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ｏ 의사일정

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ｏ 부의된 안건

1. 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5. 군정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조성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길  의사팀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의원 발의안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군정 질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본 3 타)

제3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강미숙 의원님과 김영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본 3 타)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의장 조성룡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의장 조성룡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본 3 타)

의사일정 제4항,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단양군의회 대강면, 단양읍, 단성면 지역구 장영갑 의원입니다.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석회석 광산개발 이슈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인 곳입니다.

하지만 광산개발 예정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이는 두음리나 대강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 하는 지역의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단양 관문의 석회석 광산 반발이라는 MBC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이미 17곳의 광산이 있고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곳이고 그 주변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지역 곳곳이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인 것입니다. 이에 두음리와 대강면 더 나아가 단양군민의 인사를 대신해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을 결연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충청북도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 등으로 충청북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단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남다른 관심으로 고민을 함께하고 계시는, 김영환 충청북도 도지사님께 단양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이를 적절하게 개발, 활용하며 괄목할 만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뤄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단양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충청북도는 물론,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단양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견뎌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꿈을 안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기, 청정 단양에 새로운 광산개발이라는 악재로 인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예정지로 알려진 곳이, 중앙고속도로 단양 나들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대강면 두음리로, 이는 두음리나 대강면만의 문제라 아니라 단양군의 남쪽 관문을 지켜야 하는 문제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7일, 단양 관문에 석회석 광산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MBC 뉴스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석회석 지질대가 통과하는 단양군에는 이미 17곳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거대 시멘트사 2곳이 입지 해 있는 매포읍 쪽에는 광산이 6개소나 있습니다.

