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7월 7일(금)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 문화예술과(1), 관광과(6), 경제과(5), 체육레저과(3)

2.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문화예술과, 재무과, 관광과, 경제과, 체육레저과

ｏ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문화예술과(1), 관광과(6), 경제과(5), 체육레저과(3)

2.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문화예술과, 재무과, 관광과, 경제과, 체육레저과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강미숙 의원님.

○강미숙 의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어제 업무 계획할 당시에 우리 아동복지팀장님한테 제가 좀 많이 나무란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동복지팀장님이 잘못했다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업무 진행 상황에서 제가 답변서를 보고 좀 답답해서 그렇게 좀 나무랐는데, 바꿔 놓고 생각해 볼 때 그 팀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플 것 같고, 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여러 공직자분들이 혹시 상처받지 않았을까 해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어제 있었던 유감 표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문화예술과, 재무과, 관광과, 경제과, 체육레저과에 대한부서별 군정질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 및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 팀장님이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님은 소백산철쭉제 퇴계선생 추념 서예대회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이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답을 대신 듣겠고요.
단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미리 협의를 통해서 계속 하던 장소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모든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의사표시를 언제 하겠다고 하는 게 의사표시가 되면 그 이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계획 보고도 간단 명료하게,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사항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문화예술과장 안병숙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119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확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100% 인상을 해서 1억 3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면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선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며, 친환경 우수 농산물 품목은 몇 품목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는 한데요.

친환경 농산물 지원 관련 부서는 농업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예산 지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하고 있는 우리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들께서의 요구사항,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모아서 우리과에서 1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차적으로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용자 측인 학교 측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적어서 수량 품목도 적고 수량도 적고 거기에다 품질도 별로인데 가격은 더 높은 그런 실정이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기술지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유통망이 없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친환경 생산한 농가가 유통조직에 이것을 납품을 하게 되면 학교도 편리하게 다양한 품종의 품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이로움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량이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 서로 윈윈하는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조금 더 행정 편의,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납품도 잘 되고 서류도 잘 갖다 주고 이런 데는 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서류 그러니까 배달 능력도 부족하고 서류 작성 능력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걸 우리 일선 지방 행정조직에서는 업무 대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주고는 있지만, 아직 학교 조직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학교 측에서도 십분 발휘를 해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서 도장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도 학교에서 지원해 줄 것을 협조를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학교 측의 애로사항도 농가 측에 전달을 하면서 유통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기회를 가졌었고,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좀더 성과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갖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농산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층인가요? 3층에 카페 같은 걸 하신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처음 듣는 얘깁니다.

○장영갑 의원  처음 무슨 얘기예요? 다행이네. 그럼요.
아니, 자꾸 이상한 소문이 들려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아마도 북카페가 잘못 전달돼서 얘기가 전달됐을 건데요.
일반 카페가 아니라 책 읽는 공간, 쉽게 일반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게 와전돼서 그렇게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장영갑 의원  카페한다고 하면 군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토지는 군 소유고, 전에서부터 계속 내가 말씀드렸던 건데, 군 소유이고 주택은 일반 개인 걸로 돼 있는 게 지금 많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김선기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런 걸 어떻게 매각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선기  저희들이 행정재산은 아니고, 총 일반재산으로 있는데, 1~2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이 옛날에 저희들 군유지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법률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현재 그거를 매각하면은 뭐랄까 제3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장영갑 의원  아니, 근데 그게 30년 40년 된 주택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군 땅이지만 필요없는 토지 같으면 매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이 필요 없다. 이런 기준을 잡기가 법률이나 법적 공유재산 물품 및 관한 법률에 의해 보면 기준에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매각이나 이런 것도 그때그때 할 수 없는 처지고.

지난해 질문하신 오시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한 번 매각을 신청을 했다가 신청 받아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한 건 빼고는 전부 다 부결 처리되서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 번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생각에는 어렵지 않은 그런 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매각의 기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합하고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상황이라서 매각하는 데는 좀 어려운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세무조사 연구과제 발표대회의 특별상 축하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고맙습니다.

○오시백 의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품 구입 경리 쪽에, 경리팀 쪽에 물품 구입하고 용역 소액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억 이하의 물품을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관내 업체를 줘야 되는데, 1억 이하의 물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봅니까?

○재무과장 김선기  1억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2,2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명칭은 이제 지방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이라 하지만 소액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관내 물품에 관한 업체들에 대해서 소액입찰을 띄워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가능합니까? 소액 입찰은 어디까지가 소액 입찰이에요? 충청북도 전체...

○재무과장 김선기  1억까지는.

○오시백 의원  1억 이하인데, 충청북도 전체의 소액 입찰 응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양군에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선기  공사 2억하고요.

○오시백 의원  아니, 물품.

○재무과장 김선기  용역 1억, 물품 1억까지는 단양군 내입니다.

○오시백 의원  군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입찰이 없는 건 어떻게 돼요? 물품이 없는 거는?

이게 이제 나라장터에 조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가 있는 거?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기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선기  관내 물품이...

○오시백 의원  물품을 1억원 어치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나라장터에는 이게 조달 물품으로 안 돼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입찰을 진행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선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경리팀장이 대답.

○경리팀장 김준상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김준상입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고, 2천에서 1억 미만은 관내 업체를 통해서 견적 입찰을 하는데, 대부분 단양에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는 거의 조달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매하고요.
또, 그게 나라장터도 좀 구매하기 어렵다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를 풀어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없는 품목이 단양군에 많다보니까 이게 사실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죠? 1억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쪼개기 가능합니까? 이거? 쪼개서 이렇게 만약에 물품을 하는데 쪼개기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경리팀장 김준상  쪼개서 물품 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감사 같은 경우도 있어서.

○오시백 의원  감사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럼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

○경리팀장 김준상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  조금 더.

○의장 조성룡  하세요.

