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7월 10일(월)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 균형개발과(1), 안전건설과(2), 농업축산과(2), 농촌활력과(4), 산림녹지과(1)

2.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ｏ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 균형개발과(1), 안전건설과(2), 농업축산과(2), 농촌활력과(4), 산림녹지과(1)

2.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부서별 군정질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은 정자 또는 파고라 등 마을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마을쉼터 정자 또는 파고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마을 숙원사업이나 권역별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각 마을에 마을쉼터를 많이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쉼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사용불편 호소 및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쉼터의 현황관리 및 시설 보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향후, 시설물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단양군 8개 읍면에 마을쉼터가 지금 242개소가 있습니다. 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년 하반기 11월에 마을쉼터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현재 작년도에 7개소, 올해 7개소 해서 14개 유지보수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상시에 대비하고 있고, 읍면 담당자 및 마을 대표와 매년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경에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주민 이용도가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해서 시설물 파손부 보수 및 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하반기 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화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과 협의하여 정비 또는 주민 이용도에 따라 철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시 점검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합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혹시 정자나 파고라 같은 경우에도 관리 주체가 어떤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저희 마을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지나 그런 데서는 별도로 시설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을마다 많은 정자나 파고라에 설치되어 있는데, 며칠 전 현장 답사 중 확인한 바로는 일부 체육시설처럼 이용자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고 있어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관광객들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주변이 모두 풀밭으로 둘러 쌓여 접근하기 힘든 곳이 있는가 하면 들판 한쪽에 설치되어 어느 개인 정자처럼 쓰이겠구나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용도 등을 감안하셔서 세심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치 후에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실제 마을에 가면 안 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전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 같은 게 있고 유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쓸 건지, 철거를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이번 8월 달에 점검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점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상단에 여기 매포 산업단지 안에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뜯기고 없더라고.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거는 지금 제가 11년도인가 산업단지 할 때 정자를 설치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역경제과 산업부서, 거기서 했던 부분인데, 그쪽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오시백 의원  거기서 한거에요?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을 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올해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오시백 의원  글쎄, 그게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없어졌더라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한 번 파악해서 그쪽 부서하고 파악해서.

○오시백 의원  그 이유가 뭔지, 어차피 이용도는 없어,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 뜯을 거까지는 아니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도 산업단지 하면서 입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오시백 의원  저도 지역경제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우리 기획팀에서 나오셨으니까 그 관계는 경제과에 한번 자료 좀 제출해달라고 말씀 해주세요.

더 보충 질문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시간인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213페이지에요. 단양 별곡리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이게 조금 많이 좀 늦어진 거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네, 맞습니다.

○김혜숙 의원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지금 또 여기에 추진하고 계획이 있기는 한데, 사실 또 이것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사실 좀 의문이 많이 가긴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지금 이편한세상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숙 의원  아니, 별곡리.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별곡. 별곡은 지금 관로매설을 위한 관은 지금 묻은 상태고요.

○김혜숙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근데 이제 지방 가정선, 가정선 지금 인입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지 포장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조기에 빨리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도시재생팀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발주를 통신공사 한전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 협의가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촉구는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기 그 조금 전에 우리 김혜숙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 이거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너무 높아요.
그 지금 뭐 물론 뭐, 왜 늦어지는지도 저도 알고 그렇지만 그게 11월에 준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예, 아마 가정선이 9월?

우리 도시재생팀장이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영갑 의원  답변 좀 팀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강석준  도시재생팀장 강석준입니다.

우선, 장영갑 의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은 9월 10월까지는 전주 철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지금 7월부터 원래 케이블 인입 작업부터 지금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장마가 계속 올라오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게 11월 준공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죠, 그죠?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럼요. 저희가 단양읍 이장님 협의회 때, 이장회의 때, 한 번 한전이나 저희들이 찾아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요, 218쪽에, 북벽지구 수석전시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는 부서 자체는 어디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감독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는 아마도 농촌활력과 쪽에서 지금 장영동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장영갑 의원  아니, 나중에...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어서, 운영에 대해서는.

○의장 조성룡  농촌활력과는 별도 있으니까.

○장영갑 의원  그때 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훈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재 질문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중대재해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조직 개편을 통해 중대재해팀을 신설하여 중점적으로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해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입니다.

우리군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인 중대재해팀을 23년 3월 22일에 신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중대재해팀은 중대 재해 관련 의무사항의 계획 및 이행·점검 등을 위해 23년 상반기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으며, 관계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서별 안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1명과 보건관리자 1명을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전담 예산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대재해 전담조직 설치에 맞춰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내부 선임하여야 하나, 외부 위탁운영 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및 당초 예산의 인력 및 예산을 충원해 나갈것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규시책의 발굴 및 기존업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각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해 단양군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계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군에서도 관련 팀을 신설하셔서 운영 중이신데, 그 팀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좀 보니까 담당 팀장 1명, 담당 팀원 1명, 2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답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에서 필요한 안전관리자가 1명 선임되어야 되고 그에 관해서 또 보건관리자도 선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필요한 충족 조건을 지금 다 못 갖추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자에 대한 선임 기준 법적 기준에 맞는 저희 직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근데 그 내용 보니까 선임 기준에 맞는 직원이 그렇게 재원이 풍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해서 전문 안전관리자를 자리에 채용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현재 채용공고는 내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지 될 사항이고, 이게 2022년도 12월 22일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저희들 중대재해팀이 3월에 만들어졌는데, 그전에는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 법령 해석을 했던 걸을 바뀐 것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조치가 됐던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월 22일 날 중대재해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인력 보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추경에는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충원 요청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공고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원 충원이 계속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 내부적으로 서로 자치행정과랑 검토를 해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채용 계획이 임기직 공무원을 채용 계획이 있으시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임기제 공무원이 채용 근로의 보장성도 없고 급여 또한 약하기 때문에 아마 안전관리자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오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기존의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능력을 배양하셔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든지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직원들이 간호사 자격증 갖고 계신 보건직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당겨와서 저희가 또 업무를 보게 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가능합니다.

○이상훈 의원  그런 방법을 좀 해서 우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지방공기업 또한 우리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건 여기 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관광공사에서 조직을 꾸리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훈 의원  별도의 안전 조직으로 꾸린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안전관리 위탁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럼 점검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가 제대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점검 지적사항은 나오는데, 그 점검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 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후 관리나 이거를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특별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상훈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추진형환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평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민원 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이상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저희들 이제 하상 정비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한라아파트라든가 그 주변 건물에 대해서 각종 변위기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진 촬영이나 기록을 통해서 데이터화를 하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공고 중인 감리 용역이 계약이 되면 추가로 한 3회 정도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걸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철거가 있는데 철거 전에는 하여튼 우회도로를 사전에 만들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차 사업으로 되는 우수관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터파기 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시내권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토목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지금 형식상의 그런 이장협의회나 기관대책회의에서 주민설명회를 대체하지 마시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 되다 보면 나는 설명도 못 들었고 불만 사항만 쌓여가시는데 그거는 저희 의회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시고 집행부 직접적으로 민원을 많이 야기하시니까 사전적으로 주민들하고 많은 이해관계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곡 군도 6호선 선형개량 사업, 그 구간이 우리 사평 2리에서 대대 1리 그 구간에 급선형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지금 우리 선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형 공사 개량 후, 회전각이 얼마 정도 더 개선이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요, 설계 도면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당초 선형개량 하는 그 구간을 보니까 워낙 급선형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 각을 좀 줄여들고 도로 폭을 넓혀주는 게 기본 안이잖아요.
근데 지금 흑막이 지보공 세워져 있는 것도 좀 약간 좀 위협적이고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노면 폭을 좀 확장을 선형은 그렇게 완만하게 되지는 않을 구간이에요. 보니까.

