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5일(수)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ｏ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9시 29분 개회)

○위원장 오시백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관광정책과장 한정웅입니다.

저의 부서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643억 9만 천원이 증가한 559억 1,554만 7천원을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친절한 관광 서비스 제공의 연구 용역비로 단양호 레이크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핵심 공약으로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군의 핵심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화시키고 구체화 시켜서 충청북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및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8,920만원을 국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관광지의 방역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개발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022년 충북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 도비 포함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충북 관광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대상이 된 사업으로 군 대표 관광상품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농특산품을 소포장 제작을 해서 관광 홍보용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기획의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된 35억을 감액을 시키고 출자금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만천하스카이워크가 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세웠는데,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본금 성격이 크므로 출자금으로 목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자원개발 시설비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증액을해서 18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단성 생태공원의 주차장을 현천리 국도변에 있는 구 변전소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도공단과 계속 협의를 해서 철도공단에서는 단양군에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 시기에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그래서 사업 계획 인가가 되는 시기가 아마 11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부지를 저희들이 철도공단에서 매입을 해서 단성 생태공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발재 단풍길 명소화 사업 토지매입비 2억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공유재산에 반영시켜서 이번에 토지매입을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선암 출렁다리 설치 사업에 대해 부기 변경입니다. 이거는 출렁다리를 탐방기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비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공법입니다. 그래서 탐방교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본 예산에 8억을 세웠다가 토지 매입 단계가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7억원을 감하고 실시 설계나 토지 매입비로 1억을 존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토지 매입이 기재부 땅이 일부 있는데 그 기재부 땅을 10년 넘게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번에 기재부에 불하 신청을 해서 아마 그게 관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땅이 개인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을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의 지정 관광지 외에도 비지정 관광 명소가 많습니다. 거기에 시설 확충이나 개선사항이 수요가 증가를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운골 갈대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고운골 갈대밭 주변으로 주민들도 그렇고 면에서 수변 무대라든가 전망대, 탐방로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권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실제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일대를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로 잔디광장 조성 사업에 6억을 반영했습니다. 구단양에 기존에 돼 있는 체육공원이 철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성면 주민들께서 행사라든가 어떤 체육 행사를 할 때 부지가, 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성 생태공원 내에 한 16,000㎡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께서 행사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캠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에 7억 2천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 예산이고 디캠프 조성사업이 188억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공모형 사업에 120억, 4단계 균형발전 사업에 62억, 뉴딜 사업에 6억, 이렇게 돼서 188억입니다.

기정예산에는 공모사업 예산은 보조가 돼서 본 예산에 편재가 됐는데, 4단계 균형발전 사업은 도비 6억원이 이번에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운영 관리에 공사·공단 경산전출금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대수선비를 시설비로 편재를 했었는데, 이게 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공사 전출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담 정원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51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댐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9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1년에 지원금 1억 5천씩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한 것은 도담리의 유휴지, 도담리에 유휴지를 저희들이 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수자원공사에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댐 주변 지원 사업비 1억 1,51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하고 군비 부담금을 포함해서 2억 6,51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인데 나머지 3,500만원은 충주댐 쪽에서 3,500만원은 추가로 지원 예정이 있어서 그거는 정리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됐을 사항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관리 시설비로 기타 관광시설 유지보수로 1억원을 추가 편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기타 관광시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소요를 파악해 본 결과 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의 곡계굴 진입도로 개선공사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군비분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재료비로 LED 조명기구 구입과 가로등 GPS용 전멸기 구입비로 해서 2억 6천을 반영했습니다. 아니, 3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2억 6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가로등을 LED 고효율 램프로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요를 봤을 때 한 3천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로 6,300만원을 반영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 마을에서 신청된 부분을 저희들이 현지 검토를 해서 63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 설치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로 단양읍 수변로 조명 유지 보수비 5천만원을 추가 반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번 집중호우 때 강 건너 달맞이길이 침수가 되고 거기에 있던 배전반 2개도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포인트 조명은 침수 직전에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해서 조명 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배전반은 즉시 이전이 안돼서 배전반은 2개가 침수가 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철거 및 재설치해야 돼 있는 사업비하고 배전판 2개를 위로다가 이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진 입구 조형물 현대화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호텔 앞에 상진 쪽에서 들어온 관문에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탈색이 되고 퇴색이 되고 조명시설도 상태가 안 좋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이거를 다른 조형물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봤는데 현재 있는 구조물이 구조적이거나 미관적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형물로다가 새로 바꾸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도 판단이 돼서 현재 시설물을 도색하고 조명시설을 재설치하는 그런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양 관문 미디어월 조성사업으로 19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상진대교 부분에 제천 쪽으로 빠져나가다보면 5번국도변에 대절개사면이 있습니다. 그 절개사면이 붕괴가 돼서 거기에 계단식 옹벽을 부착을 해놨는데 상당히 경관적으로 안 좋아서 거기에 미디어를 설치해서 경관 개선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 결과 거기에 그게 불안정 사면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몇 억원 어치의 계측기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추가로 하중이 가해지는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은 이번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관광개발 계획수립에 공공운영비로 올산목장 CCTV 통신요금 요금 인상분 49만 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단양역 코레일 부지 매입에 1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설명드렸던 코레일 역사부지 부지 매입건입니다.

다음 수양계 관광개발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수양계 지구에 152,000㎡ 정도의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 가용지로 활용할 계획인데, 그 옆으로 약 30,000㎡ 정도의 추가 매입 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사업 시설비로 6억 1,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 국궁장에서 생태공원까지 가는 하천쪽으로 얼음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얼음길에서 정거장 옆에 국도로다가 접근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150m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토공까지 완료가 되는데 도로를 기왕 설치를 할거면 빨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공사와 부대시설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6억 1,200만원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빠른 도로 통행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 야영장 지원의 시설비로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입니다. 이건 남천 야영장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에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민간이 운영하는 야영장에 개수대나 화장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40%, 군비가 30, 자부담이 30%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천동계곡 야영장에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문체부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국비 3년간 국비 15억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 30억원으로 3년동안 저희들이 수상 레저 사업을 초기에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한 7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남은 대회라든가 체험에 필요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근로자 인건비 2명분을 해서 2,326만 7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사 홍보물 제작, 수상레저 사무실 사무용품, 수상레저 장비 및 부대시설 임차로 해서 1,920만원을 반영했고, 공공운영비로 수상레저 전담사무실에 대한 공공요금과 장비 유지비로 73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수상레저를 계속 운영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와 많은 장비가 보관이 돼야 될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 연습장 아래에 보면 옛날에 눈썰매장으로 관리소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정비를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이번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150만원을 반영했고, 연구용역비로 지역특화 공모사업 성과평가 용역으로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수상레저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행정에 성과관리가 필요하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발전 방안도 모색하고 해야되는데 그에 따른 전문가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하고 이 예산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평가 용역을 초기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했던 한여름 수상 썸머 페스티벌 사업비를 당초에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을 이번에 7,980만원을 반영했고,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으로 4억 하고 8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행사장 정비 및 주변 시설물 보강과 수상 레저 전담사무실을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내용이라 별도로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험 및 대회에 필요한 장비와 편의시설 등은 장소와 기간에 따라서 구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하여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하는 대회라든가 페스티벌에 들어가는 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쓰는 방안이 저희들이 유리하다 판단을 했고,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수상 레저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장비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목록에 이번에 반영된 것은 구조선과 폰툰, 수상자전거, 전동 서프보드, 구명조끼가 되겠습니다. 구조선은 수상 레저 활동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구조선이나 구조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고, 폰툰 같은 경우는 계류장에 이용하신 분들이 오르내리기 편리하게 저희들이 계단 형식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제품인데, 저희들이 지금 계류장에 설치돼 있는게 부족해서 축제 때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반 시설을 더 확충하는 개념에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수상자전거라든가 전동 서프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안전하게 누구나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연마하지 않아도 운영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상시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장비로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게 맞고, 구명조끼는 수상 활동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집기 구입 목록을 보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를 하면서 사무실에 대한 집기와 그런 사무실에 쓰는 집기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말씀드렸다시피 구단양 썰매장 매표소의 사진과 같은 형태의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공간과 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 9,3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코로나19 위기극복 여행업 특별사업비 지원사업 이자 반납액 2천만원 2천원과 2021년 충북 대표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119만 4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단양 한여름밤 수상 썸머 페스티벌 개최하실 때 총 금액이 정확히 해가지고 이게 7억 9,800만원이라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7,980만원.

○김영길 위원  7,980만원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37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에 대해서 수상자전거와 전동 서프보드 구입에 수상자전거는 대당 8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이 전동서프보드 구입은 천만원인가요?

근데, 제가 궁금한거는 이 업체가 대한민국에 한곳밖에 없는지, 아니면 여러 곳이 있는지.

저도 그 수상자전거를 타 봤는데, 이게 한 대에 800이면 좀 쎄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수상자전거를 저희가 저번에 페스티벌 할 때 들어와 있던 건 위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운영할 때 이게 사실 수상레저가 여름에 많이 활성화가 돼야되는데, 지붕이 없으니까 타시는 분들도 불편하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지붕까지 씌워지고 제품 자체가 사용 연도도 오래갈 수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그게 가격이 책정됐고요.

그것을 판매하는 회사가 전국에 한군데 있는 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혹시?

○관광시설팀장 박민철  관광시설팀장 박민철입니다.