○오시백 의원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공사 2억 이하, 이게 이제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죠? 이게 할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 건설 어떻게 보면 2억 이하는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좀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들여다 보니까 물품도 여기에 없는 게 여기서 구매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업자등록증에 나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품목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물건은 없는데 여기서 구매가 되고, 물건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사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1억 부분을 잘 좀 이렇게 해서 단양군 관내에 물품이나 전문 건설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행복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건설국, 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 38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영갑 의원님은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단양읍 시가지 및 상상의 거리 야간 경관 조명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천만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체류형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광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 추진 중인 야간 경관 조명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야간 경관조명 사업은 관광객들이 머물고 가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우리 단양을 변화시켜 나갈 주요한 관광 시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상의 거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공공건물을 활용한 경관 조명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상의 거리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의거리 야간 경관 명소화 사업은 상상의거리 300m 구간에 특색 있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 상상의거리 주변은 경관이 잘 정비되어 있고, 추가 조형물 설치 시 공간 활용성 저하 등 사업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양백폭포와 현재 설치 계획 중인 수상 분수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경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상의 거리 일대가 시내 관광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경관 조명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을 활용한 경관 조명사업은 건축물을 활용한 야간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여 야경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단양읍 시가지 4㎞ 구간의 공공건물 18개소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착수되어 2023년 6월에 공공건물 18개소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는 공공건물 조명의 조도라든가 각도 조정과 최적의 조명 연출 방안을 확정해서 시내 야경 개선 및 야간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은 군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공공건축물은 군에서 하는 걸로 추진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일반 개인적인 건물도 군에서 시설은 군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작년에 저희들이 경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공공 건물과 개인 사유 건물도 같이 경관 개선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공공건물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였고 다만,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의 30%에서 50%까지 시설투자비가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지원, 1억 이하일 때는 40% 지원, 1억이 넘을 경우에는 50% 지원하는 쪽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해당 건물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55개소 정도가 조사가 돼서 해당 건물주들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 주인들 의견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커서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 그리고 건물에 상시 조명을 켰을 때 날파리와 같은 해충에 대한 피해,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한 분도 동참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개인 건물에 대한 경관조명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설은 군에서 해주고 그래야지 하지, 어느 개인업체가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또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많이 갈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50%정도 부담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그 나머지 수리는 본인들이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서 하시는 게 안 좋을까 싶은데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래서 저희들도 야경이 명품화 되려고 하면 개인 건물이 참여가 돼야지 효과가 나는 거는 저희들 실제적으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보조율을 높이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전액을 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전기요금도 전액을 군에서 부담을 하면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산을 해보면 개인 건물 55개소를 하는데 시설비가 한 20억원이 초과되고 20억, 그다음에 전기 요금이라든가 앞으로 유지관리 조명시설이다 보니까 전구가 수명이 다한 것도 있고 수시로 거미줄 같은 것을 제거를 해줘야 하는 유지관리비를 산정을 해보면 개인 시설에만 연간 2억 5천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루섬 탐방교를 비롯해서 수상 분수 같은 야경 시설이 설치가 되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야경 투어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세에 맞게 상황 봐서 개인 건물에 대한 야경 동참도 적극적으로 저희들 추진할 사항인데 다만, 그 보조금을 전액을 줄 것인가 아니면 보조율을 상승을 시켜서 주민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인가는 주민들하고 한 번 더 열린 공간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주민들, 대상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합당한 절충선을 찾아서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개인적인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안 할라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은 그 양백폭포에 레이저 시설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관광과장 한정웅  있었는데, 레이저 시설이 유지관리를 레이저 보관하는 장소가 사계절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돼야 돼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당시에 시연했을 때 거리가 좀 멀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조명 기술을 갖고서는 관광객들의 어떤 시선을 끈다든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연출이 안 돼서 아마 지금 시설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아무래도 조명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 정도 거리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거리가 멀고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이런 걸 검토를 해서 그거 외에 지금 건물이라든가 다른 경관시설로다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2014년 휴장 후 방치되었던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2019년 군에서 매입 후 18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체류형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한다는 단양 디캠프 조성사업은 다리안관광지 내에 그동안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지역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디캠프 조성사업이 선정되었고 이후, 예산이 편성되고, 이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및 각종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그 사업의 속도와 방향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10여 년간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시간만큼이나 해당 건물과 공간이 지역 관광활성화의 거점으로 잘 조성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함께 지금까지의 디캠프 조성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캠프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캠프 조성사업은 2021년 5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 선정 이후에 2021년 11월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22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문체부와 기본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2022년 12월에 최종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디캠프 조성사업 중 하드웨어 사업에 해당하는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공사와 워케이션 공간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리안 체험 콘텐츠 강화 사업 등 10개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양관광공사와 위·수탁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디캠프 조성사업은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도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며, 클린숙박 활성화 사업과 같은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천동 지역이 천동동굴 폐쇄된 후부터 그 지역 경기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자꾸 물론 행정 절차도 있고 해서 늦어졌겠지만, 좀 빨리 좀 해서 우리 지역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지금 현재 어쨌든 추진해야 될 사전 행정절차가 있는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을 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천동 쪽이 요즘 동굴 폐쇄된 후부터는 지금 엉망이에요, 거기가.

물론 뭐 전에처럼 다리안 관광지 내에 거기 물놀이장 이런 데는 사람이 좀 많이 오고 했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별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물론 그렇겠지만, 거기에 그 우리 천동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하루 속히 좀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천동 지구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도 장영갑 의원님과 같이 디캠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서를 제출해서 추가 질문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한정웅  네.

○이상훈 의원  그럼 장영갑 의원님께서 이제 주요 사업 진행 과정이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계획이시고, 또 지금 사업비가 251억으로 총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마 조금 더 추가 사업비로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이 사업은 계획 공모형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5:5 비율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120억원으로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건축공사에 60억, 하드웨어 공사에 60억, 이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 예산 꼭지로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251억원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크게 저희들이 4개 꼭지로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브랜드 개발, 두 번째는 체험 콘텐츠 개발, 세 번째는 지역 연계 사업, 그다음에 전체적인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크게 4가지 부류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개발은 어떤 제품이나 시설을 새로 출시를 하거나 새로 건립이 됐을 때, 그 시설을 알리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스토리를 개발해서 정체성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슬로건이나 어떤 이미지도 개발을 하고, 어떤 브랜드를 출시해서 상표 등록도 하는 일련의 절차를 하는데, 기업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런 새로운 시설을 개장을 준비하면서 브랜드 개발은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특히나 현재 다리안이라는 관광지가 캠핑장하고 계곡 외에는 특별하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떤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미지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에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고, 다음에 체험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다리안에는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험하거나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축제를 개발한다든가 프리스킹이라고 해서 프리마켓과 버스킹을 혼합한 걸 프리스킹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하는 절차를 체험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연계 사업이라고 그래서 단양 지역에서 갖고 있는 하늘, 땅, 물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랑 우리 단양 다리안에 있는 시설하고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게 지역 연계 사업이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시설 운영이나 홍보에 대한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일련의 절차를 현재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4단계 균형발전 사업이라든가 소멸 기금, 뉴딜 사업 같은 도비나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꼭지에 있는 사업을 추가로 더 저희들이 융합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처럼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 꼭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노력을 해서 그런 유사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우리 계획 공모형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죠?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이상훈 의원  자본예산으로 60억, 그다음에 경상보조로 해서 60억.

그 60억이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쓰여지게 될 건데,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3년간 지속적으로 예산을 연차별로 받고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공정 캠핑 축제라고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역에.