도로 폭을 어느 정도 확장을 하셔서 서로 양 방향에 있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 속도에 따라서 폭권을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속도를 약간 높여서 설계를 좀 수정을 해서 도로 캔버, 도로 이제 횡단 각도입니다. 그것도 좀 조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주민들 이동 불편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기술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흑막이 지보공 같은 경우는 지금도 워낙 급선형에서 차가 나타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깜짝깜짝 놀라요.
그 안전적인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절토가 어느 정도 끝나가기 때문에 바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239쪽에, 대대리 군도 7호선 대곡분교 군도 7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하는 데, 지금 도로가 아주 말끔하게 잘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 공사 끝나고 나면 그 위에 한드미에서 내려오고 그다음에 대곡분교에서 나오고 하는 데가 거기가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그 길이 약간 내리막길이면서 커브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차가 너무 빨리 도로가 더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더 빨리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거기에 과속 방지 표시를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방법이 있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속방지턱이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치를 뭐 처음에는 막 해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해놓고 나면 그 차들이 다니면 뭐 특히 밤에 소리가 엄청 크게 우당탕거리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해놓고 난 다음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또 철거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또, 위쪽에 계시는 분들, 어의곡 쪽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좀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냥 아랫 동네가 하니까 해주든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종 부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일단 검토를 하고, 일단 뭐 소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상 방지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검토를 해서 그 준공 포장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상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과속방지턱을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니까, 그래서 조금 표시가 나게끔 좀 넓게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는 하지 말고 그냥 선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게 가상방지턱이고요.

그 과속 방지턱은 기준이 있습니다. 높이가 이제 10cm고, 그다음에 이제 폭이 3.8mm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위에 부락이라든가 뭐 전체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관심 갖고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248쪽에, 재난없는 하천관리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이 소하천이나 새천같은 데가 관리가 좀 미쳐 손이 못 미쳐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아요.
저기 어상천 장장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수회 때 거의 하천 둑이 무너지고 이래서 비 오면 옆에 밭이 다 물에 잠겨요.
근데 워낙 길이도 길고 이러니까 이렇게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거를 한번 전에 하천 팀장님도 보시고 이걸 좀 신속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또 퇴직하시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고, 요즘 가보면 물이 잠겨서 밭이 엉망이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장장골뿐만 아니고 하천이 그런 곳들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이왕 하천 관리하면 제일 위험한 데가 장장골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십사 하려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강미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작골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서부터 이제 그 어상천 쪽 그쪽이 좀 약간 취약합니다.
근데 이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군비하고 50:50 사업입니다. 지방비하고.

그러니까 도비가 50, 저희들 군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또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뭐 주민들 입장을 봐서는 또 한꺼번에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은 예산 편성 과정에 또 예산을 그쪽에다가만 한 군데다 다 쓸 수 없고 또 중간중간 또 훼손되는 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또 어상천만 다 한다 그러면 다른 읍면도 또 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하는 방안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대책토록 하고 여기는 저희 장장골은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단 급하면 급한 대로 조치를 하고 또,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에요, 위임국도 59호선 대잠지구 위험도로 공정률이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이거 민원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국립공원 때문에 국립공원 쪽에 가서 민원을 내신 모양이에요.

그것도 국립공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시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비산 먼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요새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장영갑 의원  그거 말고 반대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근데 그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추진되고 있는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반대 민원이 저희도 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일단, 그 터널을 하게 되면 그쪽 대잠 쪽 이쪽 부분도 그렇고, 그 차량이 일단 좀 덜 다닐 테고, 그 터널로 빠져나가면 그럴 테고 그다음에 하천 부분도 그렇고, 그거는 하여튼 도에서 점검해서 검토를 다 해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북도하고 일단 그런 면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좀 많이 좀 들어주시고 민원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적성 하진 도로. 지금 공사중이잖아요. 그죠?

그거 지난 번에 언제 완공하신다 그랬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9월달입니다.

○장영갑 의원  9월 달 가능하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가능합니다.

지금 두 군데인데요. 지금 그 앞에 위험도로 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신규 발주해서 한 거고 지금 거기는 노선까지 다 깔고 이제 포장 그 다이크하고 포장만 하면 이제 끝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터널처럼 만든 그 부분은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냥 한쪽에서 확 채워갖고 들어가면은 뭐 빠르겠지만 이게 하중 분포가 똑같아야 됩니다, 양쪽이.

그래서 크레인으로 지금 1.3톤씩 흙을 퍼서 양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채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 외에는 지금 그 공정만 끝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장영갑 의원  계획대로 9월까지 추진하신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242쪽에요. 이제 우리 휴가철이 다와가는데 다 됐는데, 우리 물놀이 안전사고 요원들 배치하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7월 1일자로 한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사전에 그 교육도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같이 또 안전 교육하고 배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는 휴가철인만큼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안전 사고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물비린내 원인조사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벌써 용역 조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용역을 저희들이 몇 번 냈었습니다. 그거를.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냈었는데, 계속 그 할 수, 그러니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안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용역업체도 사실은 그분들도 대부분이 수자원공사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영갑 의원  이게 예산이 하마 이거 오래 전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당초 예산에 작년.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용역이 가능한 그런 단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거는 입찰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입찰을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38페이지에, 국도 5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상반기 실적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역을 보니까 선형개량이 우덕하고 하계 쪽인데, 이게 어디 지금 하고 있다, 상반기에 했다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지금 성신양회 앞에 부분하고요.

성신양회 바로 앞에 보면 그 부분 측량하고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는요.

○오시백 의원  거기하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거기하고 그 하괴삼거리.

○오시백 의원  하괴삼거리.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하괴삼거리 보시면 이제 우측으로 보면 그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 있는 대로 당초에 설계를 했다가 그 협의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쪽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길을 좀 확장을 해서 단양서 매포 쪽으로 가는 길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매포에서 단양 들어오는 차선 대기를 좌회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차선 대기선을 길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여기 매포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씩이나 한두번씩 경험을 다 하셨을 거에요.

여기서 우덕지구까지 이제 비만 오면은 거기 물 빠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거기 어디신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

○오시백 의원  거기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높은 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안 안 나옵니까? 이거?

