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1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환경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과

ｏ 부의된 안건

1.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환경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과

(09시 58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환경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농업축산과,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참고로 23년도에는 환경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4건의 수상을 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52쪽,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청정한 단양 조성으로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 팀에서 10개 이행 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53쪽, 이행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환경정책팀 첫 번째 과제,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단양을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이륜차, 수소자동차 등 총 175대를 구매지원하고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해서 사업비 30억원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1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와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총 218대를 지원하고 대기오염측정망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54쪽 두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순환에서의 법제화를 위해서 행정협의회 정기회 개최, 전문가 세미나, 언론사 사설 기고 등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방문하여 건의하겠으며, 정치권 동향으로 연기되었던 국회 토론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법안이 공동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골목길 경사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환경보존계획 수립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조사와 탄소포인트 가입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면청소차와 살수차를 운행하고, 신규로 전기 노면청소차 2대를 구입하겠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3,800건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355쪽, 환경지도팀 첫 번째 과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 운영비, 청정연료 LPG 전환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지원 사업장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와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 유발 악취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원인 물질 및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고정식과 이동식 악취 포집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도 지도 점검하겠으며, 수송차량 감시 단속시스템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56쪽 두 번째 과제,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 및 토양 지하수를 보존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먹는 물 및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 및 음용지하수에 대하여 무료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하천수 수질 모니터링과 지하수보조관측망 22개소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토양 오염 실태조사와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골프장 잔류 농약도 검사하겠습니다.
357쪽, 자원순환팀 첫 번째 과제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업소 중점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체 점검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재활용업체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수시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사업장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강화와 각종 인허가 처리 및 방치 폐기물을 적게 처리하고 영농 폐비닐 집하장에 CCTV도 설치하겠습니다.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21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특수시책으로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매립시설 증설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뒤쪽 현안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두 번째 과제 자원순환의 생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노후된 청소 차량 대체 구입과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 수집 용기 청소와 종량제 봉투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서 불법 소각 및 투기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예방활동도 하겠으며, 환경미화원 중대재해예방 특별교육과 선진지 견학, 안전용품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농약빈병수거함과 수거망을 배부하겠으며, 영농폐기물도 적기에 수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안심스크린 및 비상벨을 설치하겠으며, 노후 화장실 대체 구입 및 철거와 위생 소독과 편의용품도 지원하겠습니다.
359쪽, 자연환경팀 첫 번째 과제 생태계와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 농가의 철망울타리 설치 사업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피해 보상금과 기피제 등 접근 방지 물품도 지원하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을 적극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로드킬 처리 및 구조 활동을 위해 동물실험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으며, 생태관광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원지 수질 검사와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매포생태공원과 과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잘 관리하고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 사업도 시행하겠으며,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수질오염원과 총량 할당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두 번째 과제 단양지질공원 활성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은 현안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으며,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질해설사와 지질공원팀 운영, 명소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GEO-에듀 투어 방과 후 프로그램 유치와 팸투어 유치, 지질 도록 제작 및 운영 관리 계획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고수리 일원에 조성 중인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는 2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1쪽, 환경시설팀 첫 번째 과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최대로 운영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확인을 위한 자가측정 실시와 소각재 처리도 적기에 하겠으며, 소각시설 법정검사와 매립시설 침출수, 지하수 수질 검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해서 매월 근무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 환경을 측정하겠으며, 소방시설 상시 점검과 물질안전보건자료도 배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시스템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62쪽, 두 번째 과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순환자원 확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크레인 설치와 탈수기 보수, 차량 대체 구입 등 주요 설비 등을 적기에 보수하고 재활용품 분리 및 선별량을 확대해 나가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작업 현장 안전을 위해서 안전교육과 품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 학생 등 군민들에게 현장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처리장 주요 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보일러 등 설비 등을 검사 확인하겠습니다.
363쪽, 현안 사업 단양군 매립시설 2단계 증설 사업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매립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였고, 23년 7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364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네스코 본부로 23년 6월에는 의향서를, 11월에는 최종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3월에 서면 및 예비평가가 있고 6월에서 8월 중에 3박 4일 일정으로 현장 평가가 이뤄지겠으며, 9월에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최종 평가를 받은 후에 25년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65쪽, 매포지구 물 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25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매포읍 일원에 노면 살수시설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반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환경부와 재원 협의 및 기술자문과 검토, 계약심사를 거쳐 5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25년에 준공되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6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폐지에 따라 기존 유원지를 생태관광지로 지정하여 자연보존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2월에 개최하고 3월에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지정 신청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7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화와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시설 용량을 15톤으로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9천만원입니다.
23년 8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고, 지난 3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환경부와 재원을 협의한 후에 10월 공사 착공하여 25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신규사업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수소산업 활성화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장소와 충전설비 등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9월에 환경부 국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월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제반 사항을 이행한 후에 25년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골목길 경사로 열선 포장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원으로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 골목길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에 경사도가 심한 지역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업 대상지로 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0쪽, 친환경 전기 노면 집진차를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원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1톤 규모 친환경 전기집진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전기청소차는 매연 발생과 소음이 거의 없고 특히, 도로 중앙선이나 가장자리, 주거지역 골목길들, 좁은 구간을 청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1쪽,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5년까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2030년부터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재활용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지역 시멘트사와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멘트사에서는 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실무진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득한 후에 25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특수시책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연간 4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100여 동의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에 지붕 개량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슬레이트 철거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거 생활환경 개선 및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3년 1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2~3월 중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로 우리 청정단양 실현에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단양군에 집진차량이 지금 2대 있죠?

○환경과장 정남희  네.

○이상훈 의원  지금 1월 현재 집진차량이 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1월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운전원을 채용을 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운전원이 기간제라서

○환경과장 정남희  기간제입니다.

○이상훈 의원  1월, 그러면 그 기간제 분들이 몇 개월 정도 지금 채용을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정남희  한 10개월, 11개월.

○이상훈 의원  그래서 지금 1월에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운행 일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또 비산먼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기간제를 지금 2명이고, 지금 또 전기집진차도 구입 계획도 있고 지금 총 3대 운영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환경과장 정남희  기존 거 2대 또, 신규로 구입하는 거 2대 하면 4대고요.
지금은 기존 거 2대는 먼저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구입하는 데, 전기차가 한 6개월 정도 구입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이후에 차를 구입한 다음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기간제 운영하는 데 있어갖고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그 고가의 장비가 또 놀지 않고 또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운영 묘를 살려주십시오.