올해는 2억 정도 예산 들어가죠? 내년에는 4억, 내후년에는 6억, 공정비 시설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면 프로그램이나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비가 이렇게 한 연도에 많이 크게 이렇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는 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공정캠핑이라는 게 캠퍼들이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에 물건을 사고 그런 게 공정캠핑인데, 이거를 단일성으로다가 어떤 축제의 개념이면 상당히 비싸다고 판단이 되는데, 연간 유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공정 축제가 캠핑만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시내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를 하는 계획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포지션의 예산을 저희들이 할당을 한 건데,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소 증감은,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일부는 우리 공사에서 운영을 할 건데, 기본 계획서에 보니까 계획 공모형 사업 추진단 구성,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서 결정은 사실은 군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 시설이 운영이 되면 예를 들면, 교량이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는 시설이 끝나면 유지보수에 대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 시설은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 것까지 통틀어서 가는 큰 꼭지로다가 잡았을 때, 홍보 지금 전략 구상부터 프로그램 개발부터 시설 운영에 대한 마케팅법부터 처음부터 하는 인력이 그대로 승계가 돼서 그 시설을 운영할 때 거기에 동참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인력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까지, 국비 지원 받은 사업비에서 인건비까지 다 지원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 디캠프 같은 그런 호텔형 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절차나 행정 절차라든가 구조, 시스템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일단 뭐, 저희가 60억을 계속 사업비에서 일반 사업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최장 연차별로 내려오더라도 6년 정도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비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출발은 디캠프 조성 사업의 시설비가 주안점이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지요.

○이상훈 의원  그래서 공모를 지금 4가지 유형의 지금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좀 걱정이 뭐냐 하면 아까도 사업비 확보 차원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총사업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 추계할 때는 251억으로 했지만, 중간에 60억이 프로그램 사업비로 빠지면서 전체적인 시설비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전체적인 사업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또 사업 축소로 이어질 거고,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이 사업이 좀 후반에 들어왔으면 전 더 좋았을 게 이게 디캠프 사업이 어느 정도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 프로그램 사업이 들어와서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았었는데, 지금 아무 것도 없이 단순 컨텐츠가 캠핑이라는 컨텐츠하고 계곡이라는 컨텐츠만 가지고 60억을 활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관광과장 한정웅  그것을 단순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서 디캠프라는 시설만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사업의 시기나 이런 게 우려하시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유스호스텔 건물 하나만 갖고서는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캠프를 홍보할 때도 그렇지만 디캠프를 오신 분들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와서 머물면서 주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든가 다양한 체험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아마 관광객을 유치하는 저희 측면이라든가 선택을 하는 관광객들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미지라든가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전무한 상태의 다리안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리기에는 1년이라는 노력 갖고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 단계에서부터 건물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주변에 다리안이란 전체적인 콘텐츠는 지금부터 살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축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캠핑 축제라든가 이런 스쿨 운영 같은 경우는 올 가을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미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지면 비로소 시설이 오픈될 때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디캠프 사업의 유스호스텔이 거점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천동동굴도 문을 닫고 있어서 거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콘텐츠들이 많이 올드되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좀 어느 정도 디캠프 뉴스호스텔이 리모델링 거점 시설이 될 때 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는 부분이 같이 섞이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예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계속사업비로 들어와서 120억에 일반사업비로 다시 떨어져 나가고, 예산 확보는 또, 네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업인데, 아직은 초창기니까 계획을 잘 짜셔서 끝까지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사업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면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은 세 번째 질문인 온달 관광지 운영 실태 및 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온달관광지 운영 실태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 최초 조성된 온달관광지가 2000년대 중반에 드라마 세트장으로 새롭게 조성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광 단양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로 그 면모를 갖추고 운영해 온 온달관광지가 해를 거듭할수록4 운영비와 보수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이와 반대로 찾는 관광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온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드라마세트장 재정비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주요 보수 현황과 온달관광지의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온달관광지 세트장의 2년간 주요 보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관광지 세트장 최근 주요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철골 구조 부식, 기와 및 지붕의 노후화 그리고 세트장 벽면과 바닥 파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는 수당황궁의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낙양성문 외 4개 동의 구조보강, 지붕 및 기와 교체, 세트장 벽면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양현감 저택 담장을 정비하고, 기와 낙하로 인한 관람객 안전 확보을 위하여 낙하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달관광지의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온달 드라마세트장 내 건축물 중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축물 위주로 우선 정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온달 촬영 세트장이 노후되고, 최근 관광 트렌드와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온달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달관광지가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드라마 세트장이 한때는 각광을 받은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지금 보수하고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지 조금 전에 질문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오는 분들은.

이게 드라마 그때 당시는 그 드라마 세트장을 완벽하게 짓는다고 지은 게 그거예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 세트장이 이제 한물 가서 거의 그 사용 못하는 데가 거의 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많거든요. 사용 안 하는 데가.

이런 거를 새로운 우리 영춘에 맞는, 우리 고구려 기상에 맞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한번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 세트장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건물 형태로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나 훼손에 상당히 취약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관람객들의 안전 때문에도 상당히 관리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달관광지가 운영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동반이 돼야 할 사안 같고 다만, 위원님도 걱정하시듯이 그 세트장이 수당 시절의 중국 황궁과 그 당시에 중국의 고관대작들의 집 같은 그런 형태의 세트장입니다.
지금 드라마나 영화의 시장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사극 같은 사극물이 많이 줄어든 형태고 특히나,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사극물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촬영 횟수가 상당히 줄어든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온달관광지 세트장을 근본적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갖고 있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온달 관광지가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 시설도 있고 또 세트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드러내서 다시 개선을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왜냐하면, 사유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서 매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분들을 유도해서 따라오게 할 것인지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문제고 다만, 그것을 전면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포함돼야 할 것 같고 또, 트렌드에 맞는 무게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구상 단계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초 예산이 됐던 추경에 온달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달관광지를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역할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영갑 의원  그래서 지금 축양장하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죠? 영춘 쪽에.

그러니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온달관광지가 북부권의 핵심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의원님 당부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은 중선암 인근 느림보 강물길 출렁다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관광과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고, 향후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  느림보 강물길 출렁다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팔경 중 하나인 중선암에 사유지 문제로 중선암 계곡 인근으로 들어가는 중선암에 설치된 출렁다리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렁다리는 상선암, 하선암 구간을 걷는 느림보 강물길 코스가 연결되는 곳으로, 이곳을 찾아 트래킹을 즐기는 방문객 또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에 대한 현황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선암 인근 민원에 대한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선암 주변으로 선암골 생태유람길이 조성되어 있고, 탐방로를 통하여 하천 건너편에서 중선암을 조망하고 현재 도보로는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직접적으로 중선암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고, 토지소유주가 출입을 통제하여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9월 해당부지가 경매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저희 군에서는 소유자와 접촉해서 군에서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보상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 현재 국도 59호선에서 중선암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탐방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토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대한제지 주식회사 관계자와 접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 중선암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탐방로를 조성해서 중선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도보로 이용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이 필수적인데, 해당 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900m 정도 떨어진 월악산 분소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900m라는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도보 이용객들만이라도 편의 도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여기가 단양팔경 중에 하나인데,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 주차장 아시다시피 제가 며칠 이거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주차장 시설도 전혀 전무하고 그리고 제가 갔던 날 관광객들이 차 승용차가 세 대가 들어오다가 거기서 돌려서 나가는 장소도 안 돼 있어요. 막아놔서.