이 얘기가 벌써 하마 이게 나왔던 이 몇 년 전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도 5호선을 우덕에서 응실리까지 직선으로 하는 도로를 좀...

○오시백 의원  글쎄, 거기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 군수님도 가시고 국장님 가셔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거를 지금 계속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오시백 의원  그렇다치더라도 어의곡으로 빠지면 또 이쪽 시내로 단양 읍내로 들어오는 거는 이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구조적으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렇습니다. 근데...

○오시백 의원  거기까지 가서 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을 이게 하마 수년째 지금 거기에 물 빠짐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거기 지금...

○오시백 의원  사고도 났었어요. 몇 번.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도 거기서 좀.

○오시백 의원  잘 아시는데,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그 선형이 지금 두 번 역구배가 먹는 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때 뭐 차들이 쓸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대쪽으로 가면서 스프링이라든지 현가장치라든가.

○오시백 의원  거기 한번 큰 사고 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거기서 큰 사고 몇 번 났었습니다.

○오시백 의원  거기 1차선, 2차선 막 들어오다가 사고도 나고 이랬는데, 상당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거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저희들이 일단...

○오시백 의원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건의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큰 사고 나요.
꼭 사고 나야지 되는데, 사고 났었는데,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건의를 계속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네네.

○오시백 의원  한일시멘트 철교 밑에 양방향으로 있잖아요.

거기 이제 또 물이 안 빠져가지고 회사하고 협의된 내용은 좀 있는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협의된 내용은 그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좌측 부분은 기존에 국도 5호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형 돌리는데 그게 되면서 이제 폐도가 됐습니다. 그게요.

폐도가 돼서 그거를 관리를 하다가 도시계획도로도 폐도를 시킨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 주체가 불분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저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가 되면 일단 도담역에서 그쪽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지금 차단 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오시백 의원  통제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른 방안은 없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냥 막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시백 의원  아니, 글쎄 도로가 폐쇠가 됐다고 해도 버스는 글로 다녀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버스가 다녀도 물이 차면.

○오시백 의원  못 가고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돌아서 가야 되죠. 그거는요.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한일시멘트 쪽 깊은 곳은 거기는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로 썼던 데도 아니고.

○오시백 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가 거기로 가서 아이들이 학교 가느라고 거기서 버스를 한일사택 애들이 거기서 타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은 글로 안 가고 학생들이 저까지 걸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시멘트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배수장치를 하든지 해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거 그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안 됩니다. 배수 장치를 해도.

○오시백 의원  안 돼? 양이 많아서?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 그렇고, 거기는 배수장치를 해도 위험 지역입니다.

양쪽 도로보다 거기가 낮고 그다음에 물이 차면은 그 작은 차 다니는 데도 한 1m 정도 이상 차갖고 그렇게 해서 1m를 들어버리면은 지금 3.1m인데 그럼, 2.1m면 승용차도 못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호우 기간만이라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그리고 현재 한일시멘트하고 지금 얘기가 된 것은 그 호우가 생기면 이제 그 관리자들이 이제 나와서 저희들이 이제 바리케이트하고 이건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요.

며칠 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설치를 했고, 일단 호우가 발생이 되면 일단 무조건 통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지금.

○오시백 의원  그 국도가 5호선이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한일시멘트만 좋아졌네요.

그럼 자기들이 관리를 좀 똑바로 해야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글쎄, 뭐 하여튼 지금도 되면 저희들 매포읍에서 지금 나가서 지금 저녁 때 어제도 그렇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금 계속 바리케이트를 열었다 닫았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오시백 의원  글쎄, 물 빠지는 것도 금방 빠지죠. 또.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위에 부분은 빠지는데요. 그 밑에 부분은 도로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거기는 공장 출입 도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에서 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이 균형개발과에 질문해야 되는 건지, 안전건설과 질문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고수리에서 천동 가다 보면 고수리 산방까지만 그 데크를 해놨어요. 길 옆으로.

근데, 거기가 몇 년째 되는데 지금 계속 공사를 이어서 안 하고 그까지만 되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건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그것은 제가 장영갑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까지가 군도하고 어떤 농어촌 도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재 올라가는 거기까지가 군도고, 그 위쪽으로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관광과에서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인도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지금 현재 데크를 해놓은 부분은 균형개발과에서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결해야 된다는 계속 해왔고 또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꼭지를 좀 찾게 되면 저희들이 하든, 균형개발과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꼭지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찾아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게 몇 년째 그냥 방치돼 있다보니까 왜 안 하냐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천동 간 그 얘기는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지금 관광과, 균형개발과, 우리 안전건설과 3개 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바로 결정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고.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예산만 되면 어디서...

○의장 조성룡  그래서 3개 과에서 의논하셔가지고 어느 부서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정책담당관 계시니까 그것도 같이 논의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 어느 부서 하라고 얘기해 주시든지 하여튼 그거는 그쪽에 계속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환경부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영갑 의원님은 내륙어촌 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농업축산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약 54억원 규모로 영춘면 북벽지구에 추진 중인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북벽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하여 레프팅 인구 감소 등으로 주춤한 영춘면 북벽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큰 기대감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업축산과장 이영우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륙어촌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영천면 상리 67-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4억 2,300만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업무 담당 부서별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부분은 균형개발과에서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준공하였으며, 토목 부분은 농촌활력과에서 주차장, 안전진입로, 양식유어장, 물공급관로, 수변 탐방로를 완료하고 물고기 공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4,300만원이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생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기념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운영 관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역사 찾기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은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활용하여 남한강 전통 낚시 전시관과 체험시설,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 공간과 미니장터를 운영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양장하고 북벽지구에 현재 한 300억 이상이 투자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수익 창출될 수 있는 답변을 이렇게 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려는지 한번, 주민 소득을 위해서요,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커뮤니티 복합센터는 지금 다 준공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활용하는 내부적으로는 주민이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해서 체험 공간과 미니 장터라고 해서 같이 조그마한 장터를 같이 여는 그런 미니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추가적인 소득 창출은 추후에 사업에 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면 농산물 판매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소득이 창출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는 전혀 소득 될 만한 사업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단 뭐 차차 진행하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은 영농편의장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영농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을 여기에 충분히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업축산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치어 방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치어 방류는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위치가 어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치어 방류 치어 구입은 입찰제입니다.

○오시백 의원  아니, 방류.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방류는 단양강 일원에 대해서 전체 다.

○오시백 의원  일원 어디, 주로 어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주가 도담삼봉이고요. 영춘면 일원하고, 가곡면. 전체 강에 골고루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영춘면에 하면 영월 좋은 일 시켜준다는 얘기가 낚시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고기가 위로 자꾸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낚시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쪽 하류 내려와서 이쪽 밑에 단성 쪽에다가 방류를 해야지 맞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니, 이거 사실 한번 언제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맞습니다. 쏘가리 습성이.