저번에 수상썸머 페스티벌 때 저희들이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기에 편한 수상 자전거를 휠라 제품으로 임대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수상자전거 자체가 이 제품 하나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들여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 자전거 수상자전거가 뭐 남의 물건을 가지고 금액을 왈가왈부 할 건 아니지만 너무 좀 쎈거 아닌가 싶어서 혹시 다른 업체가 몇 군데 있으면 견적을 서로 받아보시고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저걸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시만요.

13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단성 그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환경해 가지고 왜 만 6천평 정도에...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 예.

○김영길 위원  예예, 여기에 공원을 잔디를 씌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위치가 어디쯤이신지 지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단성 생태공원이 구 단성역 앞에 하천부지에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생태공원에요?

그럼 지금 변전소가 거기 옆에 그...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변전소에서 구 단성역 쪽으로 그 사이쯤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사실 작은 돈은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거리가 좀 있는데,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단성에는 그거 마저 없으면 전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현재 다시 그 밑에 해성식당서부터 해가지고 롤러장 경기장 있는 이쪽에는 다 1미터 50인가 메꿔가지고 공사를 하신 성토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다 성토화돼서 택지화되는 계획이고요.

○김영길 위원  아, 근데 어르신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구단양에서 그 놋재를 넘어서 그 밑에 공원까지 가시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보여서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거에요.

그건 혹시 또 그 근처에다가 부지가 있어가지고 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인근에는 이런 공원 정도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지에 저희들이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당초에 생태공원 조성할 때에는 이제 이 계획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꼭 행사 떠나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녹지 공간으로 안 해놓고 잔디로 심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요. 단양 관문 미디어윌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 절개지 부분 지난번에 계속 논의가 됐던 문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해당 사면에 대한 안전관리나 유지를 단양군에서 책임진다는 담보가 있으면 허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그거를 사면을 저희들이 유지관리까지를 담당을 하면서까지 거기 경관 개선을 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협의 불가로 취소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9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미디어윌 같은 경우에는 그 무게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부분에 담쟁이넝쿨이나 이런 걸 식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담쟁이는 지금 식재가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런데, 아직 이게 사면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 반 정도 올라갔는데 글쎄요, 그쪽에다 비료를 주든지 해서 생육을 촉진시키는 방법은 있는데 추가로 더 심는 거는 뭐 별로 타당이 없다고 지금 이미 식재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요새 다니면서 보니까 크게 아직 변화가 없어 보여서 별로.

네,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경관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잔디 심는다는 거요, 식재한다는 거.

거기 말고는 땅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전에 우리 그 저기 놋재 땅 사놓은 건 그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놋재 저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건립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예산 확보가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인라인 스케이트장 예정 부지로 거기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거기는 인라인하고 지금 얘기한데는 구 단성역 앞에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미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고 올해 마무리될 건데 거기에 한 부분을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 야구장은 옮기는거야, 그러면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야구장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없어요? 맨 현 위치에 하는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장영갑 위원  그리고 저기 디캠프 조성사업. 맨 거기에요. 132쪽에. 이거는 지금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요, 아니면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전체 사업비 중에 전체 사업비가 18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편재될 예산이 이제 17억 2천만원인데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보조되는 것은 국비 포함해서 7억 2천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됐고 4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도비 6억하고 군비 4억해서 10억원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올해는 기본 계획을 승인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실시 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쯤 아마 본격적인 공사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133쪽에 밑에 곡계굴 진입로 개선공사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는 군비로 4억 9천 군비로 5억이 편재가 돼 있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기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이 내려온 것을 군비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 부지는 어디 부지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부지는 진입도로가 돼 있는데, 지금 이쪽에 북벽지구를 하면서 이제 굴다리로 당초에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굴다리를 메꾸고 이제 상부에서만 진입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옛날에 있던 도로가 좁고 진출입이 불편해서 확장을 해놓은 공사로 이거는 이미 공사가 된 건데, 재원만 대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잘 돼 있는데, 왜 돈 들여서 하나 그랬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좁아서요. 그니까 옛날에는 지하 통로로해서 선회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밑에는 다 메꿔서 주차장으로 확장을 해서 쓰고, 이제 위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회원, 우회전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춘쪽에서 들어오면 예각이 형성이 돼서 커브가 급커브가 들어가게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더 이렇게 완만하게 확장을 시켜서 양방향에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136쪽에 한여름밤 수상 썸머 페스티벌은 이미 끝난거고,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 대회는 지금 10월 몇 일날 한다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10월 22일, 23일 양일간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게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4억 8천인데.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장영갑 위원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제일 큰 축제인 온달문화축제도 5억 5천인가 그런데, 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박민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상 레저, 수상 레이크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대회는 저희들이 카약이라든지 또는 수상자전거,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모든 장비들이 저희들이 다 올해는 임차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부터 그다음에 기타 기반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상에서 하는 경기나 대회보다는 수상에서 할 경우에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2-3배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32쪽 중간 부분에 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고운골 갈대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7천만원은 이게 2020년도엔가 가곡 쪽에 거기 관광개발 사업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5천만원으로.

그럼 그거하고 별도로 이거는 갈대밭만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새별공원부터 갈대밭으로 해서 하천 변 쪽으로 지금 건의들어오는 거 보면 수변무대도 하나 좀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전망대, 탐방로, 휴게 쉼터 이런 다양한 사업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안 같은데, 그래서 단계별로 우선 순위로다가 시행할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갈 사업도 있을 것 같고, 저번에 말씀하신 가곡면 발전 계획은 전체적인 마을부터 해서 넓게 폭넓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만 만들었던 계획인데, 이거는 해당 지역을 함축시켜서 수변 쪽을 시행 계획단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용역한데에 따라서는 가곡에 어떤 영향을 하나도 안 미치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 계획은 마을 같은 데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많이 담겨 있고, 그래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실행을 해야 하는데, 실행단계에서는 관광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농촌개발도 있고 환경이나 산촌도 연계가 되고 하는데, 그 기본계획은 각 해당 부서와 공유를 해서 향후에 신규 사업 발굴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공간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도출을 해서 시행 단계 수준의 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마을에 변화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본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옛단양 생태공원 잔디광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생태공원이 조성이 다 되면 거기는 그러면 어떤 어떤 뭐 운동장이라든지 경기장 이런게 들어가게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경기장은 파크골프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서 파크골프 할 수 있는 공간은 습지 공원을 일대로 해서 거기는 특별히 어떤 규격화된 운동장처럼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녹지 공간에 잔디만 이렇게 형성해 주면 돼서 파크골프는 들어가고, 그 외에 축구나 야구 같은 것은 계획된 바는 없고.

지금 16,000㎡ 정도 공간에 기존에 어떤 목적화된 공간은 아닌데 그 공간을 잔디 마당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별곡 생태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하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도 그냥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전하는 건 아니고.

○강미숙 위원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또 단성 생태공원에도 또 파크골장을 만드신다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강미숙 위원  근데 전에 뭐라그럴까 우리가 수상 레저가 활성화되면서 그쪽 별곡 생태공원 쪽을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한다고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건 계획 중에 하나고요. 지금 정수장도 이전이 되면 정수장 부지도 유지가 되고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별곡 생태공원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밑그림을 그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능으로다가 이게 탈바꿈이 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게 이제 이전이 돼야 되겠죠.

○강미숙 위원  파크골프장이 2개가 되네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이용하시는 이용객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파크골프장은 말씀대로 별도의 어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축구장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녹지공간을 이렇게 코스화 시켜서 잔디만 심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그 공간에는 그거 외에는 다른 기능은 없이 그냥 녹지 공간으로만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레저를 지금 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는데, 파크골프장만 그쪽에 2개가 조성이 된다면 그라운드 골프나 이런 데는 지금 사실 경기장이 별로 없잖아요, 상진에 하나 있는 거 밖에.

그럼 거기도 그라운드 골프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형평성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해당 부지의 형태로 봤을 때 파크골프는 규격화가 되어야 되고 일정 면적의 평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쪽에 자세한 그 전문지식이 없어서.

근데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꾸불꾸불하면서 약간 언덕, 이것도 있고 이렇게 자연적인 녹지공간에 공간만 허락이 되면 쉽게 조성이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파크골프로 녹지공간을 활용도를 좀 높여 보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136쪽에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 대회 4억원 있는데, 이 수상스포츠 대회는 주관을 어디서 하게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저희들이 단양군 체육회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이렇게 큰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여름이 다 가고 가을도 이제 늦가을이 되어가는데, 지금 이거 계획해가지고 꼭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체육기금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8월달에 했던 썸머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선입점 집행으로 다가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 예산에 편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여름이나 이쪽에 할 수가 있었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성립 전으로 다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성립 전 집행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재 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10월달로 가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따로 주신거에 폰툰이라는 기구가 이렇게 물어 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계류장이 있으면 계류장에서 이제 카누나 이런 걸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거기를 계단식으로 해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류장이 좀 좁으면 이걸 더 옆으로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대회 같은 경우는 레일이 많이 설치 되면 7대 8대가 일렬로 쭉 서야 되는 형태가 있을 때 이걸로 연결을 해서 임시 계류장으로도 만들고 해서 이건 단위적으로 뜯었다 붙였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건 기반 시설용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강미숙 위원  아니, 가격도 5만원밖에 안 하는데 또 천 개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 해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쪼그만거 한 개가 그런데, 일정 규모를 하려고 보면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관광자원개발사업 시설비 중에서 관광자원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1억 계상해 놓으셨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비지정 관광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비지정 관광지라고 하면 어디라고 하는지 이해 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를 들면 저희들이 탐방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보면 계속 파손된거에 대한 유지보수도 있고, 탐방로가 이렇게 비탈면이나 이쪽에 있는 데는 낙석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관광객들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시설 확충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도담삼봉, 다리안 관광지 이렇게 목적이 있는 관광지가 아닌 단양군 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양한 관광 연관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사업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데크보수도 그러면 이 비용에서 지출하겠네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그걸로 하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데크 관광정책과에서 시행했던 데크사업들 혹시 다 정리 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를 좀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유지보수 현황도 같이 좀 해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이상훈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우리 만천하스카이워크 대수선비를 전출금으로 지금 목 변겅 하셨는데, 이 공사에서 대수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는 모노레일 레일에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1억 3천, 여기 5만 5천원이라고 된거는 하자 보증 보험 증권에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편재했던거라 이거는 어쨌든 전문업체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자체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군에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저쪽에서 정산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모노레일 한해서 그러면 이게 대수선 비용인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때 들어갔던 돈이 이 만큼이 들어갔습니다. 1억 3천 포함해서.