그래서 좀 후진을 해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단양팔경 중에 상당히 그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사유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전혀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없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서에도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토지주하고 건물주에게 시도를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경매는 왜 진행을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한정웅  확인해 보니까 작년 11월에 경매가 취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인근에 이장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거기 가보면 엉망이더라고요. 그 도락산장 거기 뭐 다 지금 뭐 가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전혀 중선암 기능을 그쪽에서 막아놔서 우리 관광객이 전혀 이용을 한사람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트래킹 하시는 분들은 주로 트레킹하시는 분들만 중선암의 경관을 볼 수가 있고 전혀 관광객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전혀 그걸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단양팔경에 중선암이 도대체 어디야,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그쪽으로 접근을 못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제 느림보길 그쪽으로 보다는 사실 이쪽에 가야지만이 중선암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억지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한데, 향후 경매가 진행된다든가,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저도 가보니까 이게 뭐 한두 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다고 인근에 뭐 사유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매입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책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인근에 조금 떨어졌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고민을 좀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걸 본 의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계속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은 디캠프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은 좀 전에 추가 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0억원의 사업비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단성 옛 단양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수몰□낙후된 단성면 지역의 하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휴식과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170,000㎡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도입시설은 파크골프장, 잔디광장, 생태습지,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2021년에 부지조성 및 교량, 수로암거,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공원 내 도로포장, 습지 조성과 주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했으며, 2023년까지 데크로드 설치, 진입도로 조성 및 수생식물, 교목, 관목, 잔디식재 등의 조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장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제반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8월 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 100억 사업비로 착공한 지 올해로 5년째 지나가고 있는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착공을 하고도 2021년에야 부지 조성 및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에는 공원 내 도로 포장 및 습지 조성, 주민 여가시설인 파크골프장 등이 조성되었고, 답반서에 보면 올 8월 말까지 전체 공사를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사업장 현장 점검 나갔을 때 설명하셨던 나무 식재라든가 조경이나, 습지 조성 부분 등이 설명하셨던 것과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공사 완공 예정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물음표를 자아내게 하는 생태공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생태공원 늪지 옆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구단양 넘어가는 고갯길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서 차량으로 생태공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다리 공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본 사업은 사업명도 생태공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태공원 말대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여가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잔디광장, 습지공원 이런 형태로 조성이 돼 있고, 앞으로 이용은 잔디 광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 구간은 앞으로 단성면에 이제 체육공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공원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체육 활동이라든가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다가 포지션을 해놓은 그 구간은 다양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전체적으로 습지공원이라든가 이쪽 활용도는 주민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된 구간 외에 단성면에 체육공원이 없어지면 축구장 시설 정도의 큰 규모의 어떤 활용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쪽 변전소 쪽으로다가 추가로 한 10,000㎡ 정도를 추가로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천 조명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같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 지역에 추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확장할 수 있는 개연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놋재에서 접근하는 진입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 건설이 확정이 돼서 바로 인근에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단성에서 놋재를 이용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접근을 할 거고 저희 생태공원도 접근을 하게 되는 그 노선이 해당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팀하고 협의를 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어떤 접근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주차장이 어디에 들어설 거고 놋재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건가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치가 형성이 될 거고 그걸 검토를 할 때, 저희 생태공원까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전체를 같이 구상을 해서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 구간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될 것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공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그 사안하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 도락산장 쪽 사유지 쪽으로 그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화장실은 어디 겁니까? 그게 저기 국립공원 겁니까, 아니면 어디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지겁니까?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오시백 의원  사유지에서 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군의 것도 아닌 것 같고, 국립공원 건지 그것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있는데, 그게 거의 도락산장 거가 아니라면 자기들이 거기 다 지금 막아놓고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한정웅  확인해보고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체육레저과장님께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우리 관광과장님 업무보고는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48페이지에, 우리 시루섬 생태탐방교 건립 사업, 아까 설명이 있으셨는데, 지금 공정위 공정률로 따지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하고 있죠?

○관광과장 한정웅  공정률로 따지면 지금 한 2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20%.

20%면 지금 주탑이 가장 핵심적인 공정 같은데, 주탑은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건가요? 주탑만 봤을 때?

○관광과장 한정웅  주탑공사를 작년 8월경에 7월 말부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8월 하반기부터 수위가 상승돼서 금년 3월 말 4월 초까지는 수위가 상승돼서 수중에서 하는 공사가 중단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기초 콘크리트 사설을 했고, 주탑의 기둥 부분인 콘크리트 구조물 1차 타설, 3차까지 타설을 하는데 1차 타설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위가 134까지 올라와도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고, 어쨌든 주탑 부분에 한 번만 더 공구리를 치면 138 정도까지는 수위가 차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에 탄력이 붙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를 저희도 주탑 공사를 보고 있는데 주탑 공사를 하면서 양쪽의 교대 공사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정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 강의 수위 변화가 이제 발생 될 텐데 전체적인 공정에는 차질이 안 생길까요?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저희들이 다음주에 한 번 더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나면 웬만한 수위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상훈 의원  생태탐방교가 사장교 형식이라고 그러셨었나요? 아니면.

○관광과장 한정웅  현수교 방식입니다.

○이상훈 의원  현수교. 현수교 되면 상판 거덜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조립해서.

○이상훈 의원  조립해서? 그러면 주탑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전체적인 공정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 바지선을 이용해서 수상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탑만 좀 일정 수위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작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거에 관련해서 152페이지에 우리 야간 경관조명 사업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 구조물 자체가 현수 인장제에 인장제를 걸어서 교량슬라브을 매다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의 조명시설이 현수 인장제에 설치가 돼야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탑공사 공정하고 같이 일정 부분은 병행 시공이 돼야 될 사항이고, 어차피 빠지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의 공사도 그렇고 조명 공사도 그렇고 바지선을 위해서 크레인을 장착해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공사하고 경관조명 공사가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상훈 의원  여기 보면, 제출하신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추진 계획이 협상에 의한 계약 공모 방식이라고 그러셨는데, 협상 위한 계약 공모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전국 공모 방식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획이라는 게 이제 앞에 붙어 있는데 전국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디자인 안이라든가 조명 연출 프로그램 이런 것을 이제 심사 평가를 해서 물론, 유지 관리에 대한 용이선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대상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협상 과정에서는 일부 부족된 부분에 대한 거나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협상을 하는데, 그 우수한 작품을 선정된 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공모는 계약공모는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업체가 선정 된건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공모 지침을 만들어서 바로 공고를 띄울 겁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단계 사업자 선정하는 단계만 진행 중인 거네요, 그럼?

