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8일(금)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체육레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 예산안 검토(계수조정)

ｏ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체육레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농업기술센터

- 예산안 검토(계수조정)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레저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체육레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9,778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87억 9,9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4D 영상관 영상물 교체 임대 계약을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에 판매용 인형은 기존에 별별스토리관 인형 제고 소진을 위해서 기념품 제작사업비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상 레저 시설 관리 운영에 수상 레이저 센터 CCTV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로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권 보상 후 잔존 어구 등의 물권을 회수처리하고 수상 레저센터 급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비로는 기금 5억원과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원에 대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수상 레저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인건비와 전동 서프보드 교육비 등으로 4,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운영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수상 레저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94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상레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5만원과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상레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수상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3천만원을, 플라이보드 아카데미 운영에 7,700만원, 전동 서프보드 아카데미에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대회에 2억 7천만원, 단양 한여름 수상 페스티벌에 2억원을 계상하여 총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아카데미 축제 및 대외 추진 시에 행사장의 정비 주변 및 주변 시설물 보강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진나루와 시루섬나루 계류장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상 레저 기구 보관 등을 위해 수상 레이저센터 창고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구조선 및 제세동기, 카약, 서프보드, 수상자전거, 플라이보드 장비,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2억 750만원이 계상되어 총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클레이사격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단양군수배 전국 프로 사격 선수권 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은 클레이사격장 시설 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공사로 인해 취소되어

6천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단양 만천하배 씨름왕 전국 선발대회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3년 1월자로 임용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의 각종 명시된 수당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9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테니스장 맞구조물 설치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공기청정기 두 대, 제습기 두 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의 노후화된 전광판 두 대 교체비로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열기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레이사격장 시설 보안 및 권총사격장 시설사업비로는 군비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18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남한강 토속 어류 생태관 운영 사업비로는 다누리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용 유튜브 영상 자체 제작을 위해 카메라, 편집용 탭, 액션캠코더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명유지시스템에 설치되는 자외선 살균기 두 대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 내에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비로는 뒷부분에 계속비 사업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사계절 썰매장 도착지 연장공사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프연습장 타석 햇빛 가리개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는 반환금입니다.

2022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사업 준비기간 부족과 대회가 축소되는 관계로 집행 잔액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98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계속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간이 2023년부터 24년까지로 총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국비 17억, 도비 5억 천, 군비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체육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35페이지에 우리 다누리센터의 4D 영상관 영상물 임대 계약이 있는데, 임대 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임대기간이 매년 1년입니다.

1년마다 저희가 그 저작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저작권이 있어서 1년이 지나면 그 영상이 자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재계약을 안하면은.

○이상훈 위원  그럼, 영상하면서 새로운 영상으로 업데이트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 영상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까지 기존 영상을 계속 틀었었고, 이번에 이제 예산을 조금 올리면서 새로운 걸로 좀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계약기간, 사용기간은 1년이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우리 수상스포츠 대회하고 수상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거 우리 기금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물품 구매도 그런 매칭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 구매하는 거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지난 우리 본예산인가, 관광과에서 사업 먼저 수행하고 저희 과에서 이제 좀 이어서 받아서 하시있는 거죠.

기존에 물품 구매해 놓은 거 있으시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천하 씨름왕 선발대회, 이거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은데, 작년 정산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때 당시 그 도 대회랑 같이 했던 거 같은데, 도 대회 정산자료는 저희가 따로 구할 수는 없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 도 대회는 저희가 별도로 아마...

○이상훈 위원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예산으로 해서 도 예산하고 저희 군 예산하고 대회는 각각 했지만 대회성격이 거의 같은 대회라고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열기구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수행하실려고 용역하시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상훈 위원  군에서 열기구를, 계획은 하고 어차피 하게 되면 공사에서 사업은 수행할 것 같은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게 이제 공사로 할지, 아니면 민간으로 갈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이제 패러뿐만이 아니라 지금 레저팀을 새로 저희가 신설을 했기 때문에 페러라는 거기에 한정을 하지 않고, 열기구도 한번 같이 담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데 지금 열기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그거는 용역에서 다물어보면서 한번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질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담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열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 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

○레저팀장 김범호  체육레저과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이 내용은 열기구 관련해서 일단 우리 군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이런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일단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상훈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차후에 우리 만약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를 우리 군에서 굳이나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레저팀장 김범호  아마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 자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부서 의견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저팀장 김범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저희가 이제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을 가봤는데, 좀 어둡잖아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실내가?

○김영길 위원  예, 혹시 우리 위원들하고 농담삼아 얘기도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아쿠아리움 대형수조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 0.0001%라도 금이 가서 물이 갑자기 쏟아졌을 때, 그 안에 관광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대처방안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런 사태가 발생이 하면 안 되죠.

○김영길 위원  안 되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저희가 한 3시간에 한번씩 매번 돌면서 시스템이 그런 문제가 되면은 시스템이 울리게끔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된 전문 업체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그런 사태를 위해서 관람 중에 그렇게 될 상황이라면 그만한 그 물이 떨어져도 저희가 공간 자체가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자체 그 안전계획에는 담아놨습니다.

그 사태를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릴까요?

○김영길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수상레저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그 수상 대회를 하면서 그때 채용되신 분들이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네.

○오시백 위원  그러면 대회가 없을 때는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분들이 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시백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수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아카데미 같은 운영 교육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 두 분이 그러면 전문가에요? 그럼?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그분들이 하고 같이 저희랑 논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행사 때만 있는.. .

○오시백 위원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젊어요. 젊은 분들이고 여기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두 분이 돼 있고.

○오시백 위원  근데 이거 임금 받고 여기 있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사실은 적죠. 적은데, 이분들은 뭐 어떤 자긍심 가지고도 있더라고요. 나름의 자긍심이 크더라고요.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선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237쪽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조선이라면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그 구조선을 저희가 각종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회라든가 뭐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타 쓰던 거를 대여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게 한 대당 하루에 200만원이에요. 하루에.

근데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8주 정도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수상 또 계속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어차피 이게 장기로 간다면.

○오시백 위원  그럼, 여기에도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인력은 아까 그분들이 같이.

○오시백 위원  그분들이 하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다 할 겁니다.

○오시백 위원  왜 말씀드리냐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해상 구조대가 지금 생기잖아요?

그 상시 여기 그 인원들이 배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분들이 저희 그거는 그분들이 해주신다면 고마운건데,

○오시백 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 해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분들이 구조대인데, 해상구조대인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구조, 그런 그분들이 만약에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오시백 위원  여기 이제 상주할거에요. 소방서에서.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 그럼, 저희가 더 좋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오시백 위원  그럼, 이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필요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조를 위한거고 저희는 어떤 행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행사에 그분들은 단양군 전체를...

○오시백 위원  근데 구조선이라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행사용 구조,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구조대의 그런 역할이고 그쪽에서 수상되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인명 구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행사에 집중적으로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비축하는 거고, 그쪽의 수상은 전체적인 어떤 저쪽에서 어떤 수상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패러를 타면서도 날 수 있지만 저희는 대회를 위한 그런 완전히 전문 저겁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센터 창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어떤 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작년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우리 팀장님.

○레저팀장 김범호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지금 수상레저센터를 개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산취득비로 수상레저 기구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면 보관해 놓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사계절썰매장으로 쓰던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그냥 창고로 방치돼 있는데, 수상레저 기구라든지 이런 거 보관을 위해서는 선반식으로 라든지 보관이 용이하게끔 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어업권과 관련해서요. 보상이 다 완료 됐는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보상 전부 완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분들 불만 없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분들, 그냥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했었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속내는 그렇게 불만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37쪽에요.

민간행사 사업보조해서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대회하고 한여름 수상 페스티벌 있는데, 이거는 위탁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을?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대회는 작년에는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줬었고, 한여름 수상 페스티벌은 문화원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장영갑 위원  같은 행사 아닌가요, 그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틀려요.

○장영갑 위원  틀려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예예.

○장영갑 위원  체육회에서 이런 거를, 이런 대회를 할 수가 있는가요, 그게? 문화원도 그렇고, 이게 근거가 있어서 주는가요, 이거 어떻게 주는 거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 부분은 작년에 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그 취지는 모르겠고, 이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전문업체에다가 그분들을 그분들한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어느 주관 단체를 하더라도 위탁을 줘도 그분들이 수상관련된 전문업체들을 같이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래야만이 행사가 진행될테고 한데, 문화원하고 체육회에서 이런 수상스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게 되는지 그걸 묻는 거에요, 제가.

일단, 뭐 올해도 거기 줄거 아니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올해는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직 없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선 구입 이거는 구입하는 거에요, 매입하는 거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매입하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4천만원 가지고 돼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4천만원.

○장영갑 위원  가능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알아보고 다 준비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이게 카약하고 자전거 이런 거 사신다 이러는데, 이거 여름 한철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렇죠.

○장영갑 위원  근데 이거 겨울에 관리는 창고에다 하신다는거에요, 그럼?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비를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리모델링, 이 장비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를 또 계상하였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다 관리를 하려고.

관리는 그러면, 우리 체육레저과에서 하는 거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저희가 합니다.

기간제를 2명을 아까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두 명을 가지고 그분 들이 다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아까 열기구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산악지대에 그게 가능해요? 그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게 저희가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풍경이 이쁘니까.

그런 부분, 도입이 타당성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장영갑 위원  풍경이 이쁘기는 올라가면 시멘트 광산밖에 더 보여 여기서.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괜찮은지 아닌지 하고 그리고 그 열기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 더라고요.

그냥 계류형이 있고 또 말 그대로 저쪽 유럽처럼 떠도는 그런 열 개구도 있고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또 저희 군에 맞는 그런 열기구를 또, 모형도 저희가 단양군을 상징하는 모형의 그런 열기구를 좀 활용하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 있잖아요, 그죠?

거기 예산이 보니까 주민복지과인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체육대회.

근데 농아인 체육대회는 따로 분리된 건 없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처음으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역량을 그 자체로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도 대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도 대회 전에 한번 갔었는데, 농아인 체육대회 같애, 농아인 체육대회죠, 그게?

농아인 체육대회를 갔는데, 예산이 2,700인가 얼마 서있더라고요? 주민복지관가 거기에.

근데 그 예산 가지고 전부다 농아인 도 대회도 같이 하는 건지, 따로는 없더라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따로, 잠깐, 우리 팀장님이 말씀.

○체육팀장 김형동  체육팀장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아인 체육대회는 주민복지과에서 대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도민 체육대회만, 장애인도민체육대회만 예산편성해서 장애인체육회에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면 농아인 체육대회는 예산이 없어요?

○체육팀장 김형동  체육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 2,700인가 서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농아인 체육대회 도 대회를 같이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걸 묻는 거에요.

○체육팀장 김형동  별개입니다.

○장영갑 위원  별개야?

○체육팀장 김형동  도민체육대회, 그러니까 도민체전 지원은 저희과에서 하고.

○장영갑 위원  뭔 얘긴지 아는데, 글쎄요..

장애인체육대회에 농아인 체육대회 돈도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포함이 돼 있죠.

장애인 체육대회는 다 여러 가지 어떤 종목이 있으면 거기서 뭐 농아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선수가 가능하면 채용해서 쓰는, 그렇게 대회를 하기 때문에.

○장영갑 위원  근데 대회는 틀리잖아요?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농아인 체육대회하고는 틀리잖아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틀리죠. 틀린데, 도민체전은 전체적으로 농아인이든 어떤 농아인이든 구분이 안가고 그 종목의 그 할 수 있는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장영갑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하면 전에 한번 농아인 체육대회를 한번 갔어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완전히 유니품도 어디 주워 입은 것처럼 돼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게 완전 농아인들하고 장애인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반 도민체전이랑 차이가 너무 나더란 말이죠.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에 예산이 2,700이 서 있는데, 거기서 그걸 가지고 다 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제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주민복지과에 하는 거는 2,700만원이 예산이 서면은 그거는 농아인 전문 체육대회일거고 저희는 도민체전입니다. 도민체전.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무슨로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예산이 따로 서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농아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죠? 그러니까 거기 대회가 너무 초라하단 얘기죠.

거기에 같이 앞으로는 관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 사업 그쪽 체육 사업은 저희가 그쪽 행사는 별도로 아마 행사위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맡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그 대회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예,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그 구조선 구입하고 이러는 게 수상스포츠대회에 필요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페스티벌에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다 아우러서 쓸겁니다.

