있는 발달장애 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지금 나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향후에 어떤 사업이 좀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효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양에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 있는데, 혹시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정 폭력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가족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잘 파악도 되지 않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가면 제천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연락이 먼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으로 연락이 가면 제천에서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경찰서로 다시 단양으로 돌아서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장애인분들이, 특히 이 발달장애인분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사회속에 섞여서 같이 생활하고 싶어도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를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전혀 자기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무방비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242명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의무적으로 부모님들이 같이 사회생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없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오인식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복지팀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발달장애인 쪽, 그리고 이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156쪽 중간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가 약 한 대략 4억 정도로 돼 있는데요.

지금 단양 관내에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고, 야간에 이 학생들의 귀가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 오인식  아동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단양군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고,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돌봄을 이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대상이 중학생까지인데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는 차량으로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차가 있어서 차량으로 보내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자체 차량이 없는 데는 부모님께서 오셔서 데려가거나 스스로 귀가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전에 그 대명콘도 옆에 보면 그 수영장 위에 보면 방과 후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 아이들은 딴 데에서 다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동드림팀장 구민숙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아직도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체별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과 후에 아이들이 8시 40분에서 9시 귀소할 때 차량이 운행이 안 돼서 굉장히 애초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전산개발비 지적 통합 관리 시스템 이관 용역으로 1,32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기 구축되어 있는 지적 통합 관리시스템은 2012년도에 도입한 것으로서 서버 노후화에 따라서 단양군에서 자체 관리 중인 가상화 서버로 DB를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DB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활용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 구입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입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으로 단성 1지구 대전 1, 2지구의 지적 재조사를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토지 감면분에 따른 조정금으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명 주소 현장조사용 단말기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교통행정입니다. 단양읍 주거지 주차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한 적도 있었지만 과거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 조사 등 추가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20년도 2회 있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도에는 용역비용이 1,430만원으로 주로 주변 여건이나 예상 사업비 주차면 수 등 간략하게 제안이 제시되었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단양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교통대책 수립 용역으로 용역비용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주로 과업 주요사항은 주차장 수급 실태와 타 지자체 주차정책 사례 분석 그리고 교통혼잡 해소 방안 제시 및 결과 분석에 대한 지원 등이었습니다. 이때 물론 일반 통행로 적용과 노상주차장 증축, 교통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배치 등 이런 단속시설추가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이번 금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1차적으로 주요 아이디어를 37건을 받아서 그 아이디어 중에 7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대상지별 타당성 조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대상 사업지별 사업 환경 분석이나 입지에 따른 수요 분석, 또한 진출입로 등에 대한 기초 자료 그리고 주차 타워 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서 조감도와 평면도도 포함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드는데요. 그럴 때에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안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위해서도 이 용역 사업이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시내버스 운송 사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도 분권 보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군비 8,04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169쪽입니다.

169쪽에 보시면은 벽지 노선 운행 버스 손실보장금 국도비 3,417만 1천원 계상하였으며 시골 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 보장 지원 국도비 매칭으로 5,252만원 계상하였으며 정부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일반 택시기사 한시적 지원으로 국비 3,150만 원, 또 정부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전세버스 기사 3,450만원.

170쪽입니다. 똑같이 지원금 6차인데요. 시내버스 기사 재난지원금 국비 4,650만원 그리고 다음에는 7차에 대해서 일반 택시기사 한시 지원 국비 7,200만원, 또 7차 시내버스 기사 한시 지원 국비 9,300만원, 7차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으로 국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2,031만 1천원 반환금으로 계상하였는데요. 171쪽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 1,273만 2천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58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림에 임대아파트 예비비 기금 전출금으로 5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양읍 주거지 주차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 이거 우리 군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민원과장 강규원  담당 팀장님이...

○이상훈 위원  예,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교통팀장 이상조  교통팀장 이상조입니다.

해당 과목은 지금 시설비 목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목은 용역 그 과제 대상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기본 설계나 아니면 타당성 용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의 일부분으로 봐서 시설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군에 조례에 의하면 5조 심의 대상에서 2항에... 5호. 아, 4호네. 실시설계 용역 심의 대상으로 기본설계 용역 심의를 거친 사업이 제외 대상이거든요?

○교통팀장 이상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정확한 자료 있으면 심의대상이 아닌거. 그거 근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팀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자료 좀 요구 좀 할게요. 우리 공영버스,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연간 지원되는 금액 있지요?

○민원과장 강규원  예,

○장영갑 위원  복지 노선 따로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1년 동안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금액, 총 얼마고, 지출 내역은 그쪽에 자료를 받아될 거 아니야, 그죠?

○민원과장 강규원  예,

○장영갑 위원  기본적인 거, 우리가 군에서 주는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그거하고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시골 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 보상금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복택시 운영 현황 이거 좀 2021년하고 22년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 나간 것에 대한 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강규원  네,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4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금번 추경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14억 2,309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팀에서 1억 2,968만원, 체육진흥팀에서 10억 8,034만 9천원, 평생학습팀에서 3천만원, 여성가족청소년팀에서 2,097만 3천원, 그리고 반환금에서 1억 6,2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이루어진 감액과 국고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시루섬 사건을 주제로 한 전국 미술공모전을 개최해서 지역문화행사 지원을 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단위로 미술 공모전을 개최해서 시루섬과 단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개인당 지원금이 기존의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0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33개 지자체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연회비 미반영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 조덕수 고택, 단양향교, 영춘향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부족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년도와 20년도에 추진한 충북 기념물 영천동굴 종합학술조사에서 영천동굴과 영천리 곰굴의 연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문화재 가치 판단을 위해서 영천리 곰굴 기초학술조사 영역을 추진하고자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단양지역 역사자료의 발굴과 지역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향토지를 발간하는데 온달장군 전사처는 야단성이라는 발간지를 사업량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누수 공사로 그리고 소백산 주목군락 감시초소 탐방객에 대한 안전사고 비상대응 관련 전기시설 설비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발굴과 자료 집대성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전국회의와 충북 지회 학술 워크샵 개최 지원을 하고자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한시적으로 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포함해서 10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단양을 홍보하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파크골프대회를 군수기/의장기 두 대회에 걸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장애인체육회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강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국궁장 개선사업을 위해서 대강 게이트볼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파크골프장 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 그리고 국궁장 개선사업을 위해서 실시 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배구 물품 구입비로 4,590만원, 매포체육관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단양문화체육센터 조명 교체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기금 4,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 사업이 국정과제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단양군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함께 협동해서 500억, 700억 규모의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단양군이 체육 우수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비 3천만원을 확보하고 3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편성하는 내용은 지난 성립 전 예산 설명 때 이미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18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세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를 주는 부족분 1,069만 천원을 위탁금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에서는 증액하고 위탁금에서는 감액하여서 전체적으로 사업에는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통번역 지원 사업은 부기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서 국비 베트남어에 통번역비 사업과 단가를 맞추는 사업으로 17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사업의 국비 변경 내시가 20만원이 증액하여 그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하면서 노후화된 온수기와 운수기 교체를 위해서 1,2000만원을 증액하고 조리기구 등 낡아서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매포 여성발전센터의 프린터기가 노후해서 56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8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단양군 청소년 참여 위원회 지원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시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부분이고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39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식품비 단가 5.6% 인상률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78페이지에 우리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100% 요구하셨는데, 지금 한 4/4분기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신 건가봐요?

