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7월 4일(화) 오전 11시 00분

ｏ 의사일정

1. 제3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5. 군정질문 - 군수(6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3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5. 군정질문 - 군수(6건)

(11시 09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은수  의회사무과장 김은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단양군의회 기본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영갑 의원 등 6인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지난 6월 29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단양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결정의 건과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의문 채택의 건, 군정질문의 건,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등을 상정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3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이상훈 의원님과 장영갑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총괄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소관부서인 관광과, 농촌활력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 명승문화관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규재산관리계획 반영 안건인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단양 명승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단양의 역사, 명승지, 유교문화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단양 명승문화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 내역은 단성면 하방리 100-2번지 외 37필지의 부지에 연면적 2,8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25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133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지하 1층, 연면적 2,800㎡ 규모의 명승문화관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였고, 취득 시기는 2025년이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가의 조망권에 대한 완화와 사업 대상 부지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명승문화관을 단양의 역사 문화를 계승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감성형 관광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4월 제317회 단양군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바 있는 안건으로, 당시 보고드린 주요 내용은 표 1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전 심사 시 도출된 2.5m 이상 성토된 하천 제척 부지의 지반에 지상 2층 대형 건물이 신축될 시, 인접지 민가 등 사유 건물 조망성을 제한하는 문제점과, 동 사업이 주민 이해관계 등 효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요 심사의견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지 성토 없이 지상 1층으로 주위 건물과의 수평적 레벨을 고려한 변경안으로 재검토되어 우려된 환경적 문제는 일소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하방지구 주민대표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은 사업의 과정적 측면에서 합리성을 갖춘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실시설계 및 전시컨셉 구상 완료에 따라, 실제 공사 착수 단계 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완결성 있는 사업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 줄 것에 대한 군의회의 주요 의견에 대한 대응적 필요와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제고를 통하여 주민이 느끼는 시기, 효용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내용성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단양 명승문화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양군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조성의 건과 관련하여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농촌활력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스마트 혁신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거점 공간 마련과 향후 농촌개발 사업의 중심 기능 수행을 위한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신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재산은 단양읍 별곡리 29번지 외 6필지 9,628㎡ 중 2,628㎡에 대해서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연면적은 1,312㎡에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19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입니다.

사업비는 46억으로 국비 24억, 기금 12억, 군비 10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34억, 청년희망센터가 12억 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으로 건물 구상은 1층은 농특산물 판매장과 카페, 소통 공간을 2층은 액션그룹 공동사무실, 기획운영실, 상담실, 시제품 개발실, 3층은 청년희망센터, 4층은 세미나룸과 통합 플랫폼 지원본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취득처분 시기는 2023년에서 2024년이고, 행정절차는 2023년 5월 24일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붙임 서류와 위치도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신축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바 있으나, 기능 중첩과 활용성 방안 구축 등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외형에 있어서는 기 계획 대비 37.2% 확대된 부지 면적에 지상 4층 연면적 1,312㎡의 재산 신축 물자로 여기에 청년희망센터 설치 계획을 더해 총사업비 46억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공간별 도입 시설과 활용 방안이 이전 계획 대비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집행 단계부터 시설과의 집약성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다수인에게 개방되는 공공형 복합시설로 기능성이 제고되도록 체계화된 재산운용 관리의 사전 검토는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전 제시된 시설 배치 구상한 내용 중 1층에 입점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은 그 면적의 확장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청년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의 배치 구상, 확장성 강화와 사업에 연계된 청년희망센터 명칭을 신축 재산 외벽에 별도 표시하여 복합 건물 간 대내외적 독립된 기능의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이번 관리계획안과 관련 사전 논의된 의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대용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단양군 농촌 스마트 혁신센터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4항,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상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꿀벌 실종 사태로 지역 내 양봉 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꿀벌 실종 피해 규모에 비해 월동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꿀벌 응애류 발생, 말벌류 등에 의한 폐사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손 꼽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월동 꿀벌 피해농가에 대한 도비 증액 지원과 시군비 자부담 비율을 낮춰줄 것 등,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한 충청북도의 전향적인 대책 추진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 꿀벌 피해 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2년 연속된 꿀벌 실종사태로 양봉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꿀벌은 우리의 먹거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매개체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세계 식량작물 가운데 70%가 꿀벌에 의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벌꿀 1g을 만들기 위해, 꿀벌은 약 8천 송이의 꽃을 오가며 꿀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꽃과 꽃 사이에 꽃가루를 옮기는 덕에 식물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지구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생물 5가지를 선정하면서, 그 가운데 꿀벌을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체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꿀벌을 보호·관리하며 양봉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식물이 번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식물이 줄어들면 동물도, 인간도 위험합니다.

꿀벌의 실종은 결국, 인류의 생존도 위협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꿀벌을 대신해 사람이 인공수정을 할 경우 수반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비용과 양봉산업이 무너진 후 연쇄적으로 발생할 후속 대책에 얼마 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꿀벌과 양봉산업을 지키는 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이은 월동기 꿀벌 실종의 대규모 피해로 단양군은 물론, 충청북도 더 나아가 국내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 꿀벌 응애류 발생, 말벌류 등에 의한 폐사 그리고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꼽히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원인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 단양군 양봉농가의 월동 봉군 피해조사 결과는 심각합니다.