○오시백 위원  양쪽 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구조선은 그때.

○오시백 위원  이거 작년에 한번씩 했잖아요,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

○오시백 위원  반응은 어떻고, 경제적인 효과 혹시 이런 거 평가한 거 있습니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있습니다. 그 자료 그러면 별도로.

○오시백 위원  아니,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설명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자료로 주셔도 돼요, 필요하시면.

○레저팀장 김범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예, 그러면 이 장비 카약, 수상자전거, 이런 거를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그죠?

구입을 하면은 작년에 틀에서 지금 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안 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 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 평가가 만약에 안 좋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은 굳이 그 틀을 바꿔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거 이 장비는 그 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작년에 그 평가 분석한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아마 이 예산을 올렸던 우리 그 실무진에서 올린 이유는 작년에 행사를 치러보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는 올렸다고 보거든요.

○오시백 위원  작년에 대여해서 썼잖아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대회를 거치고.

○오시백 위원  대여를 해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대여를 해보니 이게 필요하다, 장기간. 그래서 한거 같은데요.

○오시백 위원  글쎄, 그러니까 평가가 좋았으면 우리가 이거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광효과도 좀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좀 나겠지만, 이게 그렇게 평가가 안좋았었다라면 굳이 이거를 사서 계속 그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작년에 많이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백 위원  좋았다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첫 회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좀 부족했던.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입하기보다는 대여를 해서 한 1-2년 더 보고, 이게 진짜 괜찮은 어떤 대회가 됐구나 이렇게 평가가 됐을 때, 지속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지, 이거 사실 이 대회가 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리매김하고 단양의 수상축제로서 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했을 때 이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안 좋아서 다른 사업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장비들은 다 쓸모 없잖아요, 그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기구 관련해서 사실 열기구를 직접 타보긴 했지만, 그 열기구라는 게 이륙할 때도 이륙지랑 착륙지가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 두산에 그 패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착륙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열기구는 그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고민은 해 보셨겠지요.

근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따로해서 용역비가 또 낭비되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또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글쎄 제 생각에도 민간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 이 들기는 해요.

근데 과연 좀더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단양 지형이 과연 열기구를 뜨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될까를 한 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사실 나눴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유럽에서처럼 떠다니는 열기구가 있고, 계류형 열기구라 그래서 그 수원인가요, 어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전망 좋은 데다 한 군데다가 이걸 묶어놓으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저 높은 데까지 그냥 그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그 상태에서 내려오게끔 거기서 올라가서 거기서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내려오는 그런 계류형도 있고, 이 열기구가 조금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번 전문,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거를 한번 전문 용역을 맡길려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손실보상 어업물건 회수 처리 및 수상레저센터 급수공사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은 그 어업물건 잔존어구라는 거는 거기에 뭐 어망 같은 거 쳐놓은 그런 거 회수하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배 있잖아요? 배. 배에 저희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배를 저희가 회수를 해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배를 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쓸 수 있고, 또 그 현장에 내비두면 그 배에다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저희가 회수를 해 와가지고 그 센터에다가 수상 그쪽 센터에다가 저희가 그 공간에다가 놓고 전부 저희가 폐쇄를 시킬려고 합니다.

혹시 배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회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런 것들이 손실보상금 우리가 줄 때 그때 이미 이런 거 예측하고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나머지 물건들을 또 하는 건 또 따로 예산 세우고 그럼 나중에 또 여기에 연결해서 또 다른 예산이 또 안 올라온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완벽히 처리되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거는 완전히 회수를 저희가 해 버리니까 저희 재산으로 잡히면서 저희가 보관 창고에다 내비두니까.

○위원장 강미숙  그다음 그 밑에 수상레저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현재 이분들은 그러면은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언제부터 근무했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3월부터 저희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9개월을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했냐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분들이 잠깐만요.

작년에 처음으로 두달 채용을 했고, 올해는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 9개월간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두 달 근무하고 그동안은 쉬었었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위원장 강미숙  쉬고 이번 3월에 새로 채용한거에요?

그러면 3월에 채용했으면 지금 3월달부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셨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분들은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는 이거 용역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떨 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내년도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우리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레저팀장 김범호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평가를 한 번 했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평가를 해서 체육기능공단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미숙  아, 내년에 이 스포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할려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세요.

○레저팀장 김범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수상레저센터 창고 리모델링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창고에 관련된 면적이나 작년도에 이거 구입할 때 예산하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단양 만천하배 씨름왕 선발대회는 작년에 할때도 저희가 느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경기장이라든지, 운영 면에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뭐 큰 대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 전국 장사 씨름대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뭐 동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 대회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하고 또, 여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 좀 한번 그 계획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 이거 지금 계속비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90억인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총 90억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2023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내년까지 해서 완공해야 되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내년에 완공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사업이죠?

근데 왜 이게 계속비로 올라오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올해 저희가 국비 17억을 올해 확보했잖아요?

그것은 내년에 국비를 또 28억, 내년에 28억, 28억을 확보를 하고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위원장 강미숙  그럼, 이거 올해 내년이면 기간이 그렇게 긴 거 아니잖아요?

명시이월해서 하면 안 되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니, 사업비가 또 국비든, 도비든, 사업비가 올해 예산만 딱 떨어지고 또 내년에 전체 사업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올해 다 저희가 집행을 못하니 예산을 그때그때 세우는거죠.

○위원장 강미숙  이거 90억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니었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총 저희가 사업계획을 봐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90억에 대한 그거를 승인을 받았고, 예산은 연도별로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준공을 못하니.

○위원장 강미숙  그럼, 현재는 34억이 들어와 있고 확보되어 있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국비가 17억이고요. 도비는 5억 천, 5억 천 이번 추경에 달았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군비하고 합해서 34억이 확보돼 있는데 나머지는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예.

○위원장 강미숙  그럼, 이게 혹시 하다보면 더 연장될 수도 있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딱 2년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

○위원장 강미숙  2년으로 승인을 받고 그 내에 끝내야 된다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부득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될 수는 있을, 부득이 어떤 사항으로 생겨서 명시이월이 되지만, 된다하더라도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래서 지금 그날 설명하실 때, 이거 설계라든지 이런 게 아직 상세히 나오지 않았다 그러셨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예예.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거 보면 관공서를 보면 늘 느끼는 게 너무 이게 진전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야지 이거 내년까지 해서 되지, 계속 이러다가 내년 후년 계속 질질 끌면서 넘어가면 오히려 관람객들 받는 것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러면은 2023, 2024년도에 마무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네, 저희가 행정절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좀 꼭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주민복지과에다가 농아인 체육대회 예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작년 건가요?

지난번 대회하고 올 대회하고 예산 좀 달라고 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기정액 54억 9,753만 4천원 대비 24억 8,762만 5천원을 증액한 79억 8,5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개방 화장실 청소 및 방역으로 369만 5천원, 그리고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안전진단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업무추진용 노트북을 대체하고자 180만원, 공용 전기차 충격기 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비로 8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에 관급자재 선급금을 고지했는데, 이게 23년도에 반환이 돼 갖고, 환불이 돼 갖고서 예산을 세입은 세외 수입에 잡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매포 보건지소 외 4개소에 7억 4,58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넘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내외부 단열 보강, 바닥 단열, 난방 고열 에너지, 냉난방장치, 절수기 기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시설비로 건립에 따른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양군 보건의료원 관급자재로 5,553만 4,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22년도에 도비를 주기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내려줬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으로 보건지소 운영으로 가곡보건지소냉난방기 대체 구입으로 1,99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노동보건진료소 냉난방기 구입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랑 진료소가 2010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계속 저희가 수리를 하고 사용을 했지마는 여기 저희가 보니까 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대체 구입하게 됐습니다.

식품위생관리로 위생관리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105만원, 그리고 위생적인 식품 취급 교육 및 홍보 캠페인에 따른 강사료와 캠페인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구경시장 이미지 개선 참여 업소 위생물품지원으로 앞치마와 두건으로 380만원, 위생용품으로 비말마스크, 위생장갑, 고무장갑을 해갖고 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육성으로 모범음식점 위생 컨설팅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외식업주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비와 이에 따른 교육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야간영업업소 환경위생 개선사업 10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 20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천만원, 조식 제공 음식점 위생 환경 지원 사업으로다가 20개소해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심의위원 수당을 기정액 25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포차, 342페이지입니다.

포차 간판 및 안내판 제작으로 500만원, 포차창고 임차료로 5 00만원, 각 천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상하수도 기반 정비공사 4천만원, 전기 및 안전시설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포차 제작 및 물품 구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팀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예방 접종 18종과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예방접종 해서 6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시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퇴직금으로 16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간제가 7월에 퇴직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연차수당이랑 유급휴일 수당 이거를 계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으로 대상포진 약품구입비로 1억 9,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백신보관용 약품냉장고 대체구입으로 단성 보건지소와 적성 보건지소 각각 550만원씩 해갖고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으로 경로당에 열네 대 해서 3,500만원 그리고 보건소의 민원실에 대체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충격기 소모품인 배터리 패드 구입을 2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이게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 사업으로 당직의료기관인 노인병원에 대해서 응급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를 2천만원 감하고 군비를 2천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구호로 결핵 예방 사업에서 보건소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140만원을 감하고, 국내여비로 교육 및 출장여비로 140만원을 증액시키는 통계목을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의 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와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에 따른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64만 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으로 반환금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그래서 총 7,4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비는 6,007만 7천원이고, 도비는 1,4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가 3,498만원, 도비가 449만 9천원이 계상된 거는 21년도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노인병원이랑 대강지소에서 예산액이 23억 2,277만 8천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입찰을 하게 되니까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말씀하신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른 야간먹거리 제공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시장 상권을 되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랑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1억 4,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7월과 8월 여름성수기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상진리 포장마차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난 3월 인근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설명을 하였고 4월 20일에는 단양 일자리센터에서 지역주민 한 27분을 모시고 단양 상진리 GS 옆 공영주차장 내 포장마차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음 및 생활불편, 상권 중복, 주류 민원, 부지 협소 등을 말씀하시며 포장마차 공영주차장 내에 포장마차 조성은 좀 반대를 하시고 한편으로 상진 시장상가 활성화와 상진리 하상주차장의 포장마차 거리 조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포장마차거리 조성을 위해서 4월 26일에 단양군 목요회에서 논의한 결과 상진리 소금정 공원과 고수리 관광안내소 부지를 목요회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회에서 제안한 두 곳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금정 공원은 공원지역으로 주류취급이 불가능하며 푸드트럭은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객 접근성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마는 푸드트럭 운영상에 메뉴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고수리 관광안내소는 이동식 및 고정식 포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류도 가능한 지역이고요. 또한, 기존 상권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와 계획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편의시설에는 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관광객 접근성이 낮은 것과 현재 주차장을 용도 폐지한 후에 포장마차 촌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 소금정 공원과 고수 관광안내소 외 다른 지역도 한 세네 여섯 군데 이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 시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고견을 듣고 자료를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단양 포장마차거리를 올해 시범적으로 관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7월과 8월 성수기에 야간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먹거리 제공은 물론, 체류형 관광지로다가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관련해 가지고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는 게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6월달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월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5월 달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하고 6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갖고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직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도립화는 안 되는 거죠? 도립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랑 도랑 지속적으로 그거는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341쪽에요.

맨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구경시장 이미지 개선해서 참여 업소 위생용품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내?

구경시장은 안 그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 해주는데, 구경시장만 또 이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또 특별하게 지원해 주면은 다른 주위에 분들이 반발이 안심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구경시장 내에를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시장?

○장영갑 위원  구경시장 내에만 지금 해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구경시장 내에 말고 다른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안 심하냐 이런 말이지.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거는 지금 우선 구경시장에 많은 분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거기 우선 해놓고 그리고 연결해놓고.

○장영갑 위원  차후에 이제.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다른 데 해준다? 다른 업소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뭐냐하면 구경시장 내에 38개소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이 그쪽을 들르니까 그분들을 편리성도 있지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장내에 상가분들이 전부다 복장을 보시면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장영갑 위원  각각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거를 일괄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려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영갑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야간영업업소 위생환경 개선 지원하고 조식 제공 직종 위생환경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10개 업소하고 20개 업소에요.

이건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이거는 야간위생업소는 주방,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해주고요.