체육시설 유지보수, 각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운영비가 현재 잔액이 부족해서 앞으로 난방료도 많이 인상이 될 것 같고 해서 2천만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정예산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그리고 국궁장 개선 사업 실시 설계비가 5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개선하실 계획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국공장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여러 번 다녀오셔서 잘 알고 계시듯이, 과녁을 향하고 섰을 경우에 왼쪽 산 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녁이 3개,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은 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고 2번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또 민가랑 인접해 있고 밑에 푹 꺼져 있어서 활이 분실되거나 그리고 민가에 위험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왼쪽편과 오른쪽 편을 두 군데를 다 정비를 해야되지만 가장 시급한 건 국제대회를, 아니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왼쪽 부분을 먼저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 왼쪽 부분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오른쪽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부분은 주차장을 보강을 하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서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기금이라든가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근거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군비로 실시 설계비로 왼쪽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상훈 위원  대략적인 공사비용 추계 혹시 나와있는거 있을까요? 설계는 해봐야지 알겠지만은?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추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 건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8억 8천정도입니다.

○이상훈 위원  8억 8천이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 국공장에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많이 들어갔지만 현재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요.

○이상훈 위원  삼십 몇 억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추가비용 또 발생 되고 하면은 이쯤에서 다시 개설하는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 안 하세요?

적합부지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적합부지에...

○이상훈 위원  개선하는 비용이면 적당한 장소에 이거 골프장을 새로 신설을 해도 개설하는 비용이면 될 것 같고, 효과는 그 이상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단양 읍내에서 봤을 때는 적합한 토지 위치는 지금 어려...

○이상훈 위원  단양읍에서는 지형상 안 나오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으로 가는 경우 매포를 비롯해서 면 단위로 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모든 체육시설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단양 근거리에 시설이 위치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시는 분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마다 하나씩은 다 1개 이상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폐쇄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어느 단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단양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훈 위원  물론 사용자 편의 관점에서 보면 최적이 집 옆에 있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단양이 지형적 요건이 다른 지역보다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이용자분들이 조금만 감수하시면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저희가 세금을 걷어서 한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한번 좀 재검토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개선하는 부분이 지금 8억 8천 예상을 하시지만은 차후에 또 계상하는 방법 또 요구를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참고해서 검토를 당연히 해보겠지만,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지만, 전문가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판단은 그거는 이제 후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거를 굳이 보수를 안 해도 활용할... 지금 현재 왼쪽 부분만 보강이 된다면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까지로는.

지금 계속적으로 궁도협회에서는 왼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거라고...

○이상훈 위원  네, 저희가 공사하는 내내 지켜보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공사할 때 좀 선형을 바로 잡아서 공사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설계대로 곧이곧대로 그냥 공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 시루섬의 기적 전국 미술 공모전 4천만원 계상하셨는데 보면은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그러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시루섬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1972년도에 재해가 일어난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사진의 기록이 적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재난상황에서 사진의 기록은 전혀 없어서, 그전 자료도 물론 사진 자료가 부족하지만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현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 전무해서 지난번에 행사하면서도 지역 화가를 통해서 역사화를 재현한다고 하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전공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서양화를 하시는 분을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근본적으로 역사화를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대상으로까지 확대를 해서 학생들도 단양의 시루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현장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진짜 전문가인 역사가 전문가와 접촉을, 컨택을 해서 질 좋은 현실화 있게 현실감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죠? 한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예.

○장영갑 위원  한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 하겠다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76쪽에요.

그 영천리 곰굴은 조사 완료된게 아닌가요, 거기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1차 그쪽 조사는 다 완료됐는데, 다른 쪽에 굴이 또 저쪽 끝에 발굴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이쪽에서 영천리 동굴과 연결되는 그 지점까지, 영천동굴 끝 그리고 새로 발굴된 굴 입구에서 여기까지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장영갑 위원  전에 내가 영천리 곰굴은 조사가 하마 완료가 된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다른 곳...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반대편. 반대편 위치에 있는 거.

○장영갑 위원  반대편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77쪽에요. 장애인 단체 900만원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몇 달 분이야, 이게? 인건비가?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이게 아직 채용이 된 게 아니잖아요? 채용이 돼서 한 3개월 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올린거고요, 대략적으로.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 중에 음성만 지금 체육회에서 예산이 지원받고 체육회 예산으로 사무국장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급여가 나가고 있고, 단양군도 별도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월 100만원씩 급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력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되려면 별도로 사람이 구성이 된다면 다른 시군처럼 활성화될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의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나타났을 때 한 급여는 한 4,300 1년에 그 정도 되는데, 그거는 100만원 정도는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178쪽에요. 대금 물품 구입, 이거는 매포 체육관이지요? 새로 신축한데?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매포 체육관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 공사할 때 왜 안 만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은 항상 새로 체육관 건립한데 있지요? 여기 우리 체육관 건립한데 여기도 인터넷 중계하다 보니까 광케이블이 없어서 지금 광케이블 깔았지요, 다시 또?