지역 양봉농가에서 9,323개 봉군이 월동에 들어갔지만, 올 봄에 남은 것은 2,803개 봉군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 사이에 전체의 70% 정도인, 6,520개 봉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올해 5월,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에 배정한 월동 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내용을 보면, 지원 사업량은 460개 봉군입니다. 전체 피해 봉군 6,520개의 7% 수준입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보전 비율도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연이은 꿀벌 실종사태로 깊은 양봉 농가의 시름을 덜고, 도내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한 충청북도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단양군과 도내 시·군의 양봉농가가 월동 피해 봉군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동꿀벌 피해 지원을 위한 도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동꿀벌 피해 입식비 피해보전을 위한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고, 시·군과 피해농가의 부담비율을 낮춰 재정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적으로 꿀벌실종 사태의 근본 대책 마련과 양봉직불제 도입, 꿀벌 폐사 농업재해 인정, 꿀벌 가축재해보험 보장성 확대, 밀원수 조성사업 확대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는, 충청북도의 노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질문 순서에 따라 의원님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각각 건별로 답변하시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하거나 추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되 의원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장 준비 관계로 군정질문은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 3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장영갑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장영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단양군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되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보면,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이 군수님의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 단양의 인구 감소 문제는 군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단양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단양이 직면한 가장 큰 현안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양군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2021년 연말 기준 인구는 28,331명, 2022년 연말은 27,767명, 올 5월 말 인구는 27,685명으로 여전히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인구 현황 자료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을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관련 기금 및 지역자원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은 우리 단양군의 대표적인 중추 지역산업인 동시에,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 문제, 대기환경 문제 등 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 부담을 법제화를 제시하였고, 지난 해 9월 환경부장관을 만나 이 사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 비용 법제화는 현재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멘트 회사에서 낸 지역발전 기금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군수님 의지가 충분히 주문된 예산안 편성이었는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7조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합의제기관입니다.

지난 5월,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202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군수님께서는 심사과정에서 삭감 또는 조정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외부로 표출하신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 등에 대한 심사 권한은 법률로써 의회에 전속된 고유 권한으로 정당한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제출된 예산안 내용이 타당성은 있는지, 법 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되었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의무 또한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군수님께서는 예산안의 편성 시, 부서장님 이하 관련 실무자 직원분들에게 예산을 수반으로 펼치고자 하는 군정 사업의 구상에 있어 군수님의 추진 의지가 담긴 계획이 마련되도록 주문되고, 담당부서는 이를 받들어 절차와 내용적 타당성을 갖춰진 설득력 있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관련 내용이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단양 수중보 유지관리와 어도에 관련하여.

단양군에서는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 무효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약한 협약서 내용대로 시설물 운용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단양군수와 시설물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별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18조에서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범위로 수중보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보 상류 하상 준설, 부유물 수거 및 처리, 보 상류 호수역의 수질관리, 월 1회이상 수질검사 등 상세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별도로 체결한 협약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협약을 못했다면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의 내노라하는 낚시 매니아들이 모여든 쏘가리 낚시대회는 2022년 1마리, 2023년에는 4마리가 잡혀 이제 단양강은 쏘가리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2022년 군정질문 시 장영갑 의원이 질문한 어도 설치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도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단양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제안.

단양군립 우리어린이집은 2004년도 설립된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면적 636.27m² 약193평, 현원 26명입니다. 즉, 약 193평의 넓은 공간을 26명의 원아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어린이집을 달리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떤 방안을 생각하셨을지요?

우리어린이집은 단양읍내에 위치해 있고, 면적이 약 193평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단양군에는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는 어떤 대안도 없는 형편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말에 영유아 초등저학년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실내놀이를 즐길 수 있는 키즈카페도 마련하고,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조리사 인력풀을 만들어 교사들이 주변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가 하루라도 쉬게 되면 원장이 주방에 들어가 밥을 해야 하는 상황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현재 단양군 보육시설 원아 수는 281명으로 전체 정원의 30%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어린이집은 영아전담시설로 2년만 원아를 모집하지 않고 현재 원아들만 졸업하게 되면 자연 폐원이 가능하고, 우리어린이집이 폐원함으로 주변의 보육시설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의 이직 문제도 단양군의 보육교사 수급이 조금은 여려운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일자리가 생길테니 군수님께서 발령을 내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단양군 보육시설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달리고 공차고 할 수 있는 가로세로 10m정도 넓이의 공간조차 없습니다.

군수님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이들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단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으로 죄송합니다.

공모사업 개선 및 도비 보조 비율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등 각종 공모사업 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제안.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특정 시책사업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우리군에서는 많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실정과 맞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추진 중이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군비 부담이 예기치 못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비부담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실효성 없는 국비 매칭사업 추진으로 많은 군비가 소요되고, 우리군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등 이는 우리군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 걱정되는데,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나 지역에 미치는 효과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자체 시책사업 추진에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도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비 비율을 높이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는 충청북도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최소한 도지사 공약사업 만큼은 도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도비 부담 비율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영갑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단양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단양군수 김문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단양군의회 개원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저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6가지 질문에 대해 질문·답변이라는 선물을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진 중인 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의 중요성 그리고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치 않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별 수 없다는 이런 패배주의적 또는 운명적 체념 시각을 우리는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군의 인구는 2018년 심리적 저지선인 3만선이 무너진 이후 인구는 지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19년 그 해에 499명이 감소했습니다. 500명에 하나가 적지요. 2020년에는 102명이 더 늘어서 601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824명 감소하는 등 그 감소폭이 해마다 더 늘어나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우리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수많은 군정 업무의 방향타로 삼고 붙임표와 같이 49개의 인구 증가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 특별지시 제1호로 지시한 후에 우리 공직자는 물론 민간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관련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협조 요청해 나가고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1회,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 시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을 하고, 매월 초 읍면별 인구 증감 현황을 분석하는 등 읍면장실에 대부분 인구 증가 관련되는 현황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단양군의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는 그전에 824명이 감소했다가 564명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7월 1일 민선 8기 출범한 이후만 가지고 따진다면 작년 하반기에는 251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는 100명도 안 되는 불과 68명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를 합친다면 지난 1년간 319명이 감소했습니다. 12월 말이 아니라 6월 말 기준으로 볼 때 민선 7기, 7기 마지막 1년에 634명이 감소했고, 또 그 전에 1년에는 73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난 1년간 319명이라는 수치는 그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의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등 인구 감소세가 현저히 둔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동태의 특성상 노력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금세 큰 변화는 어렵지만 이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게 하는 신호라고 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최근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더욱더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감소세를 둔화시키고 조속한 기간 내에 하향 정점을 찍은 후에 상승세로 전환함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은 붙임표로 대신하고 저는 인구 증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종합예술이라고 제가 늘 표현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도 필요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출산장려, 의료대책, 교육환경, 노인복지, 스포츠 인프라 확충,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젊은 층을 유입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항구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투자 유치라든가 또 연수원 유치, 이러한 기관유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산업단지 조성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낳기 운동으로 지금 각 읍면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또 이따금 태어나는 아이가 있지만 이러한 축하 분위기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그저 관심을 갖자는 얘기지 사실상 큰 효과는 수치상으로는 결정적인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살리기를 보면 도내 A군의 경우 신규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있는데, 공사는 불과 40%에도 미달된답니다.