그리고 조식 지원 사업하는 거는 지금 주방, 화장실도 보수를 해주지만 메뉴판도 교체를 해주고 또 조식을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여러 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식을 하는데가 13군데 있는데, 음식을 조리하는 데는 한 군데서 하지만 해장국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여러 분이 오시면은 하나하나 데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도 같이 해 줄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지금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직 장소도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고수동굴 관광안내소 거기에 지금 지질공원 건물 짓는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도 내가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왜냐하면 공사시작하면 거기 공사 장비 갖다놓고 하면은 거기도 차댈 데도 없을 텐데, 지금 지질공원 건축물 곧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 뭘 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거는 위원님께서,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목요회에서 저희가 안건으로 저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두 군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저기 뭐냐면은 이 앞에 하상주차장, 선착장, 하상주차장 여기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상상의 거리나 뭐 이런 데까지 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금정 공원이랑 고수 관광안내소는 목요회 때 이런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검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되면은 소금정 공원이든 뭐 다른데가 저기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여기를 할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해갖고서 7-8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 7-8월 한다고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요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3일밖에는 안 됩니다.

일요일날은 전부 또 가시고 하니까. 그래갖고서 한 3일 정도, 일주일에 3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갖고 그건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게 전부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몇 사람이 반대해도 반대를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니까 군에서 이게 꼭 해야 된다 싶으면 어느 한군데 정해서 밀어붙이셔야 돼요.

주민들 여론 다 수렴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전부다 요즘 본인 위주로 다 생각하고 계신데, 한 군데 밀어붙여서 그냥 하셔야지 일일이 다 개개인에 입맛에 맞게 하려면 평생가도 못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식제공 음식점 위생환경사업 지원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조식을 하는 데가 13군데입니다. 단양지역에.

매포는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단양 읍내 지역에 13군데를 지금 조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선정을 해주고 저희가 조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 판단을 확인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나가든지 월별로 나가든지 이런 것을 해갖고서 안 되면 그 금액에 대한 거는 환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지금 거의 아침 먹을 데가 없다라고 거의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것도 있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의 여기 주변에 숙박업소에 묵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숙박업소에서 식사를 해 먹는데는 여기 소노문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일부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할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그러면 체육행사 시에도 조금 많이 그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침 식사를 할 데가 없다. 이런 것도 있고.

○오시백 위원  글쎄, 그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시장경제 논리에 이게 맞느냐,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시장논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뭐냐면 여기 관광객들이고 저희 단양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이런 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시백 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죠?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렇겠죠.

○오시백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침을 안하는 이유가.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장사가 안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금 저희도...

○오시백 위원  장사 안 되는데, 인건비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게 이런 걸 개선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야.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냐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 인건비나 뭐 또...

○오시백 위원  지금 시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을 안갖추고 있냐고 식당들이 다 갖추고 있지.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식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스, 버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개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는 어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혀 시장 경제논리에 안맞는 얘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저희가 우리 위생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시백 위원  하셔도 되는데, 그게.

○위생팀장 장덕기  위생팀장 장덕기입니다.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식 제공하는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사업하고 발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조식을 하고 있는 식당, 그다음에 조식을 안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점심하고 저녁을 하는 식당,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는데 기존에 하는 식당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높다’ , ‘올갱이 해장국이 비싸다’ 1,2000원 1인분에.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 환경개선과 메뉴판 교체 비용 그런 걸 지원해 줘가지고 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려 그러는거고, 두 번째는 조식을 안 하는 식당들, 그런 식당들은 조식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해장국 취급 안 하는 집들은 해장국을 취급하려면 또 뚝배기도 있어야 되고 간택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주방 집기류가 또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총 20개 업소를 기존과 아니면 발굴하는 업소,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유도책을 한번 시행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 뭐 음식 가격이 내려갈라나 모르겠네요.

그게 이런 거 지원한다 그래서 돈 지금 400 얼마 지원, 470 지원 해가지고 그걸 내린다? 내리게 한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오시백 위원  그런면 물가는 인상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그거를 내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죠?

좀 부정적인게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조식 제공 음식업 위생 환경지원사업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외식업협회나 아니면은 음식점 사장님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는 우리 부서 의견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팀장 장덕기  부연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몇 군데 업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식당하고 안 하고 있는 식당.

먼저 안 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올갱이 해장국이 비싸다, 근데 자기네들도 좀 하고는 싶은데 만약에 이런 간택기나 아니면 뭐 집기류를 좀 지원해 주면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여론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지원해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집들이 좀 몇 집 있는 것 같아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는 거고.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격을 낮춘다, 안 낮춘다, 좀 그거는 각 업주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일단 이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거는 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식자재,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비싸서 사람들은 좀 높게 받고 그다음에 문 안 열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식품위생법이나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이 시설과 환경,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팀장님 말씀은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는 일단은 좀 들어봤는데, 조식을 제공하는 유도책을 일단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힘들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가능한 거를 찾다보니까 위생 환경쪽으로 지원을, 유도책을 마련하셨다는 얘기죠?

○위생팀장 장덕기  예,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현장 목소리는 들으신거고요?

○위생팀장 장덕기  예, 현장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외식업주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용역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또 그 밑에 보면 외식업주 경영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또 200만원, 위에 용역비 지급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이 사항은 외식업을 창업을 희망하고 고민하는 영세 외식업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운영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육을 하는 사항은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맛집 위주로만 갑니다. 그런 현상을 영세업소에 대해서 맛집 외에 또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600만원, 200만원 교육비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님.

○김혜숙 위원  그럼 용역비를 그쪽에, 용역비를 그쪽에다가 지급을 하고 그쪽에서 용역을 알아서 하라는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용역을 하고 그사람들이 또 교육도 하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용역비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라는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역량을 조금 높이는, 영세업자들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양역에 어떤 게 더 잘 팔리고 어떤 게 더 소비될 거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수고비는 드려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수고비에다가 그거 갖고서 또 그 영세업주들한테 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용역 자료라든가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구경시장 이미지 개선 참여업소 위생물품 지원이라든지,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조식 제공 음식점 위생환경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 업소들의 자발적인 어떤 운동으로 이게 시행이 돼야지, 관에서 어떻게 해줄게 너희들 이거 해라, 관에서 어떻게 해줄게 이거 좀 해다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시적이 되고 자칫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폐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미지개선을 한다면은 구경시장 자체에서 그 상인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일어날 때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도와주려면 어떤 걸 해줄까 이런 게 필요하지, 우리가 앞치마 해주고 두건 해주고 마스크 해 줄 테니까 이걸 착용하고 해라?

글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식 제공도 수요가 많으면 저절로 하겠죠. 수요가 많으면 저질로 할 건데 이거는 아직 뭐라 그럴까 수요가 많지 않다, 수요가 있더라도 아직은 별로 그렇게 다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요.

343쪽에, 대상포진 임시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인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그거는 지난 3월 조례 재정을 해서 ‘5년동안 하겠다’, 그걸 해서 1억 9,500만원을 세우고자 이렇게 한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위원장 강미숙  그건데, 그러면 임시로 그러면 무료 약품을 구입한다는 거는 그리고 민간이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 의원에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포진을 맞추는데, 이거는 임시 예방접종의 대상포진이 국가 접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임시 예방접종으로 넣은 거고, 대상포진 접종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3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제정을 하고서 80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간다, 그래갖고서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 인원이 2,600명 정도 돼서?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예예.

○위원장 강미숙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37억 6,090만 6천원을 계상하여 본 예산에서 2억 95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역량 플러스 대상자 자부담 비용은 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재활사업 인건비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기간 축소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사업 앱 프로그램 구입비와 직무교육비를 위해서 1,088만원과 8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여비로 864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재료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 간식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실버 건강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12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 클리닉 운영 소모품과 홍보 물품 구입비해서 300만원을 감하고 금연상담사 전문교육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2명의 금연사업 교육과 회의 참석을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인건비로 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바일 관련 직무 교육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구입비는 702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해서 추진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대상자 감소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토피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감하고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임기제 여비를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은 검사인원을 조정해서 216만원을 감하고, 방문건강 관리 사업형 홍보물품 구입비는 262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미세단백료 검사비 지원은 신설하여 2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울증 환자치료관리 및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심리지원비로 전액 감하고,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홍보용품 구입비도 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출장여비는 과목변경을 위해서 감하고, 교육 및 보수 교육비도 과목 변경을 위해서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는 계약기간 축소로 630만원 감하고, 다음 시간선택제 교육 및 보수 교육비는 위에서 감한 내용을 이 과목으로 변경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프로그램 확대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간선택제 활동 출장여비는 전 페이지에서 과목 변경을 위해 감했던 예산을 이 과목으로 변경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는 일부 재료비 단가인하로 인해서 4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 기타는 보조사업비 이자 정산과 잔액 반환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요. 출산장려정책 확대 운영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이 많이 시도되고 있고 하긴 한데, 보면 출산 장려 부분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혹시 요즘에 난임이나 불임 부부들 요즘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단양에서는 이게 난임이나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국가정책이라서 어디든 지원이 되고 있고, 난임 불임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은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무한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걸로 계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도 그 정책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작년에는 15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매칭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매칭도 있는데, 그럼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만?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일부분, 그동안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 법 개정 절차가 다 완료되면 전액 지원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원인에 따라서 치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최대 300만원이면 그 3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지원이 안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요즘에 그 자꾸 출산 장려를 정책을 많이 펴고 하는데, 그렇게 3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왜냐하면 인구늘리기 정책을 계속 펴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낳고 싶어도 마음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지원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전액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아이를 낳기 위함보다는 낳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단양군도 그와 함께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출산인 수 있지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최근 5년간 출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진  올해는 지금까지 20명 출산했습니다.

작년에 60명 출산했고.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편성액 171억 4,067만 9천원으로 금해 34억 5,255만 2천원을 증액한 250 9,323만 1천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문화자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림문화진흥을 위한 제20회 충청북도 산림문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이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호두생산 임가에 호두 처리기계 지원을 위하여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살림문화 축제 부대행사인 산양삼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를 위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소백산자연휴양림 지구 내 출산자의 기념을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한 탄생목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탄생목 식재지가 협소하여 지속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새로운 탄생목과 기존의 탄생목을 이식하여 탄생목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부지조성을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년에 조성된 소백산 전망대에 정관조명과 스토리텔링 등 보완을 위하여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으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 조성을 위한 탄생목 식재를 위하여 묘목 구입비로 1,500만원과 식재비 5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를 당초 200만원에서 736만원을 증액한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피해 등 산림재해관리를 위한 재해위험목 제거를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단양읍 노동리 및 어상천면 동문공리 문수사 일원의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7천만원 증액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공공산림가꾸기 숲 가꾸기 패트롤 교육비를 196만 3천원을 증액한 296만 3천원과 일반수용비 186만 3천원을 감액한 341만 9천원, 차량임차료 206만 5천원을 감액한 1,093만 5천원을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민간위탁비로 사업물량이 40헥타르에서 65헥타르 증가함에 따라 6,780만원을 증액한 1억 7,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민간위탁사업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15만원을 감액한 3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당초 91개소에서 58개소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2,380만원을 감액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감시원 차량유료대 보상으로 1,890만원을 감액한 1억 1,9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 사업으로 산불 없는 우수마을에 대하여 읍면별 1개소를 선정하여 상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차량임차료를 1,13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과 예찰조사원 차량유류비 240만원을 감액한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예찰조사원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제공하였으나, 예산 자력을 위하여 직접 자기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을 제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예찰조사원의 차량유류대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보호수 및 노거수의 민원 발생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수목, 생육 환경개선을 위한 전정 및 주변정비를 하여 5,500만원을 증액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를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산불 예방 홍보용 인화물질 보관함 등 물품 제작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과 산불 간이 수조 등 산불대응 장비 구입을 위하여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기 시설된 임대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임대 관리원으로 4명을 운영하였으나, 임대노선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명을 추가 사역하고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1,955만 7쳔원을 증액한 5,83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대성산 산림욕장 및 소백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무연분묘 처리 시 보관된 유골에 대한 처리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에 설치한 보발재 전망데크가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성을 도모하고 명소화를 위하여 기존의 전망데크를 철거하고 2층 구조로 높이 약 13미터와 폭 15미터, 약 1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전망데크를 설치하고자 15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가을 이전에 단풍길을 찾는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재원은 현재 군비로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님 방문시 건의하였고, 또한 특별교부세를 받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에 반영될 경우에는 재원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매화공원 내에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 관리를 위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하여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강면 용부원리 일원 중에 추진중에 있는 지방자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펜션 소유인 4필지에 대하여 감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 7억 6천만원 정도 평가되었으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펜션 소유자와 구두로 매각 의사를 확인할 계획, 토지 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개장 준비를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3명의 기간제 인건비와 피복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선암 치유의 숲 조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사무용품 등 구입을 위하여 600만원, 프로그램 재료비로 200만원, 산림치유지도사

교육참석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소산암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 당초 2019년 설계 시보다 단가 상승 등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주변 조경시설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4억원과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측정실 및 체험 장비인 체험분석 진단기, 근감소증 평가시스템, 음파진동 테라피시스템, 수압마사지기, 전신교차진동 운동기 등 구입을 위하여 2억 7,360만원과 강당 책상 및 의자 구입을 위하여 610만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구입을 위하여 1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1회 추가 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포 도담삼봉에서 성신양회까지 매실나무 지금 베어냈더라고요. 거기하고 일단지하고.