그 똑같애 여기도. 애초에 공사할 때 배구 지지대 당연히 해야죠, 체육관인데. 그 따로 또 따로 돈 드는 거야 이건. 계속 이중으로 계속 돈이 투자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아마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장영갑 위원  이 시트도 그렇고 그 배구 지지대도 그렇고 체육관 설치하면서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하고 지역 특가 스포츠 도시 육성사업해서 1억 올라왔는데 이건 각 시군에서 똑같이 내는 거야,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이거는 도 7월 말쯤에 도 체육과장이 직접 우리 군 군수실을 방문을 해서 국정 과제로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사업이 있는데, 단양군에서 이거를 특화해서 그러니까 다른 시군이 아니라 단양군에서 특별히 이거를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도랑 같이 준비해서 하자라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도 5천 우리도 5천해서 1억을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 예산일에서 어느 시군과 같이 이거를 컨텍해서 하는 용역사업이 없어서 이것만 특별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에서 단양군에서 전액 1억을 편성한 상황이고요. 대신 도 체육과하고 우리 체육팀하고 함께 공동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 위원   한 사업 용역을 줘서 한번, 그러면 단양 군만 여기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단양군만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시군 전부 다 공동으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어느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예.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에요. 여성발전센터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리기구하고 온수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 개선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여성발전센터가 생긴지 꽤 오래돼서 노후한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뒤에 화재의 위험이 있고 불법 건축물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서 교육 공간과 다시 재배치를 하고자 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해서 유지를 하는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추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필요하거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175쪽에 시루섬의 기적 전국 미술 공모전 4천만원이 있는데요. 지금 원래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11월, 12월 한 두 달 반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 미술 공모전을 꼭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사업 기간은 이게 시작을 하면 좀 시간을 많이 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10달 정도는 갖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추진하는데.

왜냐하면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건지 대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양 미협과 전국 미협이 같이 해서 함께 병행을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쪽의 의견과 그리고 미협의회 전문가 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공모기간도 좀 넉넉하게 주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은 이걸 충분히 더 기획을 하고 해서 내년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영천리 곰굴 기초조사 용역비 올라왔는데, 영천리 동굴에 관련해서는 그때 동굴 탐사했을 때 당시에 그 옆에 있는 굴 있는 쪽에는 아무런 더 이상의 어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곰굴 기초조사 영역이 또 올라오니까 이게 의아하네요?

그 당시에 그때 탐사 발표하면서 탐사하고 했던 분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그때 당시에 210m 규모의 종합학술 조사에서 약 50m 미탐사지역이 수로로 돼 있어서 수중 공간에는 종단 지점으로 하고 곰굴과 연결되는 호수가, 호수지역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별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 당시에 일부 주민들은 그 동굴을 꼭 다시 한번 거기를 조사를 해서 그 동굴이 분명히 거기에 큰게 있으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 연구팀에서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할 필요 없다 그랬고 그때 그랬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알아보시는게 좋겠고요.

그 밑에 황토지 발간 온달장군 전사처는 아단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향토지는 1년에 몇 가지가 발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온달장군 전사처는 아단성이다라는 향토지는 을아단 향토문화연구회를 주축으로 하는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쪽에 단양 향토문화연구회, 그리고 문화원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비가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영춘 향교가 CCTV가 설치가 되고 단양 향교도 CCTV는 그전에 설치됐지만, 외부에서도 사람이 상주하지, 그 향교내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밖에서도 휴대폰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CCTV 상황을, 집에 재난사항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랜 사용료라든가 CCTV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CCTV를 외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사용료는 매달 내니까 예산에 더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영춘 향교하고 단양 향교하고 두 곳을 다 새로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향교 측에서 요구에 의해서 CCTV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매달 CCTV 사용료하고 랜 사용료가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 두 곳에 사용료가 1년에 1,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100만원.

○강미숙 위원  1년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있는 기존에 300이 돼 있고 이번에 100만원 더 추가해서 400만원인데, 다른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미숙 위원  아니요. 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지 보수 정비에서...

○강미숙 위원  규정이 3천만원인데 예산액이 4,500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176쪽?

4,500에서 1,5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누수가 돼서 누수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백산 주목군락의 감시초소가 있는데 탐방객 안전사고을 위해서 전기시설을 하는데 이거는 소백산북부사무소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우리는 전기시설 파트만, 설비 파트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개 합해서 시설비 1,5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 바로 밑에 국사편찬위원회 전국 회의 및 충북 지회 학술 워크숍은 이거는 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이번에 시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일부로 단양군에서 하기 위해서 단양군...

어떻게 그렇게 시작한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국사편찬위원회 전국 회의 회장이 우리 지역의 윤수경님 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서울에서만 하지 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반영이 돼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충청북도 지회에서 별도로 학술대회를 같이 연계해서 함으로써 도비 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우리도 천만원 대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 뒷장에 178쪽에 대강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5천만원씩 올라왔는데요.

여기 대강 게이트볼장은 언제는 잔디를 인조잔디 깔아달라고 그랬다가 또 그거 벗겨내고 또 천연잔디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게이트볼 정비 사업 예산이 벌써 몇 번째 올라오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느낀게 지난번에 우리 생활체육대회 할 때 상진 체육시설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사이에 족구장이 조그만게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맨 땅바닥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선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했었는데, 거기는 한 번도 뭘 해달라고 얘기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거기에 지붕해 달라 소리도 없고 이런데 이런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 여기서는 몇 천만원을 우습게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족구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생활체육대회 때 돌아다니시면서 건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7월 15일자로 왔지만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누차례 건의를 들은 적이 있고, 현재 서류로서 건의사항을 제출하라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그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막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시설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편성할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꼭지가 있으면 그때 편성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도 눈을 좀 돌려서 좀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국궁장 개선 사업 실시 설계비.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저도 똑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81쪽에 여성발전센터 조리기구 구입, 가스레인지 외 2천만원 그랬는데, 이렇게 뭉텅거려서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같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가 빠져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조직이 되어 있고 사무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럼 이제 장애인업무는 우리 체육회에서는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네.

○위원장 오시백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이게 절차는 회장이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아직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저는 절차만 알고 있고.

○위원장 오시백  아니,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차피 이제 내년 이게 언제부터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거 봐서는...

언제부터 근무하게 됩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관위에서 절차가 장애인체육회...

○위원장 오시백  절차는 그러면 예산이 하마 올라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아직 채용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시백  아니, 이거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절차를 이행을 하겠지요.