○이상훈 위원  그럼, 완료 다 됐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예.

○이상훈 위원  앞으로 그럼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해요? 아니면 이것처럼 전출금을 통해서 공사에서 진행을 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자체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는 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사에서 입찰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아직 내부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재 과정에서 공사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본예산 편재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제 만천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시설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대수선비 같은 경우도 지금 초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초기라서 사실은 이만큼 들어간걸로...

○이상훈 위원  차후에는 이 대수선비도 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시스템상 공사로 전환되면서 자체사업으로 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분들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일단은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모든 서포터를 다 해야 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장비를 보관도 해야 되고, 하면 사무실도 관리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 초기적인 인력입니다.

또 내년도 사업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단계에서 행정적이라든가 아니면 서포트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길 것 같고.

○이상훈 위원  수상 레저스포츠가 계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휴기간이 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분들 나중에 수상스포츠가 운영되지 않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연말까지 이렇게 한다치지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게 저희들도 수상레저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중보를 온 군민이 염원을 해서 만든 이유가 수상 관광이나 레저를 하기 위해서 수중보를 만든 건 위원님께서 다 아실건데.

그래서 어쨌든 수상 레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야 계속 장기 근로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가장 문제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하다가 겨울에는 스키장도 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긴 되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는 70일 정도 우리가 이번에 편재된 건 70일, 12월까지만 인건비를 책정을 한 건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단위 계획을 해서 하려면 겨울에도 이 인력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수상레저 인력은 한시적인 사항이라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인력을 조금 활용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 인원이 겨울동안에 어디서 대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구해 봐 주시고요.

이거 자산취득을 하고 나서 우리 눈썰매장 예전에 했던 그 관리사무소, 거기 하는데 그 공간은 충분하겠어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상훈 위원  폰툰 같은 거는 뭐 하상에...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거기 설치해놓으면 거기 장착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상훈 위원  겨울에도?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

○이상훈 위원  겨울에 따로 안 걷습니까? 천개가 그럼 다 깔려있는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아니, 일단은 구입을 해서 필요할 때 해놓고 아마 여분은 대회 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수량이 꽤 많습니다.

대회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타트라인에 별도로 설치하고 심판진들이나 요원들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류장에 부착이 돼 있는 것은 설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아마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아마 갖고 가서 사용하는 물량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이상훈 위원  창고가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공간도 다시 한번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예,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그 구 단성역 앞에 잔디를 천연잔디로 할거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장영갑 위원  그럼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계획이 있는 가요, 어떻게 처리할건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물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하천구역내에 저희들이 조명허가(51:51)를 받아서 생태공원으로 한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잔디를 시공을 못하는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천연잔디로 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천연잔대로 하는 건 좋은데, 거기가 물이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럼 뻘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청소를 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에 대한, 뚝을 쌓는다든가 대안은 없을 거 아니야?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뚝은 지금 있는 뚝.

○장영갑 위원  현 상태에서 할거 아니야?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현 상태에서 하는 걸로 ,예예.

○장영갑 위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물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관광, 133쪽에. 기타 관광시설 유지보수해서 1억이 더 증가가 됐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네.

○장영갑 위원  이거 그러면 공사시설물도 전부 다 우리가 유지보수 다 해주는 건가?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공사시설물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공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진입도로라든가 데크, 이런 관광 관련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유지...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위탁한 공사 위탁한 그런 시설물로...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것도 공사로 넘어간 만천하스카이워크 외에는 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 운영만 거기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장영갑 위원  우리가 해줘야 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도 필요한거고, 또 수상 대회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 등 해서 이거를  구입하게 되고, 이런 거 맞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이제 이게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아까 그 팀장님 말씀은 이거는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10월달에 해외 구입하면 한달 안에 이게 구입이 가능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이거는 대회 때는 임대를 해서 대회를 치를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늦게 편성이 돼서 구입은 아마 올해는 대회 기간 중까지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 때는 모든 장비나 이게 임대해서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래서 분명히 사무실 집기류가 쭉 들어가는 거 봐서는 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한가지 때문에 인력, 그다음에 구조선 등 이렇게 쭉 구입하는 거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축제비하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건비하고.

이게 그리고 지난번 이제 한번 그 이게 거의 성질이 수상 썸머페스티벌하고 그 성질이 비슷한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썸머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그냥 축제로 즐기는 행사였었고. 이거는...

○위원장 오시백  이거는 대회를 하는 사항인가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대회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어떤 대회를 하는 겁니까? 이 자전거 가지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수상자전거가지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카누도 있고 자세한 설명을 담당 팀장이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광시설관리팀장 박민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카약도 있고 SUP 패들보드도 있고 그 패들 카약 그다음에 수상자전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저희들이 대회 부분에 물품을 구매를 못하는 건 시기적으로다가 지금 시기가 구매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구조선부터 그다음에 폼툰 그다음에 카약, 수상자전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10월 20일 하게 되면 전부 다 임차를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육회하고도 하지만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한카드연맹하고 충북 카드연맹의 후원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회를 운영하는 육상경기와 다른 전문가의 필요한 수상 운영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상에 대한 원동기, 전동면허가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또 하나는 수상 안전 구조 안전 확인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인력보다는 인건비가 더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1인당 보통 3명 이상의 최소한 안전요원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회보다는 이 수상 대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조선이나 폰툰 그다음에 자전거를 구매를 해서 내년도에는 임대료 임차 부분을 많은 부분을 줄이고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만 임차를 해서 쓰고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한 4억 정도면 이거 전부 외주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 못하나요, 이거요, 축제를?

○관광시설관리팀장 박민철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위원장 오시백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란 말입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그분들이 물론 당연히 수상스포츠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건 뒤따라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분들 한시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1년 동안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시설관리팀장 박민철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하는 부분들은 자격과 수상 안전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대회를 위해서 쓰는 인력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번에 한시적으로 그 사람들만 쓰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다음에 또 어떻게 인력을 확보할 겁니까?

○관광시설관리팀장 박민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대한카누연맹하고 충북 연맹을 통해서 수상에 대한 전문가 운영진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장 오시백  지금 10월달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월달에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인력을 지금 하는데, 이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얘긴데, 이게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그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2명...

○위원장 오시백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 여기 인건비 2명 반영된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시백   예.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일단은 올해 예산에는 금년도 인건비까지만 편재가 되는 거고 내년도에는 또...

○위원장 오시백  그건 알아요. 돈이 그렇게 지금 임금이 올해 임금만 이렇게 딱 지금 담겨 있으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대회만 쓰고 올 말까지만 쓰고 그 사람들을 내보낼거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또 인력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할 건데 이분들이 아마 또 그때 신청을 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오시백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리고 부연설명드리면 올해는 초기에는 구입비라든가 임차비가 좀 양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구입비라든가 이게 많이 떨어지고 다른 쪽에 예산이 아마 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위원장 오시백  135페이지, 이게 생태공원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생태공원쪽에서 정류장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 연결도로.

○위원장 오시백  도로 만들고.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네.

○위원장 오시백  이 사업은 지금 뭐가 더 추가 된가요? 도로 말고 거기에 하시는 사업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지금까지 반영된 예산 가지고는 토공정도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토공이 완료되고...

○위원장 오시백  그럼 포장하려고 이 예산을 별도로 한거에요, 이게?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기왕 도로를 만들면 하루라도 빨리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게 유리한거 같아서, 포장공사까지 올해 마무리를 하고자 편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예산가지고 포장까지 다 하려 그랬었던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렇습니다. 원래 내년도까지 예산이 돼 있는데 도로를 예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저렇게 방치시켜놓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내년 봄 관광객 맞이도 대비할 겸 해서 올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카라반들 쭉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네.

○위원장 오시백  이거는 관광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그분들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있으면서 주변에 맛집도 찾아다니고 주변 관광지도 투어를 하고 저녁에 와서 자고.

또 지금 그분들이 인터뷰를 해본 결과 3일동안 먹을 것을 다 싸오지는 않는답니다. 저녁에 간식 먹고 맥주 한잔 안주, 맥주 한잔 먹을 안주 정도 싸오지 여기서 식품도 구입을 하고 여기 맛집도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장소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목적의 활동을 못하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치워야 되지만 지금 관광 쪽으로만 봤을 때는 바깥의 이미지도 상당히 여기가 이제 카라반 캠핑의 명소로 이미 이제 캠퍼들한테 알려져 있고, 단양의 관광을 알리는 또 한 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쪽으로만 봤을 때는 이로운 점도 저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오시백  저희들이 지난번에 파크골프 대회를 거기서 했잖아요. 생체때. 했는데. 상당히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하고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일정 사용료를 내고라도 우리가 관리를 집중적으로 사용료를 받든지 이런 방법을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관리가 되지, 그 무방비로 지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네네.

