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ｏ 의사일정

1. 제322회 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9. 2024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12.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3. 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4. 본회의 휴회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322회 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9. 2024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12.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3. 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1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례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단양군의회 기본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주요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적극행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등 총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강미숙 의원이 발의한 단양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총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와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민간위탁동의안, 출연계획안 등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건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과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룡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갑진년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실질적인 원년인 2023년은 군민 중심ㆍ감동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과 변화의 도전을 시작하여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건설하는 초석을 다진 해로서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믿음과 신뢰,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단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단양군의회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난 5월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나, 전세계의 긴축재정과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국내외 경제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적인 상황은 우리 군에도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와 같이 우리는 매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었던 성숙한 군민의식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는 단양인만의 저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올해는 군민에게 약속한 민선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실현하는 군정의 혁신과 변화에 역점을 두고 단양 공영주차장 조성, 못골 종합개발사업, 산업단지 기본계획, 보건의료원 운영방안 등 41개 사업에 30억원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미래 발전의 기초를 만든 한해였습니다.

체험ㆍ감성 중심의 관광시설 확충과 수상ㆍ항공 레저를 활성화하여 기존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작하는 등 군정 전 분야에서 열악한 지역 여건을 극복하는 공모ㆍ현안사업을 추진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8기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8개 분야 80개 공약사업은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결과 현재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4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양 희망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 개발사업은 생태탐방교와 관광레저타운, 단양역 관광시설 민간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관광1번지를 향한 새로운 뼈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호빛마을ㆍ디캠프 조성사업 등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옛단양 생태공원, 도담정원, 보발재 단풍길ㆍ사인암 관광명소화 사업은 계획대로 준공하여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 10월말 대비 8%인 55만명이 증가한 742만명이 우리 단양을 방문하였으며, 전년도 여름부터 관광객 증가 추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39회 소백산철쭉제와 제25회 온달문화축제를 어느 해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지난해 시루섬의 기적 5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지난 8월 제1회 시루섬 예술제를 개최하여 시루섬의 정신을 단양의 정신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단양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수상레저는 전국 인지도 향상을 위한 한여름 단양수상 페스티벌과 레이크파크 수상스포츠대회 등을 개최하고, 플라이 보드ㆍ서프 보드, 카약, 수상 자전거 등 수상레저를 체험하는 아카데미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관광객의 많은 참여와 좋은 반응을 이끌어 관광 수요의 변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단양 못골 종합개발, 도담지구 기반 조성, 단성 상ㆍ하방지구 개발,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등 사업은 용역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에 노력하였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청년창업과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단양구경시장이 K-관광마켓 10선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춘 레저스포츠 전문가 양성과정, 취업 프로그램 운영, 달맞이포차 등 사업 추진으로 지역 청년들의 희망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선진 농업환경에 맞는 지역농업 혁신을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농촌 스마트혁신센터 건립과 아카데미 교육을 지원하였고, 무엇보다 농업분야 가장 큰 성과는 지난 2회의 실패를 극복하고 2023년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426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업 생산활동 의욕을 고취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상향 지원과 인력 부족을 개선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사업은 농업 생산성과 작업 능률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환경문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ㆍ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의장 시ㆍ군이 되어 공동용역 발주, 국회의원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원순환세 법제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494억원을 투자한 단양 정수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5월에 준공하고 수질 경도를 절반으로 개선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공백 상태였던 응급의료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2024년 7월 개원을 목표로 지난 9월 건물을 준공하고 운영방식 확정, 의료장비 구입, 의료진 숙소 확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전 군민 교육과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 특수시책으로 군민의 응급 대처 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확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연령ㆍ계층별로 꼼꼼히 살피고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실질적 지원이 되는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두 차례의 우박피해, 그리고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 8월 태풍 카눈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사과농가에 많은 우박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간단체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일손 자원봉사와 못난이 사과 팔아주기를 통해서 실의에 찬 농업인을 만나 위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을 발현하였습니다.

올해 이와 같이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역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공직자를 비롯한 군민의 아이디어 공모와 용역을 통한 사업의 구체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용역의 결과로 올해 22개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38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공모 진행 중인 11개 사업이 연말까지 확정되면 국도비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노ㆍ올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외 5개 사업에 53.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공직자들의 발품으로 적극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단양 관광지 3개소가 뽑혔습니다.