○위원장 오시백  사람도 없는데 시행을 해요? 그러면 예산 이거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 없으면?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사람을 먼저 뽑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됐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국궁장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국궁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여기가 한 34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대충. 34억인데 지금 사로가 3개 사로예요. 3개 사로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전국대회를 못합니다. 최하 4개 사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양의 국궁장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라는게 국궁을 하신 분들의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까 8억 얼마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바에는 국궁장을 그렇게 돈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34억씩 들여서 국궁장 만든거는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걸 계상하는 방안으로 또 다른 데 지금 입지가 왜 꼭 단양이어야 되느냐, 예? 왜 단양을 꼭 고집하느냔 말이예요. 동호인들이 멀리가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하는게 체력단련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179페이지에 지역 특화 스포츠인데, 우리 단양군의 지역 특화 스포츠 도시 뭐 어떤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용역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도에서 제안을 하기에는 패러 항공 관련 스포츠 사업이 단양의, 충청북도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니 이쪽 방향으로...

○위원장 오시백  그럼 패러에 대해서 용역을 할겁니까, 이거를?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패러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늘 스포츠에 대해서...

○위원장 오시백   아니, 그러면 단양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특화 스포츠가 뭐냐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패러를 포함한 항공 스포츠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니까 패러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몇 가지의 용역입니까, 이게?

특화 스포츠가 단양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크게는 치유센터 그리고 현재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자주 빈번히 나고 있어서 파일럿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안전센터, 그리고 각종 세계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니까 우리 특화도시는 우리 특화 스포츠는 패럽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지금 뭘 하시려는 거에요, 용역이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항공스포츠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항공 스포츠에만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곰굴은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할게요.

곰굴 지난번에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영천 곰굴. 그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난번에 조사하면서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발의 가치가 좀 희박하다라는게 그때 당시에 얘기였었는데 이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네.

○위원장 오시백  향토지는 아까 했으니까.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178쪽에요. 인라인 롤러 경기장 기본 구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해서 1,2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줄은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잔액을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다 완료됐고, 용역이 완료됐고. 잔액에 대해서...

○장영갑 위원  이거 용역한지가, 용역을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용역이 6월말에 끝났습니다.

○장영갑 위원  6월 말에 끝난거 용역자료 나온거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요. 기타 보상금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오케스트라 강사비 경정해서 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정액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전액이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매포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지금 매포 중학교라든가 소백산 중학교, 단양 중학교 6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중복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악기가 오래되긴 했지만,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수리를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오케스트라가 없는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할 때 악기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강사료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많이 감액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예,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처음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100만원씩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1년전부터 단양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한테 주는 걸로 사업이 바뀌다 보니 신청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빼고 나머지를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삭감한 내용이이고, 만약에 추가로 신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재무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은 4,188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21억 2,08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189쪽에는 대부분 이제 여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의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로 21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유재산관리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2천만원 증액해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청사운영관리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3,500만원을 추가 계정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6,981만 8천원이 증액된 102억 315만 2천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업무 추진을 위해서 공공형 배달 앱인 먹깨비 앱 이용 실적 우수 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곡 도예촌 노후시설물인 지붕하고 천마 설치를 위해서 천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서 판매 환전 수수료와 카드 발행 운영 수수료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단양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계획 그 연구 용역비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연구용역의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서 11월 11일날 가래떡 행사를 위한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비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 보전지원을 위해서 이차보전금 5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억원과 그 밑에 자체 사업으로 3억천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시멘트 산업 CO2 배출 CO2 활용을 위한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사업에서 도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에 창업지원센터 천장 누수로 인해서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그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을 계상요구하였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추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단양 산단이 거의 분양이 거의 분양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두필지만 남아있는 상태라서 향후에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해서 기본 계획하고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업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3개사에 공모사업비로 2,98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3개 기업에 대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작업 공간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 육성 사업 지원을 위해서 6,545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력지원사항은 전문 인력 부분 500만원을 감해서 일반 인력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희 대상 기업이 없어서 감액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하단부의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은 성립 전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2,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중소기업에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이렇게 채용이 됐을 때 2년 후에 정규직 채용으로 됐을 때 그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청년 정착지원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주거교통비 지급에 1,45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년동안 기업에는 인건비를 90%를 지원을 하고 종사하는 청년에게는 주거교통비를 30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종합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저희 일자리 사업 평가해서 군수상을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인센티브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350만원은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거고 150만원은 선진지 견학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국도비 집행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부를 감액 조정을 했고 일반 운영비로서 매포 농공단지에 대한 폐수 종말 처리시설 수질 측정과 시설 장비 유지비를 위해서 6,687만 2천원을 증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하단부에 단양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5개 지점에 대해서 시설 정비 카트리지 교체 등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98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해서 지금 5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올리셨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이건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보전 이자 차액 2%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년동안 5천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게 중앙회 지원금이 좀 부족해서 작년 9월부터 단양형 2차보전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거 혜택 받는 분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출내역? 예.

○장영갑 위원  예. 그거 저한테 좀 자료 좀.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국비 보조 지금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거의 아마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저희는 금년도에는 시행을 해서 올해는 연말까지는 저희는 그냥 10%를 유지를 하는 걸로 했고요.

내년도에 결정되는 거 봐서 저희도 비율을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할인율 지원은 비율조정을 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먹깨비 이용 실적 우수 부서 인센티브를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먹깨비가 우리 충북형 공공 배달앱이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수 부서라고 하면은 우리 관공서 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저희 부서를 말씀하십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목적이 공공배달의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시는게 목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일단은 좀 앱이, 공공앱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충북형 공공앱이면 제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 좀 인센티브 하는데 약간 형펑성이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먹깨비 앱을 보면 몇 개소 입점 돼 있는지 아세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이상훈 위원  본인이 확인한거로는 한 14개소 입점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8개 읍면 중에서 단양읍에만 집중되어 있고, 여러 공직자들을 우수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 형평성 또한 안맞아요.

단양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단양군청 소속 직원이나 아니면 단양읍 소속 직원만 이 앱을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매포읍이라든지 면 단위에 있는 직원분들은 이 앱을 이용하려고해도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인센티브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좀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발행 운영 수수료는 이게 카드 발급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발급비용도 그렇고 운영에 따른 수수료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상훈 위원  10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지요? 카드형?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카드형은 기존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래요? 카드형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발행 실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판매액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상훈 위원  아니, 카드 발행, 카드 발행 건수.