○환경과장 정남희  예, 바로 운영할...
○이상훈 의원  1월 한 달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겨울에 각 마을 대동회를 다니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출장소 지정이나 뭐 그거에 따른 우리가 어떤 배출 장소에 대한 시설, 이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배출장소를 마을마다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 배출이 일단은 뭐 본인 집 앞에는 좀 지저분하니까 뭐 일부 좀 사용되지 않는 공터나 아니면 남의 집 앞에 또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만 또 쓰레기가 모이잖아요.
그런 문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생활폐기물 또, 재활용폐기물 이렇게 해서 같이 시설을 좀 해놓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울진군 같은 경우가 그 마을 리 단위로 해서 잘 좀 해놨고, 저희가 일전에도 의회에서 제주도에 자원회수센터 갔다 왔다고 한번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 방안도 시내권은 좀 한번 좀 구상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환경부를 그것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명칭은 재활용 도움센터라고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거점에 25년도 사업에 거점에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여서 제주도처럼 한 3개 정도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개소당 이제 국비가 6천만원 오면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서 한 1억 2천이나 5천 사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중형 대형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꼭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을 관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정남희  제주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학생들 교육용으로도 하고 해서 이 효과가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훈 의원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심에, 열심히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하수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련해서요.

무허가 배출 분뇨시설 업소 업체를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와서 사실은 가서 지도 계도를 해서 무허가 시설이니까 미신고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시설이었죠.
이런 걸 없앤 적도 있고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온다 하면 바로 나가가지고 좀 지도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근데 누가 옆에서 신고를 해 주지 않거나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배출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그런데 보통 요즘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많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듣는 경우가 있든지 알게 되면 인지하는 즉시, 바로 가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요. 사실 음식물 수거통이 있잖아요? 근데 음식물 수거통 배치 기준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기존에 저희가 지금 단양읍에 280개, 매포에 150개, 기타 4개 면에 해서 총 해서 한 630개가 설치돼 있고요.
사실 어상천하고 적성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 정도 63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산으로도 해도 여기 파손도 되고 해서 조금 이제 신규로 구입해 놨다가 파손되고 하는 거는 교체도 하는데, 시내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아니, 근데 그 배치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몇 미터 거리당 하나씩 주시는 건지 아니면, 식당이 많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곳은 또 더 많이 배치를 해 주시고.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식당이 많거나 이런 데는 더 배치가 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죠?

담당 팀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자원순환팀장 이현열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는 단양하고 매포읍에서 차량 2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기준은 지금 현재 차량 2대가 수거할 수 있는 만큼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체는 파손이 됐을 때 교체하고 신규로 어떤 설치를 요청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차량 2대로 운반할 수 있는 하루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설치는 가급적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하지만 저희가 매포읍과 단양읍 운전원들과 확인을 해서 그 수거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근데 그 수거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안 늘어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좀 가끔 좀 많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식당가랑 또 주택이랑 같은 골목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도 갖다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게 음식물 출고통이 적다 보니까 막 넘치는 곳도 있고 또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주변을 막 굉장히 지저분하게 좀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 관련해서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곳에서는 청소도 안 하면서 왜 갖다 놓냐고 이제 하고, 저쪽에서는 이거 본인들 개인 것도 아닌데 왜 못 버리게 하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쓰레기 한동안은 제가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청소하는 일자리가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그전에?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단양발생사업장은 음식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고 있고요.

○김혜숙 의원  개인별로요?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네. 다량 발생사업장은 본인들이 사업장을 구해서 본인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음식물 통은 저희가 청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하고 있으신 거예요? 노인일자리로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이거는 노인 일자리는 아니고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청소업체를 통해서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금 음식물 통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러면 자주하시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에서 해서.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기간이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기간이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는 기간이 있나요?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아무래도 관광 철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좀 배출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관광 철 접어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그럼, 그 업체가 1개 업체가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네.

○김혜숙 의원  1개 업체가. 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그럼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자원순환팀장 이현열  업체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앞으로 확실히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늘 과장님 시원시원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또 직원들이 수고하신 덕분에 2023년도에는 우리 환경 분야에서 4개나 대회 수상을 해서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거 몇 번 말씀드린 건데요.
왜 매포 한라아파트 옆에 길, 어르신들 많이 나와서 왜 쉬시는 곳 있잖아요. 하천변에.

거기 지난번에 화장실 설치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가면.

근데 그게 영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올봄에는 가능한지.

○환경과장 정남희  글쎄, 그게 그 인근에 체육관 쪽에도 좀 화장실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매포읍하고 해서 이제 상의를 해서 하거든요.
매포읍하고 해서 한번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매포읍에도 얘기를 전달을 하고 해서 좀 방안을 해보자 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화장실이 주로 어르신들 모여 계신 건너편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연로하시고 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환경과장 정남희  근데 만약에 거기를 하게 되면 화장실을 뭘 어떤 거를 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간이화장실을 잘못 놓으면 오히려 더 하천이라서 지저분해질 수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없으니까 안 어르신들이 너무 불편하다 그러시고 바깥 어르신들은 노상방뇨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냄새나고 쉬셔도 거기에 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러시니까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서.

○환경과장 정남희  아마도 매포읍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변이기 때문에 하천변이 잘못 화장실을 설치하면 지금 또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조금 큰 간이화장실 같은 거 놓으면 많이 힘들까요?

○환경과장 정남희  간이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좀 지저분합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그렇긴 하죠. 그래 그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도 어르신들은 계속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한번 더 저희가 매포읍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수소충전소 이제 그 예산이 작년 9월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수소 차량은 몇 대 보조했습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10대. 10대 저희가 신청해 놨습니다. 수소 차량은.

그렇게 기존에 아마 2대가 또 있더라고요.

○오시백 의원  그래서 내년 5월에 준공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죠? 올해 보조금 나가고 이러면 수소 차량이 우리 관외에 제천까지 가야 되네요? 충전하려면?

○환경과장 정남희  충전소 되기까지는 지금 봉양 쪽에 제천 쪽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근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이게 좀 조속히 돼야 될 것 같고 작년 9월같으면 빨리 시작을 했으면, 사업자 선정이라도, 그죠?

근데 2월달에 지금 공모를 하면 이게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지금 빨리 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리고 유네스코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유네스코가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게, 향후에 어떤 거를 거기에 할 건가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환경과장 정남희  이분들이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현장평가를 오면 지금 3박 4일이지만 사실은 오고 가는 시간을 빼면 3일정도 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이분들이 뭐를 하냐 하면 저희들 28개가 지금 명소로 지정돼 있고 추가로 저희가 수정 보완할 때 15개를 더해서 43개 정도를 저희가 이제 명소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루에 한 2개 아니면 3개 정도 그러면 한 3일이면 10개 미만이 되겠죠. 6개에서 8개, 9개 정도를 현장 평가를 해서 거기서 지질 명소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좀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준비하는 게 각종 안내판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동선 코스를 짤 겁니다.
예를 들어, 그분들이 왔을 때 첫째 날은 어디 코스를 갈 거냐 그거를 짜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용역 박사하고 해서 다시 짜면 이걸 유네스코 본부에 보내면 작은 애들이 그거를 보고 그 동선으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추가로 명소를 지정을 해서 같이 갈 건지를 다시 또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8월에 있는 현장 평가에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최종 평가나 지정되는 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스트가 뭐를 준비해야 되고 예를 들어 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안내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이제 그 전문가하고 해서 그거를 코스를 짜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 유네스코를 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저희들 도와주는 그런 유네스코 지정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어떤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남희  지금 연구용역하는 게 이 지정을 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오시백 의원  용역에서 도와주고 있다?