아울러 귀농귀촌 부문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단양황토마늘 부문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ESG 대상,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충청권 1위 등에 선정되어 대외적으로 우리 군 행정의 역량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650여명의 공직자가 발로 뛴 노력의 결실이며,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국지적 무력 충돌에 의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로 세계 경제의 불안성이 커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침체 영향으로 세계교역 증가세가 멈추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건전재정 운영과 민생 안정 기조의 재정정책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내년 예산안은 군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 우리 단양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동력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10% 감축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650여 공직자는 어려운 경제 전망속에서 군민이 염원하는 민선8기 군정 청사진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관광1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은 기존 자연환경의 관광시설 기반에서 체험ㆍ감성ㆍ휴식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트렌드에 맞춘 대한민국 관광1번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단양 거점관광지로 조성하는 시루섬 주변 종합관광개발사업은 생태탐방교 설치 등 기존 사업에 확보된 사업비를 적기 투입하여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개발사업 MOU를 체결한 시루섬 관광레저타운과 단양역 관광시설, 사계절 골프리조트, 단양레일코스트 등 사업은 빠른 시일 내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남한강 수변생태 탐방로, 온달관광지 세트장 정비, 단양 명승문화마을, 도담정원 등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단양 디캠프와 단양 호빛마을, 단양읍 관광연계도로 개설, 상상의거리 명소화, 영춘면 남천리 인도교 설치 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선8기 관광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수상레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스포츠 대회와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젊은 층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제40회 소백산철쭉제와 제26회 온달문화축제는 관광 소비자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문화 발굴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속 지원하여 단양만의 느낌과 감성의 인문학으로 발전시키고 시루섬 예술제를 통해서 희생정신을 계승하여 단양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양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별곡리 공영주차장과 수변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편익시설 확충을 지속 지원하고 단양구경시장 마늘골목 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상권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이차보전금과 착한가격 참여업소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상가의 판매를 촉진하는 단양사랑상품권 유통을 확대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 레저스포츠 전문가 직업교육훈련, 청년 지역정착 지원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채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젊은이들이 단양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활동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설과 더불어서 기존 체육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각종 스포츠 대회,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 홍보와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의 기반이 되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은 올해 발주한 타당성ㆍ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산업ㆍ농공 단지의 관리계획 변경과 시설을 보완하여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산ㆍ유통 등 경쟁력 있는 지역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스마트혁신센터를 착공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는 온ㆍ오프라인 총괄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정보서비스 제공, 온라인 홍보ㆍ판매 등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농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홍보 등 전반적인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대강ㆍ가곡ㆍ영춘ㆍ적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행정절차와 더불어 연차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다품목ㆍ소규모 생산구조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농가 수요가 높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와 인력지원단 운영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명품 농산물 육성, 어상천 수박 명품화 지원, 고품질 과수 생산장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생산 장려금 지원 등 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촌의 정주생활 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고, 두항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육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개발하는 단양 지방정원, 소백산 그린랜드, 소선암 무장애나눔길 등 조성사업 착공으로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산림 관광자원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광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산양삼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임산물의 잠재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민이 체감하는 의료‧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의 2차 의료기관 부재와 응급환자 진료를 대처하기 위해서 응급의료 종합건강검진 기능을 갖춘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2024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인력 채용, 의료장비 설치, 진료물품ㆍ구급차 구입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응급의학과 외 8개 진료과목 30병상의 단양군보건의료원 개원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시설장비 기능 보강 지원과 지역에 없는 산부인과‧안과‧소아과 등 전문진료 과목은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원스톱 예약‧진료로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인구 증가 시책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감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국가 암 조기 발견 검진, 희귀 난치질환 암 진료, 취약계층 방문 건강 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응급환자 관리와 노인분들의 질병ㆍ사고를 예방하는 전 군민 심폐소생술 교육 특수시책과 정신건강ㆍ치매안심 센터 운영, 심뇌혈관 질환 예방 등의 사업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군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올바른 걷기 운동, 신중년 건강교실, 금연ㆍ절주 건강생활 실천문화 등 일상생활 건강 관리 시책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 참여로 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민ㆍ관 협력으로 추진하여 복지의 수요ㆍ공급 균형과 수혜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보장, 탈빈곤ㆍ자립 지원, 위기가구 긴급지원 등의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촘촘히 살피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봉사종합센터 역량 강화와 참여자를 확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를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의 36%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수당 지급과 독거노인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여가 복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개ㆍ보수,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장애인 삶 보장을 위한 연금ㆍ수당ㆍ의료비 등 기본적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돌봄ㆍ취업ㆍ이동 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안전망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양육 부담 완화, 보육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등 사업으로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취약계층 아동들의 문화적 체험과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환경의 획기적 전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멘트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ㆍ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원순환세 신설은 그동안 법률적 타당ㆍ실효성 개발과 사회적 협의 표출 등을 주도하고,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창립하여 의장 시ㆍ군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제화 공동용역, 법률 개정안 마련, 실무협의회 개최와 중앙부처ㆍ관계기관 방문 건의, 국회의원 간담회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자원순환세 신설 추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의 지질학적 잠재 가치를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육성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평가ㆍ현장 실사, 국제포럼 참석, 지정 연구용역 등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와 