한창 터를 닦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전 필지가 모두 100% 올 분양됐답니다.

또다시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마땅한 땅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군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보면 인근 제천에서 바로 어제 지사님과 제천 제4단지에 6천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이 성사되었다고 어제 저녁 TV 방송 오늘 신문에 계속 대서특필 됐습니다.
우리 군 민선 8기에서도 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기업 입주를 희망하는 잠재투자가 협의가 여러 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두 건 모두 다 100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기업임을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달주군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에 반, 반의 반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군 최초로 직위 공모를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하는 직원은 우리 군 최초로 특별 승진시키겠다. 기업이 다 들어와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어느 기반만 형성되면 때만 됐다 하면 그 이전에라도 특별 승진 시킬 테니까 누군지 다 응모하라. 그랬더니 몇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누구는 현직이라서 누구는 과거에 그 학과 전공이라서, 여러 가지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를 찍어서 내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마만큼 거기에 있는 분, 우리 군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 하면 특별 승진시킬 겁니다. 때만 되면.

6급에서 5급으로 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제한 기간만 지났다 하면 할 겁니다. 그마만큼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기업을 알아보니까 우리 군은 땅도 없지만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올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자금 지원 혜택이 너무너무 각 시군마다 시도마다 많은데 아무 그것도 없는 일반 용지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 빨라야 3년입니다. 최소 3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구 증가를 위한 결정타는 지금 막 시작되는 CCU 허브 클러스터 선정이라든가 KCL 즉,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입니다. 이런 큰 기관들이 유치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유치한다면 우리 단양 인구가 잘 되면 수천 명이 증가될 수 있고 그야말로 새로운 단양 시대를 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 지나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변적인 상황이 아주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전문 지식, 논리를 바탕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순발력 있는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우리 군민 모두의 결집된 힘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 모두가 군정의 제1 과제로 인식하고 앞장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상세한 우리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하신 모든 사업들은 잘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군수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우리 기관에서 제천에 거주하면서 단양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군수 김문근  우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알고 있어요?

○군수 김문근  근데 그 공무원들이 일차 앞장서야 하고 이것이 시멘트사라든가 시멘트사처럼 큰 기업 말고 조금 약간 작은 기업에 대해서도 두 차례 회의를 해서 간절한 협조 요청도 하고 협조 이상의 공식 발언을 하기는 못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외우지 못하는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영갑 의원  물론 군수님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아침에 출근 시간하고 퇴근시간에 보면 제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각 기관에서 또 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 화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이 날 때부터 대학졸업할 때까지 화천군에서는 군비를 전액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군수 김문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신문을 자주 보고 다른 시군에 다른 시도에 그런 거 있으면 꼭 오려서 해당 부서에 그걸 알아보라.
우리한테 적응 가능성은 할 거 없느냐, 이것을 인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군정의 모든 특히, 지방 신문을 많이 보고 많이 오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 문제, 그거의 성공 사례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어느 정도는 했고, 또 실무진들 얘기가 장단점이 많이 있고, 우리가 매사가 그렇지만 밝은 면만 보면 희망적인데 또, 우리 군의 적용 환경이라든가 그걸 보면 그렇지 않은 어두운 면,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간부들 또 직원들이 치밀하게 검토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아니라고 강력히 지시했어도 또 얘기하는 거 보면 ‘아 그 말이 맞다.’ 나도 몰랐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화천군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가 그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당히 부럽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의혹을 가지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검토한 것을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물론 뭐, 장단점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군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군수 김문근  화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전라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수십 개의 성공 사례가 있고, 많이 자료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을 박박 긁어서라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산업단지 쪽에 무게를 많이 두시고 지금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지금까지 밝혀진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군수 김문근  제가 직접 현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뭣하고 한 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도면화되고 정량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이 8월인가 언제까지 끝나는데 거기에서 아주 심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인구 문제는 그...

○군수 김문근  잠깐, 그리고 도지사님하고 중앙부처까지 우리의 산업단지의 시급성을 잘 알고 또 총력 지원할 수 있는 도의 투자유치 국장부터 해서 특별한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관심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루가 빨리 좀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꼭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를 들은 화천군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모든 산업단지라든지 어떤 이런 결실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고맙고요.

어쨌든 인구문제에 답변하면서 산업단지 쪽으로다가 방향이 전환된 측면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고민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얻은 귀중한 결론은 산업단지다.
왜 지금까지 첫삽도 안 뜨고 후보지도 정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3개월이 된다면 좋은데, 빨라야 3년이니 어찌하랴,

아주 통탄할 정도인데, 그만큼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현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여기 다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잘 알다시피 저희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주거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 지역의 작은 기업체나 큰 기업체들 이렇게 보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주소가 여기 없는 경우가 아마 다반사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호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상당한 인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소를 해서라도 우리 단양군 인구가 늘어나는 데 어떤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 김문근  맞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매주 회의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읍면장들의 그 귀한 아이디어, 마을별로 또 그래프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패러글라이딩하는데 파일럿트, 거기 한 100명도 넘는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간절하게 호소 이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팔십 몇 명인가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 전에 신문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 몇 사람은 불가피하다는데 거기도 더 협조했고 예를 들어 구인사, 구인사도 또 영춘면장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사 총무국장님도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분야가 있고,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가 없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자신과 확신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이 외에도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하여간 몸은 여기서 지금 단양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소는 여기 안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강제할 수는 없어도 하여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근  예, 공감합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 인구 감소 문제를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인구 증가 시책으로 이어가시겠다는 뜻으로 알겠는데, 산업단지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관한 노동 인력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정주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양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시멘트사가 위치해 있고, 그 시멘트사 직원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프로테이지는 7~80%의 직원들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들이 산업단지 유치하면서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이 예견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군수님의 대응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산 넘어 산입니다.