판매실적이야 뭐 전산으로 하면 나오는 거니까. 이용 카드발행 실적.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판매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는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수수료는 똑같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판매 환전 수수료는 지류형에 대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카드형은 환전 수수료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이상훈 위원  은행 간의 거래해서 처리하는 거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그런 거는 없고. 지류에 대한 것만 저희가 판매 금액의 0.8%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충전은 우리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뭐 신협 이런 쪽에서 충전을 직접 바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환전수수료 혹시 있지 않나요?

지류형은 거기 환전 수수료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카드는 운영 수수료에 거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전수수료는 카드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이상훈 위원  환전 수수료에 관한 자료도 좀 주시겠어요?

지류형 이제까지 환전 수수료 나갔던 부분하고. 환전하고 다시 발행하고 수수료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판매하고 환전하고 두 가지.

○이상훈 위원  그거 좀 분리해서 수수료 현황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이거는 추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단양 산업단지가 다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되고 2필지만 남았습니다. 1400평짜리 1600평짜리 이 두 필지만 남아 있어서 이게 분양이 되면 저희는 이제 산단 분양의 입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좀 조성을 해야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됐든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해놔야지만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신규로 다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설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아까 민원과도 같은 사안 같은데 우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예.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환경과장 이형준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본 예산 222억 19만 5천원 대비 35억 5,760만 8천원이 증액된 257억 5,780만 3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0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조금이 변경되어 국비 1,209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재원 변경 사항으로 국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기금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8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1,3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건설기계 엔젠 교체 지원 사업도 보조금 변경으로 4,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9쪽입니다. 노면 청소차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용은 유류비 인상과 노면청소차 유지 관리에 각 500만원씩 천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노면집진차 대체 구입에 따른 잔액 1억원을 감액을 하고 매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구간별 대형 차량 통행량 비산먼지 발생 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매포 클린로드 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현재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다가 100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시삼거리에서부터 하계삼거리까지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내년도의 공모사업에 의한 부분은 국도변하고 매포 중심가 도로 위주로다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사업도 재원변경 사항으로 국비 7천만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7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10쪽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감했고, 배출업소 위반 신고 포상금과 지하수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치공 등 신고 포상금을 각각 50만원씩을 감액을 하고 명예 환경감시원 안전용품 구입비도 95만원을 감했습니다.

지하수 업무 홍보용 현수막 제작 사무관리비는 사업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기검사 수수료도 192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용부원2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해서 시설비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살균 처리기, 전기요금 예산 절감을 위해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교견학 실비 보상 국내회비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쪽입니다. 폐기물 반입세 징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위해서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단체 폐기물 처리 시설 해외 견학을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본에다가 폐기물 시설 해외 견학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견학을 할 수 없다는 통보가 와서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주시면 이 상황을 보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나 추경이나 상황이 되게 되면 견학을 하도록 별도로 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고정식 CCTV는 읍면별 1개소씩 설치를 위해서 4,8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CCTV 3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1,200만원을 증액을 계상했는데, 이동식 CCTV는 저희가 24개소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재 세 군데를 이동하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북단양IC 입구 같은 경우는 요즘 또 올라가 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해놨을 적에는 쓰레기가 안 됐는데 지금 엊그제께 한번 통과를 하다 보니까 또 양쪽에 쓰레기를 아주 많이 또 배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설치하려고 3대 증액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추가 지급을 위해서 4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폐비닐 보니까 현재 한 324톤이 현재 적재돼 있는 것으로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폐비닐이 들어오면 더 많겠지만 현재는 그 정도로다가 적재돼 있는 곳으로 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장외나루 공중화장실 및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공제회비 손해보험료 19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가곡면에서 요구한 사평리 공중화장실 노화에 따른 보수공사 시설비 4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4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401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12쪽입니다. 대강면 두음리 공동 집하장 보고서는 3개 마을에서 폐비닐장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공동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공동집하장의 관리와 유지보수 차원에서 천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장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이에 재활용품을 현재 쌓아놓고 있는데, 재활용품 증가에 따라 임시 보관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늘막 설치를 하고자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증설 사업비는 신속 집행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국비 14억만 반영을 하였고, 이번에 군비 부담금 32억 6천만원을 갖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사업 변경에 따라 전처리 시설 파쇄, 선별시설 및 부대시설 구축 시설비 3억 7,856만원을 증액하고 시설 부대비 144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 종합처리 장수 213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잔처리시설 장비 및 관리동 집기류 구입 자산 취득비 3억 8천만원을 감해서 앞장에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처리 시설 구축을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다가 재원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질공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다중매체 기업 홍보 사업으로 7,8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탐방객 센터 공공요금을 4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하고 이 사업 재원 변경을 위해서 지질공원 홈페이지 관리비 200만원, 지질명소 관리 및 모니터링비 3천만원.

214쪽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 보상금 2천만원, 지역 주민 및 협력사업 천만원,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교육비 천만원, 지질공원 보호 및 안내 시설비 천만원을 감액하여 재원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천하스카이워크 화장실 토지 매입비는 잔액 1,7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4개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해 4,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소선암 같은 경우는 그 화장실 개보수하고 수도관 교체에 따라서 1,200만원, 새밭은 전기시설 보수 및 화장실 보수, 그다음에 그 자연 발생 유원지 그 현장 조사 및 측량 사업을 위해서 4,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량 증가에 따라서 유류대 1,8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멧돼지 포획 포상금 부정에 따라 천만원을 증액을 하고 멧돼지 오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식이 용이한 수렴용 전문 안전 조끼 구입에 따른 피복비 700만원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권역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당초보다 3천만원을 증액하여 민원 접수된 10농가 정도 설치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6천만원으로는 21가구에 철선 울타리 설치를 했고 이 사항은 자부담이 40%가 반영이 되는데, 평균 285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청 농가는 22농가 정도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3천만원밖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다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ASF 대응 방역 물품비로 도비 내시가 되어서 2,3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광역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등 11건의 6,306만 7천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도 9건의 5,676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2쪽 상하수도사업소 예상 중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기금 136만 7천원을 갖다가 증액 반영을 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 지원사업은 성립 전 예산 기금사업으로 3,753만 8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수질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가대생태습지 정비공사의 사업비 부족으로 2천만원을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021년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0만 9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214쪽에요.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 보수에서 4,,200만원 더 추가로 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소선암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새서 화장실 개보수하고 수도관 교체를 하고자 1,2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고요. 새밭에 전기시설 보수하고 화장실에 또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 보수에 600만원, 그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현장 조사하고 측량하는 전체적인 사업비 2,400만원 해서 4,200만원을 갖다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여기 사용료 안 받지요, 자연발생유원지?