우리 단양군민은, 매포읍 지역이 1964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이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난 58년 동안, 광산개발과 석회석 관련 산업으로 인해 누적되어온 자연환경 파괴, 발파소음, 비산먼지 등의 환경 피해, 재산권 피해, 주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고스란히 고통을 겪어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광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어느 곳이고, 그 주변은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양지역 곳곳이 기존의 광산개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는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 대강면 두음리는 중앙고속도로 단양나들목과 접해있는 곳이고,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이 높은 교각으로 지나며 고속도로 위에서도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단양의 상징인 단양팔경 가운데 사인암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으로, 지금까지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광산개발로 훼손하고 소음과 먼지로 주민이 고통받고 결국에는 살 수 없어 떠나야 하는 지역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두음리와 대강면민, 더 나아가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관문을 지켜야 하는 단양군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2년 세상은 힐링과 웰빙을 외치고 있고, 생존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를 힘차게 시작한 도지사님께서도, 도민과의 약속에서 누구나 오고 싶은, 머물고 싶은, 충북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머물고 싶은, 단양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청정 단양, 관광 단양의 남쪽 관문인 대강면 두음리에 새로운 광산개발은 절대로 현실이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두음리 주민과 대강면민, 더 나아가 단양군민의 의사를 모아,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강면 두음리 광산개발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도지사님의 넓은 안목과 깊은 통찰로 대강면 두음리가 앞으로 10년, 10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청정 지역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광산개발을 저지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2022년 11월 7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군수님과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정책기획 담당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하겠으며,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 및 보충 질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선서는 의원님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각각 개별로 답변하시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미흡하거나 추가 의문 사항에 대하여 하되 의원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본 질문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및 부서장에 대한 군정 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은 의원석에서 한 분씩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직제순에 따라 군정 질문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으며, 보고 후 질의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님들은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 준비 관계로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김혜숙 의원님, 장영갑 의원님,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김혜숙 의원입니다.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이라는 군정 목표로 군민들의 행복 만족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근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보건의료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시한 군정 목표인 건강한 단양, 살고 싶은 단양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원 건립 등 의료서비스 확충이라고 생각하고, 군수님께서도 이를 충분히 공감하여 의료원 응급기능 보강 등을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여 군민들과도 약속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 단양군민들 역시 단양군에 시급한 현안 사항 중 하나가 급성 심혈관 질환 등 응급질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이라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는 군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무엇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꼼꼼히 준비되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하신 도립의료원으로의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반입세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시멘트 회사로 들어오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폐기물 반입세를 도입하여 군에 소득을 창출하신다고 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에게도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반입폐기물의 양을 공개하고 이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폐기물 반입세의 도입이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시멘트 기금과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페기물 반입세가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부담 및 오더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89년도 수중보 설치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국회 청원 이후, 만 32년이 경과 한, 지난 2021년도에 단성면 외중방과 하진리에 총사업비 612억원을 들여 높이 25m, 연장 328m의 수중보가 준공되어, 호반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수변 자원을 가치 동력으로 한 관광객 소비지출 여건 창출 등을 위한 단양 부흥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 수중보 위치 변경 결정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전액 부담 국가와 단양군 간 사무의 배분과 처리 주체 확인 및 시설유지 관리 비용부담 등의 부당성 대한 법적 다툼이 있었고, 단양군이 패소한 결과 지방비 부담금 6,700... 67억 4천만원과, 수중보 시설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 비용까지 단양군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담금 6,700... 67억 4천만원을 별론하고, 협약서(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연간 유지관리 추산액은 3억 3.300만원이고, 법정 경비 및 개․대체 비용은 별도 계산하여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하여 단양군이 부담할 연간 총비용 규모는 파악 되었는지,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부담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 협의․조정 등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폭 3m로 설치된 어도는  시설을  기점으로 한 상․하류에 서식하는 어류의 이동량이 현저히 줄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수위 하강, 유속의 정체 시 발생 되는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 등 원인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는 우리 단양의 대표 생산 광물인 석회석 등 다양한 광물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지역 산업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성과와 이를 상용화하여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으로 이어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뚜렷한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구소의 자립이 어려워 얼마 전까지도 소중한 군비 재원으로 출연금이 계속 투입되는 등 연구소 운영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연구소에서 개발되어 상용화하겠다는 칼슘 마그네슘을 활용한 녹조 제거 기술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상용화된 운영 수입은 얼마나 거두었고,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가 단양군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곳에 근무하는 임원의 급여 수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문화적 가치와 상품성 있는 단양축제 기획, 발굴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제는 지역 순수문화 재현과 더불어 문화적 정체성, 역동성을 지역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융합하고, 묶어진 문화적 가치와 상품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창출된다는 점에서 축제의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 이후 지역축제가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단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크고 작은 축제, 음악회 등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행사는 축제의 목적 등 내용에 독창성 없이 기획이벤트사에 일임되어 단지 개최를 위한 행사로 정체성 없고, 예산 집행을 위한 단기 이벤트 행사로 머무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과정이 연례 반복 지속되는 무분별함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양지역만의 갖는 문화성과, 독창성이 함축된 규모이고 특색있는 축제의 발굴과 기존 축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문화·수요·가치성이 융합된 축제 발굴 또는 기존 축제 확대 발전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타지역 축제와 비교 우리 지역이 갖는 비교 우위의 강점,  차별성 있는 축제 요소 발굴 등에 대하여는 어떤 복안을 계획하고 있는지와 기존 단기 이벤트성 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과 관련하여 김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김혜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료원 건립이 늦어지는 이유와 도립화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보건의료원 건립사업은 2023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외래진료실 증축으로 인한 실시설계 기간과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4개월여 늦은 7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 개원은 당초에 예정하였던 2024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은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군민들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차질 없는 개원과 성공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도립화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화 추진을 위해서 인수위 시절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도지사님께 건의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지침, 중앙부처 부서 간의 벽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성으로 도립화로의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의료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는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지침을 근거로 도립의료원 전환 시 지원받았던 국비 20억을 반납해야 하고 향후 2년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하여 우리 군에게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지방의료원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는 지방의료원 설립법을 근거로 300병상 이상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한 도립화 시 증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와 함께, 전국 지방의료원들의 대부분이 만성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김영환 도지사님과 여러 번 만나서 상의했으나 지사님께서는 현 제도권 내에서 응급 의료기능 확보를 목표로 힘을 모아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응급 의료기능을 갖춘 군립보건의료원을 24년도 내년 상반기에 개원해서 7년째 응급의료 병원 하나 없는 우리 군의 오명을 씻고 군민들의 귀중한 목숨이 희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의료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이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군민들께 반드시 보건의료원을 도립의료원으로 건립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하신 내용 중에 관계 관련 법령 지침 부서 상의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한계성으로 도립화로 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관계 법령과 지침, 지방의료원 설립법, 도립화 시 증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도립의료원 건립이 무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안내 지침을 근거로 지원받았던 20억 반납과 향후 2년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예산 등에 대하여 우리 군이 페널티를 받게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도립의료원 의료의 건립이 무산된 것에 대한 군민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사전에 미리 검토했어야 했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의 위치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복잡, 다양한 법률을 다 알 수 없었고, 의지가 또 우리 군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운, 또 와서 보니까 그러한 엄청난 페널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는 불변이고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전국 시장·군수 회의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손을 들고 건의가 있었는데, 저도 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짧은 시간에 그건 안됐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편지를 보내는 별도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문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농어촌 소멸 위기를 겪는 많은 시군에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을 대표로 해서 전국적인 샘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님한테도 우리 단양군 샘플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돌파구도 찾아보고 또, 부처 간의 벽은 물론 부처 내에 법을 달리하고 있는 과 간에 벽도 못 넘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도 지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약간 가느다란 구멍이라 하더라도 계속 그거를 찾아보고 그 방향을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입장입니다.