○환경과장 정남희  용역 자체가, 용역에서

○오시백 의원  다른 어떤 데서 도와주는 거는 없어요?

○환경과장 정남희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일반 업체나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그리고 지금 하는 그 용역사가 그동안에 우리 세계지질공원이 한국에도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거를 다 수행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아서 다른 어느 업체보다는 이 업체가 아주 전문적인 게 많아서 저희가 아주 유리합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것도 지정되면 상당한 인센티브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심혈을 기울이셔서 꼭 유네스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정남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김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청정단양을 위하여 늘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우리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기 369페이지에 보시면요.

골목길 경사로 열선 포장 설치 사업이라 해서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남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의원  근데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선정되어 있는 장소 말고도 시내에 골목이 눈이 안 녹는 길이 많이 있는데, 이게 2024년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올해도 계속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저희 생각에는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환경부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길 의원  그럼, 이제 군비하고 5대 5로 매칭해서요?

○환경과장 정남희  군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김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우리 오시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구축을 고수대교 건너편에 하잖아요.
그럼, 지금 상진에도 또 있죠?

그러면 활용 방안이 지금 2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 방안을.

○환경과장 정남희  상진꺼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2층은 저희가 또 단체에서 들어와서 쓸 수가 없고 1층에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게 되면 저희가 이쪽에 상진 센터는 안내소 개념으로 좀 하고, 지금 커뮤니티 센터를 들어가면 관광지질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관광운영팀과 지질운영팀이 지금 같이 되면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2층에는 전시 공간도 놓고 이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축은 이제 고수대교에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되고 상진 쪽은 안내소 개념으로 해서 해설사들 배치를 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김영길 의원  지금 현 상진 고수대교 관광협의회 있는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정남희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된 거는 없고 아마 관광과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좀 돼서 향후 계획이 좀 어떻게 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구축에 있어서 좀 일단 민간인들이 봤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 두 군데나 짓느냐 이런 원예 아닌 원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권칠열  농촌활력과장 권칠열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2024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4페이지, 2024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는 상생발전 가능한 활기찬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활력팀 외 4개 팀이 10개의 이행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농촌활력팀 첫 번째 과제, 지속 가능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의 활력을 이끌어갈 신활력 조직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주도 민간 추진체 양성을 위하여 신활력 아카데미와 액션그룹 발굴 기초 심화 과정 교육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농촌 네트워크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 스마트혁신센터를 조성하고, 다누리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판매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장 인건비 지원, 농촌체험 한마당 참가를 지원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팀 두 번째 과제, 안정적인 농촌 인력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적기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통하여 도시 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수급 대응하여 농가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관내·관외 도시농부 근로자 유입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첫 번째 과제, 단양농산물 통합 마케팅 및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통합 마케팅 전략적 지원을 통한 출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통합 마케팅 조직 및 농가의 공동 출하 포장재, 운송 물류비, 선별 포장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유통가공센터 운영과 단고을 프로모션 사업을 지원하고, 전략 품목인 마늘과 콩, 출하 약정 농업인을 지원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홍보 다변화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비문화 변화에 부합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대도시 대량 소비처에 집중 홍보하여 유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8페이지. 농산물 유통팀 두 번째 과제 생산자·소비자 맞춤형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천태종 말사, 자매결연처, 대도시 직거래 장터 참가 및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단양마늘 판매 행사 개최와 농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농산물 판매장 선별집하장 건립과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행복 장터 5개소, 주요 관광 도로변 이동식 직판장 7개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물류비 지원, 우체국 지자체 간 운영, 농산물 TV 온라인 판매 지원과 생산자·소비자 교류 행사 지원 등 우수 농특산품 온라인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농촌개발팀 첫 번째 과제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입니다.
인접 시군 접경지 마을 중점 개발 사업은 26년까지 10개 마을에 17억여 원의 사업비 중 금년에는 2월 사업비 3억 2,100만원으로 접경지 5개 마을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하반기에 착수하겠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은 덕천리, 사평4리, 어상천 심곡리는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촌리, 유암1리는 금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0페이지 농촌개발팀 두 번째 과제,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별다른 동화마을은 상반기 용도지역과 군 관리계획 결정 후 하반기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 심의 후 택지 분양 공고토록 하겠으며, 영춘면 상리 인도 설치, 농촌마을 유지보수와 설마동 권역, 한드미 권역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등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농업기반팀 첫 번째 과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밭기반 정비입니다.
미노 밭기반 정비 사업 추가분은 금년에 경작로 포장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용부원 밭기반 정비 사업은 금년에 15억원의 예산으로 관정 3개소, 용수관로 경작로 포장 등을 시행하고, 내울산지구는 2025년까지 9억원의 사업비로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농업기반팀 두 번째 과제,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은 4억원을 투입하여 관정, 취입보, 저수지 등 468개소의 시설을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배골 저수지, 각기 저수지, 하시 우리미골지구 수리시설을 7억원의 예산으로 개보수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1억원의 예산으로 농업시설물 19개소, 소형 관정 10개소, 소형 연못 5개소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기반시설 국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귀농귀촌팀 첫 번째 과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확대로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도농 교류 및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양에서 살아보기, 단양 느껴보기 등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귀농귀촌 희망둥지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소통을 위하여 귀농귀촌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과 한마음 행사 추진과 융화교육 및 재능 나눔을 실시하고, 도시민 인구 유치를 위한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과 귀농귀촌 맞춤형 상담 운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귀농귀촌팀 두 번째 과제, 귀농인 안정적 정착 지원 및 효율적 사후 관리입니다.
귀농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 정착 장려금, 비닐하우스 신축, 소형 농기계,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 멘토제 등을 지원하고 귀농인·재촌 비농업인 농업 창업과 귀농인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융자지원과 귀농인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5페이지, 2024년 현안 사업 첫 번째, 농촌 스마트혁신센터 신축은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46억원으로 농촌 스마트혁신센터와 청년희망센터 공간 공유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지상 4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스마트 혁신센터에는 농특산물 직판장, 카페 및 베이커리, 공유 사무실, 청년희망센터, 통합플랫폼 지원사무실 등이 배치되며,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간 구성 및 디자인을 위하여 우수 건축물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건축물 설계 검토 후 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준공 후 2025년 3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6월에 농촌협약 공모 선정 후 3차례에 걸친 중앙자문단의 자문을 거쳤으며, 금년도 2월 농촌협약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와 관련 행정절차 후 본 사업은 2025년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입니다.
빈집, 유휴부지를 활용 귀농, 귀촌, 귀향인들이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빈집 수리 비용 또는 이동식 주택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개소당 6천만원으로 2개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첫 번째, 다누리 신활력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공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액션그룹과 지역 주민, 농업인 등의 상품을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합플랫폼 홈페이지 설계를 거쳐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3월 용역 발주 후 6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8월부터 통합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19페이지, 두항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20억원으로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주택 정비, 마을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3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7년까지 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 예정입니다.
320페이지, 세 번째 내올산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원으로 용수원 개발, 용수관로, 배수로 정비를 통해 과수 및 전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고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309페이지에 인접 시군 접경지 마을 중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농촌활력과 권칠열  예.