근데 그 주민설명회 하고 제거한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일단지 상진리에 있는 은행나무 제거를 하고 현재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그 뒤쪽으로 벚나무가 돼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자꾸 크고 보도블럭이 되다보니까 작년에 그 이팝나무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교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잔여로 있던 은행나무가 너무 크고 보도 그 뭐야 인도가 좁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장님의 건의가 있어갖고 거기는 이팝나무로 지금 교체를 했고요.

매포읍 하괴리에 있는 그 매실나무는 이제 기존에부터 계속 그 주민들도 그렇고 그 매실이 사실상 처음에는 소득을 해갖고 팔기도 했었는데, 그 관리도 좀 문제점이 어려운 점도 있고요.

좀 비율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매실나무를 제거를 하고 현재 지금 저기 그 복자개나무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주민들이 전화가 저도 꽤 많이 받았는데, 주민설명회도 안하고 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한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저희가 매화회하고 매포 이장협의회를 저희가 매포읍에다 의견을 받아서 한게 현재까지 온 겁니다.

작년도에 재작년부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었는데, 처음에는 매화회 쪽에서 매포는 좀 매실나무, 매실과 매포하고 연결된다 그래갖고 반대를 했다가 저기 작년에부터 다시 의견을 받았을 때는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꽃은 좋은데 나중에 지저분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교체하는 게 맞다고 의견이 와갖고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한 겁니다.

○장영갑 위원  주민들한테 다 얘기했지요? 얘기하고 제거 한거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제가 알기로는 매포읍에 의뢰받았을 때는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3쪽에요. 산양삼 학술행사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충청북도 산림문화 축제가 2006년인가 그때 하고서 단양에서 열리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다른 데보다 좀 늦은 편이지마는 그래갖고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 산림문화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와 갖고 저희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온달축제하고 같이 아마 저희가 해서 포함해서 그 일정을 잡아놨는데, 산림문화축제하는 행사 안에 그 산양삼 학술행사를 어쩌면 저희가 단양의 아시지마는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색을 있는 거를 하나 좀 하는데 이 산림문화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학술행사를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충청북도 도 대회네? 도에서 하는 거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도에 산림과 관련된 다 오게 되어 있고, 산림녹지차 오고요.

이거는 산삼학회와 연계해서 같이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이거 도비로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도비도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학술행사하는 데는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도비도 있는데, 이거 지금 1,500만원을.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도에서는 직접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고, 저희가 다른 시군 보니까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좀 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예산을 군비를 더 포함한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294쪽에요.

면에 전망대 보완 사업했는데, 이거 완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5천만원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영춘면에서 주민들이 좀 일부에서 전망대에다가 조명을 해 줘서 영춘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밤에라도 볼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한번 좀.

○장영갑 위원  조명시설이에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때 그렇고 하고, 또 오신분들이 저희가 5층 규모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너무 공간이 있는데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온달, 옛날에 방터 이런 지명이 있다보니까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나와갖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완 사업을 할려고 좀.

○장영갑 위원  조명시설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조명 좀 하고 스토리텔링하면서 그 층마다 지금 볼거리 좀 만들어놓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용부원에 추진중인 지방정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피큐를 해갖고 이번주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저희가 외지 사람들이 한 6-7명 정도 있는데, 특이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 갖고 매입이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토지 수용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잡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착수계가 이번주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하고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그 펜션하고 해서 지금 4필지가 돼 있거든요, 소유자가 돼 있는 게.

그쪽에 사전에 감정을 해도 좋다는 구두로 저희가 구두도 있고 서류도 받았지마는 의사를 전달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약 한 7억 5,600인가 정도 7억 6천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근데 원래는 처음에 할 때는 8억 5천이 나와야지만 무조건 이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본인들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감정을 해서는 도저히 안 나온다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자기네들이 기존에 했던 것보다만 더 나온다면 수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어떤 직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돼 갖고 조금 한 3-4천 정도 기존에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게, 감정평가 한 게.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군에서하게 되면은 수용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맨 위에 쯤에 말씀하시는 거죠? 맨 위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펜션.

○장영갑 위원  예, 맨 위에 펜션.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펜션 하면서 옆에 농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길 따라.

하천 따라서 쭉 연결 됐기 때문에 그 땅을 안 사면 나중에 이용하는 데 반밖에 못쓸 정도로 하천 구역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고, 또 그분들도 처음에는 잘 안하신다 자기네들이 들어간 금액 일정하게 돼야 된다 그랬는데, 좀 다른 데 알아보고 그러더니 그 금액이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영갑 위원  하천 그 쭉 가로로 길게 못쓰는 건데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쓸 때는 하천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땅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장영갑 위원  그래서 그걸 매입해야 된다.

근데 건물주가 한명인데, 한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안 사면 안 팔지 그거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그분들은 다 같이 4필지 다 파는 걸로 그렇게 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토지매입을 지금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차선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유원지로 구역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같이 할 거거든요. 이번에 할 때.

그게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 안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거 언제 완공이지요, 참? 언제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총 저희가 완공되는 거는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3억밖에 안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하는 데만 해도 지금 7-8억 정도 들어가다 모자라서 작년에 1년은 그냥 기본적으로 갔고요.

저희가 앞으로 3년안에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설계 기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돼 있는데, 업체하고는 최대한 빨리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좀 조성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소백산 전망대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전망대가 마을 그러니까 영춘면 소재지에서 그 전망대가 조망이 가능한가요?

상단에서도 가도 봐도 영춘면 소재지 끝단만 좀 보이는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러니까 면 소재지쪽하고 도로변에서 다는 안보이고요. 일부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이 거기에 뭔가 밤에 보면은 만천하처럼 멀리서 보면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영춘면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거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조명을 해서 전망대가 있다는 거를 밤에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상훈 위원  경관조명이라는 게 밤에 바라봤을 때 좀 그걸 느껴야 되는데, 전망대 자체가 저희가 약간 부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춘면 소재지에서 경관 조명을 설치해도 상부 일부분만 경관조명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쪽 마을에서는 덜 보이고요. 아무래도 면사무소 정도서 보면 보 일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위에서 봤을 때는.

○이상훈 위원  그래요? 현장을... 면사무소 이렇게 저희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강은 잘 안 보이는데 그 면 소재지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거는 저희가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점이고, 마을에서 바라본 시점이 더 중요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위에만 보이고 밑에는 잘 안 보이겠죠.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사전검토를 해 보셨는지, 경관 조명을 설치했을 때, 그거를 시야에 들어오는지를 좀 검토해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가 큰 예산 규모는 안 들어갔거든요. 다른 거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시설물로 있다보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할려고 원래 추진을 하던중에 그런 주민들 얘기가 나와서 같이 명분, 여기에 부기를 달은 겁니다.

○이상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산불없는 우수마을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8개 읍면에 각 읍면마다 천만원씩을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존에 계속 운영하던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없던거고. 주민들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산불없는 우수, 그전에 산림청에서 협판해갖고 시군별로 하나씩은 줬는데 저희는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해서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뭘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 개소씩 이렇게 좀 정해서 읍면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지마는 읍면에서 어떤 그 산불 관계된 걸 평가를 해서 올라 오면은 저희가.

그렇다고 또 항상 저희가 읍면에 산불 포상을 해갖고 읍면에 직원들한테만 가는데 주민들한테 가는 게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어떤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가면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 비용으로 해서 읍면별 1개소지에 천만원씩 8천만원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거 편성목이 시설빈데, 시설비를 또 이거 추가설명 자료에는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한다고 저기 돼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시설비니까 읍면에서 재배정을 하면은 읍면에서 마을의 상사업비니까 시설비로 가면 이장님들하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거를 급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선정기준도 읍면에서 선정기준 찾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많이 참여하고 어떤 특색있는 마을별로 있으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보다는 읍면에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갖고요.

○이상훈 위원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큰 틀은 저희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우리 치유의 숲, 물품취득비가 2억 8,600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그 좀 세부 그 측정장비, 좀 생소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 추가 자료 좀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 그 호두 생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단양군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한 30개 농가 정도 저희가 파악한걸로는 협회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생산량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생산량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계에 잡힌 거 보면은 한 6,500kg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정도 지금 식이 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 나와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94쪽에, 시설비 재해위험목 제거하고 산림재해 예방이 있어요. 이게 조금 예산이 또 추가돼 이렇게 변경했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억원 정도를 당초 예산에 선정을 해서 편성을 해 갖고 각 읍면별로 저희가 2천만원씩 많은 재해위험목 때문에 피해목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각 읍면에 2천만원씩 8개 읍면에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2천만원밖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천만원씩 나가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뭐 주택 피해목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갖고 그래서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그 산림재해예방은 기존에 대강 미노리하고 뭐 이런 데 기존의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그거 외에 노동리하고 그 어성천 문수사 올라가는 데가 자꾸 낙석이 떨어지고 많이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오니까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생겨갖고요.

거기 하다 보니까 약 설계를 해 보니까 거의 한 4-5천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반기에 수해날 걸 우려해서 만약에 긴급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약간 계산을 해서.

○오시백 위원  풀형식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는 지금 바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지금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한 2천만원 정도는 여분으로 저희가 좀 해놨습니다.

○오시백 위원  문수사 올라가는데, 그 도로에 장마지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많이 떨어지니까요.

○오시백 위원  나무 것들이 넘어오고 이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낙석도 떨어지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어상천면부터 민원이 들어와갖고 저희가 그래서.

○오시백 위원  다른 데 사업은 없는 거죠? 문수사 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노동리 거 하고요.

○오시백 위원  노동리.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올해 사업비는 당초예산은 저희가 설계를 해갖고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추가로 들어온 사업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림문화축제 추진은 도비가 얼마 나온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도비가 지금 잡힌 게 5천만원 예산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5천만원은 어떻게 그 주체 단체에다 직접 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산림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산림문화축제추진위원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거기다가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직접 주고 군비를 천만원 더 지원을 해달라 이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현재 저희가 단순히 요금화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갖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온달축제 할 때 같이 할려고 하는데 생태공원, 저기 별곡리.

○위원장 강미숙  생태공원에서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때 거기서는 행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이거에 대한 계획안은 나와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큰 틀은 나와있는데, 세부적인 건 안 나와 있고요. 어제도 우리 팀장님이 청주에 가서 같이 추진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대략적인 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전체 예산이 6천만원 소요된다면 여기에 계획안이 나와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올거 아닌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기존에부터 계속 하던거니까 5천만원은 도에서 하던거고 계속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여기 기존에 5천만원 있던 거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순수 도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같이 맞춰갖고 한 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거 계획안이 나오면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호두처리 기계 지원이 2,910만원에서 보조율이 50%인데, 이 2,910만원이라는 거는 그 근거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이거는 저희가 호두를 하게 되면 까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깔 수 없으니까 기계로 가고 세척기하고 그런 종류로 해갖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

예산은 다른 농업시설물하고 비슷하게 한 50% 해갖고 보조비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산양삼 학술 행사는 그러면 산림문화축제할 때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것도 계획안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탄생목은 이 탄생 묘목을 구입해 주면 여기 설명에 보니까 아기가 탄생한 그 과정에서 와서 식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해마다 몇 분씩 하시는 그 자료가 있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갖고 한 130명 정도를 탄생목을 식재를 했는데, 저희가 좀 저희가 소견이 짧다보니까 원래는 정감록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또 거기도 하다가 다시 또 지금 현재 화전민촌 앞에 잔디밭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봐서는 계속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협소할 꺼, 너무 좁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감록 밑에 쪽에 보면은 그전에 목장 부지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예 큰 면적을 공원식으로 조성을 해서 기존에꺼 옮겨가고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가을에 되면은 같이 할려고 했는데, 같이 해서 좀 공원화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것도 단양을 찾는 출생아들이 나중에 기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부지를 다시 만들면서 이식하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그 탄생목에 어떤 아기 탄생목이라고 이렇게 표지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명찰은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가 잘 크고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대부분 생육은 다 좋은데, 몇 주 정도가 조금 물이 차서 약간 생기가 저하되는 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고사 됐든가 그러면 좀 교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다음에 296쪽에,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이 있는데요. 이 7천원이라는 거는 1일 7천원씩에서 산불감시원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7천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있잖아요?