○오시백 의원  쏘가리도 그렇고 모든 고기가 습성들이 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영춘에다 하시면은 영월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희들 수중보 댐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와서 거기에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쏘가리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야간에 그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쏘가리를 잡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거는 금어기 때만 이렇게 단속반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월 쪽에는 상시적으로 이거 단속을 아주 강화해가지고 한답니다. 강화돼 있다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 하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하고 있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파악하고 있는데요.

○오시백 의원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면은.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영월군은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시백 의원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져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쏘가리가 축제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치어 방류 장소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낚시협회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낚시협회를 한번 만나셔서 한번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이게 273쪽에, 원예생산 비닐하우스 수박명품화 지원 이것도 하우스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맞습니다.

○오시백 의원  위에 꺼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원예생산 비닐하우스? 7농가?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예생산 비닐하우스는 도비 사업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오시백 의원  다 이게 수박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전체 원예작물 다 합니다.

○오시백 의원  원예작물 전체 다?

도비 사업이고 밑에 거는 군비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입담배 있지 잖습니까? 당초 예산에 제천에서 지게차를 사고 저희들은 차를 좀 구입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반대로요. 제천에서 화물차를 사고 저희가 지게차를.

○오시백 의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게차고.

이 문제는 지금 추경 때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한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옛날 방식이 아니고 지금 바뀌었더라고. 그죠?

그건 뭐 과장님이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 지금 저희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때 삭감이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들도 입담배 농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입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게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그거, 그 얘기는 다 아시죠? 그때 처음이라 잘 설명이 덜 돼서, 그죠?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얘기가 나오니까 입담배 조합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전농 아시죠? 전농.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전농 도대회를 단양군에서 하반기에 10월달에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당초에는 8월 26일 날짜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예산관계상.

○오시백 의원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전농하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오시백 의원  연기된 건가요?

8월에서 11월로 연기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그쪽에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 시기를 봐서 추경에 잡아서.

○오시백 의원  도비는 예산이 섰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도비는 바로 전농회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도비는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군비가 우리가 당초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도 대회가 처음이거든요. 전농이.

그러면 어떠한 사업 계획을 갖다가 수반하든지 도에서 어떠한 행사 내용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런 사항이 전무한 상태라 저희가 못한...

○오시백 의원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는 그쪽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설명했다는 건 작년에 제가 진천에서 행사할 때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전해 받았고요. 그 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오시백 의원  작년에 인지하실 때 올해 8월달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그거는 8월달에 확정 날짜는.

○오시백 의원  모르시고 계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단속이 심한 농가 주택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정확한 내용은 농막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갑 의원  예, 농막.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막에 대해선 저희가 지난해 감사 결과 582건에 대해서 적발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행 상황을 5월달에 의견 진술을 받으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아니, 지금 군에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철거하고 언제부터 단독하고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저희 농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건축물하고 같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5월 8일 날짜로 저희가 사전 통지를 실시했고, 이행 완료된 게 15건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6일날 재발송을 했고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가면 아마 8월 중에 추진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한 3차에 걸려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3차까지 진행이 어려우면 그때 미추진 된 것에 대해서는 사법권에 고발 조치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특정 농막의 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이 지금 의회에서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농막 중 한 필지의 농막 규모가 20㎡를 초과하고 30㎡ 이하인 시설을 대상으로 그랬을 때 군에다 농막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 수료증을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 제외가 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돼지 열병 때문에 저거 사냥 허가를 안 하고 있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는 다른 과에서 하는 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환경과에서.

○장영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전 쏘가리 축제에 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쏘가리 축제가 작년하고 올해 해서 쏘가리 축제 일환으로 낚시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과가 작년 올해 많이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쏘가리축제 평가회를 통해서 후속 대책이 나온 게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우리 축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제 목적의 단양강 쏘가리 축제를 통해 단양강의 중요함과 단양 특산품인 쏘가리 메카로 입지를 다지는 데 있고, 단양관광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된 쏘가리 축제에서 나타난 저조한 조과로 인해 단양군의 쏘가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축되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15회 동안 이끌어온 단양군 쏘가리 축제를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 단양강 쏘가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쏘가리 어족 자원 관리를 위해 낚시 관계인과 어업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하여 부족한 어족 자원과 향후 치어 방류 확대를 추진하고 쏘가리 축제의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보다 나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일단 쏘가리 축제가 메인 테마고 쏘가리가 좀 많이 성과를 쏘가리 낚시를 통해서 성과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축제의 일환이 또 낚시 대회거든요.
그 낚시대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먹거리, 쏘가리 먹거리 그런 쪽으로 조금 보강을 하셔서 축제의 질을 일단 어족 자원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 내용은 아직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당장 낚시를 통해서 어획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축제 존폐 위기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쏘가리 특화 거리까지 조성을 해 놓고 쏘가리 축제를 폐쇄한다는 건 아직까지 좀 섣부른 판단이고 그러면, 이거 축제의 방향성을 좀 보완을 하셔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낚시대회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쏘가리 축제 존폐론까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거 과장님이 더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영갑 의원님이 농막 관련해서 좀 질의 드렸는데, 지금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실태조사는 다 끝났고요.

○이상훈 의원  다 끝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 다 끝났고, 지금은 이제 시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원상회복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 사항을 갖다가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민원받은 사항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눴는데, 농막으로 볼 거냐 아니면 비닐하우스로 볼 거냐, 농막의 건축법상의 기준이 더 적합해야지 농막 해서 이번에 시정명령이 나간 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 하셔서 농막의 기준에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273쪽에, 영농자재 지원에 있어서 저희 지금 농약 살포를 위해서 요즘은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 조정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드론을 구입해서 이제 농사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드론을 구입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방법은 있는데, 친환경 인증 받은 농업인은 가능해요.
근데 일반 농가한테 지금 별도로 없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드론 방제가 저는 조심성이 있다는 게 친환경 농작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옆에 필지가 있으면 공동방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친환경 농가만 드론 구입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 그런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게 농가에 다 홍보가 되어 있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지침은 읍면에 시달돼서 하고 있고요.

개별 일반 농가까지 홍보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요즘 드론을 이용해서 농사 지으니까 편리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친환경 농가에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치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276쪽에, 밑에 보면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지원 2개소 1,700만원 하반기 계획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저희 지역에는 단양 남한강자율어업관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유해 어류라는 게 블루길하고 베스, 강준치 등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포획해 갖고 오면은 kg당 3,2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우리가 치어방류를 7월에 2만미를 한다고 돼 있는데, 과장님은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쏘가리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이 치어들이 얼마나 단양강에 살아남는다고 예측이라도 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많이 살아남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된다는 그건 나와있는 게 없고요. 최대한 많이 방류할수록 살아날 확률과 마리 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강미숙 의원  많이 방류하면 많이 살아남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 어류 중에 강준치도 들어 있는데, 지금 단양강에 강준치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쏘가리를 위에서 도담삼봉에서 방류하게 되면 조금 내려가면 강준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다 잡아 먹는다고들 해요.
걔네들이 식성이 좋아서 이렇게 다 잡아 먹게 되고 또, 이 치어를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데 보면 원래는 2만미가 크고 있다고 하는데 5만미를 부화해서 살아남는 게 2만미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네, 맞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죽거나 이러는 애들이 많네요?