이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옛날에 다 이루어졌지요.

많은 연구원도 만나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 문제입니다. 기업들의 문제는.

우리 단양의 대학도 없죠, 젊은 층도 없죠, 그러니까 인력 문제가 핵심이고, 또 교통도 나쁘죠. 그러니까 더 안 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유치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가다 급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체, 또 문을 두드리는 기업체, 들어오려고 하는데 산업단지 없으니까, 받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 또 복지, 문화시설 없지, 또 의료시설 열악하지 또, 인력 수급이 어떤 업체는 나머지 복지, 문화 그런 것보다도 인력입니다.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가 없는데 그럼 그렇다고 인력 문제, 대학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한 뒤에 기업 유치한다.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100년 지나도 안 되고 일단은 그릇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문제는 뛰면서 생각을 하자.
매우 지난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우리 군민들과 함께 공직자들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100% 완성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또 인력 문제는 어떻게 다른 문제를 풀기로 하고 그것이 한꺼번에 지금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건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숙제로 내비두고 우선은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것이 한두 달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했다 하더라도 걱정, 유치하는 것도 걱정이고 유치했다 하면 또 운영하는 것도 걱정이고, 또 운영할 때면 또 다른 데서 거주하는 것도 걱정이고, 그런 걱정만 하다가 하늘만 쳐다보다가 산업단지 만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5년 15년 또 지날 것이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대안은 없고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될 분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인구 감소 문제는 해결하는 시책이 대다수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충족이 돼야지만 다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 조화를 이뤄야지만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일단 군수님이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잘 돼서 저희 단양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주거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산업단지가 가시화가 되고 시행이 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좋은 일 안 시킬 수 있도록 군수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시간관계상 그 점까지 언급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인근 제천에서 다니는 사람들 기업체고 많이 있어요.
원인 분석을 많이 해봤더니 본인의 그것도 있지만, 우리 단양서 웬만하면 다니고 싶은데 특히 매포라든가 직장 가까운 데 가는데 집이 없다, 아파트가 없다, 매포에 어떤 연립 가봤는데도 없다, 또 한라아파트 가봤는데도 없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파트는 아니더래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천을 갔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를 짓기는 매포 쪽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물론 그건 또 단점이 있어요.
또 아파트 하나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로 볼 때는 민영 아파트가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 군립임대아파트 단아루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해당 부서에 몇 달 전에 오더를 내렸어요.

해당 부서에서 깊이 있게 검토 중입니다. 웬만하면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질문도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시멘트 관련 기금 및 지역자원세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 관련 기금 추진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1년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부결된 후, 시멘트사가 약속한 기금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구성된 민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기금 사업의 심의 의결 등 고위 업무에 우리 군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기금은 2022년 4월 29일 시멘트 공장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멘트사 대표로 구성된 중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집행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 간 많은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앙기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지역에서 5명 위원 추천과 시멘트사 2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2022년 9월 8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도 선임됐고 지금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총 12번 회의를 통해서 총 3개 사업에 대해 9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심의 의결하고, 중앙기금관리위원회의 사업 확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기금관리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기금관리위원회 단양 기금 간사를 대신해서 지난 4월 17일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매포 소재 단양군 창업지원센터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무국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하던 업무를 지난 4월 23일 사무국으로 이관한 후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위원회가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과 군민을 위한 상생 발전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기금과 관련해서는 여기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러면 다음 답변해도 되나요?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 김문근  비용 법제화 추진 이건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건 지금 답변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우리 군수님 폐기물 비용 관계도 지금 답변.

○군수 김문근  그거 지금 이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그렇게 하시죠.

○군수 김문근  그럼, 장영갑 의원님 두 번째 질문인 폐기물 처리 비용 법제화 추진 상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멘트사는 99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4년간 폐타이어 등 부원료와 유연탄 대체연료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의 배려는 없는 실정입니다.

시멘트사에서도 그동안 물론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이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오염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변의 악취라든가 대기 영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24년간 우리는 반입된 폐기물로 인해서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는 세원을 발굴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소급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시멘트사의 폐기물 재활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제도권 아래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 건강권 확보와 환경 피해를 치유하고자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도 작년 7월, 5분 발언이 있었고 또,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에서도 우리의 자원순환세 도입을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자원순환세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을 공급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원인자에게 kg당 10원씩 자원순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법제화된다면 전국에 905억원, 우리 군에는 한 300여억원 가량의 목적세가 징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세는 지방세수 확대 목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해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전액 사용됩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9월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께서 한일시멘트 오셨을 때, 그때 차에 동승하고 현대시멘트까지 가면서 설명하고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행안부장관 만났을 때, 또 엄태영 국회의원님한테, 충청북도지사한테, 또 충북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등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의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 시멘트 생산 지역 6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했고, 지난 1월 말일 우리 군에서 창립회의를 개최해서 공동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와 관련된 사항을 소상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시군의 환경과장, 세정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규약도 마련했고, 소요 예산도 어느 정도 되는지 협의했고,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무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 충청북도 세정연찬회에서 자원순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해서 우리 군에서 본 사항을 발표한 사항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11월에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관련 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본 자원순환세의 당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법제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1억원을 공동 부담해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자원순환세 도입의 타당성, 법 개정안, 과세 대상, 세율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음 달에 강릉시에서 6개 시장부서가 직접 참석하는 하반기 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상황을 점검하고 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채택할 것입니다.
10월에는 실무위원들이 주로 환경과장들이겠죠, 선진국을 EU 등 선진국을 방문해서 시멘트사와 지역 주민 간 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는지 또, 질소산화물을 얼마큼 배출하는지 또, 관련되는 법령, 시행령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우리 직원들한테도 보고하고, 군민과도 공유하고, 또 정부 국회에도 건의하고, 물론 군 의회도 갔다 온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이 연구 용역이 완료되면 다양한 의견 수렴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서 시멘트 생산 지역 국회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을 개최하고 자원순환세의 법제화 촉구를 위해서 공동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먼저 국회의원 공동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이 국회 법률안의 개정 시에 우리 질문하신 장영갑 의원님 소속 당 국회의원 설득이 꼭 필요합니다.
장 의원님께서 책임지고 도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장영갑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징수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저기 지금 질소산화물이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기준이?