○이상훈 의원  5개 마을은 총 10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을 먼저 선정하시는 거고.

○농촌활력과 권칠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서 할 예정으로 1단계 사업으로 5개 마을을 하고, 또 2단계 마을로 5개 마을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1단계는 10개 마을 중에서 1차 우선으로 5개 그다음에 5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16억 9천 중에서 사업 배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중에 총사업비를 가지고 5개 마을을 설정할 때 적당한 예산으로 배분을 해서 또 어디가 더 급한 마을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더 급한 마을 위주로 우선 선정 5개 마을을 하고 나머지 2단계로 5개 마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리고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네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수요조사를 마을하고 해서 용역사하고 다 10개 마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러면 사전 용역 6월에 끝나는구나.

기본 용역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그 용역이 지금 아직 마무리가, 오늘 오후에 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 수렴을 더 거쳐서 최종 납품을 받은 후, 1단계 5개 마을, 2단계 5개 마을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용역 준공이 그럼 언제 되는 거죠?

○농촌활력과 권칠열  2월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2월 말. 그럼, 용역 준공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하고 계신데,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농산물이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직하고, 일반에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것도 같이 통합플랫폼에 같이 접목시키시는 건가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다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단양군의 전체적인 농산물에 대해서 통합플랫폼에 같이 연동해서 쇼핑몰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농촌활력과 권칠열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그럼, 저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또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홍보를 하고 또, 접속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전략도 구상하신 게 있으세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구체적으로 구축이 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 구성을 하면서 점차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의원  이게 홈페이지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홈페이지는 잘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어떻게 노출시켜서 외부 자원을 우리 홈페이지로 해서 연결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전략을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권칠열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305페이지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액션그룹 기획 발굴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순수하게 신규 액션그룹이 몇 개나 발굴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지금 9기 액션그룹 기초과정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0기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보면 기초과정을 작년에 5회 정도 운영을 했고, 심화 과정도 운영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각 기수별로 30명 정도 하면 액션그룹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실제 2단계까지 넘어가서 우리가 작업한 게 한 15개 정도는 2단계까지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액션그룹이 새로 발굴을 해서 액션그룹을, 발굴을 해서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액션그룹들이 거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시는 것 같고요.
순수하게 정말로 없던 그런 액션그룹이 발굴된 곳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거나 기존에 동아리식으로든 어쨌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액션그룹으로 거의 대거 다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액션그룹이 말 그대로 신활력 조직이잖아요. 새로운 조직들을 발굴을 해서 만들어서 육성하고 교육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취지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권칠열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쪽에요. 그 농산물 판매장이 지금 다섯 군데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중앙고속도로 상하행선 2개하고, 두음리, 그리고 소노문 죽령 입구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장영갑 의원  지금 입찰 보셨는가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소노문은 입찰을 봤습니다.

○장영갑 의원  입찰을 보고요? 거기는 어디가 됐죠?

○농촌활력과 권칠열  기존 운영하시던 분이 단양 로컬푸드 직매장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그분이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낙찰이 됐습니다.

○장영갑 의원  고속도로는.

○농촌활력과 권칠열  고속도로는 3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돼 있고요. 기간에서 한 번은 수의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장영갑 의원  아직 그 전에 입찰을 보게 되겠네, 그죠?

○농촌활력과 권칠열  고속도로는 입찰 사항이 아니고요.

한번 계약하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 사항으로.

○장영갑 의원  그 연장하는데 다른 분이 하실려고 그러잖아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그 부분은 아직 그런 의견은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그냥 경영인들이 운영하는 걸로는 예정돼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는 농협경영인단체에다만 줄 수밖에 없는가요, 그러면?

○농촌활력과 권칠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경영인이 원하면 한 번 정도는 수의계약을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영갑 의원  입찰 볼 때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별다른 동화마을,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어떻게?

○농촌활력과 권칠열  별다른  동화마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2020년도에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숙박시설만 가능한 걸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공사를 하면서 주거형 지구 단위로 용역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용역을 하면서 도에 이제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 부지만, 동화마을 부지만 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우리 군 관리계획 전체 변경하는데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올리지 말라고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2022년도 7월에 군 관리계획 전체 신청하는 데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관리계획이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2023년 올해 3월경에 도에다가 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올해 상반기에 그게 되면 그 하반기쯤에는 실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305쪽에 하단에, 내실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현황을 좀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권칠열  저희들 관내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충북도 내에는 11개 시군에서 79개소가 있고, 현재 금년부터 국비 지원된 부분이 도비로 전환돼서 도에서 평가를 해서 도비 지원 부분이 평가를 해서 내려오는데, 24일 이틀 전에 평가 결과가 내려왔는데 총 79개소 중에 운영 실적이 저조한 데는 그 평가에서 제외하고 도 전체에서 49개 마을을 평가를 했습니다.
49개 마을 중에 단양은 네덜란드 풍차 마을만 제외하고 9개 체험 마을은 다 평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에서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까 49개 마을 중 1차 선정이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 15개 마을 중에 그 청주에 보면 체험마을협의회 도협의회가 2곳이 지원되고 나머지 시군에 13개소가 지원이 돼서 저희는 흰여울 권역하고 한드미 권역이 도 예산의 평가의 지원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나머지 8개 마을은 어떻게 하지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지금 도에서는 1회 추경에 지금 한 15개 마을은 더 한 번 추경에 반영해 보겠다고 도 담당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저희 군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평가를 해서 지원이 안 되는 마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권역사업으로 설립된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흰여울 권역하고 한드미 마을하고 2곳을 빼면 8곳이 지금 지원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설립된 지 벌써 10년이 다들 지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지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자체적으로 이제 살아갈 방법을 찾아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금년에 도비로 전환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원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10개 마을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하던 거를 올해까지만 하고 금방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한 3년 정도 성과평가를 해서 연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과장님, 왜 올해 지원을 끊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지으세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워낙 지금 체험마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군비를 지원하는 거를 1년 내에 끊다 보면 너무 또 어렵기 때문에 끊겠다고 얘기를 한정 정도 예고를 하고 그 기간 안에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이거 저희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말씀드렸었고요.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드렸어요.

9개 마을이 지원되고 1개 마을이 안 돼서 군비로 지원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장 한 사람이 어느 마을에는 그냥 그 사람 인건비만 계속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곳은 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삼태산 권역이라든지 그런 곳은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또 뭐 단양 살아보기 그런 분들을 유입해서 거기 사무장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 한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올해 당장 끊을 수 없어 계속해 줄 거야, 지금 과장님은 단정 짓고 있잖아요.
지금 끊으면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안 되는 곳은 끊어야지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자 이렇게 해야지요.
인건비 지원 같은 거는 보통 우리가 하면은 3년 동안은 지원해서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그래서 지금 10개소를 다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도에서 2개소 지원된다. 그러면 저희들 기존 군비 예산이 있는 게 2개소 지원 부분이니까 한 4개 5개소 정도를 한 2~3년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그 어떤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나요? 실제로?