그게 한 70km 정돈가? 평균 한 20-30km 정도 운행했을 때 들어가는 경유 있잖아요. 기름.

그거를 계산을 해서 했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7천원 정도를 산정해서 나갔던 게. 그때부터 나갔습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이거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산불감시원이 몇 분 계셨던 걸 제가 들어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었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거 지급하기 시작한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불인건비는 최저임금제에 맞춰갖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봉급에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는데,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298쪽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 있는데, 임도관리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근무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기존에 4명이 운영을 됐는데, 실제로 임도를 가보시면 저희도 가끔 타보면 알지만 이게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무라도 앞에 쳐줘야지 차량이 다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미흡해 갖고 저희가 2명을 더 올렸고요.

지금 총 저희가 임도를 한 100km 정도 닦아났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분들이 차로 쭉 다니면서 임도에 잡목이 밖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나무들 제거하고 이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것도 하고, 혹시 여름에 수해 났을 때는 가서 빨리 저기 복구화시키고 그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는  그리고 어의곡리 쪽에 임도, 작년에 저희 현장갔을 때 그 꼭대기에 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뒤쪽편으로 제가 거기 이렇게 산 흘러내린거 말씀드렸었죠? 근데, 거기가 훼손이 많이 돼서 그 아래 쪽까지 막 흙이 다 흘러내렸던데, 그건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거는 어떻게 복구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거기는 우선은 저희도 더 나가려고 하다가 그쪽에도 그 경사가 심하고 이래갖고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 거고, 그 흩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씨를 뿌려갖고 지금 피복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풀씨 뿌렸습니다. 그쪽에.

○위원장 강미숙  근래에 보니까 이게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작년에 하고나서는 더 추가로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풀이 나다보니까 흙이 흘러내린 부분이 더 눈에 부각이 되기 때문에 더 커보이는데, 더 이상은 추진은 안 했고, 흘러내린 부분에서는 풀씨는 파종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야 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299쪽에, 소선암 치유의 숲에 산림치유 지도사가 지금 여기 3분을 채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거기에 상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지금 숲 해설가라든가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저희도 치유의 숲을 하게 되면 1급 한 명에 2급이 두 명이 근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개장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원래는 산림복지부에 등록을 한 데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게 돼있는데, 우선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군에서 직영을 해 갖고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3명을 인건비로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이건 다 순수 군비인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신 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8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56억 5,597만 6천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337억 4,49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군민참여 민방위날의 날 훈련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의 도 군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252쪽입니다.

순환구조대 운영시설 지원으로 가설건축물 및 데크설치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유류대로 도로 보수차량 및 대설장비비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공사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책법에 의한 12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으로 1억 1,500만원, 고수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정비사업비 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도로 건설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비인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 및 교체시설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건설 사업 시설비는 적성 각기 군도 5호선 도로정비사업으로 2억원, 어상천 심곡 군도 12호선 배수개선공사로 7천만원, 매포 삼곡 군도 10호선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3쪽입니다.

농어천도로 건설사업 시설비로 가곡 향산 농어천도로 211호선 재해복구사업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실시 설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영춘 사이곡리 농어촌도로 304선 정비사업 외 1건으로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포 도곡 농어촌도로 학포장 사업 외 3건으로 6억 2천원을 반영하였고, 가곡 대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어상천 대전 농어촌도로 306호선 배수 개선 공사 3천만원, 대강 사인암 농어촌도로 사면정비 사업 1억 5천만원, 단성 벌천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로 7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대설대책 재료비로 공업용 소금을 성립전 도비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254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하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 중 비탈면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영구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부족분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성군도 5호선 재해복구 사업시설비로 2022년도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시설비로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안전 한국훈련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안전 한국훈련 장비임차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구입 취득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255쪽입니다.

군민안전 보험으로 공제가입금 지급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으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재해 예방복구활동 보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782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운영비 500만원은 목 변경하였습니다.

북상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방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3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원 변경하여 도비 5,25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에 증액하였고,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지방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4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가평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 사업은 관급자재 선 고지 이후 미사용 관급자재 환급금 9,100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고, 온열 의자 및 방풍막 설치를 위해 성립 전 사용했던 한파 저검 시설 설치 도비 3,700만원을 금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방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받은 5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방안용품 구입을 위해 성립전 사용한 대설한파 대응지원 도비 700만원을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화장실 교체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영춘 하유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재해복구비 등 불용금액 정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등 이자 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2쪽에요. 맨 위에 그 순환구조대 가설건축물. 두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두 군데가 아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그 위쪽에 휴게 공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거기다가 지금 저거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소방구조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게 순환 구조대가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그게 지금 두 동으로 올라와 있길래 물어보는거야, 한번.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동수는 거주하는 데 하고 장비하고 이렇게 해서 두 동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장비하는데 1억.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컨테이너, 쉽게 예기해서 컨테이너 두 동을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금 순환구조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강미숙 위원장 위원장석에서 마이크 끈 상태로 ‘예, 맞아요. 소방서에서 얘기하던거’라고 발언함)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소방서에서 얘기하던 거.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고? 두 동?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일단 사용을 해 보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소방서에 관련해서는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은 단양군에서 반영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비 같은 경우는 그냥 통상 지금까지 도비 40% 군비 60%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순환구조정을 사준다고 해서 그거를 건물을 다 우리 보고 그거를 반영을 하라 그러는 거는 저희들이 좀 부족,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그 도 예산팀에다 전화를 또 하시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일단 뭐 구조선 사줘서 고맙다, 고마운데 운영을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거는 추가로 생각을 좀 더 해달라, 이렇게 또 당부도 하셨고 저희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통상적으로 40대 60으로 하던 거를 단양군에서 100% 건물을 다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운영을 일단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군비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겠다, 하겠다.

대신 그 건축물을 만약에 짓게 되면 우리가 그 건축물 건축비에 대한 거는 좀 도에서 반영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장영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고수대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순수 군비더라고 보니까. 6억이.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고수대교는 군도입니다. 군도고, 지금 이게 그 취득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좀 부족한 부분, 안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 이렇게 돼서 그 신특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게 순수 군비를 가지고 6억 들여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근데 이거는 그 법에 해서 또 주민들의 안전에 있어서 교부세 특교세를 좀 받아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럼 모를까,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재해 예방해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이거 저기 활동 내역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알겠습니다. 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57쪽에요.

생태 체육공원 밑에 화장실 교체 사업이라는데, 이거를 바꾸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거기 지금 화장실이 지금 있는데요.

그게 겨울철만 되면 얼고 이래서 계속 저희들이 동절기가 되면 문을 걸어놨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계속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들이 제대로 된 화장실이 아니다보니까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정리들을 하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주민들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밑에 생태체육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주차장 안에 있는데요. 주차장 안에 지금 캠퍼들이 그 안에 와서 주차,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좀 돌려달라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캠핑하는 분들이 그 주차장 안에 못 들어가게 그렇게 좀 정비를 좀 해서 그 주차장은 주위 주민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고, 캠핑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그 외 지역에 기존 활주로로 쓰는 부분, 이런 부분에 캠핑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보면은 그 258페이지에 보면은, 보전지출 재무활동 관련에 보전지출 관련해서 반환금이 있잖아요.

보전지출, 보전수입이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알겠는데, 어쨌든 또 보전지출이라는 거는 어떻게 지금 반환을 하신 거잖아요, 반환금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반환을 했다가 나중에 보전을 해 놨다가 다시 나중에 받아서 주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기존에 저희들이 받았던 거를 재난지원금으로 국비를 다 받았던 거를 그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을 이제 반환을 하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게 왜 남는 걸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일단 지출을 할 때도 그 수해가 났을 때 그 조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딱 이렇게 맞게 저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략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더 저희들이 받아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지급 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돈 받아오는 거를 적게 받아오면 어떤 분은 받아가는데 또 어떤 분은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정산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혜숙 위원  그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을 해야 돼서 그래서 반환금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김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거 사업을 하고 왜 이거를 남게 예산을 해서 반납을 왜 해야될까 그런 궁금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시설비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다 찾아서 뭐 더 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지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생태공원 체육 화장실 교체를 하는데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별곡 생태체육공원에 보시면은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쫙 올려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오시백 위원  그거를 교체하겠다? 거기 땅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땅은 수자원공사한테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오시백 위원  받았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오시백 위원  글쎄, 그래서 화장실이 수자원 땅인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대체를 하는 거니까요.

○오시백 위원  가능한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있던 거를 그냥 거기 대체를 하고 오히려 화장실을 만들어 놔야지 오염도 덜 되고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 하유천 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은 이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천팀장 김병근  영춘면 하유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으로 지금 7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교세를 받아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시백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천팀장 김병근  예.

○오시백 위원  하천용역비가.

○하천팀장 김병근  제방도로하고 하려고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영춘 뒤에 그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하유천?

○하천팀장 김병근  예, 하유천이요.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우리 고수대교 정비사업이 6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부식이 돼서 교사 장치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게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지 시특법에 또 시스템상에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했다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교량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그럼 6억원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돼서 보수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점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있을 교체하라 수리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 매년 이걸 점검하는 사항인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고수대교 최근 5년간 정비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제설장비 유류비하고 위에 사무관리비 50대는 우리 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관한 차량유류비고, 이 밑에 읍면 장비는 129대는 각 리별로 이제 운영하는 장비유류비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유류비를 기존에 줬던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읍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었나요, 군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읍면에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번에는 그럼 군에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군에서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군민안전보험, 이거는 지금 추경에 2,400을 이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공제비가 인상되는데 공제비 인상에 대한 요인이 어떤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거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심철  사회재난팀장 이심철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이 3,700만원 정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올해도 3,700만원 정도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이게 단양군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매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인데, 최근에 23년도 3월 15일날 공문으로 3,673만원 정도를 납부 요청이 된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이 1,200만원에서 2,458만 3천원 정도를 증액해서 납품액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우리 공제 가입 군민 공제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이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되는 거예요?

1월부터 하게 되면은 공제가입 금액이 안 될 거 같은데.

○사회재난팀장 이심철  이거는 별도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그쪽이랑 이미 담당자랑 통화를 해 가지고요.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 기간은 3월달부터입니다.

○이상훈 위원  아, 3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3월달부터 익년 그...

○이상훈 위원  3월에서 지금 4월인데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3월서부터 익년 3월 말까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작년도에 우리 공제보험 가입해서 보상나간 내역도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심철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52쪽에 하단에 보면은, 각기 군도 5호선 도로정비사업 해가지고 2억이 돼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것도 저희들 도로팀장한테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로팀장 황개환  도로팀장 황개환입니다.

그 적성 각기 군도 5호선 도로정비사업은 읍면 연두순방 때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도로 노면이 요출이 생겨서 해임과 지금 저 북단양IC에서 적성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이고 그래서 덧씌우기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 900m 정도 되는데, 그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2억씩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도로하는데?

○도로팀장 황개환  네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장님, 저기 하진도로에 이거 지금 9억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저거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증액입니다.

○김영길 위원  증액이죠?

그러면 암반이 다시 나와가지고 130m 지금 저거 하는데, 여기 원래 그 날짜는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9월까지 연공하시기로 했잖아요. 올 9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날짜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가능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55페이지에 보면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재단 운영 재난 예방복구 활동비가 3천만원이고, 차량운영비가 500이고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방한용품이 759개 4,250에다가 또 여기 보시면 782만원이 자율방재단 예방활동 복구비가 다시 연막탄 뭐 이런 거 다 들어갔는데 이 연막탄 구입비가 차량 운영비하고는 같은 게 아니지요?