○군수 김문근  우리가 270.

○장영갑 의원  270으로 가지고 있죠?

○군수 김문근  270이고 80이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80으로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멘트사가 2010년인가 그 이후에 설립된 데는 80으로 규정을 하고, 그 이전에 설립된 데, 우리는 그 이전에 설립된 데니까, 거기 종전처럼 270ppm으로 있는 바람에 그건 말이 안되고 논리가 안 맞는다. 그런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지금 정부에서 시멘트 회사에 요구하는 게 240ppm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군수 김문근  280으로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장영갑 의원  근데 그게 우선인지, 이 지역 자원세가 우선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문근  같이 굴러가야죠.

○장영갑 의원  같이?

○군수 김문근  이 용역에서도 같이 나오고 외국 갔다 와서 환경 과장들이 그것도 같이 하니까 같이 굴러가야지 이거 두 가지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이슈화를 해야죠.

○장영갑 의원  저는 우선 법제화 우선 순위가 우선 질소산화물 낮추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 김문근  같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지만 저것도 되고, 같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덩어리라고 봅니다.

○장영갑 의원  그래서 저는 그게 우선시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군수님 의지가 충분히 주문된 예산안 편성이었는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강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군 의회의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하듯이 권한 있는 곳에 의무가 있고 권한과 책임은 비례한다는 말처럼 그 권한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책임만큼 의회의 책임 또한 무겁다고 봅니다.

저는 민선 8기 단양군수로 취임한 이래 제 모든 역량을 다 받쳐서 군민 중심 행정에 목표를 두고 군정목표와 공약사업 등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종교적인 양심을 걸고 정의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예상 문제점, 사업효과 등을 여러모로 분석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했고, 주문하고 있고, 이는 부군수를 비롯해서 국장, 과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이러한 의지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 전달되도록  부서장에게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고, 부서장들은 사업에 대한 당위성, 타당성 등을 의회에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예산안 편성은 군수가 최종 결재했고, 예산안 편성뿐만 아니라 설령 부서장 전결의 문서라도 그것은 군수의 의지고 책임이며, 예산안 역시 군수의 추진 의지가 반영된 계획입니다.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의원간담회, 예산안 설명, 보충 설명 등 여러 번 설명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고 있고 간담회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의 경우 부서장들이 의원님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고유권한을 군수로서 당연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에서는 많은 아쉬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7월 군수 취임 이후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원희룡 국토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물론 중앙부처 실국장, 과장, 담당자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576억이 증가한 2,282억원으로 33.8%가 증가했고, 증가율 순위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는 역대 교부액 평균의 2배가 넘는 69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28억원으로 충청북도 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군 재정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확보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은 물론 주민이 원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별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3개 군은 원안가결, 충주, 보은, 괴산 3개 시군은 0.2% 이하 삭감, 도내의 평균 삭감률은 0.58%를 보이는 있는 데 비해서, 우리 군은 27개 사업 20억 5천만원이 삭감되어 무려 3.64% 삭감률로 도내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삭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역시 비슷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도내 모 군의 경우에 군수와 정당이 다른 의원이 5명, 자당 소속이 3명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뿐만 아니라 1회 추경 예산도 원안 통과된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관광 분야를 포함한 많은 영역에서 도내 상위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 단양군에서는 의회의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서 예산편성 시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에 대해서 어느 시군에 비해서 많은 관심, 2배 이상의 배려, 관심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은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로서 마음이 무겁고 우리 군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많이 배려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심에 늘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에 대한 기대 또한 커서 군수님의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의회는 어느 당 소속 이런 거는 선거 운동 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일단 의회에 들어와서는 그런 생각들은 모두 벗어던지고 모두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누구고, 어느 당이 몇 명이고 이런 생각은 없이 모두 마음을 합해서 군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모두 한곳을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 시에 또 군수님께서 조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중에 의원들의 관심 사업중에서는 특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셨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군민들께도 죄송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배려해주신 것도 모두 군민을 위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군수님과 저희 의원들이 바라보고 목표하는 방향은 오직 단양 군민을 위하고 단양군 발전을 위하는 방향, 한방향, 오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삭감 이후 일련을 사태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군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님도 몇 번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6.25 전쟁사 발간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금액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이었고, 5명이 30일 조사해서 465면을 발행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제 불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이 책을 저희 집에 있는 책입니다.

‘6.25 전쟁 1129일’ 이 책은 다른 데서 준 책이 아니고요. 단양군 노인회에서 2015년 3월에 제가 가져온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저는 6.25 전후 세대니까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7월 6일날은 단양군의 어떤 전투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일기식으로 돼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7월 6일 전황이 북한군 오후 6시 평택 점령, 유엔 공군 대동강 철교 평양 해주 등 폭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는.