이거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고 계시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예.

○강미숙 의원  그런데 이런 걸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이런 우량종자 생산시설이나 아니면 민물고기 축양장이라든지 여기 운영관리비를 계산한다면, 그 운영관리비를 가지고 구입해서 쓰는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 가지 우리 단양에서 공급하고 또 단양에 이런 축양장이 있고 함으로 해서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치어 방류했을 때 얘네들이 잘 살아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준치를 지금은 블루길, 베스보다 강준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이 강준치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네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잡아내서 돈 주고 잡으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지금은 폐기물 처리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거를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거를 어떻게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을 썩게 만들어서 비료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시설 문제가 또 따라서요. 그거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좀 알아보시고 우리 군에 가장 이익되는게 어떤 방법인지 좀 찾아주시고요.

저희는 쏘가리 치어방류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고 해도 치어 방류 이거 아무 효과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런 어떤 얘네들을 중간에서 크기도 전에 잡아먹는 이런 어종들을 빨리 잡아서 얘네들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영우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장 10년차 같아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 06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영갑 의원님은 두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지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잘 사는 농업·농촌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촌활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질문에 앞서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에 선정되어 약 426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지역소득 증대와 자생력 향상을 농업인들이 사업에 대한 참여가 함께 동반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한드미 권역 등 6개 권역사업과 함께 현재 12개소에 위탁 시설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활성화되어 지역 농가소득의 일익을 담당하며 건실히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사실상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해당 시설 또는 권역별 사업 등 시설물 관리 및 활성화 방안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죄송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영갑 의원  예.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농촌활력과장 장영동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협약에 선정된 것을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권역사업으로 삼둥지, 샘양지, 한드미, 하일한드미, 흰여울, 삼태산 등 12개소에 시설물을 조성하였습니다.

권역별 시설물 12개소는 현재 해당 지역의 영농조합법인 및 마을회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 조직인 단양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권역 및 위탁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권역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별방, 삼태산, 샘양지, 하일한드미, 흰여울권역에 대해서는 단성면 설마동 권역의 설마촌식당처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권역별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자립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흰여울권역은 복지․문화 체험 및 식당운영으로 샘양지, 삼태산, 하일한드미권역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별방권역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활성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23년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발굴, 지원을 통해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위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흰여울권역은 문화․복지프로그램 및 식당 운영, 삼태산, 샘양지, 하일한드미는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남천2리 캠핑장 운영 등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물들이 지역 주민들의 일터, 휴식공간, 만남공간, 교육공간, 대화공간 등 지역 주민의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장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마동 권역에 지금 식당 운영하고 있는 거는 잘 되고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지금 아직까지는 잘 된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지금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권역권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어떻게 여기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저희가 각종 권역별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 권역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권역권 사업들이 지금 농촌활력지원센터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래서 잘 됐다고 보고, 권역권 사업들이 지금까지 보면 지금 12개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잘 알다시피, 이게 아마 오래전서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게 거의 지금 이용을 못하고 사무장 인건비도 군에서 다 대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같이 세명대하고 이렇게 손잡고 같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니까 참 고무적인 얘기인데.

지금 그 어디지, 대대리 입구에 보면 신설 권역 사업인가요, 거기가? 아, 한드미.

한드미 마을 입구에 보면 건물 하나 안내소라고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이게 토지는 개인 거고 건물은 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게 조금 좀 당초에 있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서 하든지 추진해야 되는데, 이 토지는 사유지고 또 건물은 또 군유지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유주가 그거를 숙박업소 쪽으로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군에서도 명확하게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고심은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답을 못 찾는 거에요,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상당히 좀,

이게 뭐 토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군에서 강제력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현재의 여건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게 하마 한 10년 이상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 방법을 못 찾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 권역별, 권역권 사업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은 두 번째 질문인 농산물 판매장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농가와 소비자를 중간 유통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판매하는 직판장의 운영은 궁극적으로는 농가에는 소득 향상과 소비자에는 질 좋은 농산물을 믿고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이런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휴게소와 소노문 단양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의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판매 실적 및 운영자 현황 및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5개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소노문단양 옆 단고을 농특산물판매장,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휴게소 양방향에 각각 위치한 행복장터, 두음리 농특산물판매장, 그리고 용부원2리 죽령 농특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그중 중앙고속도로 단양팔경 휴게소와 소노문 단양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의 최근 3년간 판매실적과 운영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팔경휴게소 양방향에 위치한 농특산물판매장 2개소는 모두 농업경영인 단양군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방향 판매장 판매실적은 2020년도에 4억 5,800만원, 2021년 6억 1,200만원, 2022년도에 6억 4,900만원입니다.

부산방향 판매장 판매실적은 2020년 1억 8,400, 2021년 2억 1,800, 2022년도에 2억 1,900만원입니다.

소노문 단양에 위치한 단고을 농특산물판매장은 단양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2020년도에 1억 9,200만원, 2021년 1억 8,200만원, 2022년도에 2억 1,900만원입니다.

농특산물판매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와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속 지원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영갑 의원님계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두음리에는 휴가철에만 사용하고 사용을 안 하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평상시에는 유동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영업을 안 하고 있고, 주말로 이제 통행량이 많을 때 개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용부원2리 같은 경우에는 불나고 나서 지금 새로 매장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더라도 휴가철 물론 두음리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니까 휴가철 때만 운행하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용부원2리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좀 돌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소노문하고 고속도로 양방향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재위탁이 아마 지금 12월 말경으로 종료가 돼서 다시 아마 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아니, 근데 그게 지금 12월 말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명콘도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 영동조합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거는 다른 사람이 운영한다기보다도 아로니아영농조합 법인에서 거기에 회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다른 데다가 재위탁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같은 회원에 한해서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회원들 중에 그래도 운영에 적합한 사람이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장영갑 의원  그러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이상훈 의원님은 단양 수석 전시관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협약 공모 선정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저는 단양 수석 전시관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벽지구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단양 관광의 북부거점인 영춘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느티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축양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북벽지구 테마파크 내 계획한 단양 수석 전시관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장영동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석전시관 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시관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춘면 상리 67번지에 건축면적 1,051㎡인 2층 규모의 시설로 전시공간과 체험시설, 식음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직영으로 해서 직원 1명과 수석해설사 1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관내에 수석을 소유하고 있는 소장자 그러니까 수석 판매점이나 동호인, 그리고 애호가들을 통해서 수석을 2년 내지 5년 정도 전시한 후에 반환 또는 위탁 판매 등으로 약 150점 정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석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수석전시위원회는 수석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3~4인으로 구성해서, 수석 전시물에 대한 선별이나 전시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월부터는 수석 전시물을 확보하고 오는 9월 중에 전시관 인테리어 공사가 준공되면 내년 3월에는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과장님, 우리 수석전시관 운영 계획이 당초 우리 민간 위탁으로 계획해서 진행하고 계시지 않았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아닙니다.