○위원장 오시백  이거는 뭐 관리가 안 되니까 무방비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 행사에 장애가 되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229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2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36억 2,194만 1천원이 증액된 총 335억 3,80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의 군 관리계획의 대성산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정주여건 개선으로 단양군 3만 인구회복을 위한 사항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1:12:50

도시개발의 지역개발사업으로 단양 상진리 목골 종합개발사업 개발방향 검토용역에 5천만원, 상진 군유지 개발 방향 검토영역에 5천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계획수립용역에 2천만원 계상하였고, 단양읍 관광 연계 도로 개발사업에 국비 6억 5천만원과 군비 5억원으로 총 1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 선정되어 매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가지 교통정체 완화와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양 소방서에서 군립임대아파트 뒤편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4년에 착공하여 26년에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은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6억원과 군비 4억원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으로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원, 단양읍 공공용지 활용방안 검토용역에 7천만원, 영춘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별곡리에서 상진리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읍 시가지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연결되어있지 않아 장미터널 탐방로를 자전거 도로와 병행하여 사용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며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하천점용허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하여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총력를 기울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도비 13억 6천만원, 군비 2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균형발전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택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1쪽입니다. 주민의 안정과 편의증진를 위해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로 총 2억 3,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구역 내 싱크홀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1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3종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공사 등으로 3개의 신규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로 상진 제2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림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와 도전3리 보도블럭 정비공사, 대강면 장림리 보행자 도로 정비공사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 4천여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평동5리 경계석 정비공사는 하나아파트 일원의 노후파손된 경계석과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군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의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총 19억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긴급한 시설 보수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부족 예산 3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양읍 천동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다음 쪽까지 총 37개의 신규사업에 1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에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충청북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민요구에 따라 충청북도 승인을 거쳐 사지원2리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세천 보수공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34쪽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에 계속하여 지난 3월 도비 20% 지원 신규사업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대강면 방곡리와 영춘면 오사리, 영춘면 의풍1리, 영춘면 유암1리에 각 5천만원씩 도비 4천만원, 군비 1억 6천만원으로 총 2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청사 시설물 관리로 공공청사 증축공사에 15억원을 별곡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단양읍 시내 고질적인 주차난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청부지 일원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공용주차장으로 건축 규모는 3층 4단에 건축면적이 1,560㎡, 연 면적은 4,280㎡로 약 250대 정도의 타워형 주차장이며, 총 사업비는 82억원으로 본 추경에 실시설계비 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용이한 군청부지 일부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어 별곡리 주변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사업으로 단양읍 별곡리에 공사중인 올누림행복가족센터내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2022년 이후에 투입되는 군비 57억원 중 29억원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처하는 사항입니다.

235쪽입니다.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추진중인 책마루 도서관 건립사업에 특별조정 교부금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26만 6천원과 시도 보조금 반환금 110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2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요. 대성산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혹시 용역 들어가기 전에 단양에 있는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된 부분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부분은 지금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주변 타당성 검토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이 용역을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만큼있는지 아니면 할 수 부분에 또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사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용역비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을 경우에 어쨌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용역비는 이만큼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취소할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주민들의 물론 의견도 중요한거지만 전체적인 법적이라든가 어떤 부지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냐 이런 개념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글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민들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의견수렴을 먼저 해야 되는게 옳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아시다시피 양방산 관련해서도 지금 학부모님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의견대립이 엄청 심하게 되고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번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30쪽에 별곡 상진간 개설 자전거 도로 개설 사업 용역비가 1억 3천 올라왔는데, 뭐 어떻게...

전에 용역을 한번 안 했었던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금 이 부분은 상진리에서 별곡리로 넘어오는 강변 쪽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용역을 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또, 충주댐하고 하천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국도비 좀 확보하려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자전거에 대한 거는 한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은 안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안 하셨다고요? 전에 타보레 사장하기 전에 한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자전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하고 이건 실시 설계 용역이니까 약간의 격차가 있을 거에요.

○장영갑 위원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34쪽에, 별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게 군청 지금 현재 테니스장 자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쭙나 하면은요. 이거 하마 언론에 다 나왔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의회 예산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론이 보도되고.

주민들이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의회에서는 얘기 한마디 없고 하다가 언론에는 하마 보도가 다 되고.

그럼,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별곡하고 상진 구간이 자전거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말씀 단양고등학교 뒤편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서 하상으로 도로를 연결하신단 얘긴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지금 계획은 하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단절되어 있는 구간만 개설하면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부분은 이제 하상으로 하려고 하는 실시 설계 용역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연결이 되면 자전거가 이제상진서부터 이쪽 별곡 도전리까지 자유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구간만 단절된 구간만 하상으로 연결하신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단절된 구간에 대해서... 네네네.

○이상훈 위원  작년에 우리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하신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좀 부탁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단양군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 용역 수행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에 단성 상하방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이 구간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제척 사업 구간 아닌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요.

안전건설과에서 그거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제척돼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매입 보상 절차가 다 끝난거에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보상절차는 끝나고. 그럼 혹시 안전건설과에서 제척사업이 언제쯤 진행되는지 혹시 같이 알고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제척사업은 몇 년전에 됐는데 보상 관련해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한 2년인가 3년이 지연됐습니다. 보상까지는.

○이상훈 위원  전체적인 댐 수위까지는 인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147미터에 기준을 놓고 복토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계획되어있는 도시계획도로는 그 선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거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존에 남아있는 앞에 상가들은 지금 다 수용이 될거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상가를 다 수용해서 그 상가는 철거하고 그 상가 있는 부분에다가 그 위치로 도로를 뒤쪽으로 밀고 앞쪽으로는 택지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 선에 맞춰서 전체적인. 그럼, 일차적으로 도로만 먼저 시행이 돼 있는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현재는 도로를 발주를 한건데, 원래는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그런데 도비가 13억 6천만이라는거는 이제 도비가 확보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가 확보 되다보니까 빨리 진행해야 할 것 아니냐. 빨리 도비 확보전에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주겠다, 그래서 그럼 저희들이 그렇다면 도로를 빨리해서 집행을 1년 안에라도 하겠다. 그래서 도로를 조금 빨리 앞서서 발주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완공은 24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

○이상훈 위원  하게 되면 제척사업이 늦어지게 되면 도로만 뚝처럼 딱 올라와 있겠네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아니, 제척은 다 됐고. 택지개발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제척 사업 기준에 맞춰 성토를 해야될 거 아니야?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제척은 이미 제척이라는 거는 제외 된거고...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성토를 성토...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성토가 이제 택지 조성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내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도로 예산은 잡아 놓되 성토 같은 부분은 전체적인 일정을 맞춰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도로는 뒤쪽으로 가고 앞쪽에 안된데는 택지를 내년도에 예산 책정을 해서 성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쪽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다 균형개발과에서.

○이상훈 위원  아, 균형개발과에서. 성토 부분도?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이상훈 위원  그럼, 도로하고 거진 공기하고나 공정이 비슷하게 가겠네요, 그럼?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래서 비슷하게 당연히 비슷하게 해야지 주민들한테도 택지개발의 어떤 상가를 철거 하다 보니까최대한 끝나는게 같은 시점에 끝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요. 이분들 공사기간 동안에 이주했다가 다시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 부분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 철거를 할 시점이 어느 정도 택지가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된 후에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철거하면은 한 2년 동안은 임시거처를 마련했다가 들어오셔야 되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래서 철거를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해도 되는 거지만 문제가, 영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별곡리부터 상진리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용역이 1억 3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도담삼봉서부터 상진리 호텔까지는 자전거를 사실상 물론, 주민들이 불편은 하지만 무난히 타고 갈 수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부터 빛 터널까지 자전거 도로를 차라리 그 용역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투자해서 연장을 더 길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미터널로 해서 자전거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교행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다시 밑으로 저거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호텔 앞에서부터 빛 터널로 가려면 자전거 가는 길이 없대요. 그럼 밑에 만천하로 자전거를 끌고도 못 들어가고 아니면 그쪽 뒤로 차로 가려고 해도 그쪽 차도에서도 천주터널인가? 그쪽으로도 못 가고, 아니면 그 뒤쪽 위로 장례식장에서 새로난 길로 글로 타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쪽에 대해서는 용역계획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그쪽은 지금 잔도 있는 구간하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잔도 있는 구간에다 자전거 도로를 다시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많고요.

실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뒤쪽 장례식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내려오는 차선만 활용하지 올라가는 차선은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전거를 그쪽으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타는 것도 물론 거리상 따지면 멀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거리의 개념이 있는게 아니라 운동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해서 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잔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하는 거는 너무...

○김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잔도가 아니고, 천주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한쪽 방향 막아놓고 차가 한 대만 지나가잖아요? 예전에 교행할 때 두 대가 살살 교체하면 간신히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 천주터널 옆에 한쪽 면에다 봉을 박아서 자전거만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도 차량교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빛 터널까지 연결이 쉬워서 거기서 다시 단성까지도 자전거가 무난히 가지 않을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천주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고 그렇게 지금 옆에다가 차를 못 다니게 하게 되면 그게 우리 군도인데, 군도를 사실 더 넓혀야 되는 개념이지 거기에 다가 하다 보면 큰 차가, 지금 버스가 관광객을 바깥쪽에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천주터널을 지나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돈이 들더라도 천주터널을 넓혀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것 같고.