2단계 매립시설 증설을 적기 추진하고, 시멘트공장 주변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과 친환경 전기 노면 집진차를 구입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와 주민생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는 환경감시시스템 시설 확충으로 환경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기차 구매, 노후 경유차 폐차, 폐비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확대를 위해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하여 대강면 미노올산 지방상수도 구간과 소규모 지방상수도 관로 8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연차사업인 어의곡2리 외 5개소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은 계획대로 시공하고, 사평3리ㆍ가대1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적기 발주하여 수질보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여섯째, 살고 싶은 거주ㆍ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문화 활동과 지원을 위한 단양올누림행복가족센터를 준공하고 가족센터, 도서관, 작은영화관 등 시설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빠른 기간 내 지역의 문화공간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 개발 예정지인 도담지구 1단계 기반조성과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낙후지역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와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정비 등 도시계획 시설의 기능 보강과 개보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평동‧장림지구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군도 선형개량, 도로 확ㆍ포장, 농어촌도로 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적기 시공으로 주민생활ㆍ농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매년 각종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재난ㆍ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설사업 확충과 더불어 모바일‧CCTV 홍보시스템,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한 사건‧사고에 대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와 우리 650여 공직자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더 힘차게 노력하여 군정 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2024년도 예산안은 세계 경제 침체에 의한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과 민생 안정이라는 기조에 따라, 필수 불가결한 사업 중심으로 민선8기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 군정 실현을 위해 착실히 기반을 다지고자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중심ㆍ감동 행정을 실천을 위해 각 분야별 균형감을 가지고 지역 개발과 발전의 시급ㆍ필요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2024년도 총 예산액은 4,283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274억원 보다 0.2%인 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953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3,976억원보다 0.6%가 적은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ㆍ세외수입 자체 재원은 534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81억원이 증가하여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13.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소 요인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196억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잉여금 등 173억원이 증가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관광‧교육 분야는 10.3%인 406억원,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25.2%인 997억원, 농업 분야 644억원, 환경 분야 353억원, 지역개발·산업·교통·재난 분야 609억원 등 주요사업에 배분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230억원, 인건비ㆍ기본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7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 330억원으로 금년보다 10.9%인 3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공기업특별회계 134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5개 회계에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2024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군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괴리 속에서 많은 고민 끝에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한 관심과 혜안으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관련 부서장들의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의원님 여러분들도 그간 국내ㆍ외 견문을 넓혀왔고 전문가 의견과 자문 특히, 군민들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각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등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그동안 민선8기 군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한 우리 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경제 침체와 재정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군민이 희망하는 우리 단양을 만들기 위해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군민을 군정 중심에 두고 군민과 함께 단양군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와 650여 공직자는 열정과 정성으로 도내 어느 시ㆍ군보다 앞선 우리 단양군을 만들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군민중심ㆍ감동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8기가 만들어 가는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위해 성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조성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밝아오는 갑진년 청룡의 새해에 우리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총 33건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혜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6항, 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체육레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양군 체육시설 19개소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단양군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이며, 추진근거로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하였으며, 필요성으로는 단양군 체육시설을 주로 사용하는 종목단체에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얼의 관리와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시설, 장비, 비품의 관리 등이며, 군정 홍보 및 기타 단양군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아래와 같이 다목적체육관에 탁구장을 비롯해서 총 19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수탁운영 현황은 서류와 같고, 음 장각 시설별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항에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기관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위탁대상 및 금액은 해당 각 체육단체 및 마을회에 위탁료 미징수로 무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기준에 근거한 검토결과,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각종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이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사용동호인으로부터 요구에 즉시 대응하여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장에 관련법령으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동의안은 단양군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별 종목 단체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체육시설은 총 19개소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해당 체육시설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맞춤형 체육서비스와 함께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목별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운영의 노하우를 갖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속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위탁 대상 체육시설 중 이용 회원 수가 소수이거나 월평균 이용 인원이 적어 시설이 방치되는 사례, 시설물 이용에 있어 수탁자 우선 이용으로 일반 군민이나 동호인들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공 체육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되므로 체육 시설물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위수탁협약 체결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위탁 집행될 사무의 수행실적, 관리능력 평가 등 제반된 과정에 누수가 없도록 사무의 관리․감독에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방곡리 산림복지 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방곡리 산림복지 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 방곡도예공예 교육원 숙소를 리모델링하였으며,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곡리 마을회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였으나, 허가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재허가를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24조와「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9조의2에 의거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허가자는 방곡리 마을회입니다.