저희는 민간위탁은 지금 다른 데에 저희가 다녀온 바로는 민간위탁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민간 위탁해가지고 오히려 전시관 자체가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봤고, 저희는 지속해서 계속 지금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기본방침은 직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수석 전시관에 전시물, 그러니까 전시물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당초에는 수석전시물에 수석을 이게 기증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수석이라는 게 이게 한두 푼 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거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백만원, 비싼 거는 몇 천만원에서 몇 억짜리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기증받는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시물을 일단은 수석동호회 회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시물 한 2년에서 5년 정도 우리가 그 전시를 하면서 만약에 전시 중에 그 수석을 갖다가 구입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소유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판매도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석 동호회에서도 수석을 좋은 수석을 내놓는데 부담이 적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소속 동호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그분들이 수석을 전시하는 과정에서 전시물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

그런 비용적인 관계는 따로 나온 얘기는 없었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비용적인 얘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 수석전시물을 비용을 가지고 측정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군에서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거는 일차적, 저희는 일단은 전시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조건부로 기증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수석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시물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 판매장 같은 데서는 지금 본인들의 가게에서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그런 데서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한계가 있고 수석 전시관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거기에 전시물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맞아서 산다고 한다면 수석에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괜찮은 수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제가 수석인들 전체적으로 만나본건 아닌데, 저도 일부 수석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가지 제안하시는 거는, 수석전시관에 전시 될 일부 수석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부를 매입을 해 주고 나머지 전시물에 대해서는 전시를 하려는 충분한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전시관이 일단 전시물이 확보가 잘 돼야지 전시관이 운영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지금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8월부터 전시물 확보에 나서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여간, 북벽 테마파크에 집객력 있는 핵심 시설이 지금 마땅히 없어요.
수석전시관이 어떤 집객력이 있는 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저도 많이 의구심이 드는데, 하지만 전시관을 저희가 계획하고 그거에 맞춰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만큼 마무리까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수석전시물의 구입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사실 좀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단양군에 그 수석을 판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수석을 과연 그러면 어느 집에 거를 사줘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구입했을 때 다른 쪽에서 또 왜 우리 거는 안 사주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해서 또 수석의 가격이 이게 정액제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고가이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여건이 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일부는 좀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수석전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수석전시관이니까 전시물 확보가 제일 우선 과제일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김혜숙 의원님은 귀농·귀촌 관련 실태파악 및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귀농ㆍ귀촌 관련 실태파악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랜 도시화로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이에 반해 오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향하는 귀농ㆍ귀촌이 또 하나의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수려한 경관을 장점으로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군으로 전입되어 지역의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단양지역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귀농ㆍ귀촌인 세대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 해결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출 인구나 전출사유, 형태 등에 대한 자료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해당 사항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 문제 등을 가진 자료가 있는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김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 전출인구 통계와 전출사유 자료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귀농·귀촌 전입 인구 수는 2,894명입니다. 그중에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전출 인구 수는 885명으로 3년간 귀농·귀촌인 전출 인구수는 평균 30.6%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전출 인구에 대한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귀농·귀촌 전입·전출 인구 수는 주민등록시스템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관리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 조회가 불가능하여 귀농·귀촌 전출 인구 통계 작성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시군 전입신고 시 우리 군에서는 자동으로 전출 처리되어서 객관적인 전출 사유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귀농·귀촌의 규모를 파악하고 귀농·귀촌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귀농·귀촌인 전입 실태조사 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귀농·귀촌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출사유 등을 조사하여 귀농·귀촌인 전출입 실태조사를 향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인구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유치를 위해 도시민의 이주 준비부터 실행, 정착 단계별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주 준비로는 도시민이 귀농 전 미리 단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단양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단양 느껴보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 실행을 독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관내 귀농인 유치를 위해 정착장려금을 2025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전입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귀농인 보조사업인 소형농기계, 비닐하우스, 농가주택 수리 지원, 영농멘토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인의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 화합 프로그램인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한마음 행사, 융화교육, 재능나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단양군의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2015년부터 23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귀농·귀촌 도시 9회 연속 대상 수상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협의회도 회장님 이하 임원인들께서도 어느 단체 못지않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2022년 2월 15일 기준으로 3년간 평균 30.6%인 885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귀촌 후 다시 5년 이내에 단양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들을 파악하여 데이터화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한지 등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주신것처럼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시 여러 가지 정착지원금이나 융자 등에 있어서 5년 이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전출 시 해소 방법과 해소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과 도시민 귀농 전 미리 단양체험하기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그 사업 성과와 또는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지.

○김혜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농촌활력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농촌협약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공모에만 선정됐지 향후 기본계획은 따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저희가 기본계획은 내년도 202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농림부와 승인을 받아서 2025년부터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지금 공모 제출된 그 문서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거 기본 바탕으로 해서 그게 공모에서 확정적인 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이 되는 상황이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지금 농촌협약에 저희가 공모할 때 저희가 제시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제출했던 기본 틀에는 변동이 없고, 그 내부적인 안에서 이제 좀 그 약간의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훈 의원  공모 계획서 전체적인 틀은 유지를 하되 세부적인 거는 약간 변동 사항은 있다는 말씀이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 의원  공모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02쪽에,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지원에 있어서 지금 15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귀촌인 유치 실적 평가에서 마을상 사업비 지원했는데,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이게 귀농·귀촌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각 마을별로 귀농·귀촌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과 다른 하나는 귀농·귀촌인의 마을 정착과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평가를 해서 평가의 기준은 7대 3으로 해서 유치 실적을 70% 그리고 유치에 대한 노력도를 30%로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지금 여기 사업비가 3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게 맞나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이게 최우수인 경우에 저희가 1억에 대한 상사업비하고, 그 우수는 2개 마을에 7천만원씩 그리고 장려는 3개 마을에 5천만원씩 해서, 각 마을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이 돈을 어떤 마을에 이 행사라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이게 지금 물론 평가를 귀촌한 인구 수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드러날, 몇 명이 왔으니까 하고 드러나겠지만, 노력평가 30%, 이거는 한번.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평가지는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한번 이게 잘 진행이 돼서 귀농·귀촌인이 많아 지면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귀농·귀촌인이 사실 마을에 정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각 마을에서 이런 관심도를 높이다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귀농·귀촌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좀 더 친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좀더 좋은데, 이거는 상대성인거 같아요.