우리가 돈 받는게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자연발생유원지에 별도의 화장실은 받는게 아니고.

○장영갑 위원  아니아니, 전체적으로 거기 텐트를 친다던가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안 받잖아요?

○환경과장 이형준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아직은 돈을 받고, 마을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받아? 쓰레기봉투 주고 돈 받는 거야?

○환경과장 이형준  예예.

○장영갑 위원  그 원래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형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도하고 연계를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자체 조례가 저희만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앞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방을 갖다가 강구하고자 지금 계획을 해서 도에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폐지된지가 꽤 오래된거 같은데 아직도 이게 실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리고 가대지구 생태습지, 거기 공사 또 들어가는 거 같던데, 보니까?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마무리가 됐어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장영갑 위원  거기 보면은 거기 누가 찾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환경과장 이형준  조금 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외나루쪽에 옥순봉, 구담봉 쪽에 강변. 한번 장마가 지거나 비가 오고나면 예전에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강물 구석쪽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쓰레기 처리 관련 부분에서 그 쓰레기 처리 관련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 쓰레기 처리가 빨리 빨리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원래 그 쓰레기가 이제 이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은 처리를 해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 인근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맞겠습니다. 주관.

○김혜숙 위원  그런데 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도로 관련 쓰레기, 아까 IC 부근 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보면 항상 관리 주체가 단양 관내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방치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관리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연계해서 하고 저희가 하천변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천변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해서 한 날을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는 위원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미숙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중간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55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이거는 어디 어디 장소는 정해졌나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요거는 용부원 2리에, 용부원 2리에 소백산계곡 펜션 옆에 방치된게 있는데, 그걸 처리 못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 처리하려고 5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 외에 다른 곳은 방치된 데가 없나요?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저희가 민원이 생겨서 봤는데 저희가 나름 찾고는 있는데, 그런 온 부분만 지금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리고 212쪽 상단에 두음리 공동집하장 보수 그러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 관리가 안 돼서 다시 한다고요? 그럼 관리가 안 된 원인이 뭘까요?

○환경과장 이형준  여기에 제가 면장할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데요.

이 땅은 두음에 있고 실지 버리는 데는 앞에 장림하고 당동하고 세 군데에서 발생하는 비닐을 갖다가 거기다 놓는데, 두음에서 사실은 전 이장님이 관리를 잘했었는데 그게 이제 안 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 비닐도 갖다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울타리 부분도 망가졌고 정리가 안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새롭게 울타리를 치고 정비를 해주면 그 세 동네에서 앞으로 관리를 CCTV까지 달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해주면 자기 세 동네에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부분을 약속을 받고 각 마을에서 50만원씩 내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정리는 다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이번에 보수를 하는 대신에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214쪽에 하단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보수해서 소선암유원지는 화장실을 보수를 하고, 새밭은 전기설치하고 화장실을 보수한다 그랬는데, 여기 전기설치는 어떤 전기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준  전기시설이 아마 지금 잘 안돼서 시설 보수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보수를 하는데, 여기에?

○환경과장 이형준  아, 가로등이 없답니다. 가로등.

○강미숙 위원  가로등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새밭 유원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점등 기구하고, 수전설비들이 좀 오래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 예산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그거하고. 화장실은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화장실은 기존에 입구 쪽에 화장실이 기존에 설치된게 있는데 사용하시면서 변기들이 파손된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유원지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아니요. 유원지 입구요.

○강미숙 위원  입구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덴데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파손이 된 게 몇 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아, 그럼 유원지 안에 있는 거는 괜찮나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유원지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별도의 접수된게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그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강미숙 위원  유원지 안에 있는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건데.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그거는 지금 마을에서 일부 보수를 하고 또 가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예.

근데 여기 새밭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 주차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별도의 주차관리 인원은 저희가 배정한건 없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현황 측량하고 현황 조사비용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한게 아까 도하고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이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맞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내년도에 별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여기 전에는 지금 여기 화장실 청소를 마을에서 맡아서 하고, 2명씩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지요?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그것도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만,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안에 기존 시설물들 외에는 신규시설물 설치는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발생된 행락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합리화, 그러니까 합법적인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하고 지금 협의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지금 계획은 미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이 지금 거기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차선을 양쪽으로 막고 있어서 차가 가운데로 한 대만 빠져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버스가 거기서 돌아나 올 수가 없어요, 시내버스가.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긴급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앞으로 이러이러할 계획입니다라고만 계획만 자꾸 말씀하시면은...

○자연환경팀장 조삼연  지금 현행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농약 빈병 수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지금 적재돼 있는 물량이 관내 324톤 폐비닐. 말씀하셨는데 예산 4천만원이면 이게 다 처리가 가능한 금액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이 부분은 가능.

○이상훈 위원  지금 기정액은 거의 소진이 됐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그래서 나머지 잔량을 저희가 이제 그 읍면에서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 남아서 이거 처리를 하려고 지금 4천만원을 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척. 거기 집하시설인가요, 거기가? 거기 지금 상황은 어때요?

○환경과장 이형준  그 예산...

○이상훈 위원  아니요. 저희가  여기 폐비닐이 쌓여있어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하시설에서 처리를 못해서 저희가 보내지 못하는 적이 있었었는데.

○환경과장 이형준  그 부분은 없고, 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거는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이제 못 받는다. 그렇게 와서 저희는 이제 저희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주고받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만 세우면은 기존에 동네 방치돼 있던 폐비닐은 처리가 다 가능한거죠?

○환경과장 이형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에 보면은 그 배출업소 위반 신고 포상금 이래가지고 50만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신고하면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하시는 겁니까?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신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기준이 있습니까? 신고 만약 포상을 했다, 포상을 하는데 신고 기준이 있냐고요, 어떤 경우에 포상을 한다라는 기준이 서 있습니까, 이게?

○기후대기팀장 손명성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신고 위반사항이 확인돼서 처분이 나간 경우에는 처분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 그 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성 ‘대기 오염이 있습니다’ 이런 거라서 처분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다 보니까.