저는 왜 단양 얘기는 하나도 없네, 이상하네, 이랬죠.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6.25 전쟁사 발간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께 많은 질문을 하고 알아봤는데, 북한군이 단양에 좀 걸어 다니긴 했어, 와 있긴 했는데 전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죽령에서 전투가 있었다더라 정도로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니까 저희로서는 ‘그래 그러면 이걸 과연 책으로 펴낼 가치가 있는 건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상황도 아니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군수님도 계시던 6.25 기념식장에서 참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확대해서 영춘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기고한 유인물하고 그다음에 기념사에서 얘기하셨죠.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영춘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7월 6일 단양중학교에 국군 제8사단 지휘소 개설하고 매포중학교에 설치한 북한군 제8사단 전방지휘소를 습격해서 남한강변에 구축한 전선에서 격전이 있었고 수시의 반격전 등 7일간 전선을 지탱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다고 그러셨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6.25 기념사에서는 단양에서의 7일 전투로 부산 함락을 막았고 인천상륙작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전적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 책에도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또다시 찾아봤죠.
7일간 전쟁을 여기서 단양에서 전투가 있었으면 뭔가 있겠구나, 찾아보니까 도무지 없어요.
7월 6일은 유엔 공군 대동강 철교 평양, 해주 등 폭격 있었고, 그러면 일주일이 오면 7월 12일, 13일인데 그날은 없고, 7월 11일날 전황이 유엔군 충주 단양 탈환, 이렇게 간략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 책은 전국적인 전황을 갖다 일기식으로 쓴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책을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역사는 바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심사숙고하고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군수님이 너무 서운해 하셔서 그때 삭감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이전에 3월 28일에 간담회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추경 예산 설명할 때는 그때 했으니까 하고 조금 이제 그냥 그때 서류로 가늠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상황이 이랬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정말 부서장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건 조례이건 간에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은 군수님의 의지와 신념이 담겼다고 봐요. 저희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군수님 마음이 80% 아니 한 70%라도 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혼신의 힘을 담아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과장님은 저희는 삭감 조서 쓰고 할 때 이거는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머네? 해도 아직 시기적으로 이건 너무 빨라. 이건 이번에는 삭감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삭감 조서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 과장님이 기어이 설명하겠다고 들어오셔서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 전부 놀라서 감동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게 물론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오든지 할 테니까 이번에 꼭 좀 해 주십시오. 했어요.

우리 두 말 안 했어요. 과장님 설명이 너무 너무 훌륭해서 우리 정말 이거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과장님이 있는가 하면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우리 삭감 조서 네번 다섯 번 나갈 동안에 국장님이 한 번 오셔서 설명하셨나요? 부군수님 한번 우리 추경할 때 오셔서 설명하셨나요?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놓고는 달랑 추경 설명 자료 하나 보내고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 오셔서 설명을 했지만 책 그냥 읽고 나가시고 그래놓고는 우리 의회에다가 어떻게 했다고 설명했는지 군수님께 뭐라고 설명은 했겠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이나 또 조례 같은 거 이런 거 올리시면 적어도 집행부의 어떤 의지가 70% 아니 80%라도 좀 우리한테 전달되도록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한테 설명 좀 해 주시라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런 사태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이제 예산 올라오니까 무조건 다 통과네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세심히 살펴볼 것이고, 이런 예산이 군민을 위해 쓰여지는지 더 상세히 볼 것이며, 또 꿋꿋이 의원 본분를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군수님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것죠?

○의장 조성룡  말씀하십시오.

○군수 김문근  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특히 첫머리에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원님들 어떤 관심사업 그거에 대해서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뭐냐,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다 가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은 주민들한테 주민들과 더 많이 만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사무실에 있고 출장 나간다 하더라도 의원님들 더 많이 만나게 되는데.

간부들한테 수시로 내가 주문하지만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님들보다 민의를 더 많이 살펴야 된다 그랬는데,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라오는 사업이나 또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올라오는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라도 어차피 군민들한테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덜어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 거의 다 수용했고 아까 공식 말씀에 대해서 배려랄까?

어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고.

그러나 의원님 사업도 어차피 군민들을 위한 길이고, 큰 틀로 볼 때에 우리 간부들이 설명 그 이전에 모든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과장 전결로 나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군수의 의지가 담긴 것이고, 제가 수백 가지 사업을 그런 걸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고, 일부 그런 면, 저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많이 고민을 숱한 날을 잠 못 이루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가 있다면은, 제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이 있으면 제가 일주일 밤을 새서라도 조그마한 십만 원짜리 예산까지 샅샅이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또 부서장이 올렸다가 깎는다든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저도 해봤지만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뭐 여러가지 수백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사업이 있을지 몰라도 나태하고,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서장 평가라든가 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모든 그것을 그런 거에 연계시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필요 이상으로 아주 강력하게 저 자신부터 우리 간부부터 시스템을 바꾼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6.25 뭐 전쟁사 관련되는 부분 뭐 개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책임 뭐 저도 그거 말고 다른 책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단위 사업 가지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것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저만 해도 우리 시골 동네도 그렇고 엄청난 그런 그거 있습니다.
상진 군 부대장은 한 50페이지 이상 되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90세, 적어도 팔십 한 오육세 이상 됐고, 그 당시에 일곱살 열살 됐을 때 앞산에서 뒷산에서 보안군 생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생생하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득한 전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삼사십가지가 넘어요. 군부대장 해보니까 백 가지도 넘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관련되는 2개 단체에서 공식 건의도 있었고 또, 경찰서에서도 경찰서장님도 영춘 13용사도 있었고, 내가 모르는 다른 거 또 있더라고요. 있었고.
또, 6.25 참전 용사들 이야기도 있었고, 보면 볼수록 금빛 찬란한 이야기들이 수백 개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백과사전도 아닌데 거기에 몇 번 봤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래서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우리 인간이 지혜롭지 못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지, 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밖에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 편성해서 물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틀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책이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 나가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너무 앞서가는 예단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단위 사업만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이 단위 사업에 얽힌 저의 의견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이고, 부정적인 어느 스펙트럼을 통과하게 되면 전부 다 이상한 색깔로 보이고 선입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주관을 좀 줄이고 좀 객관적이고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서장들이 설명이 부족했다.
전가의 보도처럼 그것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한 좀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이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의 강미숙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  군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조금 제가 너무 단순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물론 어떤 책이든 그 책에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겨져 있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또 본 책에는 7월 11일에 단양 탈환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영춘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일주일간의 격전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일주일 뒤면 7월 12, 13일이 되는데 여기는 7월 11일 단양 탈환 이렇게 딱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강미숙 의원  군수님께 제가 지금 변명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사유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세심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잘 알았고요.