○관광과장 한정웅  공모 준비 단계에 있고, 바로 공고를 띄울겁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생태 탐방교가 지금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 시설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탑 시설물이고 양쪽에 출발장, 도착장, 앵커 시설이 좀 제일 중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공정 관리하셔서 전체 공정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좀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50페이지에, 우리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데, 지금 올해 가곡면에서 사평리2리 체육공원 이쪽의 버베나를 처음 식재를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좀 우리 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하고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초기 단계에 우리가 관광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해당사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에 면에서 지금 버베나를 식재한 구간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 시켜져 있고, 어쨌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이 전체가 다 지방 이양이 돼서 중앙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꼭지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 청정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을 했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로 면에서 지금 재배했던 구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 사업비로 시설을 하고 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이 책정돼 있다 보니까 구간구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담지는 못할 것같아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단위 사업별로라도 좀 가능하시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149페이지에 단양강 잔도 주변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데크 길로 가다 보면 그 철길 하고 데크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방류구 주변 환경 복원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면 어느 정도 콘크리트 타설도 다 끝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메우기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관광과장 한정웅  예, 흙을 복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철길이랑 데크 밑에 쪽은 전혀 손을 안 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 환경 복원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철도 부지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쪽에도 같이 복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가 철도 아마 사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철도 부지이고 철도 바로 이용되고 있는 철도 사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어떤 행위라든가 하는 규제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김혜숙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곳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둔다면 이쪽에 환경 복원을 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낸다고 해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효과가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철도 부지라 하면 그쪽이랑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지요.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는 아마 저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고, 아마 가능하다면 제초 정도, 제초 정도는 아마 이제 협의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잔도 주변 경관 개선을 해서 그위에 나무도 심고 갈대류 같은 거로 식재를 할 계획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공원을 관리를 하면서 철도 사면 쪽에 어떤 경관이 안 좋은 구간이 있으면 제초 정도는 아마 철도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정도 관리까지는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혜숙 의원  인위적인 시설은 아니어도 혹시, 조경수 식재라던가 혹시, 이런게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럼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계 기관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담 별빛 식물원 조성 사업이 한 70억 들여서 이제 사업을 할 것이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오시백 의원  이게 근데 소각로, 소각로를 통해서 폐허를 공급받아서 식물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오시백 의원  그럼, 이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소각로 사업이 전면 지금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는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네.

○오시백 의원  근데 이거는 또 소각로 같은 경우는 식물원을 운영을 하려면 24시간 겨울 같은 경우,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한정웅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각 19톤의 소각 폐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여유가 많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19톤의 소각 열량 갖고서는 빠듯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공모사업인데, 그거는 지원 후보 대상지만 우선 결정이 됐고 작년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주면서 타당성 검증을 거치는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저희들이 도출한 내용을 환경부에 승인을 득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체계로 공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고 그거를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 시설에서 나오는 열량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시백 의원  이게 지금 가연성 물질 폐기물, 이게 지금 시멘트 양사의 한일, 성신에 그쪽으로 가기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거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소각로에서 할 수 있는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도 안 되고 또, 그게 지금 시멘트로 들어가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식물은 어떻게 뭘로 어떤 열로 하겠다는 건지.

○관광과장 한정웅  이거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혹시 이게 시멘트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닌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시멘트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멘트에서 혹시 저희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오시백 의원  폐열?

○관광과장 한정웅  열에너지가 있는가 저희들이 실무진한테 협의했을 때는 실무진들한테서 시멘트사 실무진들한테서는.

○오시백 의원  어떤 답변?

○관광과장 한정웅  시멘트 공장에서 우리한테 줄 여력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여력은 있는데, 설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키른 같은 경우가 셧다운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열 공급이 안 되니까 식물원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잘 이거는 이 사업은 타당 조사를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는 중이고, 식물원 같은 경우가 자칫 준공이 되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시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열 에너지 공급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충분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우리 소각로에서는 안 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게 생산량도 안 되고, 그리고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되는데 혹시 기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좀 깊이 어떤 그 다시 타당성 조사가 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광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시설들은 이제 비수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저도 겨울철이나 이런 데 비수기에 안전 점검도 하고 또, 장비에 대해서 또 교체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담삼봉에 있는 황포돛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운영을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운영 자체가.

올해는 몇 월달에 시작했어요?

○관광과장 한정웅  올해는 황포돛배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배의 밑에 부분에 파손이 발견이 돼서 수리를 하느라 봄에는 운영을 못 했었고.

○오시백 의원  그런 거 비수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정웅  맞습니다. 비수기에...

○오시백 의원  도담삼봉에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배들 있잖아요.

그 배들은 막 3월 달에 예약을 안 하면은 이용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가.

근데 우리 배 한번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거 지금 보시고 계시죠, 그죠?

저게 4월 말에 저기 저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2월 달 정도에는 3월에 거의 이제 운영 준비를 좀 이렇게 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수익을 떠나서, 그죠?

관광, 단양 관광을 알리는 그런 면에서도 이게 운영이 3월부터 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4월 말에 저 모습을 하고 지금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글쎄, 안전점검 시기가 아마 정확히...

○오시백 의원  글쎄, 그거를 비수기에 2월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네, 관광공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거를 관광객들이 타고 싶어도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2월 안에 안전점검 다 마치고 수리 다 마치고 3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으니.

그래서 하여간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좀 세심한 배려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49쪽에, 그 아까 설명하실 때 그 사인암 관광지요.

대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대체사업이 아직 도출이 안 됐고, 지금 마을하고 협의중에 있고, 아마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청련암 저희들이 수차례 주지스님하고 전 주지스님하고도 수차례 만나보고, 사인암 관광지의 지금 형태를 봤을 때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 저희들이 애착을 갖고 여러 번 접촉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근간에 저희들이 부결이 된 것으로 근간에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의 생활권도 있고 주민들의 상호권도 같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다음 주 초에 저희들이 미팅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장영갑 의원  청련암하고는 땅 협의가 잘 안돼요.

○관광과장 한정웅  이번에 많이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게 개인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협의가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그 옆에 땅이 있어요. 그 청련암 들어가기 전에, 거기 입구에 보면 땅이 개인 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접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는 접촉을 해보는데 저희 감정평가 가격하고 소유자가 요구하는 가격하고의 차가 많이 커서 그 전부터도.

○장영갑 의원  당연히 안 맞죠.

○관광과장 한정웅  계속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감정평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한 두 군데 정도 받아서 개인 합의를 보려면 그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게.

○관광과장 한정웅  공공개발의 단점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런 데서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군정질문에도 있었던 생태, 단성 생태체육공원요.

그거는 한번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하시고 오픈하기 전에 한번 하시고 저기 주차장 문제라든가 아마 그 문제점이 조금 꽤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준비해 주시고 거기 물이 들어올 거를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한정웅  거기는 어차피 하천 부지에 하천 구역 내입니다. 저희들이 조성하는 구역이.