○위원장 오시백  글쎄, 이게 일반인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게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포상금도 50만원 하는데 누가 포상 이거 신고. 내부자 고발하려면 이거 엄청나게 신고 포상금이 커야 할 것 같은데, 그죠? 크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50만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명예 환경감시원도 마찬가지 이것도 산불하고 연계돼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분들, 그죠?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이걸 계속 유지를 하려면 환경감시원답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러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산불조심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좀...

○환경과장 이형준  밖에서 불 넣고 그러는 분들만...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그런 개선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이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저기 그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매립시설이 지금 포화상태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위원장 오시백  그런데 왜 진작 사업 이렇게 안 됐지요?

○환경과장 이형준  그 매립장...

○위원장 오시백  거의 할 때가 없던데.

○환경과장 이형준  지금 일단은 내년까지는 매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내년까지, 최종 내년까지라고 보고.

지금 환경부에 통합 인허가 사항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지금 저희가 일년을 끌다시피 해서 허가가 나지 않아가지고 됐는데, 저희가 10월달에 추진해서 11월달 공사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게 좀 늦었어요, 그죠? 많이 지금 현장가보면 거의 버릴 때가 없더라고, 이게 상당히 늦었는데 빨리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이렇게 막 비닐이나 가벼운 물건이 바람 불면 날려서 산 쪽에 지금 엄청 나잖아요? 산쪽에 비닐 걸린거 아시죠? 비닐 걸리고 막, 그게 매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거 같애요.

가보면 나뭇가지에 걸린거 과장님, 아세요?

○환경과장 이형준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나뭇가지에 걸린거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있어요.

○환경과장 이형준  비오는 날 갔다와서.

○위원장 오시백  있어요. 저하고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영갑 위원님 질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환경단체 해외연수 뭐 삭감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순수 군비죠?

○환경과장 이형준  예.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데 이장협의회나 뭐 다른 단체는 해외에 가면은 본인 자부담 30% 다 있거든요?

여기는 순수 저기 순수 군비만 해 가지고 간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거야? 형평성에 안 맞는다니까?

○환경과장 이형준 예. 나중에 추후에 검토할적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환경과장 이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해외여행 같은데 가면 농민단체고 어느 단체고 전부다 자부담 몇 프로씩 해서 가는데, 유독 여기만 100% 자부담 없이 간다? 그러면 다른 단체 알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환경과장 이형준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준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편성액 171억 1,123만 9천원으로 금액 3억 8,157만 3천원을 증액한 174억 9,281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지원 사업은 신청 마을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220만원 감액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경비는 10월 27일부터 개최되는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을 위하여 15명, 24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육성 및 자원촉진을 위한 식목일의 날 행사 참석은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시행하지 못하여 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0쪽 민간위탁 사업비인 정책 숲 가꾸기는 산림조합의 위탁계약 체결하여 조림지 풀베기 등을 대행하는 사업으로 숲 가꾸기 물량이 당초 830헥타르에서 850헥타르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7,594만원을 증액한 15억 7,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 예방 및 복구는 용진리 일원 산사태 예방 등 추가 사업으로 인하여 3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목 제거는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지속되는 가뭄 및 태풍으로 인하여 취약지역 주택 위험목 제거 민원을 다수 제기하여 2천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시설 군비부담금은 산사태 예방 및 거주 주민보호를 위한 적성면 하원곡리에 추가 설치로 인하여 2,250만원을 증액한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한 보수 도감 인쇄 및 촬영 등을 위하여 인쇄 품질 제고 및 사진 촬영 보정 등 추가 공정수로 인하여 1천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리 사업은, 정리 사업을 위하여 태풍 피해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2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산림휴양시설 운영 대성산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성산을 찾는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태풍 등 우천으로 인한 노면 침식 및 세굴 정비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와 야자매트설치를 위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학산 레이크파크 체험숲 조성사업 용역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성면 상방리 산 15-1번지 두학산 일원의 등산로 정비, 전망데크 쉼터 조성 등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중앙부처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기명이 두악산 레이크파크 체험숲 조성사업 용역비로 반영하였으나 두악산 레이크파크 체험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부기를 변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토지 매입비는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5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배수로 정비 사업은 소선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던 중  치유센터 후면 절토부에 장마 시 많은 양의 침출수가 배출되어 향후 치유센터 안전에 문제가 야기되어 산마을 축구 및 집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보전 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등 2억 2,365만 5천원을 증액한 2억 2,5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보다 13억 1,715만 8천원이 증액된 236억 8,171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양분소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재료비 2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306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10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국비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도비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통역요원 인건비로 5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 수매용 포대 지원을 위해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예방 관수장비 지원 사업은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무기질 비료지원에 7,600만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비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80% 인상분의 80%를 지원을 하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20%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인상분 100%를 농가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지원하는 물량이랑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지금 추경에 8억 1,400만원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20%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추가되는 7,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계량계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역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무관리비에 피복비를 일반수용비로 부기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불금 무농약 지속 지원사업에 94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농약 인증받은 농가에게 일정 금액 직불금을 2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곤드레 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드레 재배하는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피 지원 사업에 2,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맞춤형 원예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관내 시설 재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신축 농가 지원을 위해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온달축제에 단양 한우시식회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초지내 영구시설물 철거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대상지는 적성면 기동리에 산 103-3번지 3만 5,226㎡에 해당되는 부지입니다. 여기 초지 조성자는 최일순 씨로 현재 주소지는 서울 송파구로 돼 있고,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공유재산 대부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돼서 올해 5월 4일자로 저희가 초지 관리 제외 대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지 내에 최일순 씨가 설치해 놓은 영구 시설물이 건축 여기 한 3개동이 있는데 퇴비사 창고, 동물 관련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철거를 해야 다시 임야로 지목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3동에 대한 철거 비용 8,8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양봉농가 월동 피해 지원 사업은 도비 내시로 2,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농가 월동에 필요한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0쪽 내수면 경쟁력 강화 사업은 사업 신청자가 추가로 없어서 사업 잔액 반납 545만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33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험형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8만원과 공공운영비 84만원 합쳐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어업 단속 장비 구입에 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깨끗한 어장 가꾸기 기타 보상금의 2,500만원 사업은 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예산 반영이 도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천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그다음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그다음에 규제역이 발생을 하면 발생한 농가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안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를 통제초소 보수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반환금 기타로 2억 8,14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0쪽 하단에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하고 깨끗한 어장 가꾸기 이거는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단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내시가 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확정이 된 겁니다.