한 1~20초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책이 백과사전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의장 조성룡  군수님도.

○군수 김문근  저는 사단에서 이야기 듣고, 대대에서 이야기 듣고, 필요한, 정확한 권위 있는 기관의 권위있는 많은 자료가 있었고해야 저보다도 그 쪽 해당 단체에서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더 신뢰할 수 밖에 없었고 그거 말고 두 권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은 전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단양군이 지금 뭐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삭감한 거 가지고 자꾸 어디 가서 공식상에서 얘기하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좀 난처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삼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 김문근  알았습니다. 참고할 것이고요.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의회의 오늘처럼 이런 것도 공식이고 속기록이 남고 또, 내부 간담회도 그렇고 의회도 의사결정 과정은 가급적 투명한 게 좋고, 없는 얘기를 했다면 모를까, 있는 얘기가 이루어졌다면 군민들은 알 권리도 있고 또, 이해관계 당사자 그 단체는 건의해서 올렸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내부 간담회 역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숨길 이유 없고 감출 이유 없고,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강미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단양 수중보 유지관리 및 어도에 관련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강미숙 의원님의 질문이었었는데, 군정 질문 이건에 대해서는 군정질문 답변서로 가름하시겠다고 강미숙 의원이 말씀하셨죠?

○강미숙 의원  예.

○의장 조성룡  이것은 답변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미숙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단양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 제안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이어서 단양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4군데, 사회복지법인 5군데, 민간 어린이집 2개소로 총 11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원 인원은 정원의 39%에 해당되는 281명이고, 교직원 수는 108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이 중 군립어린이집 1개소를 폐원한 후에 그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를 제안 하셨는데, 지난 2월 28일 제315회 임시회 시 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명의 아이가 있어도 어린이집을 폐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과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본 센터는 보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관계상 인쇄 돼 있죠? 그래서 지원하는 기능의 기관입니다.

도내 시군별 설치 상황을 보면, 5개 시군에서는 센터를 설치했고요. 또 4개 시군에서는 분소를 설치했고, 또 우리 군을 포함해서 보은군까지 두 군데는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가 된 5개 시군의 경우에 보면, 설립 위치라든가 주변 환경 개별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평균 시설비가 최소 25억원, 최대 49억원, 운영 예산은 1년에 최소 6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건립 비용과 운영비가 소요되는 센터 설치 사업은 우리 군의 상황을 바탕으로 면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센터가 무엇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가장 큰 기능이 키즈 카페, 장난감 대여, 교사 인력에 대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면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먼저, 키즈 카페인 실내 놀이터의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금년에 준공 예정인 올누림 행복가족센터, 이 안에 공동육아 나눔센터와 그리고 가족 소통 공간에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포 여성발전센터 내에 실내놀이터 키즈 카페가 조성되었고, 또 행복공간 조성 이런 사업을 조성된 게 아니라 조성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 기금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역할을 충분히 대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난감 도서 대여 사업은 지금도 우리 다누리도서관에서 이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 조리사 이런 인력 지원 사업은 인력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 예산이 각각 1,746만원 또, 321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부족 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교사가 연가, 휴가 또 갑자기 유고 시에는 이 예산을 통해서 긴급 인력을 확보해서 대체 기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다면 예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사 연가 같은 유고시를 대비한 우리 대체 인력 선정을 하고 또 사전 보고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하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도 그렇지만 절차가 번거롭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인으로서 휴가 내고 연가 내고 공가 내고 할 때 사전에 결재를 받는 이런 복무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점이 번거로우니까 미리 옥상옥 기관을 큰 거 설치하자, 이런 생각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사교육, 부모교육 이런 것도 우리가 올누림 행복가족센터에서 교육 공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아직 센터는 없지만 센터에서 하는 주요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시군과의 사례와 재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센터가 설립된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아동 수가 감소 등으로 인해서 해가 갈수록 운영비가 커지고 있더라.
실제로 최소 센터 상근 인력이 5명 이상의 인건비를 별도로 부담하는데 1년에 6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더라.
또 이런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해마다 감당해야 되는 매년 들어가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어린이 수가 우리 도에서 가장 적은 우리 군의 경우에는 매년 6억원의 예산과 5명의 인력을 새로운 별도의 관리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보다는, 일선 현장의 어린이집에 우리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지만 이를 종합관리하는 새로운 기관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옥상옥외 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충분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립어린이집 폐지 후에 그 자리에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고용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소 원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저해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할 또 다른 우려도 있고,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과 원아 보호자들의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주변의 보육시설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역으로 보면 자칫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 의혹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폐원을 전제로 일자리를 잃겠다는 원장을 군수가 센터장으로 발령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알아보니까, 센터는 위탁 운영 방식이고, 또 고용자는 고용이 가능하지만,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 원장 고용 승계는 군수로서 보장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 군에선 센터 설립 계획은 없지만, 필요 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적성성이라든가 타당성, 장단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장점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있게 일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 그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적인 측면을 분석한 것입니다.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이러한 세부 사항을 부서장에게 질문해도 되는데, 굳이 군수한테까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은지 저도 약간 회의감이 듭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저는 이 답변서를 보면서 군수님께 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설명드린 분이 누군신지 모르지만, 현장의 어떤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제가 5분 발언한 내용, 애들이 한 명이라도 보육시설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좀 부족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당시에 말씀드릴 때 면 지역의 보육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지난 22년 7월 30일 제가 군수님과 면담을 했을 때 그때 내용을 상기시키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상천 어린이집 없애면 안 됩니다. 거기에 계약직 원장을 두게 되면 여기는 금방 무너집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면 지역 어린이집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애들이 한 명이 가더라도, 있더라도요.
그런데 지금 그때 자칫 잘못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보육 교직원에 대한 문제 또, 국립을 국공립을 선호하는 그런 보호자들의 선택의 폭 이런 데 대해서도 여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모든 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조금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 어떤 지도자의 설명이라든지 의지에 따라서 이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주변 보육시설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특정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단양군의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단양군에 6개입니다.
군립 3개, 사회복지법인 단체 합해서 3개, 그러면 1개를 폐원한다면 이 아이들이 5개 어린이집에 분산되게 돼요.