그래서 홍수 시에는 물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한정웅  그래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물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전혀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고요.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예, 그걸 염두해두고 계획을 한 겁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영갑 의원님은 단양사랑상품권 관련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단양사랑 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지침 개정’ 건의문과 관련하여 건의한 내용 중 ‘행안부 사업지침의 개정 요청’과 ‘지역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국비지원 확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현재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단양사랑 상품권의 운영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안부 사업지침의 개정 요청 및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대로 이행할 경우 10% 할인으로 지역 내 묶어둔 소비가 인근지역 대형마트로 유출되는 점, 이로 인해 상품권 이용률 저하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와 면 지역 주민들의 상품권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침 이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월 24일 행정안전부 주재 실무회의에 참석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변경된 지침 이행 제외지역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에 지역 실정을 고려해 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충북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 건의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농촌지역은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규정을 미적용할 것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크므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사랑상품권 운영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은 종이형 최대 20만원과 카드충전형 합산으로 월 70만원까지 10% 할인 구매 가능하며, 현재 1,12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판매액은 총 92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판매액 78억원보다 18% 증가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가맹점을 추가 확보하고, QR 결제 가맹점을 늘려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군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행안부에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카드 우리 상품권 발행 부수가 자꾸 늘어나지요, 현재?

○경제과장 설기철  작년보다 한 18% 정도 증가됐으니까 주민들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시골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과 다르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영길 의원님은 방곡 도예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설기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방곡 도예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에 담긴 방곡도예촌 활성화의 주요 추진 목표는 단양군 관광자원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화된 관광자원화,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접목한 도예촌 기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 개요을 보면 2022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억 2,200만원을 투입, 도예촌 직원 배치 한 명, 예약 프로그램 구축 1식, 전기가마·진공 교반기교체, 수도시설 및 개수대 설치 등을 사업별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 내용이 완결 시, 도예촌 기능 활성화, 특화된 관광자원 기능 강화라는 상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가능성 여부와 행·재정의 투입 결과로서 예측되는 기대 효과의 내용은 어떠한지, 시설 보수 등 추가 소요되는 예산 추계의 규모는 검토된 바 있는지 등 방곡도예촌 기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의 실질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김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곡도예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곡도예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예산업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방곡도예인협의회에 민간 위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그동안 도예인이 감소하고 고령화, 그리고 지역 내 갈등 문제 및 코로나 상황과 겹쳐 도예 산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시설비 5천만원을 반영하여 낡고 오래된 시설 외관을 도색하였고, 빚에 바래 쓰러져가는 소나무 울타리를 철거하고 깨끗하게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관리로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으로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국 도예인협의회, 마을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자기 체험장 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하고, 도자기 전시 판매장 등 시설물과 주변을 정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의 농산물 판매도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영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며,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하여 판매장 등 시설 주변과 정리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방곡도예촌 관련해서는 해마다 본의원도 질문을 하고 했는데, 정확한 답이 없어요. 도예촌과 관련해서는.
계속 예산만 지금 5년 사이에 3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거 재정비해서 그 계속 투자만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마을회라든가 도예촌협의회가 한 번 같이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서 활성화 계속 말로만 해마다 활성화 한다고 해놓고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설기철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도예인협의회하고 마을회하고 꾸준히 만나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자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현재까지는 일단 소강 상태에서 서로가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봉합을 시켰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복도예촌은 마을 간 도예인협의회가 일단 화합이 돼야지 나머지 부분이 잘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봉합이 돼서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마을회하고 도예인협의회하고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경 예산을 세워주셔서 교반계하고 방곡 전기가마를 구입을 해서 그리고 최근에 다누리에 많은 다우리 카페에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정비를 다 했고 외관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전에 창고 같은 건물도 좀 깔끔하게 다 정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우리 카페에 오는 분들한테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 주시죠.

○장영갑 의원  계속해서 돈만 투자할 게 아니고 활성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화합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군에서 그냥 돈만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은 청년 창업 지원 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청년미래센터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청년 창업지원 사업과 청년희망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

아이템, 사업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부담 혹은 부족하여 시작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 지원 실적과 사후관리 현황,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희망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청년창업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최대 1,8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총 25명을 지원하였고, 지원자 중 관내 거주자는 17명, 관외 거주자는 8명으로 청년인구 유입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 창업자들이 멘토로 나서 예비창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온라인 창업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청년창업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파급력이 높은 파워블로거를 활용해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의 마케팅으로 청년창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향후에도 창업지원과 함께 꼼꼼한 사후관리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청년들의 성장 지원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건립될 청년희망센터는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청년단체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청년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년창업 지원사업, 교육, 마케팅 등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청년 지원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틀리게 기 창업자가 멘토 역할을 하셔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후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기존 창업하신 분들의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홍보 활동도 좋지만, 청년 창업자들이 이런 사업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경영 관리 같은 프로그램도 사후 관리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야, 19년서부터 지금 올해까지 하면 5년 차 지금 청년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방식에서 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준비를 했던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그 자금을 일부 보태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창업이 하기 전 과정에 어떤 사업 아이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먼저 진행하고, 어느 정도 컨설팅에서 가시화된 사업 모델을 또 이렇게 실행하는 단계,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저희 청년 창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과에서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모델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설기철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청년희망센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년희망센터는 저희가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에 한 층에 이제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지금 시설비 개념만 해서 지방 소멸 기금으로 지금 공간은 마련해 주는데, 후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조직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고 또 발전해야 될지는 딱히 설명이 추가적으로 가능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보시면 저희 계획은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관리 인원보다는 나중에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하고도 얘기가 돼서 관리 주체도 따져야 되지만, 공유오피스하고 공유 주방 그리고 현재 단양군 청년협의회 사무실 그렇게 구성을 위해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공간 분리만 되어 있지 거기서 들어오는 들어와서 해야 되는 핵심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경제과장 설기철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이상훈 의원  안 와닿거든요.