어떤 마을에는 가보면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오히려 마을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마을 주민이 조금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건 서로 마음먹기 달려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 오니까 무조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오면 땅 싼 데만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웬만큼 개발이 되어 있고 한 곳은 비싸니까 싼 곳으로 가다 보니까 뒤에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게 도로, 수도, 전기 물론 개발행위 할 때 다 약속을 하고 오지만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올리세요.
이런 불편함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사실 때는 그래도 웬만큼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토목 공사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마을이 형성돼 있는 이런 곳에 오시면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싼 곳으로 가요.
어상천 그 골짜기로 가서 정말 차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들어가서는 나중에 막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교육할 때 좀 잘 좀 교육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애를 쓰시는 데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담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안내를 하셔서 그래도 살만한 곳에 가면 좀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그런 것도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몇 천만원 가지고 그냥 와서 살 수 있는 땅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곤혹스러울 때가 많고 이런데, 그런 데 대한 안내를 좀 뭐라고 그럴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할 때는 얼마 정도라는 안내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도 상당히 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사항인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이 오시면 사실 정착도 잘 하시고 또 마을과 화합도 좀 잘 되고 그래도 무슨 행사할 때 경로당에 그래도 조금 내놓고 해서 분위기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비용에 어떤 사실은 주민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지역에 땅을 구입해가지고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무리한 요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군청에 저희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귀농·귀촌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찾아 바로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지금 지역에 좀 갈등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이제 뭐 군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읍면에서도 그렇게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귀촌하신 분이 귀농하신 분이라든지 오셔서 이제 측량을 하니까 마을 도로로 쓰던 길이 내 땅으로 이렇게 측량하니까 들어왔다, 이러면 그 길을 막아버려서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 도로를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은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도 지금 적성이라든가 어상천이라든가 몇 군데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해결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사실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내가 예전에 농로라든가 저희가 진입로라든가 할 때 대부분 단양군이나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이제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희사를 해가지고 현재의 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을 뭐 측량을 하다 보면 거의 뭐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뭐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다 양보를 해서 원만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 땅 찾는다고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방문해서 좀 이해를 구한 부분이 뭐 약간 협박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막게 되면 당신도 다른 주민들이 막게 되면 당신도 통행을 못한다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논리로써 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행법상으로는 뭐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현행법에는 차량 통행을 해주게끔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정도만 남겨놓으면 현행법상으로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되는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양군에서 지금 농촌에 들어가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한 곳을 매입하게 되면 단양군 전체에 있는 땅을 지금 다 계획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양군 예산으로는 한 50년에서 100년은 매입을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그렇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중재를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문제가 발생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도로 문제 관계는 좀 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농촌협약 축하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  21일부터 마늘 축제하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쪽에서 밑에서 하죠. 그죠?

근데 그 자리가 괜찮아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사실 그 자리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제가 마늘축제를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치선정과 일정을 잡는데, 그쪽으로 계속 좀...

○오시백 의원  축제비용은 들여놓고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도, 그죠?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작년에도 조금...

○오시백 의원  작년 판매금액 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소비해 주는 것보다 우리 이제 자매결연처 이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해준 게 컸었잖아요. 그죠?

근데 장소를 그쪽으로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내권에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가 작년에도 물론 참여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고심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시내에서 한 두 번 정도 직판장 행사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그 평가회도 하고 고심을 했는데, 좀 직거래 쪽으로 해서 저희도 뭐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또 주민쪽에, 추진위원회쪽에서는.

○오시백 의원  비용대비해서 성공하지를 못하니까, 그럼 장소라도 한번 바꿔서 해보겠다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작년 모습하고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이번 축제에 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참여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참여농가가 지금 54농가?

48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것도 자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권유해서 좀 나와달라 이러고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그래도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대타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년에 보니까.

상인 농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오시백 의원  그게 권유한거지 그게 어디 농가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마늘 축제하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오시백 의원  그렇지, 농가도 참여하고 또 축제 기간만큼은 마늘이 조금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좀 이렇게 소비도 해주고 그런 예산들을 그런데 좀 쓰여져야지, 너무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향후에는, 21일은 지금 닥쳤으니까 그렇지만, 향후에는 좀 개선할 필요 있어요. 이게 지금 옛날 모델대로 똑같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성공적이지 않잖아요. 마늘 이게 축제가. 돈은 잔뜩 들여놓고 성공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건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왜 옛날 방식에서 탈피를 못하고 맨날 그 방식대로만 한단 말이야.
그 마늘 값을 저렴하게 가든지, 다른 축제들 지금 그렇게 하는 그 지방 정부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걸 한번 좀 바꿔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해서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고심해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예, 저희가 마늘축제에 마늘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보고회 때 작년에도 평가보고회 하면서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또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방향이 또...

○오시백 의원  장소를 매포에서 하면 더 성공적일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심도 있게 마을 축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내가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할 경우에 구역 한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지적재조사하는 구역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도로라든가 이런 데 했을 경우, 지역 주민이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지금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모르겠는데, 저희 단양군에서 지금 보상을 줘서 토지를 도로에 대한 부분을 매입하는 부분은 농어촌도로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보상을 주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하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갑 의원  그럼 제가 자세히 한번 다른 민원과 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지적쪽은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장영갑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저는요, 299페이지에 상반기 실적에 적극적인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관련해서요,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진행 세부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6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강미숙 의원님은 산양삼 특화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단양군은 산림면적이 82%나 차지하고 있고, 소백산의 청정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산림작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양삼 특화사업을 위해 기반구축 단계로 산양삼 종자, 묘근 지원사업 외에 10개 사업으로 3억 7,7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강원도 평창의 산양삼 재배 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군유림의 3만평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파종을 한 후 8년을 키워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어 해마다 열심히 파종과 묘근을 옮겨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단양군의 산양삼 재배농가의 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군의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산양삼 재배 농가의 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산양삼을 식재한 생산 신고한 임업인은 총 71명, 재배면적은 237ha이며, 단양군 산양삼협회 회원은 현재 40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양삼 재배면적과 생산 임업인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규 임업인이 많고, 대량으로 생산․판매하는 임업인은 일부이며, 대부분 소량을 생산해서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양삼 재배기술이 많이 축적돼 있지만, 산양삼을 재배하는 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특히 산림 내에서 재배하므로 생산성도 현저히 떨어지고 유해조수 및 환경적 영향으로 대량 생산까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양삼은 최소 5년, 통상적으로 8년 이상 되어야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 식재부터 판매까지 수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감도 큰 현실입니다.

앞으로 단양군에서는 산양삼 특화사업을 통해 임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 인구 유입 등 단양군의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관광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임업인에 대한 산양삼 재배기술 교육 확대와 지속적인 종자․종묘 보급 및 군유림을 활용한 시범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생산 기반 저변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되면 가공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체험관광 산업개발과 차별화된 마케팅 및 단양 산양삼 브랜드 개발을 통해 명품 임산물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양군은 소백산의 청정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이 크고, 산림면적이 82%나 차지하고 있어 산림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이 임업인들에게 든든한 자산이며, 산양삼 특화사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산양삼을 우리 평창에 갔을 때는 그쪽 농가에서는 8년이 지나면 8년 전에 심은 산양삼을 뽑아서 판매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단양 같으면 제가 산양삼 재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단양은 그거를 8년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기니까 4년 정도 지나면 그거를 뽑아서 그거를 다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처럼 8년 동안 키워서 판매하는 것과의 어떤 소득 차이라 그럴까, 어떤 게 우리 단양군에는 더 적합한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보통 8년은 돼야지 산양삼의 효력이라든가 생산성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술 담그고 그럴 때 담금주 담글 때 정도 쓰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4년생 가지고 가공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수준은 안 되는데 이제 향산 영농조합 같은 경우가 이제 비누라든가 치약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많은 대량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비교 차이는 뭐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은 8년 이상에서 9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거래 하고 나가는 거는요.