○장영갑 위원  이 불법어업 단속 장비를 500만원 했는데 이거 뭘 구입하려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요즘 단속 인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은 끝난 상태입니다.

○장영갑 위원  끝났잖아요. 그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시죠?

제대로 잡아야 돼요. 안 그래도 고기 없어서 난린데,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고 그럼 뭐 우리 어족자원 그냥 다 잃어버리는데, 그거 제대로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은요. 온달문화축제 단양 한우 시식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단양에 한우 축산 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한우 사육하는 농가수는 156 농가 정도 되고요. 사육도수는 2,800마리 정도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 농가가 여기 행사에 참석을 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 행사는 우리 한우협회가 있는데 한우협회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재료비하고 시설비.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양분소 시설개선. 우리 품질관리원 단양분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옛날 도담 초등학교 건물 1층에 1층 교실 하나랑 2층 교실 하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창업지원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이상훈 위원  여기에 시설개선이 어떤 시설 개선이 들어가게 되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현재 그게 초등학교 건물이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수하는 부분이 사무실 안에 좀 갖춰줘야 되는데 그 시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5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근무하는데 편리 여건을 근무 여건을 개선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상수도 하고 하수도 시설을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세운 상태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희 소유의 건물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신다는 건데.

이거 창업지원센터 재산관리부서가 어디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게 이제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훈 위원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다? 창업지원센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산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거기는 그렇고, 지금 여기 우리 품질관리원이 쓰고 있는 교실 두 칸은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또 저희가...

○이상훈 위원  아, 두칸은 또 농업축산 행정재산이에요? 같은 건물 안에서?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예.

○이상훈 위원  그럼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론 창업지원센터가 행정재산이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두 칸만 우리 농업축산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곤드레 영농자재 지원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이 사업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그전에도 매년 지원을 안 했었는데 지원을 해줬던 사항인데 이게 이제 곤드레 재배를 영춘 유암에 이제 주로 재배를 하는데, 영월에서는 이거를 곤드레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매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곤드레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또 그런게 비교가 되니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럼,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나갈건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이제 수피는 곤드레 재배를 하게 되면 곤드레 잎을 채취를 하는데 거기에 비가 오면 곤드레 잎 뒤에 이물질 흙이나 이런게 달라붙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곤드레 밭에 숲이 나무 껍질, 그것을 매년 깔아줘야 되는데 그거 수피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60%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저희들은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처음은 아니고요. 그전에도 매년은 아니지만 한 두번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당해연도에 다 소진이 안 되는 가요, 이 예산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지금 추경에...

○위원장 오시백  예산은 어디에서 추계한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뽑아낸거에요? 2,600? 4만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농가, 재배 농가 필요한 양, 1년에 필요한 양을 저희가 700톤 정도로 보고 1톤당 6만 2천원 정도 운반비랑 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700톤 곱하기 6만 2천원. 거기서 60% 보조, 그래서 예산이 2,604만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예,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259쪽에 맞춤형 원예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 농가가 몇 가구가 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거는 저희가 500평 이상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상자는 2농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0평 600평 해서 1,100평 정도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작물은 뭐가 되나요, 고추가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아마 지금 어상천 농가들이라서 고추하고 수박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두 농가가 선정이 됐단 얘기지요, 어상천에?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어상천 1농가, 매포 1농가.

○위원장 오시백  언제 받은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저희가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초에 대상자를 확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올 초에?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이게 보통 하우스가 시설을 하려면 작물이 재배가 끝난 다음에 농한기에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경에 지금...

○위원장 오시백  지원 농가는 두 농가밖에 없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신청 농가는 많았었는데...

○위원장 오시백  자료를... 신청농가 전체 그 자료. 그리고 선정 기준 있으면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온달문화축제 단양 한우 시식회가 있는데, 이거는 단양 한우 500만원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없고 어디 고기 사오나요, 이거를?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한우협회에서 동충화초로 나오는 생균제를 먹인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우협회에서 그걸 가지고 시식회를 해서 단양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하고.

○위원장 오시백  그럼 이거 지금 어디 동충화초로 이렇게 지금 사육하는데, 이거 어디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이게 이제 지금 단양에 판매처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일반적으로 출하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납품하는 업체에 또 일부 납품을 하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 시식회를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 그 축제하는데 어디 뒤에 가서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관광객들이 이거를 시식하는게 아니고, 일부 단양에서 참여하는 온달축제에 참여하는 뭐 기관 단체장들이나 뭐 저희들이나 이렇게 가서 시식을 한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는데.

이게 실상 그 축제하는데 뒤에 가서 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제가 알기로는 이 온달 축제 때 행사장 들어가는 입구에...

○위원장 오시백  그 안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들어가는 입구에 간이 천막을 쳐서 거기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위원장 오시백  일반인이 모르게 뒤에 가 있어요 이게요.

시식을 진짜 동충화초를 먹이는 한우를 홍보하려면 실질적으로 앞에 나와서 관광객들이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행사장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면서 시식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확인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게 온달 문화 축제인데 이 예산만큼만 어떻게 온달축제 예산에서 빠졌네요, 그죠?

온달축제에 5억 5천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요즘에 우리 단양의 어상천에 보면 그 체리 농장 가보셨나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예, 체리 농장 가 봤습니다.

○김혜숙 위원  귀농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한 8년 찬가 9년차 되셨던 것 같은데, 그 밑에 또 사과 과수원 하시는 분도 귀농하신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갔더니 지원이 많이 안 돼서 시골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아직 40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청년 농업인인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그렇게 특정 대상자를 위한 그런 지원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지원 여건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부 농가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특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그 분들 둘을 예로 든 것은  그 두분 특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게 아니고 저희 단양군 내에 이제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시골로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귀농할 곳이라는 제 나름 생각을 하거든요 예상을.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단양군에서도 전체적인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애로점이 무엇인지, 많은 그분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청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귀촌·귀농을 하게 되면 인구증가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7시 01분 산회)

(이상 7인) 위원장 오시백, 간사 김혜숙,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장 심상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이형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농업축산과장 박정현, 농촉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