○농촌활력과 권칠열  담당팀에서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미숙 의원  물론 담당팀에서 가서 보시면 어느 정도 느끼지 않나요?

여기는 계속 지원하면 살아날 곳, 여기는 지원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곳이 좀 나타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금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세부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지난번에 흰여울 권역하고 하일 한드미 권역은 저기 개보수 통해서 민박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예산심의 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짓고 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또 이거 몇억 들여서 또 새로 고쳐달라, 이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그 오랜 기간이 지났으면 자기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어야지, 개인이 가게 하는 곳도 10년이면 자리 다잡고 아니면 문 닫을 곳은 벌써 문 닫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그런데 군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분들도 아, 이렇게 조르면 또 지원해 주겠지 이러면서 이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그래서 금년 기점으로 해서 도비로 전환된 시점도 있고 해도 금년도에 전체적인 체험마을에 대한 종합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때 제가 부탁드렸었죠? 새로 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한번 이거 재검토해 가지고요. 그 내용을 저희 의회하고 한번 공유해서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종합 검토 해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한 가지 안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사업은 아마 단양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그랬는데, 제가 뭘 말씀드렸냐 하면 단양에는 아동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예절학교가 없어요.
근데 도예지에는 보통 예절 학교가 있어서 1년이면 서울 같으면은 뭐 유경회에서 하는 예절학교도 있고 성균관 예절학교도 있고 이래서 얘네들이 애기들을 데리고 항상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거기를 가서 교육을 받아요. 회비를 내고.

그러면 그곳에는 이제 명절 전에 가면은 명절 때 아이들이 몸가짐이라든지 어른들한테 대하는 예절, 절하는 거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루씩 경험하고 와요. 한복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오니까 갔다 오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해갖고는 안 되고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일 한드미 권역 같은 데는 건물이 기와집이고 마당이 넓고 이러니까 가서 전통 놀이도 하고 아이들이 그런 예절 학교를 한번 거기다 운영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담당자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한드미 권역에 계신 분도 그렇고 아무도 거기에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체험하러 오면 아이들 한 앞에 한 2만원씩 받고 그때 하면은 강사 지금 예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단양에도 몇 분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잘 얘기해서 하루에 강사비는 1인당 오면 1인당 5천원씩 주든지, 이렇게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그거 하나 정도는 단양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관심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양의 어느 곳이든 좀 한 곳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315쪽에, 농촌 스마트혁신센터 신축하는데 여기 보면 사업 규모에 그 내부에 어떤 방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 보면 저희 의회 간담회에 두 번 정도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린 게, 이 건물 안에 꼭 들어가야 할 방, 없는 게 오히려 나을 방, 이런 것들을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간담회는 왜 하시는 거예요?

간담회는 의회의 의견도 좀 존중해서 그걸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의원들도 모두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고, 처음에 그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그 내용대로 끊임없이 계속 올라와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부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왜냐하면 저희가 많이 가봤잖아요. 청양도 가보고 또 여러 곳에 가보면서 그곳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었고 하는 걸 예를 많이 봤으니까 함께 의견을 모으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간담회 때 말씀드리는 거 그냥 그때만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권칠열  다시 한번 간담회 일정을 잡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316쪽에, 농촌협약 사업 추진에서 표 안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 해서 접근성 취약 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에서 사업비가 28억원이 있는데 이거 내용은 뭔지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 권칠열  교통모델은 기존에 취약지역인 영춘 쪽이나 대강 쪽에 연결한 버스를 운영하는 상황인데, 실제 이 부분은 민원과 교통팀하고 연계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은 이제 교통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추후에 한번 다시 교통팀하고 한번 교통팀에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딱.

도시 근로 인력이 지금 올해 예산에 3,600명 이게 이제 근로일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간.

그래서 작년에는 몇 명이 와서 어떻게 근로를, 여기 도시농부에 근로를 했나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도시농부는 작년도에 이게 4시간만 하는 거라서 작년 경우에는 6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일수는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일수가 660명.

○오시백 의원  아, 660명이 일수죠, 그죠? 이게 일수죠? 근데 올해 3,600명 이게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 권칠열  3,600명은 이거는 우리 농촌 인력지원센터 했던 사항이고, 도시농부는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이라서 위에 있는 3,600명은 우리 각지에 있는 농촌 인력지원센터 사항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작년도에 한 3,900명 정도.

○오시백 의원  그럼, 도시 근로는 관내하고 관외가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몇 명?

○농촌활력과 권칠열  도시 근로가 도시농부가 660명이 참여한 거고, 농촌 인력지원센터에서는 3,900명 정도가.

○오시백 의원  반응이, 지금 도시농부 반응은 어때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도시농부가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그거보다 적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또 4시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했으면 되는데 일이 오전에 끊기다 보니까 그런 저기는 있는데, 또 오시는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은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은데 지금 4시간만 딱 하잖아요. 이분들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그 당사자들하고 어떤 얘기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요? 도시농부들하고?

○농촌활력과 권칠열  농가하고 도시농부하고 협의가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 4시간에서만 지원하겠다.

○오시백 의원  우리는 예산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저희들 기침은 그런데 4시간 이후 거는 농가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상 그렇게 돼 있어서.

농가하고 협의가 되면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게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일반 근로자도 4시간이면 크게 힘들지 않으면서 일에 투입을 할 수 있고, 오후에는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 권칠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09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9쪽, 2024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0쪽, 산림녹지과에서는 신산림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살고 싶은 단양 건설을 비전으로 4개 팀, 8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정책팀 첫 번째 과제, 신산림경영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나물류 재배를 위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과 산양삼 2차 가공 및 제품화를 위한 제도 시설 등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등 산림소득 사업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임산물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 및 임업인 지위향상을 위하여 산양삼 종자 지원 등 9개의 사업의 추진으로 산양삼 재배농가 육성을 지원하고 용부원3리 외 1개소에 대하여 임산물은 수액 채취 자재 지원 등을 실시하여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 후계자의 신규 선발과 임업인 및 산주에게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업 동향 등 정보제공을 위한 임업정보지를 구독 지원하여 전문임업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2쪽, 산림정책팀 두 번째 과제, 산림 재해 대응 및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군유 임야 1,894필지 8,619㏊에 대하여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광업용 및 농경지 등 대부지 관료와 대부료 체납방지를 통한 재정확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이변 집중에 따른 산림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를 통하여 사방댐 등 사방시설 11개소를 추가로 시설하여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환경 조성 관리를 위하여 지정보호수 82본에 대한 정비실태조사와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생육환경개선, 수목관리 등을 실시하여 명품수목에 대한 훼손 방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하여 목재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산림경영팀 첫 번째 과제, 숲의 가치 증진과 역할 제공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하여 양봉농가 민원 숲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 10㏊와 목재 생산 등 경제림 조성 74㏊, 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가꾸기 160㏊와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관리 사업 490㏊ 총 734㏊에 약 18억원의 사업비를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산림조합에 관리업무 대행계획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3월말까지 출생한 아기에게 기념이 될 수 있는 탄생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택 또는 농경지 피해 등 산림피해목 제거 사업과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발재전망대 일원에서 명품단풍길 조성을 위하여 4월 식목일 행사와 11월 숲가꾸기 행사를 추진하는 등 함께 가꾸는 산림문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산림경영팀 두 번째 과제, 휴양·산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소백산 그린랜드 조성사업과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지구 기반구축을 위하여 소백산 및 소선암 자연휴양림 일원에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백두대간녹색테마체험관 누수진단 및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휴양림 내실화를 추구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산림보호팀 첫 번째 과제, 친환경 힐링임도 조성 및 산불예방 강화입니다.