그럼 지금 보육시설에 원아 모집 안 돼서 쩔쩔 매는데 한두 명 늘어나면 오히려 다른 데서는 더 환영할 일이지 왜 여기에 어떤 특정한 보육시설 어디에 특혜가 간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어상천 어린이집 얘기할 때 무수수히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 센터장에 대한 것은 군수님이 얼마든지 이거는 발령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알아보고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육시설 원장님들이나 보육시설에서 그렇게도 원하던 게 바로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였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외면해오고 있었어요.
외면해 오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누림가족센터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 가족 소통 공간, 이거 군수님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거 할 때부터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영유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러나 여기는 군수님이 생각하던 그런 시설이 아니고 여기는 각 개인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시간을 나누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공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보육시설이나 젊은 학부모가 가서 주말에 가서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다누리 센터장님이 제가 이 시설이 아이들이 들어갈 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올누림가족센터 내에 도서관 열람실 한 곳이 공간을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을 이동식으로 해서 보육시설 아이들이 와서 놀겠다고 하면 열람 의자를 한쪽 벽으로 밀어서 공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때 위원장님한테 이걸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려서 우수사례로 선정했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현장의 어떤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런 답변서를 군수님한테 갖다 드리고 설명했다는 건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나중에 군수님께 따로 제가 개별 면담을 요청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그거에 대해서 가급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작성 누가 했는지 그런 거 얘기있지만, 너무 구체적인 의자가 어떻고 공간이 어떻고 그런 부분 쭉 읽어보니 저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토요일날 제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나오지 마라, 팀장 과장만 나오라.
그래서 그거를 서류 갖다 놓고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만들었고 제가 타이핑 쳤습니다.
직원들 해온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초점이 안 맞는다, 내 의지에 안 맞는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만든 안이 이 점입니다.
그리고 큰 틀로 보면은 자질구레 한 얘기 한도 끝도 없고, 큰 틀을 보면 어린이들 현장에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예산과 인력이 더 투자돼야 되는데 전 큰 흐름을 이것을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총괄하는 걸 만들어서 만드는 데 시설비가 최소 25억원 내지 49억원, 1년에 매년 6억원 이상씩 들어가고 5명 인력이 그정도로 들어가고, 우리가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더 잘 먹이고 더 잘 교육해야 되고 그거는 분명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건데, 그것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옥상옥에 우리 군 전체를 관리하는 300명도 안 되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직접 가는 다섯명 인력을 거기다 투자하고 이 엄청난 예산을 어린이한테 직접 가는 게 좋으냐, 큰 틀로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담긴 그거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직접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상천 어린이집 폐원되는 과정은 한참 이야기하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약간 곁가지니까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다른 기회에서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온 것이 많은 고민 끝에 옳은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성룡  우리 강미숙 의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군수님과 다시 별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미숙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간단하게 말씀.

○강미숙 의원  군수님께 보고드린 2024년도 단양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단콩 아이좋아 행복 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매포여성발전센터에 17억 7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리모델링해서 1층에 실내 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추진 배경에 보면 아이들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충북 1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 이렇게 보고서에 여기 70쪽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군수님께서 단양군 매포 지역에 또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면 단양군 아이들도 지금 281명이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지만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2학년 합하면 그래도 또 인원이 더 많죠.
그러면 작은 인원이지만 이 아이들도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하고 이 아이들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께 여기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역시 단양군에도 시설마다 어떤 그런 지원보다는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군수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근  시간 관계상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의 질문인 공모사업 개선 및 도비 보조 비율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했었는데 군정 답변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군수님 질문 답변서 보내주신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오시백 의원님 말씀 있으시죠?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향후, 공모사업이 진행될 때 선정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이렇게 검토를 잘해서 물론, 다급하게 이렇게 공모를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올라오면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군비가 낭비 안 되도록 이렇게 향후 공모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지금 정부에서 갈수록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쟁을 시킵니다. 공모 사업쪽으로.

그래서 실현성, 가능성, 타당성, 공익성 무슨 해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경쟁을 시키고 거기에서 좀 뒤지면 예산을 안 세워주고, 어떤 경우에는 700억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3억원 5억원짜리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여기서 그때그때 제대로 정보가 없고 노력을 못 하고 또 큰 건 용역을 안 하고 하게 되면 공무원들 편하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뭐 발표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고 야근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발전 재정력이 안 되죠.
당연히 의회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긴박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임박해서 내려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잘 알았습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14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길,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수석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부군수 이혜옥, 행정복지국장 윤상도, 관광건설국장 천병철, 농림환경국장 변형준,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 자치행정과 이형준, 미래전략과장 신명희,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예술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관광과장 한정웅, 경제과장 설기철, 체육레저과장 표기동, 균형개발과장 안종석, 안전건설과장 지윤석, 농업축산과장 이영우, 농촌활력과장 장영동,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환경과장 정남희, 상하수소과장 김호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은주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제319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4. 월동 꿀벌 피해농가 도비 증액 지원 촉구 건의문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