○경제과장 설기철  그건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훈 의원  근데 그 공간 분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쓰여지는 데,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구조에 따라서 공간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계획 없이 단순 공간 분리만 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유휴시설로 남을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경제과장 설기철  아무튼 신축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것도 갑자기 한 사업이라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청년 희망센터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센터가 우리 지역의 청년들한테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서, 그만큼 희망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조금 힘을 내주셔서 좋은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설명 감사드리면서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별곡리 상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사업 진행 이전에 지정되어 있었던 전통시장 해제 경위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김혜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강상가시장 상인회 취소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과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상가시장은 1992년 등록된 시장으로 상인회에서 2022년 10월 25일 상인회 등록취소 요청 동의서를 우리 군에 접수하였고, 군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적법한 취소 절차를 거쳐 22년 11월 16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에 따른 세부 절차로는 2022년 11월 10일 청문을 시행하였으나 불출석하셨고, 취소처분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 제출도 없었으며, 유선을 통한 의견 확인 결과 이의 없음 진술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별곡리 상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들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열망은 크지만, 법령 기준인 면적, 점포 수에 충족되지 않아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을 통보받고 큰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민원인의 이야기로는, 그 당시 담당자분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으려면 전통시장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상인회에서 업주분들께 상인회 등록 취소 요청 동의서를 받아서 2022년 10월 25일에 군에 접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양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2조에 보면 특정 구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고 2022년 3월 11일 날 조례로 재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상인회 등록 취소를 할 당시, 지역 특성상 별곡리 면적과 점포 수로는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 이미 조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구역 추진을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주민분들께서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조례 제5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취소 1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와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담당자분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을 했더라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시장상가를 취소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향후 앞으로의 대책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상인회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남아 있는 서류로는 그렇게 판단이 보여지고요.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세부규정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난번에 또 민원인 분들이 오셔서 저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골목형 상가 지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엄태영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그 보좌관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관련 사항이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이 상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중기부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법령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인회 구성되신 분들이 오셔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향후, 군수님 면담도 하신다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은 중앙부처하고 국회의원실하고도 연락을 하면서 계속 법령 개정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세부적인 취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골목형 상점가 지원 법령의 규정에 보면 법령에도 2,000㎡ 이내 점포의 30개 이상 밀집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보면 제2조2 골목형 상점가 요건에서 제2조2 법 제2조 제2호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라 2,000㎡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걸 전통시장 취소해만이 이런 상가 허가를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셨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경제과장 설기철  아니, 그게 상인회가 있든없든 골목 상점가를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상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상인회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골목형 상가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상위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국회의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인회 취소가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알아보면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주민들은 골목형 상가형 지정을 원하니까 그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 먼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거에요.

○장영갑 의원  근데 우리나라 법령 개정하려면 그게 한두달로 안 되잖아요.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과장 설기철  저도 와서 쭉 보니까 법령 문제가 자꾸 걸려서 이게 지금 단양군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골목형 상가 지정을 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걸 통해서 전통시장처럼 공모 사업할 때 국비를 받으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기부도 그렇고 기재부하고 협의도 돼야 하는 부분이고,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면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상위법 개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회 취소되고 이거는 상인회가 있다고 해도 안 되고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지난 거니까 나중에 저도 알아보겠지만 주민들은 지난번에 찾아왔을 때 마찬가지 골목형 상가 지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 이쪽 부강상가는 그걸 취소해야만이 이쪽에 점포수가 모자라니까 이쪽에 점포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강상가를 취소하고 골목형 상권으로 상가로 만들어야된다고 그러니까 이 분들을 모르고 취소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포수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이쪽에 상가 취소하면 세안 약국 있던 자리에서부터 부강상가 그까지 이제 점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취소하고 이거를 이제 골목형 상가로 등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상위법에 안 되다 보니까 못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도 그 상태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 이렇게 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으면 부강상가는 취소를 안 했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 그거는 그냥 지나온 얘기니까.

○경제과장 설기철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가 지금 계속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조성룡  관련해서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숙현  경제정책팀장 김숙현입니다.

그 취소 과정에 관한,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아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팩트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전통시장 상인회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취소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아마 취소가 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부강상가 시장은 92년 7월에 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통시장 인정시장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인정시장은 아니고 상가로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아마 골목형 상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 30점포가 안 되니까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옆에 성원상가나 이쪽에 상인회가 지금 상인회가 취소가 된 겁니다. 시장이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상인회가 취소가 됐는데, 상인회가 두 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한 시장에.

그 당시에 법에 대한 설명은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 취소가 아닌 상인회가 한 시장 안에 2개가 있을 수 없으니 확장을 하면 상인회가 2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걱정을 먼저 하셔서 먼저 등록을 하신 걸, 상인회 취소 등록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등록에 대한 시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상인회 문제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강상가에 거의 20년 넘게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요. 부강상가가.

한번 다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이 취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골목형 상점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위해 점포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전통시장을 해제를 하고 다 골목형 상점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숙현  김혜숙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서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서에서도 상인회 취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현재 서류상 저희가 팩트 확인한 것은 상인회 취소 신청에 따른 취소만 지금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전통시장 해제 경위에 관련해서 답변을 달라고.

○경제과장 설기철  그 시장은 해지가 안 된 상태고요. 상인회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김혜숙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단양구경시장 주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단양 구경시장 주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동안 나가보긴 했는데, 그전에 비해서는 문을 열고 하는 상가 수가 많기는 했습니다.
근데 장날이랑 또 평일이랑 주말이랑은 조금 차이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점포 수가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더 점포를 많이 열고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답변서로 대신합니다.

근데 지속적인 상인회 대한 지도와 상인회와 유기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구경시장 주중 활성화 방안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과장님, 지금 비가 오게 되면은 지금 옛날 대중식육점 자리 거기 단양 횟집 있는데 보면 그 기둥 있는 데 하고요.
그다음에 대중식육점과 앞에 있는 사이하고 위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고요.
그 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장 밑에 쪽으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엉덩방아를 많이 찐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그것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안그래도 최근에 지난주에 비 많이 왔을 때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업자하고 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기철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경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레저와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5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오시백 의원님과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시백 의원님은 수상 관광 및 항공 레포츠 육성을 위한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이게 축제기간에만 지금 수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우리 관에서 직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민간이 상시 연중, 겨울을 빼놓고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진, 간단하게 설명을 혹시, 그걸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조성룡  간단하게.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오시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군에서도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지금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1월부터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결과가 8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건데, 저희가 중간에 용역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 축제라든가 관련된 전문 업체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달라고 우리가 업체에다가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류장의 운영 방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하든지 그거는 용역에 대해서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심도 있게 저희도 다룰 계획입니다.