산림의 집약적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적성면 하원곡리 외 1개소에 약 4km의 임도를 신설하고 기준 임도의 신설물 보완을 위한 구조개량과 측구정비 등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위험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봄, 가을 2회에 걸쳐 산불조심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입산통제구역 고시 및 등산로 13개소를 폐쇄하도록 하겠으며, 산림 인접지 농산폐기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불 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초등대응과 산불진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불감시원 및 진화인력 161명을 선발 및 배치하고 소방서, 단양군유림관리소 등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불진화 장비 운영 및 산불 상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불진화 고도화장비 및 드론 운영에 대한 직원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336쪽 산림보호팀 두 번째 과제, 쾌적한 산림생태계 유치 및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확산 조기 차단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인력 선발 및 배치하고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예찰강화와 적기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단양국유림관리소 등과 공동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늘푸른소나무 숲 관리를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5개 읍면 47개 리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과 예찰조사원을 사역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및 항공예찰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지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합리적인 산지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37쪽 휴양녹지팀 첫 번째 과제, 생활권 내 그린인프라 구축입니다.

녹색네트워크 기능강화를 위한 명품가로수길 관리를 위하여 영춘면 사지원리와 의풍리, 매포 우덕리에 단풍나무 등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하고, 단양읍 시가지 복자기 가로수 전정 등 10개소에 대하여 전정 및 칡넝쿨 제거작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명품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녹지공간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삼봉로 등 시가지와 상진대교 등 주요 대교, 단양관문인 단양IC 등에 대하여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소공원 및 노원에 수목 전정사업과 가을철 국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단양군민과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꽃 생산 및 수목 양묘를 위하여 매포읍 응실리 묘목장과 적성면 하원곡리 묘목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8쪽 휴양녹지팀 두 번째 과제, 치유·휴양·관광의 산림공간 조성입니다.

쾌적한 산림 휴양 공간 정비를 위하여 대성산 일원에 군민의 건강성 향상을 위하여 맨발 숲길을 조성하고 유아숲 및 대성산 산림욕장의 유지보수, 보발재전망대 설치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 보강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황정산, 용산봉 등 기존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데크 정비 및 안전로프 설치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소선암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배치와 산책로 포장 및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치유의 숲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재료 구입 등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9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원에 대한 관심 증가와 죽령 옛길 명소화,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추진과 연계하여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일원에 가든센터, 분재전시실, 주차장 등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등을 착수하였으며, 현재는 유원지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허가 등을 거친 후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산림분야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대강면 무수천리 산7번지 외 84개소에 약 23억원의 임도 및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복구하고자 약 33억원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작년 9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검토 및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으로 금년도 우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식물성 기생충성인 소나무재선충병은 주로 소나무 및 잔나무 등에 나타나는 병으로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입니다.

1998년 부산의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2014년 전국적으로 218만 그루의 최대 피해를 발생한 후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다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09년 각기리에서 두 본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작년도에는 41본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4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성산 일원 및 적성면 기동리 등에 집중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소나무림이 건강하고 수려한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343쪽,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소백산 그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영춘면 하리 소백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약 54억원의 사업비로 산림레포츠 시설 기반으로 산림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체험과 학습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라이딩하강, 어드벤처 등 산림레포츠 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숲을 찾는 여가활동 인구 증가와 함께 기존의 숲에서의 정적 휴양형태에서 벗어나 레포츠와 휴양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확보에 있어 작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제안사업을 신청하여 당초 3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충청북도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로 인하여 사업계획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약 50% 가량 감액된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충북도와 협의하여 전환사업 등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단성면 대잠리 소선암오토캠핑장과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약 1.2km 구간을 산림청 공모사업인 녹색자금 10억원의 사업비로 신체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길을 조성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46쪽, 소선암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소선암자연휴양림 일원에 특별 조성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을 찾는 여가활동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기존의 획일화된 숙박형태에서 벗어나 특색있는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트리하우스 2동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정원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네,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요?

지난번에 한번 주민설명회 했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작년도 4월에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다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토지수용 이런 거 때문에 유원지로 지금 용도지구를 변경하고자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올해 7월달까지는 설계라든가 이런 건 모두 완료하고 인허가를 해서 9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영갑 의원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제가 잠깐 들렸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산물판매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 계획은 있으신가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해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담을 예정입니다.

○장영갑 의원  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락산 지난번에 용역했는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용역 했지요?

그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됐는가요?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저희가 지금 이거를 관련해서 산림휴양쪽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도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전환사업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큰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장영갑 의원  개발을 하긴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아무래도 예산이 확보되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환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한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  그게 용역은 작년에 해 놓고 아직까지 예산 확보도 못했다고 얘기가 들리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이 봄부터 가을이 되면 꽃으로 어우러져서 너무 아름다운 단양이 돼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양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 대성산 산림욕장에 맨발 숲길을 조성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성산에 1km 해서 향토길 예산이 3억이잖아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서울 서대문구에 안산이라는 곳에 거기도 아마 낮은 산인가 봐요. 그런데 길이 450m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황토길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2천만원 들었대요.

그래서 아마 길 있는 데다 이렇게 황토 놓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들었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 황토길을 조성해 주신다면 대성산 말고 좀 낮은 곳에도 웬만한 주민들이면 다 접근할 수 있게 그런 곳을 좀 찾아서 우리도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이런 황토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우선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대성산 산림욕장 일원에서 기존 등산로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성산 외에 낮은 지역은 저희 같은 수변이라든가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대상지를 찾아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이영우  농업축산과 이영우입니다.