2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자율방재단 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목 변경중 해서 저기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연막탄이 아니고 그 연막기입니다. 모기 방역하는 연막기가 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거는 따로 또 782만원 돼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자율방재단 차량운영비 500은 자율방재단 차량운영비만 500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또 방안용품은 또 따로 257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방한용품비로 750이 또 세워져 있고요.

방한용품비라 하면 겨울철에 방한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겨울철에 이제...

○김영길 위원  옷이나 뭐 이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옷같은 장갑, 뭐 그런 겁니다.

이분들은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시고 그들이 또 바깥으로 이게 표시를 잘 안하시려고 활동한 거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찾아서 좀 홍보도 좀 해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저희들 관내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율방범대 방재단 활동하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런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진 쪽에 그거 지금 교통 때문에 주민들 많이 민원 많이 하잖아요.

9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위에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에서 사이곡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감액된 이유가 주민이 뭐라 그럴까 토지사용을 허락을 안 해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맞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데 여기는 거기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 안쪽으로 있는 마을주민들은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구해낼 도리가 없는 그런 길인데요.

그길 때문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지난번에도 그 안에 화재 났을 때 차가 못 들어가서 그 집에 한쪽에 이렇게 완전 전소됐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 주민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뭐 아무리 해도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양보를 좀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기공 승낙서를 지금 다 받습니다. 그거를 다 받아갖고 하는데, 그 순서 자체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동네가 또 못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다른 동네에 급한 데도 많은데 여기까지 반영이 된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는 만들 수도 없나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강제수용은 가능합니다. 이게요.

가능한데, 이제 그 정서적으로 그거를 또 가격을 해버리면 그분이 동네에서 또 좀 뭐라 그래 왕따를 또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강제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좀 이해를 좀 시켜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네 그분도 어차피 동네 같이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알겠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서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하천 쪽에 특히 소하천에 이렇게 뭐라그럴까 많이 파손된 지역?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손을 댈라 그러면은 굉장히 공사가 커져버리고 이러니까 손을 못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위험한 곳은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고 지난번에 하천팀장님께도 부탁드렸는데, 그런 구역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뭐라 그럴까 갈대 같은 게 막 우거져가지고 물흐름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이렇게 구역별로라도 준설을 쭉 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늘 좀 이렇게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상하수도과장 김호식입니다.

상하수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21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당초 예산 대비 40억 797만원을 증액한 298억 5,2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시 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4,5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유는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계곡 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기가 도래함의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단양 정수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 추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현대화 정수장 수돗물 브랜드 명칭 공모 시상금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307건이 접수돼서 1차 심사 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50억 8,272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로 80억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9,979만 6천원 증액된 129억 2,2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국비 변경 등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민간관리 대행용역비 등 6건에 30억 9,5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809만 9천원 증액된 13억 9,9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은 7건에 11억 545만원을 증액하여 50억 8,2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129억 2,277만 7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TMS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수수료 900만원, 포상금으로 한강 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8건에 22억 366만 4천원을 증액하여 34억 8,2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성면 중방리 하수관로 9억 5천, 대강면 당동리 하수관로 1억, 가곡면 대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8천, 영춘면 남천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5억 1,400, 영춘면 남천리 정화조 폐쇄 공사 3억 4천, 영춘면 상리 정화조 폐쇄공사 1억 천, 영춘면 상2리 하수처리장 기계실 외부마감공사 4,83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용역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관리 대행 용역비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확정에 따라서 3억 3,021만 4천원을 기금에서 감하고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계기금 확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 7건의 3억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로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3건에 6,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단양 분뇨처리장, 기촌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3건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계 관련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4,918만 7천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2,4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는 환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 976만 1천원을 감액하여 7,1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친환경 청정 사업인 한강 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단 조성사업 시설비로 1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관광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건에 9,7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20쪽입니다.

420쪽, 수입 예산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 3,500만원 증액된 156억 9,060만원으로 금해 사업 비용 예비비 2억원을 감하였으며, 일반 회계 전입금은 1,500만원 증 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56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10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예비비 3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423쪽입니다.

사업 예산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 회계 수수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수수료는 원래 다음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결산 마감이 그 다음 연도 2월 28일이라서 금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424쪽, 자본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비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하여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전환사업 대상 가구가 140가구 해서 한 470가구로 확대되어서 사업비를 증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확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애곡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등 15건에 46억 1,244만원을 증액하여 총 27건, 82억 7,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상천면 율곡리 상수도 확장 3억, 적성면 애곡리 상수도 4억, 매포 노후배수지 개선공사 2억, 대강면 미노~남조 실제 설계용역 6억, 적성면 새터마을 상수도 1억 4천, 적성 상리 지방상수도 1억 6천, 영춘면 만종리 지방상수도 설계 용역 6천, 어상천면 심곡리 노후 포장공사 복구 1억, 대강면 용부원리 지방상수도 확장은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해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 정비사업에 5억, 단양 노동마조장현 지방상수도 설계용역 4억, 지하 시설물 전산화 측량용역 3억,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비는 5억을 감하여 앞에 설명드린 일반회계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가곡면 어의곡리 지방상수도 5억, 영춘면 유암1리 관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2억원을 감하여 8,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으로 상수도 확장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등 상수도 확장사업은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한 30여건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등의 사정으로 사업 대상지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금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전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321쪽에요. 그 소규모 시설 5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5억원이 같은 목으로 일반회계랑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억을 감하고 한 종목으로 합쳐서 그렇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을 그 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소규모하수도시설 기술 집단 용역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그 기술 진단은 몇 년마다 하는 거에요, 이게?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진단기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팀장 김재봉  하수도팀장 김재봉입니다.

저희들 기술진단은 5년마다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5년마다요?

○하수도팀장 김재봉  네.

○장영갑 위원  기초 같은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5년째 되는거에요, 그러면?

○하수도팀장 김재봉  5년차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경에 계획을 한 겁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물론 상하수도가 주민들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노력하신 건 아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용역비가 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위가 쎄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산출근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용역비가 이렇게 지금 용역비 이래보니까 한 10억이 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용역비는 법정 기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해서 법정 기준에 맞쳐서 그 이내로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길 위원  거리에 따라서도 금액이 또 틀려지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커지면 용역비 자체가 커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단용역 같은 거는 별도의 기술용역 품셈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용역을 안 하고 진단부터 해가지고 저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기 시설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측량 설계를 진행을 하고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별도의 용역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요. 상수도 행정운영 관련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이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지금 저희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단양군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상수도 분야를 경험했던 상수도 전문가와 일반 각 기관단체, 여성단체라든가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명에서 한 명을 증액해서 1명분에 대한 그 사업비를 14만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이제 수돗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하고 그걸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주민홍보를 위해서 그런 하나의 증거 확인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정수장 현대화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준공식 하시는가 보네요? 준공식.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예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식이 하는데 1,500만원 예산 세워 났네요, 그죠?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지금 5월 중순경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신설 정수장으로 옮기는 수계전환을 5월 중순경에 시행을 하고 지금 준공식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준공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보전에 도와주셨던 중앙부처분들 모시고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성대히 하실라고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철쭉제 기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우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결정은 안됐는데.

○오시백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예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2쪽에, 가곡면 어의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해서 1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420쪽에, 특별회계쪽에 또 가곡면 어의곡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가 5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인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이건 일반회계에서 특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출이 돼서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제해서 사업 시행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424쪽에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확장 공사들 상수도 확장 공사들 보니까 굉장히 다급한 곳은 오히려 빠져있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곳이 또 돼 있는 곳도 있어요.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의곡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어 상천리 대전리쪽에 장장골, 방산미 이쪽에는 지금 당장 물을 못 먹는 지경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이 없으면 이분들은 그럼 우선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시나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0여 건의 사업비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지금 한 15건을 했는데, 어상천 대전리 장장골 같은 경우는 현재 대전리 상수도 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범주에서 지금 관련 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 설계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은 지금 당장 식순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해결책은 있는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저희들이 뭐 비상급수라든가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서 먹는물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지금 거기는 상수도 확장 공사하는 게 적어도 몇 년이 걸리니까 차라리 그 위에 관정을 파서라도 좀 우선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부탁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건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그 내용은 관련 내용 가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본적인 추세는 우리 지방상수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서로 급하게 하는 지역은 대응이나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어의곡 대대리 그쪽 사개 리를 합하는 하수처리장을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도 5년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계속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지금 어이곡지구에 대한 중앙 부처로부터 대상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올해 설계비 2억 6,800만원이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어의곡리와 밑에 대대리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미숙   그게 그럼 총 몇 톤이죠? 하수처리장이?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자세한 내용을 우리 하수도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팀장 김재봉  하수도팀장 김재봉입니다.

지금 대대리에 100톤, 시설 용량의 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대1, 2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의곡1리 한드미마을 밑에 10톤짜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기별 통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3월 10일 그리고 3주 전에 환경부 환경청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수기별로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고 했었지만 환경청이나 환경부의 입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이 30년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쇄하고 다른 곳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별로 통합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대대리하고 어의곡 같은 경우에는 대대1, 2리가 통합해서 쓰고 있는 100톤짜리 그 하수처리장을 지금 어의곡1리 새밭쪽에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한드미에 있는 10톤짜리를 증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만 그것을 증설하지 않고, 이 밑에 대대리까지 끌어내려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팀장님 죄송하지만, 그거 진행과정을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김재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농업축산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2,158만 9천원이 증액된 225억 1,357만 4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농정 관리에 8,037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10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농림환경국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조직개편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인건비 1억 4,380만 2천원과 운영비 1,597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농민회 충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를 위해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반영하여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농업인 복지 회관 유지보수로 13억 5,180만원을 반영하여 외벽 보수 공사와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65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명품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참가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창업 청년 노업인 정착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48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정부 양곡 관리는 복지용 쌀 택배비는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중간에 벼 자동 톤백저울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위해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관수 장비 지원은 집행하고 잔액을 1,700만원 감액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변경내시로 인해 4억 7,32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위해 3,140만원을 반영하여 친환경 쌀 학교급식 도정료 지원과 쌀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 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포장 입담배 운송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2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품위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을 위해 831만원을 반영하여 지난해 가공용 비급 사과 수매한 63톤에 대하여 30농가분에 대한 원예협동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물 소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달문화축제 단양한우 시식회에 500만원,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가 보상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 임신진단키트 공급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조사료 지원을 위해 1억 3,1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축산생균제 공급, 양봉 월동용 기능성 강화제 지원, 축산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 4,8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벌집, 벌통과 소초광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을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을 위해 120만원을 반영 하였는데 변경 내시로 인해 반영하게 됐습니다.

축양장 운영을 위해 수조 로봇청소기 구입을 위해 5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기존에 한 대를 구입했는데 양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으로 통합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세부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편성목을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일부 변경내시로 28만 4천원이 감액되어 8억 4,564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고품질 농업서비스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었던 일부 단체 사업을 이관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3개 시군 화합대회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양군 농업인 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쪽에요. 새농민회 충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 있거든요.

그거 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사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민대회라든가, 또 3개 시군 대회, 그리고 쌀 농업인하고 농업인에 관련된 그 축제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농업인대회하고 쌀 전농업하고 전부다 토탈 해 가지고 전부다 다른 실과도 있을 거 아니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네, 살펴보고.

○장영갑 위원  농업축산과도 있을 테고 있을 거니까 그거 한번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269쪽에, 맨 위에 보면은 친환경 포장 입담배 운동지원해가지고 60%가 지원되네, 그죠?

이거 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저기 여변초 조합에 지급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맞습니다.

이 사항은 여변초 수매 시에 상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서 지게차 한 대를 갖다가 제천단양 여변초생산조합에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장영갑 위원  지게차를 가지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제천은 아울러 같이 화물차 1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되는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우리군은 3천만원 지원해 주고, 제천은 5천만원 지원해준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장영갑 위원  지게차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네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72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이라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저희 남한강 일원에 대해서 낚시 행위로 인해서 버려지는 쓰레기나 폐기물 수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으며, 저희 지역에는 자유관리 어업 공동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두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 위원  그면 이게 청소는 하긴 해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저기 자료 요구했던 거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우리 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감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조직개편에 따라갖고요.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복지회관 외벽보수 공사하고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 우리 본예산에 농업인회관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계단이 오르기 힘들다,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이상훈 위원  추가 설명 자료에는 엘리베이터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포함이 돼 있습니다. 13억 5,180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주차장 포장은 어떤 형식으로 포장하실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차도블록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상훈 위원  차도블록?