아니, 그래서 궁금해서 어차피 별곡리서부터 상진리까지 용역설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연결돼서 빛 터널까지 옆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29쪽 관광연계도로 개설사업 하단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위치가 소방서에서 상진1리면 도로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는지.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소방서 뒤쪽에 상수도 정수장 공사하는데 그 밑에 거기서 정수장까지 올라가려면 경사지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고 소방서 앞에 있는 도로 높이에서 터널을 뚫어요.

터널을 뚫어서 저쪽 상진 쪽 단양 의료원 옆에 있는 도로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상진 단양의료원.

○강미숙 위원  단양의료원 옆으로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예, 옆도로로요.

○강미숙 위원  근데 이거 도로개설 사업할 때 주민공청회나 이런 거를 거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이 부분은 국토부 발전촉진위원 지역개발사업에 이미 공모가 몇 년 전에 선정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는 도면 같은 것도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 필요한 공천회이라든가 필요하면 그러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글로 해서 도로가 나게 되면 터널을 뚫고 이러면 대성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대성산에 영향이, 터널을 뚫는데 크게 외관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국한된게 아니고 지금 주위에 보면 고속도로 같은데 터널을 다 뚫었다고 해서 어떤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 앞에 길로 나오게끔 그렇게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네네, 그 옆에 길로.

○강미숙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계획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몇 년 정도 소요가 될까요?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내년까지 설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등을 거친 후에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년이나 뭐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7,018만 6천원이 증액된 총 331억 2,57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과 민방위 리더 양성교육이 사이버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됨으로 인하여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과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도 훈련 취소 및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목 변경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안전보안관 상해보험은 안전보안관이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자 단체상해보험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비로 제설기 임차료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운영요금 2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월동용 해빙제 구입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금년 동절기 대비 해빙제 확보를 위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각 1억원을 교량, 터널 유지관리를 위해 5천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군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대곡분교 군도7호선 도로확포장시행 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2쪽입니다. 대대리 군도7호선 매남교의 경우 하천 기본계획상 계획연장 및 범람의 위험으로 재가설치 추진중인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포함한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적성하진 위험도로 군도 10호선 위험 구간을 계랑하기 위해 18억원을 증액하여 금년 내 준공토록 하여 통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성파랑 군도 8호선 정비사업도 위험 교량 재가설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사업비로 대강 사동리 201호선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영춘 남천2리 205호선 확포장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양 210호선 덕상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발생을 개선하고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춘 별방2리 214호선 적성 302호선 사업 또한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각 1억원과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양읍 102호선 달맞이길 사면 정비사업의 경우 2020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사업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고, 영춘 204호선 남천 2리 도로정비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중방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차장 기초시설 붕괴 위험이 높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추가 부지확보와 마을 주요 도로 보수를 위해 성립 전 국도비를 포함하여 1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북상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실시용역 추진중으로 2022년 사업착공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지구간 조정으로 사업비 1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특화훈련비로 성립 전 도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성립 전 도비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성립 전 도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로 사업공정도에 따른 예산집행금으로 사업비용 조정 33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사업공정도에 따른 예상 집행금액으로 사업비 조정 3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사업공정도에 따라 사업비용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착공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사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45쪽입니다.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으로 철도 하부에 구조물 확인에 따른 전체적인 계획조정 조사 및 시공비용 추가 발생으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로 2022년 8월 8일에서 8월 11일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천만원을 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북상리-대강 오토캠핑장 산책로 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중 충주호 명소화 계류장 보강공사로 시설물 안전유지를 위한 지지대 설치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남한강에서 발생한 물 비린내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댐 주변 경관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 433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곡천 제방 노후 제방 긴급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로 총 4억 2,35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재난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노후석축 보수 및 인근 건물을 보호하고자 3개 소하천과 3개 소하천은 보발에 독골천, 유암에 명전천, 사평에 어울천이 되겠습니다. 호안안전확보를 위한 세굴방지 목적으로 덕촌천 낙차보호 설치공사 및 소하천 정비사업 4천원을 포함하여 3억 8,352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2억 1,977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궁기천 실시설계 용역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불용금액 정산 등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651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 등 이자발생 및 재난안전체험 마당 등 집행 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99만 9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요.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 규명 용역해서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물비린내만 용역할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수중보가 생김으로서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거까지 같이 지금...

○장영갑 위원  같이 다 되는 거에요, 5천만원 가지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같이 하려고 그렇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게 지금 녹조도 많이 생기고 물도 역시 엄청 오염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기에 다 포함이 된거야, 5천만원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어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어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다 같이 용역할 때 같이 좀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그 궁기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해가지고 1억 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하천은 꼭 이게 보면 하천 정비한다 해놓고 아예 물고기가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놓는다고. 아예 고속도로를 만들어. 돌은 돌대로 다 치우고 양쪽에 시멘트로 다 해가지고.

이거 좀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천 정비할 때마다 계속 그 얘기하더라고 주민들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하천에 보면 갈대라든가 수생 정화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물이 나가더라도 토사가 적채되지 않는 이상 갈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 쓸려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유수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데, 갈대가 크게 위로 자라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은 그게 자라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률적으로 다 걷어내지 않고 큰 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갈대 하천변에 갈대 같은게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일단은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주민들은 그 갈대를 제거를 하지 않으면 하천 정비를 안 했다고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뿌리 위에는 위쪽 부분은 물이 지나가면 다 넘어가버리거든요.

어떤 하천의 영향을 봤을 때 크게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하천 제방곳까지 갈대가 올라오고 하니까 위험을 많이 느끼시고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갈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천 정화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하천을 긁어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어르신들 동네 주민들이 보면 하천에 풀이 그렇게 나 있는데 왜 저걸 정리를 안 하냐고 난리를 지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장비로 지금 구간구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주시길 바라고요.

적성 과광제가 군도에요, 지방도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군도입니다.

○장영갑 위원  군도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 저기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과광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민원은 겨울철에 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고. 그 매포 쪽에서 실질적으로 적성면이 그 과광길을 경계로 해서 갓길 쪽하고 상하리 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행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은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터널 뚫고 이런 거는 예산 많이 들어가니까 안되고, 한 세군데 정도 된대요. 세군데.

거기를 음달지고 그러는데 확장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 얘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면장님은 알고 계실거야 적성면장님은.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군비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남한강 물비린내 원인규명 용역. 이게 원래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시행해야 될 사업 같은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이 용역을 하실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조물이 수중보가 놓여 짐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원인이 아직은 없지만 그 수중보로 기준으로 해서 구조물적인 관점에서 용역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중보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단양읍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중보와 연계해서 같이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수중보가 없으면 일단 128미터나 126미터까지 물이 빠지는 상황인데 지금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 비린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전체적인 용역도 중요하지만 안전건설과에서 수행하는 용역이니만큼 구조물적인 측면도 같이 용역을 주안점을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구조물이라고 하면 어떤...

○이상훈 위원  수중보가 되겠지요 뭐.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 예.

○이상훈 위원  일단 가로 막은 시설물이 있고, 유속이 일단 느려지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하상에 퇴적물들이 쌓일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안전건설과가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평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예산은 추가적으로 확보 안 하시고 이걸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로 100억원 정도가 일단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구조물적으로 평동 시내를 가로지르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 구조물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증액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572억 정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572억을 행안부에서 그것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572억으로 확정을 할라 그러면 기본계획서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계속 늦어질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저희들은 협의를 본 결과는 일단은 당초보다 조금 더 증액된 금액으로 실시 및 기본설계를 같이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로 2단계 사업으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도곡천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실시 설계는 다 끝난 상황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실시 설계가 다 끝나도 행정안전부에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를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하기 전에 올라가게 되면 행안부에 가면 자문이라든가 또 이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자문위원들 절차 들어온 것도 보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그 돈이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한라아파트 뒤에 구간은 확장이 아니고 하상이 낮아지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확정을 시켜서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하고 현재로서는 이제 하상을 낮추는 걸로 현재는 계획되어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암반지역이라고 공법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242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도로. 이건 부기명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204호선. 이게 남천1리 같은데 2리로 표기가 된거 같은데.

주요설명 설명자료에는 남천1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도창골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것은 도로팀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도로팀장 김은수  도로팀장 김은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사업구역이 도창골이 맞고요.

○이상훈 위원  부기명만 변경해주십시오.

○도로팀장 김은수  예예.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241쪽 중간에 보면요. 과장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운영요금에서 204만원을 책정하셨더라고요. 혹시 단양어린이집 앞에 보면 1단지 상진에 교통공원 아시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김영길 위원  관리도 우리 안전건설과 소속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것은 균형개발에서.

○김영길 위원  아, 균형개발과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낙후돼서 오래돼서 아이들이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쇠로 되어 있잖아요?

몇 년전에 보강을 했는데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 교통공원의 개념에서 다칠 확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보면 일반 공공운영비에서 20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길래 혹시 안전건설과면은 가셔서 내다보시고 거기를 더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했는데요.

다시  균형개발과로... 예, 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241쪽에 제설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9천만원 정도가 더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예, 저희들이 제설을 하는 거는 군에 8톤차에 제설기를 얹어서 군도라든가 좀 큰 도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별로 자연부락별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차도 없고. 제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마을까지도 좀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임차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지금 현재에는 몇 대 임차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임차는 저희들이 노선별로 지금 임차를 하고 있고요. 한 지금 2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군청께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지금 더 확보를...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소형입니다. 소형 제설.