농업축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24년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더 넉넉한 농업농촌 정책 활성화를 비전으로 5개 팀이 10개의 이행 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으로 농업정책팀 첫 번째 과제로 농업인이 더 공감하는 복지농정 추진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 정책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3,980농가에 23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1,900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업행정서비스를 위해 농지 인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농어촌 민박을 관리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농업정책팀 두 번째 과제로, 더 넉넉함을 체감하는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88농가에 315명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농 편의장비를 2,800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10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 1개소를 추진하고 청년 후계농에 대하여 영농정착지원을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첫 번째 과제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를 지원하고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마늘 약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시설자재 지원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을 지원하고 유기질 비료를 15,889톤에 2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양계량제는 석회와 규산을 371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친환경농업팀 두 번째 과제로,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하여 벼, 상토·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논 농업 필수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4,216 농가에 대하여 7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40ha의 6,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농업기계 지원을 위해 영농기계와 장비를 공급하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원예특작팀 첫 번째 과제로, 지속가능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원예작물 영농자재 지원을 위해 마늘, 수박, 고추, 과수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어상천 수박 명품화를 지원하고 과수 노력 절감 생산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작물 육성과 잎담배의 영농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원예작물 미량요소를 270㏊에 지원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원예특작팀 두 번째 과제로, 농산물 및 농업재해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 경영안정을 위해 GAP 인증농가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안전성 분석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 대책 추진을 위해 재해예방 관수장비를 지원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수확 후 관리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축수산팀 첫 번째 과제로,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양계의 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혈통 등록 장려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양봉산업 기관 확대를 위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로 양봉화분과 양봉벌통을 지원하고 양봉 기자재를 현대화시키고 기능성 강화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축산경영 안정을 위해 담근먹이 제조비를 지원하고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축산팀 두 번째 과제로, 내수면 어족자원 육성입니다.
단양강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토종어종 치어를 방류하고 불법 의료행위 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을 지원하겠습니다.
민물고기 축양장 운영을 위해 사육 어족 관리와 온실수조 식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축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 쏘가리 치어를 생산하고 우량종자 생산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가축 방역팀 첫 번째 과제로, 가축 질병 차단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본 과제는 뒤쪽 특수시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가축 방역팀 두 번째 과제로, 동물복지를 통한 청정 축산물 공급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 누적 등록 수는 1,850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이력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은 결혼 이민자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27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69농가의 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법무부에서 315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으며 88농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약으로는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에 계절근로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영농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계절근로자의 안전과 편의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입국 시나 출국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특수시책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지난해에 신규로 발생한 럼피스킨병 등 법정 1종 가축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종의 가축을 251 농가가 사육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업축산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춘면에 위치한 거점소독소는 4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이동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 체열 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백신 일제 접종을 적기에 추진하여 청정단양을 유지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으로 FTA 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내용은 과수원 내에 관수, 시설,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제어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이 적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장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 이영우  네.

○이상훈 의원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작년 23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시행이 되는데, 우리 단양군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이영우  저희가 지난해에 한번 3월 초서부터 문제가 야기돼서 많은 다른 지자체를 방문했고요.
또 여기에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 농협하고 여러 번 논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현 실정이 저희 농가들 동향도 한번 많이 들어봤는데요. 현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친인척을 동원하는 그 인원수가 여유가 아직 많은 상태입니다. 이 농가가 원하는 인원보다도 지금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너무 지금 많은 상태라 차후에 어떤 여건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뭐 좀 주민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도 농가분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그 의견을 좀 들어봤거든요.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그거에 대한 우려 점을 얘기하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그거에 대해 세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만큼 좋은 정책이 없다, 다들 하나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단양군 같은 경우가 일단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가장 큰 요소가 인력 절감인데, 그 농기계를 자동화하면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힘든 구조잖아요.
지형적인 요건도 그렇고 소량 다품종으로 해서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람의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열악한 그런 조건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이영우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83페이지에요. 농어촌 민박 관련해서요. 그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축양장 관련해서요. 290페이지예요.
혹시 축양장에서 사용하는 어종 중에서 폐사하는 어종이 얼마나 되나요? 사육 중에?

○농업축산과 이영우  사육 어종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숙 의원  사육하는 도중에 말하자면 물고기가 죽는 물 쪽이 있잖아요. 폐사하는 물고기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정확하게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고요.

○김혜숙 의원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처리를?

○농업축산과 이영우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으로 넘깁니다.

○김혜숙 의원  전문 업체에다가요?

제가 동네 분들한테 얼마 전에 갔다가 처리를 하는데 전문업체가 아니고 그냥 어디 버리고 묻는 거를 봤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체가 꽤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럼 이게 사육하면서 얼마나 폐사를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농업축산과 이영우  데이터는 저희가 용역을 넘긴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혜숙 의원  용역으로 넘긴 거 있나요?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유해어종, 유해어류 지금 포획 지원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음식연구회라든가 이 단체 등에 그 유해어류를 이용한 토속 음식 개발 같은 걸 어떻게 논의 좀 해본 적 있으신가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음식 쪽하고는 논의를 못 했고요.

언제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갖고 그걸 비료화 시킨다는 분이 있어서 한번 방문하고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분 지금 현재는 안 하고요. 저희 물량도 그렇고 그분은 지금 미생물 그걸 원하셔갖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미생물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김혜숙 의원  미생물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예, 그걸 원하셔서 갖고 그쪽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김혜숙 의원  그럼, 이분은 이거 유해어로 가지고 비료라든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던 유해 음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요식업 관련자들하고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오늘도 제가 사실 물고기 사진을 지난번에도 보여 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렸고 오늘 미처 제가 생각을 못해서 화면에 못 보여 드리는 게 안타까운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이영우  맞습니다.

○이상훈 의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무슨 이렇게 어류 포획 어류 지원하면서 이렇게 비용이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걸 이용한 토속 음식 같은 걸 한번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 이영우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감사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상해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강보험 가입은 6개월 이상이 돼야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강미숙 의원  산재보험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예.

○강미숙 의원  그러면 산재보험은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입국과 동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등록을 하면, 법무부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그걸 갖고 산재보험을 바로 일 시작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러면 이 보험료는 그러면 농민이 직접 납부를 하고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예, 고용주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혹시 이분들이 일하다가 얘기치 않게 독감이 심하게 든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떤 보호 대책은 없는 거예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질병성 환자는 저희가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기질환자, 그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상해로 입은 거는 거의 산재로 처리가 되게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런데 들어와서 입국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그 기간 중에, 그러니까 보험이 실효성이 발효되기 이전까지 그 사이에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농업축산과 이영우  그 문제까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 날짜가 갭이 있나 봐요. 아마?

○농업축산과 이영우  예예.

○강미숙 의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시정을 해서 들어오는 즉시 이 사람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바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 계절근로자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농업축산과 이영우  저희가 5개월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3개월 이내에 연장이 일회성 가능합니다.

그분들은 5개월이 종료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하라고 안내가 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보험 자기 납부 금액이 있다보니까 그것도 아끼려고 하시는 건지.