○오시백 의원  기회가 되시면 혹시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가평에 한번 가보시면 수상은 거기가 아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참고적으로 기회되시면 한번 가평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해 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거기 가서 한번 대표도 한번 만나뵙고 저도 가서 뵈었는데 가서 한번 참고가 될 겁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에서 같이 가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읍·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요. 답변서로 갈음하면서 가끔 점검을 한 번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김혜숙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양방산 전망대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양방산 전망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조직 개편으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및 체육·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설 관리를 위해 체육레저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양방산 전망대를 보다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초 양방산 전망대는 단양읍 시가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경치를 지니고 있어 지역의 관광명소로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되었고, 기존의 협소한 도로와 편의시설의 부족에 대해서도 진입로 개선 및 주차장 개설, 쉼터 조성 등 예산을 투입하여 문제점을 개선시켰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단양 시내를 조망하기 위해 많이 오고 있는데 양방산 전망대 운영 관리에 관련하여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김혜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방산 전망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1월에 준공해서 2010년 11월에 증축한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2002년과 2009년에 각 1년 정도 개인에게 위탁운영 관리하였으나, 2010년도에 양방산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중단해오다가 다시 전망대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을 2019년 10월에 수립해서 2020년 8월에 5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위 기간동안 양방산 전망대의 운영을 중단해 왔다가 2022년 12월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대비해서 화장실과 주변 환경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 양방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화장실과 주변의 편의를 제공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과 많은 군민들도 양방산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고, 또 단양군도 그간 여러 가지 방안을 심사숙고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하여 저희 군에서는 2023년 6월 단양군 스포츠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양방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패러글라이딩 대회 시 관제센터와 같은 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금과 같이 화장실과 주변 환경 정리에 주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되며, 저희가 6월에 착수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양방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글쎄 그냥 언제 어떻게 착공이 돼서 언제 시행이 될지 사실 조금 약간 막연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어쨌든 양방산 전망대는 아시다시피 2002년 1월에 준공되어서 20년이 넘는 신단양 이주 절반의 세월을 함께 해온 의미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단양을 감싸고 도는 남한강과 함께 단양 시내의 경광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명할 수 있는 장소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도 많은 예산을 들여 준공하고, 2022년도에는 5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로 개설 공사, 주차장 개설, 쉼터 조성 등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2023년 6월 착수한 단양군 스포츠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향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될지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전망대를 카페나 음식점 등 다른 사업으로 활성화시켜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먼저, 지금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에 그 당시에 카페로 운영을 잠시 했었을 때도 수질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된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립 용역을 6월에 저희가 주고 종합적인 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올 2023년 1월에 항공 레저 스포츠 활성화 기본 구상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두산뿐만이 아니라 양방산에 대한 그쪽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7월 말쯤에 저희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잘 아시다시피 양방산의 소유주, 땅 소유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이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는 양방산은 이륙장에 대한 소유지, 땅 소유지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지금 항공 레포츠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에 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땅을 서로 양방산에 있는 땅이 있고 거기에 있는 업체에서도 가곡에 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마 어떤 대안이 전체적으로는 용역 결과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면 조금 해결 방안은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풀어나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로 조금 난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어쨌거나 그런 앞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같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사유지 관련해서는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사유지, 사유지 관련해서.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게 저번에 저희 군하고도 소송에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 일단 승소를 했고 지금 그쪽에서 다시 항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양군도 양방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체육레저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문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체육레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에 산악 레포츠 시설 개발 사업이 7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준공이 되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영춘면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의원  예.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준공이 그러면 이번 달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저희가 7월 말일로 준공 예정을 잡았는데, 계속 우기도 이래서 8월 초쯤으로 저희가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조금의 영향은 있을 거고.

그럼, 이 준공이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프로그램 방영은...

○이상훈 의원  방영이 아니고 운영 방안.

저희가 시설물만 끝내놓고 나서 그걸 시설물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는 해당 팀장님이 향후 자세한 추진방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 자리 말고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팀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아니면 의원님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사업하시면서 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동해서 준비 되신 거 아니에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업무를 맡은지 2개월 남짓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못한 상태라서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러면 자세한 자료는 나중에 따로 부탁...

○의장 조성룡  담당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이상훈 의원  체육팀에서 하던 계속 하던 업무 아닌가요?

과장님은 조직 개편 통해서 다시 오셨지만은.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제가 지금 얼추 기억나기로는 하반기에 대회나 이런 거를 제가 얼추 본 것 같은데,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그래 주십시오.

그럼, 한 가지만 더, 201페이지에 우리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사업, 이거 저희 그때 현장 갔을 때 동선 계획이 중점적으로 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동선계획이 잡혔나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안공모를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총 7개팀에서 현장 접수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수된 거는 현장에서 설명한 거는 3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와서 서로 심사를 저희가 하고 6월 저희가 말에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에 담은 내용을 보면 그 동선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아주 잘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잘 다뤘는데, 이거는 저희가 심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제안서에 대해서 사전 저희가 협상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 저희 업무 보고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사전 협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상훈 의원  그러면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답은 얻으신 거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사전 협상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한번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단양군 실업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열렸었죠? 지난번에.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직 열지는 않았습니다.

○오시백 의원  안 열렸어요? 신청만 받았는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난 번에는 의향 신청서만 저희가 받았고.

○오시백 의원  몇 개 팀 정도 들어왔어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7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7개 종목의 의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전문가들로 전부 구성을 하고 또, 외부 교수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로 심사위원을 위촉을 지금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오시백 의원  그럼, 언제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위촉을 하면 저희가 7월 중순쯤에 저희가 하게, 그 전에 이제 또 저희도 그 자료를 7개 종목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 탁구 지금 갖고 있다 해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한 적이 있어요. 육상으로 결정된 거 혹시 심의한 거 알고 계시는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봤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그거는 전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관심들도 있고 또 의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체육 종목을 전부 단체 회장님들 불러다 모아놓고 제로베이스 선상에서 의향서를 저희가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7개의 종목 단체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할 때도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지금 방향을 정했습니다.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들과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심사위원들이 질의 답변할 사항이 돼 있으니까 해당 접수된 종목의 관계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이 관람할 수 있게끔.

○오시백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결정됐던 육상,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언제 답변을 저한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이번에 아마 들어왔기 때문에.

○오시백 의원  그때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결정된 사항이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많이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두산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반대로 착륙장이 지금 덕천에 있기는 한데, 거기 계속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시끄럽다고, 그죠?

또 거기에 보면 전신주하고 그다음에 전선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보면 이렇게 전신주 끝에는 이렇게 큰 공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막 이랬어요. 걸리지 마라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착륙장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민원에 대해서라든지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의원님께서 덕천에 패러착륙장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레저 스포츠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이 결과가 이번에 나옵니다.

저희가 원래는 7월 초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가 요청 사항에 따라서 직접 현재 관계자들 인터뷰까지 전부 따서 용역에 담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용역이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용역에서 지금 아주 상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저희가 용역을 토대로 검토할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전줏대 말씀은 이거는 아마 한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 같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아마 비용 부분도 물론 한전에서도 비용을 하겠지만 군에서도 분명히 치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이번에 용역할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담아달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은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만 좀.

○강미숙 의원  그럼 7월까지면 얼마 안남았네요.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정해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팀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오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오픈하시는 건 제가 보기에는 뭐 잘하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되고 또 장기적인 면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있어서 심의위원회 결과가 육상으로 결정이 났어요. 났는데, 그거를 시설을 실업팀을 설치, 구성을 안 하고 바로 또 재공모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 심의위원회 분들이 아마 기분 엄청 안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건 뭐 잘하신 걸로 생각하고, 잘했다고 저기 그거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저기 그거는 오픈 한거를 잘 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진 체육공원 내 주차타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오픈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지금 거기가 3층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태양광 설치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아니요, 아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1층, 2층은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1층, 2층은 오픈하고 3층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 공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바로 준공을 할, 준공해서 오픈할 계획입니다.

○장영갑 의원  전화를 제가 하도 받았가지고, 그거 왜 오픈 안하냐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1층, 2층은 지금 오픈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48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혜옥,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관광과장 한정웅, 경제과장 설기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환경과장 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