○위원장 오시백  소형으로 더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1톤차나 이런 식으로 제설기를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위원장 오시백  거기에 대한 비용이다 이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오후 13시 0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2의 추가경정 예산을 당초 71억 1,100만원보다 15억 2,800만원이 증가한 86억 3,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운영지원행사 실비 지원금에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양성교육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에 사무관리비 농기계 폐유 수거 처리비 350만원과 폐유회수통 철거비 650만원 등 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사무실 정비 공사에 따른 실시 설계비 1,500만원과 공사비 2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기계 단종으로 인하여 보행이앙기 구입비 900만원을 감하고 농가의 임대 수요가 많아지는 기계인 승용제초기 3대 5,400만원과 270페이지입니다. 보행관리기 3대 900만원, 승용이앙기 1대 1,830만원, 쇄토기 1대 385만원, 마늘 파종기 1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사무실 정비 공사에 따른 사무기기 책상, 의자, 전자복합기 등 총 9종의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운영 관리에 노후 임대장비 유지관리비를 2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부지소의 임대장비 굴삭기 구입 잔액 2,795만 2천원과 옥수수파쇄기 구입비 500만원 등 3,295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인력지원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13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어상천 지소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 3억 6,044만 6,250원과 임대 창고 신축 공사비 8억 7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공사 감리비 3천만원과 27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50만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 작물 기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중 돌발해충 발생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 후 잔액 1,9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에서 강소농 경영개선 위탁교육비 중 400만원을 감하여 강소농 및 자율모임체 교육 강사수당의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269쪽에 한국여성 농업경영인 양성 교육. 이거는 지금 40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전에는 전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작년까지는 없던 교육인데, 지금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그다음에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없기 때문에 전임군수님하고 간담회 할 때 이것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여성농업 경영인은 시기가 언제로 보통 단양군에서 그냥 정해서 가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맞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럼, 얼마전에도 여성농업경영인 대회 뭐 했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9월 중에 있었던 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도 대회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 양성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건데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양성교육은 그분들의 친목 화합도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웃음치료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를 강의 편성하여서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 경영인 양성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에 북부지소 임대장비 유지관리비에서 2천만원이 추가됐는데, 이 내역은 어떤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2014년서부터 지금 운행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타 임대사업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편성한 유지관리비가 부족하여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미숙 위원  근데 어느 임대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기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입해서 보관을 하거나 이제 농민들한테 이거를 대여해주고 할 때 농민들 가정에 없는 농기계들로 주로 좀 되어 있거나 해서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걸 해야지. 집에 많이 있는 어떤 관리기라든지 조그만한 것들 그런 건 사실 필요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실제는 수요가 제일 많은 농기계가 트렉터, 관리기, 이런 기종이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강미숙 위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에 대한 고장률도 되게 높아지고 있고 트렉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번 고장나서 수리 들어갔다 오면 한 400~500만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매년 편성을 하지만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실제 농기계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실제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업소보다.

○강미숙 위원  그런데 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비를 가지고 와서 농민들이 직접 작동을 못하는 그런 기계들, 꼭 필요한데. 그런 기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기계들은 기계를 운전하고 와서 그걸로 뭐라 그래야 되나 밭에 작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사님들이 같이 와서 좀 해주고 기계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 어떤 의견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실제 그렇게 해주는 게 농기계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미숙 위원  별도로 인력지원단을?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네,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기계 대여를 신청하시는게 아니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력지원단 신청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게.

○강미숙 위원  별도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강미숙 위원  그렇겠네요. 인력지원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셔서 해주고 오고.

근데 인력지원단은 어떤 농기계든지 다 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한 작업은 다 해드립니다.

○강미숙 위원  글쎄, 인력지원단이 와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농민들이, 연세많으신 분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지요?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이상훈 위원  증축은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거에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지금 창고까지 포함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9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창고 높이가 있기 때문에 2층으로 올려서. 2층으로 설계를 해서 2층에도 사무실을 그래서 나눠서 쓸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천장고와 사무실 공간이 충분히 나오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예, 나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창고안에 사무실을 증축을 2층으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이상훈 위원  누구는 심각한가요, 누수?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사무실의 누수요?

○이상훈 위원  아니, 여기 누수가 잡혀 있어서...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지금 현재 누수가 된 곳은...

○이상훈 위원  주요 설명 자료에 누수 및 노후설비...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게 뒤쪽에 보면 창고 벽에서 조금씩 나와서 그거까지 보수를 하는 거지.

○이상훈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강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 양성교육에 대해서. 단양군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이게 지금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에 그 단체에 가입된 여성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국여성농업경영인이라면 거의 토지보유현황이라든가 이런게 다...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러니까 여성농업경영인은 자격조건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농업경영인이거나 남편이 농업경영인의 배우자로 조직된 여성단체입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일회성 교육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교육은 금년에 추진를 하게 되면 내년도 추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매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매년 한번 추진을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네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체험 마을 리더 교육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교육인원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도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에 공공운영비 차량 유지비 120만원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전략품목 활성화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마늘 수매량이 100톤에서 125톤으로 증가됨에 따라 수매장려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에 시설비 청년 보금자리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당초에 2023년도에 신 정부 들어서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인데,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본건은 좀 삭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접경지 마을 중점 개발 예비계획 수립 용역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접경지 마을 14개소가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동화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 별다른 동화마을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비 3,0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관급자재 물가 인상분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물 관리 시설비 농업시설물 긴급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관정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의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하수법에 따라서 5년이 경화함에 따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에 가곡면 어의곡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6,500만원, 대강면 신구리 용수로 설치공사에 2,100만원, 매포읍 삼곡리 용수로 설치공사에 9천만원, 어상천면 덕문곡1리 용수로 보수공사에 2,700만원, 영춘면 남천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2,600만원, 영춘면 상2리 느티마을 용수로 정비공사에 4,300만원, 적성면 각기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어이곡2리 취입보 정비공사는 저희가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서 이거는 집행 잔액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삭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포읍 영천 구만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3억 2천만원, 매포읍 영천리 벌아웃보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3억 8,600만원, 어상천면 율곡리 방천잎보 정비공사에 3억 714만 3천원, 어상천면 연곡리 물탱크 설치공사에 1억 2천만원 본 4건은 이 시기상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본 예산도 추경에서 삭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용수로 보수 정비에 6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278페이지입니다. 미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도 예산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상시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878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안동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36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벌천리 취입보 보수공사에 538만 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사동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321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직티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 공사에 389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황정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에 296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가대2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443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대대2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1,5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상1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182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상2리 음지말 용수로 정비공사에 1,290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유암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676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임현2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248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상2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225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 대책 사업 시설비 어상천면 심곡리 용수로 설치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도에서 가뭄대책으로 성립 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춘면 상1리 용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영춘면 상1리 용수로 정비공사의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율곡리 용수로 정비공사 시설비 어상천면 율곡리 용수로 정비공사의 4,84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용부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용부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저희가 밭기반 정비사업의 장기계획에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사무관리비 부서 운영 기준 일반 수용비 108만원, 부서 운영기준 급량비 281만 6천원,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의 60만 원, 본건은 부서 정원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95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1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에 우리 동화마을조성사업 관련해서 관급자재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이게 재원이 2021년도 관급자재 환불금에서 지금 예산이 마련되는 것 같은데, 환불금은 어떤 이유에서 환불금이 생긴거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게 저희 당초에 그 경계석을 조달청에 요청을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요청한 사항하고 업체에서 납품하는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처리가 안 된부분을 다시 환급받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을 다시 저희가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똑같은 자재 경계석을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동화마을은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진행됐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정률로 %로 말씀을 하면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95%정도.

○이상훈 위원  95% 정도? 올해 내에는 준공처리가 다 돼야 되겠네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금년 내에 마무리 해야됩니다.

○이상훈 위원  277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감을 요청하셨는데 두 항목인가요?

가곡 취입보하고 연곡 물탱크?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경에 사업추진하는 시기가 사실은 좀 용이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2023년 당초 예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가 됐는데. 이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양쪽에서 중복 편성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물탱크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내년도 가뭄 대비에 대응이 가능하시겠어요?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농업기반팀장 박윤재입니다.

물탱크는 이번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해서 내년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가뭄대비에 충분한 기간이 되냐고 질문드렸습니다.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예,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예, 가능하세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 아래 농업시설설치 정비공사 실시 설계비 1억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하려고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278페이지와 279페이지에 그 기정액 예산액 대비해서 감해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품목별로. 왜 이렇게 다 감액이 된 건지?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설계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계 변경사항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애초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감해질거를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그거는 예산 집행사항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 대개 85%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면 항상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해서 추가로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회계법상 다른 사업에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을 시키고 새로 다른 사업으로 편재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76쪽에 청년보금자리 예비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삭감해달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이런게 몇 건이 돼요, 지금.

아니 여기 이제 마케팅과 말고도 몇 가지가 돼요. 그럼 이게 공약사항이고 국도비 내시했는데 안 내려와서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팀장님 맞죠?

○예산팀장 박의명  일부는 부서에서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이게 저희가 이미 예산이 다 올라간 이후에 그런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봅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게 몇 가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에 예산 세운다고 삭감해 달라고 한거 있잖아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장영갑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예산계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올리세요, 앞으로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박의명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내년도에 이게 전환사업, 그러니까 도에서 균특사업을 해서 시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 도 편성 권한사업으로 저희가 신청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도 균특사업으로 편성을 할 것이고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군비로 또 추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신청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요. 미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1억을 더 추가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너무 많이 추가된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미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당초에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상당히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노리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이 사업을 좀 추가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근데 밭기반 정비사업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을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장영갑 위원  그럴 때 같이 포함이 됐어야지 추가로 또 1억씩 이렇게 추가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여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이 부분이 주민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라서 그래서 추경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미노지구 밭기반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요. 이게 어떤 사업의 부족분이에요? 이게 뭐 지금 다른 거는 다 이제 해결이 됐을 것 같고 뭐 이제 보상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에 1억이 계상된거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게 기존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설치하는 그 과정에 기존에 있던 시설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이게 좀 물량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시백  관로가 더 연장됐다는 이야기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몇 미터나 되는데요? 관로 연장된 게?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배수관로가 한 750미터 정도하고 급수관로가 312미터 정도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게 이제 다 끝난 뒤에 나중에 설명이, 설명회가 끝난 뒤에 민원이 발생한거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사업추진과정에서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이 당초에 이게 저희가...