○강미숙 의원  보험료 관계 때문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건강보험이 혜택이 안 되니까 갑자기 아프고 이럴 때는 난감하다. 그리고 그냥 일반으로 병원 가게 되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했어도 그 사이에 혜택을 못 받는 그 기간에 다치게 될 경우가 좀 많이 생긴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과장님께서 좀 검토 좀 자세히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가장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이영우  저희들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건강보험 개선 방안 검토사항인데요, 군수님한테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저희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돼서 좀 개선을, 상의 또 건의도 하고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290쪽에, 내륙어촌 커뮤니티복합센터가 말이 나오는데, 이 커뮤니티복합센터의 어떤 기능이 과연, 기능이 정확하게 뭔지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지금은 2가지로 분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낚시박물관 전시실하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체험, 지난번에 지난해에 용역 발주했던 마을 공동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자들하고 이제 체험시설하고 미니 장터를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소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체험과 관람, 크게 나누면 이렇게 2가지로 나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복합 커뮤니티센터나 축양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이제 북벽테마파크 그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은 하지 않나요?

그냥 낚시박물관 관람하고 가고 그걸로 그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큰 틀에서 보면 북벽테마파크하고 연동이 돼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글쎄, 주민들은 어디라도 좋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뭘 판매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마련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길래,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계신지요?

○농업축산과 이영우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식당은 그 현장에서는 어려울 테고, 미니장터로 해서 일반 잠깐 그 장터 운영 정도, 그건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주민들한테 좀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이영우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입니다. 농림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농림환경국장 변형준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은 단양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황개환 과장 직무대리와 3개 팀 12명의 직원이 6개의 이행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 합리화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상수도 업무는 지방공기업 중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 직영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2년마다 평가되는 공기업 평가가 2025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경영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경영관리 및 경영 성과 2개 분야에 18개 세부 지표를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사업을 위탁한 수자원공사의 성과평가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단양정수장 슬러지 시멘트사 무상 처리 등 지역의 향토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특별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체납액을 징수결정액 대비 5% 이내로 최소화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8억이며 현재 체납액은 1억 2천입니다.

상수도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6명의 찾아가는 수도 민원 상담원 운영과 24시 해피콜 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체계는 크게 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로 나누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용량에 따라서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나눕니다.
우리 군은 마을 상수도 여덟 군데와 소규모 급수시설 140개가 있어 총 148개입니다.
정수와 원수, 또 방사능에 대한 주기적 수질 검사를 하여 안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운용이 부족한 시설일 경우 시설 보완과 함께 살균 등을 통해서 다시 재검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정급수, 누수 발견 포상금제 운영과 수도요금 감면 세대 신규 발굴,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배부, 각종 재해재난 시 물병을 지원하고, 군민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수질 검사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서 수도꼭지의 수질을 검사해 주는 우리 집 워터코디 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민간 수질감지단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상수도팀 첫 번째 과제인 상수도 현대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영춘 정수장 현대화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뒤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으로 낙후지역 물 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의 약품 투입기와 정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1월 사업에 선정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영춘면 만종리 일원에 노후관 교체, 가압장 설치 등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는 농촌의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은 25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가 공급될 지역인 대강면 덕천리 외 5개소를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농촌 지역에 맑은 물 등을 공급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기금과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단양읍 수촌리 미륵이 일원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하수도팀 첫 번째 과제인 주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대강면 새말지구, 대강면 황정지구, 가곡면 덕천지구, 가곡면 어의곡2리지구, 가곡면 사평 가대지구는 뒤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추진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변경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기본계획 연도 수립은 2020년으로, 변경 계획은 2025년에 수립됩니다. 따라서 각 마을 50여 개소에 하수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1회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하여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두현ENC 2개사에 22년부터 2026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 준설 및 불명수 차단 등 14건의 유지관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 처리 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불편에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춘 정수장 현대화 사업 준공입니다.

영춘정수장은 2004년부터 운영된 노후 정수장으로 근본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준공된 단양 정수장과 같이 고도정수처리장치라고 하는 N/F 여과막을 도입해서 기존 수돗물 경도를 150에서 80으로 내려 지역 주민에게 좀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6천만원으로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노후 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252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우리 군의 유수율은 80.7%이나 일부 지역의 유수율은 70% 이하로 낮은 지역이 있어 노후 관로를 정비하여 유수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1차분을 완료하였고, 금년까지 2차분 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5년부터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성면 대잠리, 영춘면 사지원리, 영춘면 의풍리, 단양읍 심곡리, 적성면 기동리, 적성면 애곡리 등 6개소의 낙후된 지역에 지방상수도 관료를 확충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이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24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 대상지는 대강면 새말지구 및 환경지구, 가곡면 덕천지구, 어의곡지구 2지구, 사평가대지구 5개이고 사업비는 394억원입니다.
황정과 어의곡지구는 기존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것으로 작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된 사업이고, 운영비 절감 및 처리 수질 향상 등 효율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향후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사평·가대지구는 금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뒤에 신규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수도요금 납부 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요금납부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해서 납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수용가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대강면 미노~울산 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강면 황정리에서 올산지역 일원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단양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실시설계 완료 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단양읍 노동리, 마조리, 장현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둥지권역의 계곡수가 고갈되고 또 지하수 수위 저하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 관계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해서 지방상수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단양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양 공공하수처리장 노후로 인하여 작년도 환경부 하수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1억원입니다.
금년에 8억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사평3리, 가대1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평3리는 기존의 사평 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이고, 가대리는 마을 주민의 하수를 기존 가대문화마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합쳐서 72억 1,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재원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감면 대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신청이 저조해서 수도요금 30%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군에서 일괄 감면 대상으로 적용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1천만원 되고 본 사업이 시행이 되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상하수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성룡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지방상수도 지금 얼어서 물을 못 먹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대충?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상수도 말고 마을 상수도하고. 그러니까 소규모 수도시설의 마을 상수도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소규모 급수시설에 해당되는 계곡수를 먹는다든가, 지하수를 먹는 데 그런 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내가 몰라서.

○장영갑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은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마조, 노동마조나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수촌.

○장영갑 의원  수촌, 이런 데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팀장 염지원  상수도팀장 염지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동파나 뭐 그럴 경우에는 긴급적으로 보수를 해서 금방금방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참고로 마조, 그다음에 수촌 이쪽에 계곡수가 얼게 되면 계곡수를 이용하던 관료 쪽으로 물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재난용 병무를 두고 각 읍면사무소에서 일단 나가서 응급 복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응급적으로 물을 공급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그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일단은 먹을 수 있는 물 정도는 저희가 병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장영갑 의원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보니까, 유진빌라하고 대덕연립, 지금 예산은 5억 정도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 못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사업경영팀장 서명희  사업경영팀장 서명희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 그 추진이 어려워서 다시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갑 의원  나머지 사업, 그러면 하는 데는 이거 어떻게 해요?

○사업경영팀장 서명희  사업하는 데는 개인분들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서요. 그 사업비 5억에 대해서는 집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장영갑 의원  전혀 안 하고 그냥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했다고요?

○사업경영팀장 서명희  아직 반납하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다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공동주택에 검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별개로 분류하는 작업인데, 분류하는 작업이 실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해 주려고 그런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영갑 의원  저는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08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홍경숙, 의사팀장 최성근,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혜옥,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 이형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손문영,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관광과장 한정웅,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정남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강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