○강미숙 의원  그러면 8년 이상 기다렸다가 그게 상품성이 있을 때 판매를 하려면 우리 임업인들은 8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시작한다면 8년 동안 계속 투자만 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 단양에서는 산양삼만 전문적으로 재배한 사람들도 몇 농가 있지만, 대부분은 복합적으로 해갖고 저기 농업하고 같이 겸업으로 하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아, 그래서 그거는 별 지장은 없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산양삼 묘근을 갖다가 밭에다 심은 분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 삼의 효능이라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밭에 심은 거는 결국은 인삼이라고 져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강미숙 의원  아니아니, 인삼말고 산양삼을.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양삼을 심은 건데, 저희가 이제 산양삼 생산 인증을 해 주는 건 산에 있는 것만 임야만 저희가 인증을 해 주고 있고, 밭에 심은 건 개인적으로는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증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인정을 안해주고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 의원  혹시 귀농하신 분 중에서 임업인으로 하시려고 상담하시는 예도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가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많이 소득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오는 분이 많이 있는데, 아직 실제적으로 그렇게 저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산나물 같은 거 위주로 들어온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산양삼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많이 나가지 않고 일부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이 많은 우리 단양에서 이 청정한 소백산을 이용해서 산양삼이 저변이 더 확대되고 이 산양삼으로 좀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많이 노력하셔서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가요, 그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관리는 저희 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직접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여기 보니까 57개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57개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98번요.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병충해라든가 이런 거 다 관리 직접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가지가 많이 부러지는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또 농경지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로부터 피해목, 피해 된다는 이런 피해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갖고 저희가 주변 정비라든가 이런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라 낼 건 잘라내고 그렇게 하단 얘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저기 그 327쪽에요.

산양삼과 관련해서 군유지에다 심는 데도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군유지에 심은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심은 건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공식적으로 심은 게 없다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주민들이 조금씩 심은 거는...

○장영갑 의원  전에 어디야, 영춘에, 거기다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전에 2008년, 2009년 그때 저희가 소백산자연휴양림 이런 데 좀 심은 건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다 똑같아, 비슷한 현상이지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다 녹아버리고 처음엔 체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휴양림에서.

○장영갑 의원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좀 녹고 이래서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아예 없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그렇습니다.

○장영갑 의원  거기 군에서 직접 심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이 나서.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체험을 한 2-3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328쪽에요. 지방정원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현재 저희가 적격심사를 상반기에 하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지금 의뢰를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보상은 다 끝났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보상은 7필지는 남아있는데, 지금 많이 했고 일부는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있고, 저희가 당초에 하기로 한 구역 외에 일부 주민들도 진입로 쪽으로 해갖고 매각을 한다는 의사가 있어갖고 저희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다음에 추경 때는 사업 예산을 좀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비용에 대해서.

○장영갑 의원  거기 보상 안 된 집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많이 해놨습니다.

실제로 큰 필지는 한 세 명 정도 밖에 안 남았고요. 작은 필지 지금 남아 있고 많이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대해서도.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산양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 본예산에 산양삼 관련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세부 지침이 마련된 것 같은데, 여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주요 사항 몇 가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세부 지침이 마련됐는지 설명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세부지침은 우선은 보조금을 줄 건지, 아니면 저희가 100% 지원을 해줄건지 그런 단계하고요.

또 농가수에 맞춰서 신청한 면적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막상 또 저희가 산양삼 종자 묘근 지원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맞춰갖고 뭐 저희가 지금 9:1로 돼 있거든요, 보조를.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주변도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반밖에 지금 안 나가고 하반기에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 지침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갖고 저희가 1월, 2월 달에 만들어서 지금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세부지침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종자 묘군 배부를 상반기에도 일부 사업은 시행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상반기에 저희가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한 8천만원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훈 의원  8천만원 정도? 이거 묘근는 몇 년생을 보급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지금 올해는 대부분 이거는 1년생.

1년 된 거 2년째 들어가는 거 대부분 했고요.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몇 농가에서는 아마 3년 정도 된 거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건 많이는 안 하고 아마 대부분 일년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저희 아까 군정질문 시에도 강미숙 의원님이 저희가 견학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평창 가니까 묘군 이식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은 부지 내에서 묘근을 이식하게 되면 이식 성공률이 높은데, 토질이 다른 장소에 묘근을 이식하게 되면 이식 성공률이 낮다고 해서 묘근 이식은 그렇게 추천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까지 사전 검토는 다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식하는 거는 일년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종자를 하는 게 맞지만, 종자 했을 때 100% 개갑돼서 나오면 괜찮은데, 이제 뭐 종자가 개갑하고 뿌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이삼년 후에도 나온다든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묘근을 지원을 하고 기존에부터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에서는 종자 지원도 해갖고 종자 파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기술적인 문제도 좀 같이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고요.

이번에 상반기에 보급하시고 나서 파종하는 것까지 저희가 감독을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되도록 직원이 현장에 가서 다 봤고요.

그렇다고 24시간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묘근 파종, 식재한다든가 파종할 때는 직접 직원들이 한 번씩은 다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훈 의원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없으셨을 거고, 현장 전후 사진 정도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으셨죠?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저희가 이거 교육할 때 이런 게 다른 데로 묘근이나 이런 게 유실되지 않도록 저희가 엄청 강화해갖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데로 유실되고 이럴거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다 그 자리에서 식재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좀 교육을 많이 심하게 시켰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관리감독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군정 질문 때 말씀하셨는데, 평창에서는 저희가 보고 들은 바로는 경제성 있는 거는 최소 3만 평을 기준으로 삼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면적이 클수록 되는데, 거창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저번에 회장을 만나봤는데, 한 만 평만 돼도 1년에 한 7~8천씩은 수확이 난다고, 집약적으로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산주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재배 방식이랑 차이가 나서 아마 나오는데, 되도록 면적이 클수록 오래 할 수 있는 나오는 양이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면적이 소면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왕창 나오다가 나중에 되면 없어지잖아요? 면적이 작으니까.

그래서 아마 일정 면적은 돼야지만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좀 이제 약간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게 석회암 토양에다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창이나 함양 같은 데보다는 저희가 면적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적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의원  아무튼 올해 산양삼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초기 단계니까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양의 임산물을 특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목적성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관광과장 한정웅,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정남희,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