○위원장 오시백  지금 몇 % 사업이 되고 있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게 금년 준공이라서 지금 한 90% 정도.

○위원장 오시백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한지 꽤 됐고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왔다라는 건.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돼서 이거를 지금 진행한거잖아요, 그죠?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민원 발생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조금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장 오시백  당초 설계의 이외에 지금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그렇지요.

○위원장 오시백  그럼 이게 민원이 발생해서 이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민원사항 맞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럼 이게 개인 밭 이런 데로 들어가는 농수 문제인가요? 아니면 원 관로를 연장하는 건가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당초는 도로를 따라서 관로가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농지쪽으로 해서...

○위원장 오시백  이게 원 관로입니까? 아니면 이게 개인 밭으로 들어가는 관로인가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실라 그러는 거에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이 사업이 당초 설계한데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위원장 오시백  개인 밭으로 들어가는 관로를 연장하는 거죠?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밭으로 들어갑니다. 예.

○위원장 오시백  이게 몇 필지 정도에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필지수는 정확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러면 이 작물이 한 집 문제예요, 아니면 몇 집 되는가요?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한 군데인데 1억씩 지금.

이거는 민원의 문제 아니에요?

○농업기반팀장 박윤재  예, 저희가 하는게...

○위원장 오시백  아니, 설계가 이미 다 끝났고 공사가 거의 다 완료지점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개인의 민원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선거 아니에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이 부분은 한집에 해당되는게 아니고요. 마을의 여러 집이...

○위원장 오시백  이거 자료를 저한테 자료 한번 좀 주시겠어요?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오늘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보건위생과장 최성권입니다.

보건위생과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9억여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의 사무관리비의 수당 600만원은 의료원 동선하고 실별 면적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려고 했으나, 지난번 보고드린 증축설계 변경에 따라서 북 지부 재심의를 받았으므로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 부대비와 소멸기금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의 시설비 매포 보건지소 긴급 방수공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모범 업소 및 향토 음식 육성의 일반운영비 500을 목 변경 감하고 일반보전금의 기타 보상금으로 500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 당직 의료기관 단양 군립 노인요양병원 운영지원을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2천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 및 예방접종의 자산취득비 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코로나19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됨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포상금 선별진료소 인력 처우개선 활동비 부기 변경 증으로 국비 800, 군비 800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에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검진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과 닥터 마을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액 삭감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산하 공공기관에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최소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실행이 어렵고 의대가 설치된 대학에 산악협력단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영역은 다 마감이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건강검진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만원하고 보건의료원 운영 방향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으로 부기 변경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할 때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하지만 얼마만큼의 적자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고 그냥 센터건립을 포기할 경우에 향후 두고두고 민원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객관성 있는 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과 운영에 따른 수지 타산 분석은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 그다음에 건강검진 항목, 설치 규모 등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운영방안 결정 용역은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운영에 따라서 커다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군민 누구라도 예측 가능하고 직영과 위탁에 따른 장단점 또한 어느 정도 언급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직영이나 위탁으로 방향을 설정한다면 향후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 있는 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직영과 위탁에 따른 장단점은 물론 수지 타산을 분석하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실시하게 된다면 업체선정부터 과업지시서에 담을 내용까지 의회와 소통하면서 최대한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인력 정주환경개선 2억 6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숙소건립에 따른 기본과 실시설계 용역비로 반영이 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방향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직영이라면 호수가 대폭 감소할거고요. 위탁이라면 호수가 많이 증가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건립 공사비는 총 42억 6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단양군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15억 4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의료원 외래 진료시 증축 설계와 증축공사비 그리고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비로 총 25억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비 총 예산액은 35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저희가 지금 최신 자료는 아니고요. 의료원 건립 공사할 때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할 건데, 거기하고 물가 인상같은게 많이 됐기 때문에 금액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단양 군립요양원이 감이 됐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

○장영갑 위원  289쪽에. 단양군립요양병원에 지원이 감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이거는 기금 사업인데 가내시가 1억 94만원 가네시가 됐었는데,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8천만원으로. 그래서 2천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감하는거라고요?

요즘 거기 어렵다 그러는데 더 보조해줘도...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군비가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감 배정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우리 시설비 단양군 통합의료시스템구축. 이 예산 계상해 놓으신게 증축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하신 그 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때 저희한테는 증축이 한 8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전체가 지금 그거 뿐만 아니고 그 증축설계하고 공사비하고 또 포함되어 있는게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10억원, 의료장비 구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5억 4천 중에서는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신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당초에 보고 드린 그 금액으로 가능한지 어떤지는 자료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장비구입은 아직 의료원이 건물이 안 서니까 장비구입은 힘든단계고.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그래서 일단 증축공사비하고 조금 여유있게 세웠고요. 나머지 10억원은 내년에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당장 10억 4천이 증축관련 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위원장님, 잠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아까도 장황하게 설명을 쭉 하셨는데요. 이제 많이 이해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뒤에 너무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면 안 돼고 잠깐.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제가 10월 7일자로 충북도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드리고 가려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건강증진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4,705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심뇌혈관 질환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서 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프로그램참석자 보험료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하셨기에 전액 1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인형극도 마찬가지 사유로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활동보상금도 마찬가지 사유로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토피 사업 운영 관련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상담사 인건비 2명은 본예산 편성시 부족하게 세워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소모품과 홍보물품 구입은 600만원을 감하고 금연 사업 금연 지도원 실비보상은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금연 클리닉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도 100만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 실버 금연 도우미 활동 보상비도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감하였습니다. 금연 프로그램 성공자를 위한 상품권 구입비도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금연보조제 및 금연 보조용품 구입비는 1,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인건비는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대신에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교육자료 및 홍보 물품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내시 자료에 의해서 457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의 의료비지원은 1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실과 치과실 인건비의 퇴직금을 2,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료실 시설장비 유지비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과 전문의 초빙 외래 진료가 월 6회에서 7회로 증가함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담 인력 업무용 태블릿 PC를 구입하기 위하여 9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집합교육 감소로 인하여 900만원을 감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도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수용비는 홍보를 위한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1,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료비도 300만원을 감하였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도 4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워크북 인쇄비를 하고자 했는데 1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억지킴이 활동 보상 지원비는 단가 이상으로 대신 28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반환금 기타는 보조사업 이자 정산으로 국고보조반환금 61만 5천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을 3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99쪽에 상단에 안과 전문의 초빙 외래 진료 수당해서 1,400만원 증액됐는데, 이 안과 전문의가 지금 일주일에 이틀씩 단양에 오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일주일에 2회 오실 때도 있고, 3회에서 월 6회에서 지금 월 7회로 증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이제 안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분이 이렇게 오시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진료를 못하겠다 그러는 일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안과 교수님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계속 오실건지에 대한 그런 확신은 갖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확신보다는 네, 지금 하시는 일에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고 단양을 오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은 예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단양에 오실 수 있는 어떤... 물론, 금전적인게 다는 아니지만 이분이 오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 있는 이 금액이 이분한테 그래도 좀 만족할만한 보상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지금 저희가 지급해주고 있는 것이 월 714만원 정도에서 이번에 조금 올려서 87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당이기 때문에.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강미숙 위원  글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과 선생님이 계속 오시니까 이제 거기 진료 받으시려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예약도 하고 이제 신뢰도를 많이 갖고 있고 이래서 좀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비도 조금 더 사야 되겠더라고요.

안압 검사하고 건 없어서 또 다른 데 가서 해가지고 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어떤 수당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선생님들이 한달에 어느 정도 페이를 줘야 오실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 오시는데 놓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보건소에 소중한 의료자산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감액된게 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이런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늘고 이랬는데 인건비에서 조금 감액된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집합 교육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건비는 조금 감을 했고요. 대신에 일반수용비를 증액한 이유는 치매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한 두 세개를 크게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예산을 증액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조금씩 조금씩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위원  우리군에도 관내에서도 치매 환자들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발생한다든지 이런 걸 느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네, 아무래도 이제 초고령화고 이게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이나 치매나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할거라고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치매예방센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강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은요. 금연프로그램 성공자 인센티브에서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이게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요. 금연프로그램 참가하는 분이 안 계셔서 이게 전액 감액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안 계시진 않습니다. 지금 금연 시도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하루에 적어도 3분 정도 이상은 오시고 있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끝까지 성공으로 하느냐에 따라서의 변수이기 때문에 인원을 성공하는 인원을 증가하고 감소하고는 별 의미는 없고 시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건데, 아마도 감하게 된 것은 21년도에 저희가 신속집행으로 충분히 올해 수요에 대한 물량을 충분히 구매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금연 상담사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금연 상담사에 혹시 과장님 특별한 자격증이나 이런게 요하는게 있나요, 금연상담사가?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금연 상담사는 지금 저희가 2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자격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팀장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팀장입니다.

금연 상담사의 자격은 보건 관련 그런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그런 전공을 한 사람이면은 가능합니다. 뭐, 보건 관련해서 보건전문대나 그런 쪽으로해서 공부하시고 또 그런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다 가능합니다. 그런 대학교에서 공부하신.