예전에 잔디블록이라고 해서 중간에 잔디 좀 자라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잔디는 제외하고요, 차도블록으로 전부다.

○이상훈 위원  그냥 그...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블록화 돼 있는.

○이상훈 위원  콘크리트 면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나중에 우리 그 건축물이가 들어오기 하게 되면 사용 용이하게 블록으로 하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이상훈 위원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블록으로 하는 거 큰 차이점이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물빠짐이 일단 틀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 열이 반사되는 게 아무래도 차도블록이 약하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이상훈 위원  블록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 틈사이로 또 잡초가 많이 올로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유지보수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이 했던 낚시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이게 어디 낚시터가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남한강 일원입니다. 우리 단양강 주변에.

○오시백 위원  글쎄, 낚시꾼들이 자기 뭐 포인트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단양 여서부터 해서 저기 구단양 일원 전체 단양 다 이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를.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맞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럼 뭐 어떤 몇 명이나 이게 지금 참가하고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자율관리업이 지금 1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운영 되고 있고요.

○오시백 위원  몇 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기간을 설정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반영이 되면은 바로 추진을 해서 올 10월 말까지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시백 위원  그 두 단체에 나오시는 분이 열 한분 정도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예.

○오시백 위원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었었어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작업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저는 직접 봤고요. 저는 직접 봤고요.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오시백 위원  낚시터에 가서 쓰레기 줍고 뭐 이런 활동 하실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대부분이 그런.

○오시백 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 예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청소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낚시터에. 낚시터에 주로 뭐 음식 먹고 버린 그런 봉지 같은 거 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맞습니다. 쓰레기는 많이 나옵니다.

○오시백 위원  나오겠죠. 많이,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오시백 위원님이나 장영갑 위원님하고 같이 같은 내용인데요.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해가지고 3천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낚시에 단양 동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단체에서 열한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러면 물 속에 쏘가리 낚시대회하면 웜이라고 그러나요?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가짜 미끼.

그게 발에 걸리고 그러는데, 거기 그 강 안에 있는 청소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쓰레기만 줍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물 속에는 못하고요. 물 밖에, 하천변에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1명이서, 좀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11명이 된거는 최근에 어업인들이 18명이었다가 포기를 이번에 취소를 갖다 7명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11명이 된겁니다.

○김영길 위원  어업인이 아니고 낚시 동호회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아닙니다. 그 자율관리업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토종어종 방류 치어 구입은 우리 저기 추경장에서 양식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서 방류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지금 여기에 1억 반영된 거는 쏘가리 치어를 방류할려고 합니다.

○김영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젤 위쪽에 보면은요, 친환경포장 잎담배 운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송비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아니고요.

○김혜숙 위원  지금 신규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게차를 아니 그러니까 지게차 어쨌든 운송비 여기 보면 운송 지원으로 사업목적이.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사업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게차 한 대 구입해 주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구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잎담배 생산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단양에?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엽연초 농가는 지금 회원이 서른세 명이고요. 재배면적은 한 70헥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생산량은 한 15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럼 32명 농가에 한 대를 협회에다 주시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엽연초생산조합에다가 지게차를 해 놓으면 이분들이 농가들이 많은 양을 갖다가 운송하기가 어려우니까 화물차 한 대에다가 지게차를 같이 포함해서 싣고 다니면서.

○김혜숙 위원  민간사업 보조로 나가는데...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직접 운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거죠?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네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럼, 32농가가 그럼 같이 함께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전부 다 같이.

○김혜숙 위원  네, 그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생산농가.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3천만원 가지고 지게차를 구입을 하신다 그런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

○장영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총 전체 사업비가 5천만원 짜리고요. 사업비가.

여기에 보조가 60% 자부담이 40%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산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구입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저희가 직접하는 건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영갑 위원  위탁을 줘서 그니까 거기서 구입을 한다는 거 아니예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맞습니다.

○장영갑 위원  구입하는 것보다는 저기 임대로 쓰는 게 더 안나요?

수매할 때 그 잠깐 쓰겠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관리는 누가 할 거에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제천에서 사는 화물차에다가 화물차하고 같이 다니면서 농가에 있는 걸 운송하려고 하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264쪽,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10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마을에서 하겠다고 들어온 마을이 10개 업소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지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9개 마을입니다.

○장영갑 위원  9개 마을인데.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9개 마을인데 저희가 예산 반영을 10개 마을로 해놨습니다.

○장영갑 위원  480만원씩 해가지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총사업비가 1개 마을에 600만원이 되고요. 일일 사용비가 10만원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장영갑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자부담이 20%가 있어갖고요. 마을에서 600만원 중에 120만원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48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근데 희망업소가 아홉 군데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예.

○장영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6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어느 나라에서 몇 분이나 들어오고 했는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지금 현재 입국 인원은 37농가에 101명이 입국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85명, 네팔에서 15명, 필리핀에서 1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럼, 프로그램 운영비는 어떤 항목이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이 전체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유치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전부다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써갖고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101명이 들어오는데 버스를 26회를 운행한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아니, 현재까지 4월 28일까지 들어온 인원이 101명이고요.

○위원장 강미숙  101명이고, 앞으로 더 들어오실 예정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그리고 들어온 계절 근로자가 3개월짜리 있고, 5개월짜리가 비자 발급이 돼 있잖아요.

또 출국을 또 시켜줘야 됩니다. 출국할 때 또 필요한 그 차량 까지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토속어종 방류용 치어구입 1억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쏘가리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쏘가리 치어를 추경장에 거기 옆에 부하해서 치어 생산하는 시설이 있지 않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시스템은 돼 있는데, 아직 현실화까지는 좀 거리가 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부화는 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예, 부화는 시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스템으로는 아직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어갖고요. 충분하지 못하고.

지금 부족한 양을 갖다서 지금 당분간은 치어을 갖다가 방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거 그때 제가 알기로는 25억 예산으로 그걸 치어 생산 그 시설을 그때 25억 예산으로 우리가 건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벌써 몇 년이 돼서 치어가 생산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이거 1년에 1억씩 구입을 해서 치어를 방류한다면 이건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기술력을 갖다 충분히 확보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거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이번에 1억원 어치 치어를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서 방류를 하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우리 단양강 일원에다가 지금 계획 중이고요.

어디 일정한 장소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근데 그 치어가 자라서 우리 단양강에만 사는 건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그렇죠.

○위원장 강미숙  다른데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 치어 방류하고 걔네들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게 어떤 자료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자세한 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런건 없죠?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44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농촌활력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16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본 감내용은 그 신활력 사업단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4,5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신활력 플러스 다누리 통합 플랫폼에 6,500만원, 전산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ISP에 수립을 위한 용역인데,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 편성 시에 정보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SP 수입을 진행한 후에 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민간위탁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추진단에 직접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스마트혁신센터 건축비로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고용인력 지원의 시설비, 농사나 인력 중개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민간경상 사업보조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으로 648만 8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공공운영비 열린 광장 사무실 유지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추진단 인건비로 9,2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민간경강 사업보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에 1억 3,4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년도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4개 마을을 받았었는데, 금년에 2023년도에 10개 마을 중에 9개 마을이 국도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지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8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내용도 도 내시에 따른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의 사무관리비 무연고 분묘 처리대행 수수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석전시관의 전기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상수도요금, 그리고 별다른 동화마을 전기수수료, 상수도요금으로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외중방리 정자주변 정비공사에 8천만원, 뉴타운 산책로 조성 공사 실시 설계여 4천만원, 영춘면 상리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중방리 정자주변 정비공사는 군의회 주요사업장 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계상된 내용이고, 뉴타운 산책로 조성공사와 영춘면 상리 인도설치공사는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샘양지권역 음향장비 교체 공사에 450만원, 하일한드미 권역 음향장비 교체에 100만원, 삼태산권역 음향장비 교체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장비 교체는 노후장비의 교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상천면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시설비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1억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곡면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설비 사평4리 마을만들기 사업 1억 7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사업도 위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인접시군 접경지 마을만들기 사업에 3억 2,100만원을 감하고 접경지마을 생활환경정비 사업의 시설비 접경지 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를 감하고 직접공사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 세계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별다른 동화마을 상수도 인입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조경공사에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에 8,2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마무리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물 관리에 시설부 대비 농업생산기반 시설정비공고 수수료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 설치 사업 2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농업시설물 설치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 시설물의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24개 사업을 사전설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무수천리 농업용수 정비공사 시설비에 대강면 무수천리 농업용수 정비공사에 8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해짐에 따라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포 가평2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의 시설비 매포 가평2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에 8쳔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상담 창구 설치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귀농귀촌 상담 창구 통신요금으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에 4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전기 수도 설치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귀농귀촌 상담창구 설치에 회의용 테이블 구입에 58만 7천원, 의자 구입에 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시설비로 사무실 내외 창문교체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설명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경공사로 저희가 20억 8,2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공원 외각부에 적용해서 길이가 한 900미터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겹벚나무 120주, 단풍나무 80주, 소나무 50주, 그리고 관목으로 해서 자산홍 철쭉, 영산홍 등 해서 만 4천주, 그리고 남천 3천주, 그 화단 설치 550미터, 잔디 및 초화루 식재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탈면 녹화로 억새 10,000㎡와 겹벚나무 120주 식재에 5억원, 그리고 은행나무 수급 조성에 은행나무 40주 5천만원, 단풍나무숲에 단풍나무 40주 식재에 5천만원, 그리고 민속놀이마당 민속그네, 널뛰기 놀이시설 등 설치에 5천만원, 그리고 주변 보도포장으로 래프팅 화장실 주변과 축양장 주변에 보도포장에 4억원, 그리고 부대경비공 및 제경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입은 저희가 태양광 발전 설치와 경관 조명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선급금을 지출을 하였었는데, 이게 계약이 해지되고 함에 따라 지난해에 저희가 환불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85페이지에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도 증액이 되고 군비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개소 수가 늘어난건가요, 아니면은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된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개소 수는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휴양마을이 저희가 10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국비지원이 4개소밖에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군비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에는 10개 중에 9개가 저희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여기 저희가 군비로 세운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해서 2회 추경에 감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10개소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군비 세워진 부분으로?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래서 전에 저희가 10개소 중에 1개소는 저희가 탈락자 지난해서 탈락, 신여울권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저번에 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도비지원해 갖고 우리가 80%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 군비에는 100% 지원해갖고 형평성 차이 안 맞는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맞추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번에 국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9개소는 다 100% 지원이 되고요. 1개소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이상훈 위원  100%요? 자료상으로는 10에서 20% 자부담이 있다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 100%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100%인데 여기에 저희가 지원 비율를 해서 8대2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군 직접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몇 가지 보이는데 전환이유가 왜 전환이 되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게 전년도에 그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게 너무 성의도 없고 이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이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띄우는데 이게 거의 지역 외에 업체에다가 대개 입찰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저기 직접 용역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입찰을 띄어서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게 보다 낫겠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농어촌공사의 전환사업비로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입찰을 뛰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이 전환되는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일정 부분 진행됐던 부분은 없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없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저희 군에서 예산 편성해갖고 목변경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 다시 처음은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럼 접경지 마을 생활권 정비사업은 기존 어느 정도 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접경지 마을은 그럼 조사를 몇 군데 하신 것 같은데 그 순위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네, 순위는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20개소인가, 14개소에 대해서.

○이상훈 위원  14개소를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이 사업에서 진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상훈 위원  순위별로 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순위별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상훈 위원  나중에 순위 정해지면 좀 의회하고 좀 공유 좀 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별다른 동화마을 상수도 인입공사는 지금 부지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고 인입만 하는 공사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그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이상훈 위원  인입 공사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근데 뭐 지금 단양군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실과별로 공사되는 부분은 실과에서 다 하게끔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가 또 저기 상수도 쪽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저희가 업무를 떠넘기는 게 돼서 저희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 주관로에서 저희 기반시설 초입까지만 인입하는 공사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네, 그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훈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돈이 무진장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대략 지금 얼마인지.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총사업비가 지금 들어간 거로 따지면...