허가목적은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를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수혜자인 방곡리 마을회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단양군의회 동의안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1월에 방곡리 마을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방곡리 마을회의 연장 신청을 승인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과 생산 제품의 전시ㆍ판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각종 체험활동들을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행정재산이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방곡리 산림복지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미래전략과장 안병숙입니다.

2024년도 단양장학회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단양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출연근거는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제19조와 단양군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제22조입니다.

출연금은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단양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총 6억 6,500만원입니다.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지원에 6억원,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인 작은 운동회 지원 2천만원, 단양군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4,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멸시대에 학령기 위기감소 위기극복을 위해서 우리군의 특색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작은 운동회 개최지원 예산을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014년도부터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어 단양아이들의 교육에 큰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단양장학회 출연을 통한 교육사업지원이 재개되었습니다.

단양군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금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대상인 단양장학회는 그 목적과 설립이 조례로 정해진 기관으로,「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정 지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출연 규모는 전년도 6억 4,500만원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6억 6,500만원으로, 단양군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4,500만원은 장학사업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에 지속 지원하고, 군 예산안의 출연금 6억 2천만원은 관내 초‧중‧고 대상 방과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소규모 초등학교의 작은 운동회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령기 인구감소로 운동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작은 운동회 개최 지원과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인프라, 자원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은 도농 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연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단양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법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347만 4천원이고, 산출근거는 저희들 단양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매년 회계연도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는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충북 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관광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2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관광건설국장 천병철입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지원센터에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우리 군이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연도별 출연금액 총 7억 4천만원 중 우리 군의 내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20조,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출연목적은 혁신기관 및 대학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연계사업을 발굴함으로서 우리 군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도내 북부권의 신산업 발굴 및 기업 지원, 지역특화 자원 발전 전략 연구 등의 정책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산하조직으로 부설된 기관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재정 출연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출연 규모는 충청북도와 3개 시군의 출연 예정 분담금 총액 7억 4천만원의 6.8%인 5천만원입니다.

수행 중인 주요 사업은 국책사업과 연계된 정책기획,  중소기업 경쟁력 고도화 사업, 향토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양군 대상 정책사업은 지역특화 스포츠 도시 육성사업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반려봇 지원 공모사업 등으로 확인됩니다.

혁신지원센터 설립 목적이 북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있고, 연구 결과로 단양군이 얻게 될 효과와 군 발전 전략의 완성도 제고 등 지역 산업 발전의 협업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혁신연구 기관에 대한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두 번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 충청북도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연도별 출연금액 총 13억원 중 우리 군의 내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출연목적은 우리 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 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신산업발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계속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 산업과 기업투자 사업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령상 재정 출연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출연 규모는 11개 시군의 출연 예정 분담금 총액 13억원의 1.5%인 2천만원으로, 이와 같은 출연은 도내 11개 시군어 동일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지역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정책기획과 사업발굴을 전문․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출연 시, 그 결과로 중소기업 성장 및 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체계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성 제고 측면에서 출연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관내 기업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강화는 물론, 지원사업 부분에서도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충북 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024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24년도 충북 과학기술 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2항,「2024년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은주  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단양장학회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해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근거로서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단양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합니다.

출연목적으로는 충북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에 따라 보건의료원의 간호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공공간호사 양성 장학금을 지원입니다.

출연예정금액으로는 관내 간호학교 4학년 재학생 1명에게 520만원을 지원해서 총 4명에게 2,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홍경숙  전문위원 홍경숙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단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규모는 충청북도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단양군의회 공동 출연액 분담금 총액 4천만원의 52%인 2,080만원입니다.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은 2024년 개원하는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의 공공간호사 양성을 통한 의료인력 수급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 전문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와 필요성이 형성되어 재정 출연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제시된 의료원 근무 포기자 발생에 따른 장학금 반납 사례와 관련하여, 기관에 출연을 하면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편성하고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도 정산반납을 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 점을 상계하면서 반납액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제3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18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홍경숙, 의사팀장 최성근,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 이형준,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주민복지과장 김선기,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예술과장 유숙미, 재무과장 김선기, 관광과장 한정웅,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상하수도과장 김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임은주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제32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3.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6. 단양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7. 2024년 방곡리 산림복지주민행복센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8. 2024년도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10.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11.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12. 2024년도 공공간호사 육성지원사업 단양장학회 출연 계획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13. 본회의 휴회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