○김영길 위원  예, 지금 두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통합건강증진팀장 이진숙  네네.

○김영길 위원  무기계약으로 정년보장이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 두 분이니까 3,640만원이라는 연봉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금연 상담사라는 것이 자격증이 따로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위원장 오시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22년 2회 추경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58억 8,478만 5천원이 증액된 234억 6,017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9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 152개소에 대한 긴급보수보강 및 급수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이전에 따라 신규 환경관리 인력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성, 대강, 가곡, 어상천, 영춘면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를 위해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 13억 3,993만원을 증액하여 63억 9,95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서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경상예산 5억 5,754만원 9천원을 증액하여 22억 6,694만원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자본예산 26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60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7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7,473만 2천원 증액된 168억 1,3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억 7,473만 2천원 증액된 168억 1,37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방안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공사 및 하수처리장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잉여 슬러지 이송 차량 구입비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양 분뇨 처리시설 수변전설비 교체를 위해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비 기금 부족분 1,570만 8천원을 증액하여 37억 5,80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쓰레기수거 사업 및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은 환경과 담당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교부금액 반영으로 8억 3,320만원 증액하여 22억 9,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상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기금 교부 및 군비 추가 반영으로 9억 5,313만원 증액하여 15억 9,6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군비를 반영하여 5억원을 증액한 1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덕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군비에 선투입 분을 반영하여 700만원을 증액한 2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황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억 5천만원 감액하여 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사업은 환경과 담당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도 환경과 소관으로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수입 예산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2억 4,413만 9천원 증액된 162억 3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26억 8천만원 증액하여 70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서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변동비 정산금 1억 5,50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원 배치 인건비를 659만원 증액하여 7,45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비를 5억원 증액하여 8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곡면 가대리 궁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성면 상리 하원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성면 현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포 삼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진리 상수관로 매설공사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안두음 포장복구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가곡면 대대1리 한옥마을 포장복구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연곡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시설비 144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지 부대비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강면 사인암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시설비 216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37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 시설 잉여 슬러지 이송 차량 구입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잉여 슬러지면 어떤 상황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하수도를 처리하게 되면 실라제라고 미생물이 번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짜야 돼요. 계속 커지고 번식하니까. 그거를 저희들 3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6개소가 있는데 차량이 지금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대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한 대를 좀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구입해서 한 대 분으로는 도저히 단양 처리장으로 와서 짜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힘들어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36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예, 단양하고 매포는 그냥 있습니다. 거기 자체에 실라제 짜는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상훈 위원  이 차량이 특수차량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특수차량이긴 하지요.

○이상훈 위원  특수차량.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네.

○이상훈 위원  차량 거기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소규모하수도 시설 같은 경우 관리가 위탁나가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지금 전체 단양 전체가 위탁돼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관리만 위탁이고 슬러지는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아닙니다. 전체다. 운영에 대해서 전체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처리업체에 우리가 차량까지 지원하는 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우리가 사 가지고 제공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단양군 재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맡기기만 하는 거지요.

○이상훈 위원  슬러지 이송차량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슬러지 처리는 어디에 처리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처리장하고 매포처리장은 자체적으로 짜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다 짜가지고 슬러지를 처리를 할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아, 그건 시멘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멘트사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무상으로요?

제천 같은 경우는 슬러지 처리 비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지금 할 수 있는게 옛날엔 해상투기를 했는데 해상투기를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는 지금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 단양군은 시멘트 회사에 위탁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무상으로 처리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처리가 시멘트에 무상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예, 지금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고 실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그게 맞는 거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무상으로 하는 건 맞는데, 무상으로 하는게 맞는 거예요, 사기업하고?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글쎄, 그 부분은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아직 처음 어떻게 진행된 건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위원장 오시백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아,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오시백  저는 사기업에 돈을 안주고 무상으로 관내에 있다고 그래서 무상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위원장 오시백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389페이지요.

여기 시설비가 쭉 있잖아요, 그죠? 확장공사하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네.

○위원장 오시백  뭐, 궁골 뭐 상리하고 이래서 예산이 쭉 있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돼 있는 거 말고 다시 설계돼서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완료되는 부분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지금 일부 들어가서 골짜기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만 완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완료되는데 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포장 복구 같은 경우는 지금 관로를 다 매설해 놓고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새로 주민들이 원해서 미리 계획을 짜놓은 거죠. 짜놓고 설계까지 다 됐기 때문에...

○위원장 오시백  이유 중에 지금 21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체예산이, 이 이유 중에 자재값이 인상되고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그 부분은 지금 자재값이 오르게 되면은 발주하기 전에 새로 발주하는 거라면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새로. 자재비만 변경해서.

○위원장 오시백  예, 그리고 374쪽인데요.

수질모니터링 한 거 있잖아요? 이거 사업비가 전면 감했는데 이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300...

○위원장 오시백  374쪽에 수질모니터링 한다고 전에 예산이 이게 있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그 부분은 환경과 쪽이고, 부분이기 땜에...

○위원장 오시백  환경과에요? 죄송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부분도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이거는 당초 설계보다 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이 부분 한번 하수도 팀장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시백  예.

○하수도팀장 박민조  남천 농어촌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기금 교부 반영금으로 8억을 증액한 겁니다.

○위원장 오시백  아니, 그거 말고요.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하는 거 여기에서 지금 2억 9,500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 이유가...

369쪽입니다. 369쪽에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하수도팀장  박민조  이거는 국비 반영분 변경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5억 3,800만원입니다. 증액.

○위원장 오시백  아니,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요.

○하수도팀장  네, 남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국비 변경분으로 5억 8천...

○위원장 오시백  국비 늘어난거죠, 그죠?

예, 이해했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예.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2쪽에 한강 쓰레기 수거작업 사업 있는데, 이거 민간위탁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그 부분도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장영갑 위원  환경과 소관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383페이지에요. 자금 운영 계획에서 384~5페이지에 수입예산서에 영업외수익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자금운영계획에 보니까 영업외 이자수익이랑 타회계 전입금 수익이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유보자금에서 미수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미수금이란 어떤 부분에 대한 미수금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그 부분은 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제가 슬러지 차량 구입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는데 자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해주세요.

36개소에 관련해서 슬러지 발생량하고 처리량,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슬러지 차량 재원도 처리능력재원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제2의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578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4,12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먼저 다누리센터내에 상시 방역이 가능한 자율주행 AI 방역로봇 임차비용 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에 판매용 기념품 인형 구입비로는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대비 비교해보면 기념품 판매량은 올해 20%가 증가되었고, 판매금액은 40%가 증가되었습니다.

낚시박물관 이전 사업은 내륙어촌 재생사업 준공이 11월로 예정되어 낚시박물관 전시시설 교체 공사시설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내륙어촌 재생 사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3천만원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는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중 이용시설관리운영의 복합스포츠센터 운영 공공운영비는 부족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계절 썰매장 도착지 바닥 노후화 교체 공사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6페이지는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코로나로 미집행 사업비 일부 반영금과 함께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중에서 사계절 썰매장 도착지 바닥공사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착장에 도착하게 되면 여름에는 물놀이 시설로 쓰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그렇지요.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여름 지나면 이제 상판 얹어서 도착장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상판을 얹어서 사계절로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정도를 여름에 물놀이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상판이 덮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물놀이를 하려고 들어내다 보니 나무로 사실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이 다 상하고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부 걷어내고 물놀이 부분을 안 하고 그 위에를 다시 사계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교체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물놀이 시설은 여름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여름을 안하는 걸로. 그냥 사계절로 하는 걸로.

왜냐하면 지금 여름을 다시 물놀이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샤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한번 사계절 그냥 썰매로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고 더 추가로 되면 그 밑에는 다시 파여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 올린겁니다.

○이상훈 위원  시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참 아쉽고요. 나무 합판으로 되어 있으면 습기가 발생해서

노후되는 문제가 당연시되는 건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이번에는 방수가 되는 특수합판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걸로.

○이상훈 위원  관련 사진보니까 밑에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끼워 넣는 그런 방식인 거 같아요, 보니까?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네.

○이상훈 위원  개소 수가  파손, 교체해야 할 개소 수가 많은 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그 밑에 부분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전반적으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지금 낚시박물관이 어디 이전을 하는 건가요 어디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예, 낚시박물관이 저희가 내륙어촌 재생 사업에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륙어촌사업에서 영춘쪽으로 저희가 박물관은 전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낚시 관련된 그런 부분을 다 함께 아우르고 우리는 이 사업에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이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거 이전비로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영춘에 지금 건립이 되는 그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가곡에 또 견지낚시교육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쪽 견지낚시랑 같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연계성이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업축산과 소관이어서.

○김혜숙 위원  아, 그건 농업축산과 소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시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다누리의 소관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라서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먹깨비 사업 충북 앱 있어요, 배달앱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네.

근데 여기는 이제 구경시장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네.

○위원장 오시백  근데 이거 말고 혹시 입장권을 끊으면 관광객한테 돌려주는 일부분 상품권이 있잖아요?

거기 그중에 구경시장만 한정된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도 잘. 그런 건 없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시백  배달앱 먹깨비 사업 외에는 없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네네.

○위원장 오시백  다 단양군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그렇지요. 예예.

○위원장 오시백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39분 산회)

(이상 7인) 위원장 오시백, 간사 김혜숙,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길, 위원 강미숙, 위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민원과장 강규원,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기술지원과장 유왕상,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 보건위생과장 최성권,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상하수도사업소 안종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