(팀장님 발언석에서 마이크 꺼진채로 ‘190억’이라고 말함)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조성 사업비로 지금 거의 한 20억 가까이가 자료 지금 더 요청하신 거잖아요?

이거 죄송한데,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저거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 목 변경해가지고 1억 700만원 감액했다가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또 가곡에 보면 사평리도 같은 맥락 같은데요.

이게 뭐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그런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맡겨서 했을 때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않아서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환되는 사업 세 가지는 모두 다 그 내용입니다.

○김영길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83쪽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죠?

지금까지 그 활동내역을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85쪽에,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장 인건비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10개 마을에서 9개 마을은 국도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안 돼서 이제 1개 권역은 지금 군에서.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50%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장영갑 위원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된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 6개 마을은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나머지는 군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군비 부분은 2차 추경에는 좀 감을 시키는 걸로.

○장영갑 위원  감하는 걸로.

그리고 별다른 동화마을요.

그 공사가 거의 다 했는데 언제쯤 공모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으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아마 지금 당초에는 도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도에서는 그 면적 때문에 중앙회까지 이게 올라가서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좀 시일이 걸리는데, 한 10월경쯤 돼야지 이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런데 별다른 동화마을 전기수수료하고 상수도요금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이게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전기를 연결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두면 이게 기본요금이 또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영갑 위원  기본요금만 우선 내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288쪽에요.

귀농귀촌인 전기, 수도 설치비 지원했는데,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이게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게 귀농귀촌 한 사람들 다 전기하고 수도 설치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거에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그중에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범위를 정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두 가구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장영갑 위원  이건 잘해야 될게 지금까지 귀농귀촌한 분들이 전기 설치해 달라고 막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전봇대를 세워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말이 많이 있고 했는데, 이거를 군에서 다 해준다? 두 가구를?

그럼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래서 저희가 좀 시범으로 좀 본사업을 추진을 해 볼려고 그래서.

○장영갑 위원  이걸 시범으로 해 주게 되면 다른 집도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있다니까 이런 거.

그리고 저기 우리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거 있죠. 북벽지구, 근데 북벽지구 우리 농촌활력과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투자됐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예, 농업축산과에서도 투자가 되고 환경 쪽에서도 투자가 좀 됐습니다.

○장영갑 위원  2-300억 이상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좀 취합해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귀농귀촌인들 이게 보니까 거의 한 약 30평 정도 되는 크 기가요, 지원해 드리는 비닐하우스 면적이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김혜숙 위원  근데 이렇게 작은 하우스를 지금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비닐하우스를 뭐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이게 신규 올해 처음.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원래 해 오던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거는 계속 해서 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 좀 필요한 시설을 군에서 조금 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뭐 100%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김혜숙 위원  80%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도 해드리고,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기, 수도 설치비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니, 이거는 뭐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각자, 이분들이 다 그 신규 귀농귀촌인들이면은 이분들이 비닐하우스 지원한 부분은 전기, 수도 안 해 드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 지원을 안 하게끔 그렇게 관리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농촌 마을 리더 교육지원비가 다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삭감이 아니 증액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교육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역량 강화 교육도 감액이 됐고요. 285페이지에.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거는 저기 사무장 감소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업량이 감소를 해서 이게 교육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그 지금 체험마을이 사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썩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교육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려온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도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량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감 시킨 사항입니다.

○김혜숙 위원  제 생각에는 더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그 귀농귀촌 상담창구 있잖아요. 귀농귀촌 288페이지예요.

상담청구가 현재 없었나요? 이것도 신규 예산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요? 밑에 보면.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귀농귀촌 상담창구는 저희가 지금 농촌활력과 사무실을 기존에 있던 곳에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너무 좀 좁아서 그전에 상수도사업소가 있던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거기에 지금 뭐 귀농귀촌인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그냥 저희가 직원들 회의하고 이런 데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른 민원인들하고 또 민원을 보게 되면 이게 좀 겹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쪽 구석에다가 좀 밀폐시키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용히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본예산을 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여기 상담원들 어느 분이 상담을 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상담사를 한 명 채용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원래 기존에 그럼, 이번에 다시 상담사를 처음 채용하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상담사는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던 분이고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100㎡인데, 100㎡면 약 30평이잖아요?

30평이면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텃밭 정도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예, 저희가 귀농귀촌인이 오면 대규모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농업지도소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귀농귀촌 와가지고 그냥 텃밭,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그냥 농업 경영을 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농업경영을 배울 수 있는,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이거보다 규모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큰 규모를 갖다가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여기 한정된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도 18대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설치에서 임대사업소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임대사업소에 이거 소형농기계도 많이 있는데, 그거 빌려다 쓰도록 안내해주면 안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것도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본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그러면 조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지금 여기 권역 사업에서 음향장비 교체를 많이 주문을 했는데, 권역사무실에서 음향장비가 왜 필요하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게 권역사업사무실에서 각종 회의가 이루어지고 할 때에 지금 기존의 음향 장비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 단양군에서 전체적으로 음향장비를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노후장비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근데 지금 이런 권역들이 권역사업하던 이런 것이 지금, 나중에 이거 언제 설립됐는지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몇년 이상 저기 뭐야 지금 설립된 지 몇 년 이상되면 이 시설을 갖다가 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기간은... 10년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10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여기에 추진단 인원이 직원들 인원이 저희한테 당초에 보고할 때 4명이 아니었죠?

당초에 몇 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사무장하고 그리고 거기 팀장 하나에 직원 둘 해서 4명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사무장하고 사무원 2명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코디네이터는 별개로 그거는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6명을 원래 채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코디네이터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분야별로 해가지고 코디네이터가 채용되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강미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286페이지에, 이게 이제 뉴타운 산책로 조성공사 설계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뭐 주민들 요구로 인해서 아마 이게 연시 그거 할 때, 그때 나온 얘기 같은데.

이거 하면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이 공사를 하면은 사업비가 꽤 많이 들겠네,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게 그 실지설계를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오시백 위원  그거는 뭐 거기에는 국한돼 있는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구조상.

그 뉴타운에 계신 분들만, 그죠? 어떤 관광객이...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무래도 이용하는 부분은 뉴타운 마을을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뭐 단양이 환경도 좋고 그쪽이 뭐 온 천지 다 그 산책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해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건 좀...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 부분이 그 저기 마을 수로 봐도 뉴타운이 그렇게 뭐 주민들이 적게 사는 부분은 아니구요. 가구 수로 봤을 때는.

○오시백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활용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시백 위원  근데 거기는 그냥 그 마을에서만 그냥 영위할려고 하는 그 산책로가 아니겠어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근데 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대개 보면 주로 이제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하면 이제 주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개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시백 위원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사시고 계신 동네도 많아요. 그 산책로 해 달라는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그 입지조건이 좋은 동네고 그리고 조망도 좋고, 그런데서 선책로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네요.

아이러니 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이게 또 이게 뭐 산책로 만들고 이게 뭐 수요가 작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금 하는데, 수요가 좀 많아서.

○오시백 위원  아니, 그래도 주민들 요구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도 이거는 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게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로 데크를 할런지 뭘로 할런지 모르겠지마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뭐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구간을 그 데크로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야산이 있는데 야산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도보로서 좀 이용했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조금 약간은 좀 넓히고 다듬어서 자연스럽게.

○오시백 위원  단성 면민들이 전체가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위치고 그런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해드려야 되지만 여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를 않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예,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기정액보다 6억 6,607만 6천원을 증액한 70억 8,2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농 기술 교재 제작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험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장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와 방송장비,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3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수료 그다음에 전기요금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2,9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 구입 예산 311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업기술지가 월간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발간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본소 임대장비 구입에 5종 6대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9,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부지소 임대장비 구입 마늘파종기 한 대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부지소도 마찬가지로 중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장비로 관리기 등 5종 7대에 대해서 2,28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지소도 남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장비로 트랙터 한 대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동력 운반차 구입으로 국비지원으로 구입하는 교육용 농기계에 이게 당초보다 단가가 상승이 돼서 2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용 실습장에서 농업인 교육용으로 교육용 장비 구입으로 예초기 두 대에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된 어상천지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상천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근로자피복비 그다음에 임대 장비 정비대 제작 설치, 구급약품 구입, 소화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740만원, 또한 어상천지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 장비 유지관리비 등 보험료 등에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상천지소에 CCTV 설치와 지주간판 등 시설비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상천지소 임대장비로 굴삭기 두 대와 사무용 집지, 사무기기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 업무추진의 여비를 300만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 병해충 예찰답 농작업 위탁에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이행정검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 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험포장 관리용 분무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에, 공동육묘장 지하수 관정 설치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정 보호공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이 돼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간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27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7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쪽에요.

그 자산물품취득비에 들깨 탈곡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2천만원인데, 이게 한 대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게 들깨 전용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근데 이거 한 대 사서 임대해 주면 다른 집도 다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안생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일단 이거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통해서 농가들이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요.

일단 한 대 구입을 해서 농가 반응을 보고 또 사용을 해보고 더 요구가 있으면 또 향후에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파종기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가격이 틀려요? 한 대인데? 630하고 600만원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그거는 저희가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630 맞는 거야, 아니면 600이 맞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60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리고 330쪽에요.

어상천지소 CCTV 설치가 있는데, 지금 어상천지소 생기면서 CCTV 설치하는 모양인데, 80만원이죠? 8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CCTV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일단은 이게 보안업체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CCTV가 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메라는 한 대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장영갑 위원  그러니까, 이돈으로는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초기에 설치하는 그런 수수료하고 뭐 그런 비용이고, 아마 그 보안업체랑 계약을 해서 매달 아마 그 비용이.

○장영갑 위원  임대료에요? 임대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임대료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장영갑 위원  그 임대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32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에서 교육장 방송 장비 구입이라 그래서 1,5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이 방송 장비가 어느 범위까지예요? 3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여기가, 일단 여기 방송장비해서 방송장비도 있고요, 마이크도 들어가고.

일단 엠프하고 오디오 같은 그런 기본장비하고 무선 마이크, 그다음에 뭐 안테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빔 프로젝트에 쏠 수 있는 스크린까지 여기에 아마 포함이 돼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지금 이게 다 틀리는데요.

저기 음향장비 교체하는 데 타부서에서는 450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빔 프로젝트 구입은 따로 위에 돼 있어요.

그거 외에 교육장 방송장비 구입만 1,500인데, 여기 아마 음향해서 여러 가지 통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타부서에서 올라온 것보다 가격이 좀 세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이게 지금 내역서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총 여덟 개 항목이 합쳐져서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미숙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깨 탈곡기, 이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처리능력 지금 혹시 자료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좋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세부적인 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1대 구입하신거죠? 그리고 집초기도 같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병충해 진단실 운영해서 예찰답 농작을 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답이면 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논입니다.

○이상훈 위원  농가에 그러면은 예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예찰탑이 있습니다. 매포 하시에.

○이상훈 위원  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한 900평 정도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위원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예찰답을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건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재산은 저희거고 거기에 벼 심고 관리는 농가가 위탁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위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답을 운영하시면서 병충해까지 같이 예찰 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거기서 저희가 예찰, 병해충 예찰을 저희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자료는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요...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 331페이지에,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에서 국비만 여기도 10만원, 또 그뒤에 생산기술 개발 보급비에 10만원 국비, 또 생산기술 지원 국비 10만원, 그 뒷장에 보면은요, 뒷장에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도 10만원, 또 그밑에 재료비에서 또...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또 일반보전금 여기서 도비 하고 또 군비가 다 이렇게 감액이 많이 조금씩 조금씩 되고 밑에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이게 공익직불제 이행정검 토양검사 재료구입 국비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해서 토양검사를 하는데, 그 한 점당 그 비용, 수렴하는 그 재료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그게 10만원이 국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감된 겁니다.

근데 그사항이 큰 항목에서부터 이렇게 국비가 감된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이 아니라 이거 공익직불금 이행정검 토양검사 재료구입도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1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임대사업소별 농기계 보유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소마다 농기계 현황이 조금씩 다르지요? 보유현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예, 다릅니다.

○위원장 강미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4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6인) 위원장 강미숙,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 장영갑, 위원 오시백, 위원 이상훈, 위원 김혜숙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준, 주무관 허욱,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미래전략과장 직무대리 신명희, 관광과장 한정웅,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정남희,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농업기술센터장 박정현, 보건위생과장 오철근, 건강증진과장 조재인, 예산팀장 박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