계속 중앙부처든 아마 도든 도의 힘 가져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공사를 중단시키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공사는 재개하면서 그런 방향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영갑 의원님의 폐기물 반입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이어서,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멘트 기금과 폐기물 반입세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멘트 기금은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시멘트 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중앙‧지역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키로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9월 8일 7명의 위원으로 단양 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국적으로 6개 시군 전 지역에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군 시멘트 기금 조성액은 약 113억원 정도이고 10월 18일 단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기금 사용을 위한 기금사업계획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하였고, 앞으로 용역 방법과 자체 정관 제정 등 단양 기금관리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3년부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시멘트 기금보다는 시멘트세가 더 안정적이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는 방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수년간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이상적인 방침이 조만간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인식하에 더 이상 시간만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멘트 기금 방안을 수용한 것이고 향후 전국적 또 정치적 입법 여건이 된다면 시멘트세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폐기물 반입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세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재활용에 따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권과 환경 피해를 치유하고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kg당 10원씩 배출자로부터 폐기물 반입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와 폐기물 반입세의 차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가칭 시멘트세는 과세 대상이 시멘트 제품이며 납세의무자는 시멘트사로 지난 5년 동안 시멘트 협회를 중심으로 법안 개정에 대한 반대가 많았습니다.

폐기물 반입세는 과세 대상이 시멘트 소성로, 킬른이지요. 거기서 사용하는 폐기물이며 납세의무자는 폐기물 배출자이기 때문에 시멘트사의 협조 속에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멘트세는 시멘트사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폐기물 반입세는 폐기물을 시멘트사에 판매하는 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 방법은 크게 지방세법 개정방안과 자원순환법 개정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방안은 지역자원시설세로 과세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원 순환분 지역자원시설세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원 순환법 개정방안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지역자원시설세인 도세로 교부하거나 시군세인 가칭 자원 순환세로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본 부담금을 부과해서 우리 군의 세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위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느 하나만 개정이 되면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이 가능한데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방안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방세법 개정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세가 법제화되면 현재 폐기물 재활용량 기준으로 전국에 약 905억 원 정도가 징수되는데, 우리 군만 매년 300억원 정도의 군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그 재원 규모는 연도가 지날수록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멘트공장 주변 자치단체 공동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제천, 단양 6개 시군이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6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본 폐기물 반입세 공동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에 모두 참여하기로 회신이 왔습니다.

향후 단양군의회에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의회 보고와 규약안 고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에 6개 시군 시장군수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6개 시군 공동으로 부담하는 폐기물 반입세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제세부담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사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 시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를 공식 건의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님과 엄태영 국회의원님께도 협조를 요청하였고 앞으로 관련 시군 국회의원과 충북·강원 도지사님 합동회의를 통해서 본 폐기물 반입세 도입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6개 시·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충북·강원도 지사 합동으로 국회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공동발의를 통하여 폐기물 반입세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폐기물 반입세 도입은 우리 군민의 화합과 지역 갈등 해소, 그리고 우리 미래 발전을 위한 아주 큰 초석을 놓는 역사적 의미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멘트공장 주변 시군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군의회 건의문 채택 등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회 통과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국회 그리고 도에는 지방세법하고 지방재정법이 동시에 통과가 돼야 만이 우리 군에 이득이 올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고, 국회의원님들도 정의가 있고 또 지역 주민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양 혼자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6개 시군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공동으로 하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세에 비해서 훨씬 명분도 있고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주변에 한 사람도 반대하는 중앙부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국회에 통과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역사적 의무라고 볼 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국회에서 다수당도 있고 또 소수당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지역구 여부를 떠나서 총력 매진해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임으로써 이 법률이 통과되어서 역사와 후대에 우리가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선배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특히, 의원님들한테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세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군수 김문근  그렇죠.

○장영갑 의원  근데 우리 시멘트만 아직까지 거기 법률에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이렇고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수님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국회 통과하려면.

근데 국회의원 수가 과연 본인들한테 도의회도 마찬가지일 테고 자기네한테 돌아오는 돈을 발로 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군수 김문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시멘트 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 일반 국민들로부터 걷어서 그걸 재원을 하든가,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폐타이어라든가 폐목재,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를 만드는 그 중간 최초의 업자가 있을 테고 이분들이 결국은 폐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카센터라든가 이런 데 모아가지고 온다면 그런 데서 이것을 처분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더 받는 즉, 원인자 부담 불특정 다수인 군민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특정한 계층의 조세 조항은 좀 덜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세원을 받아내면 되는 거고 특히 명분상으로 볼 때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세에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하다. 컨테이너세는 들어왔다가 컨테이너가 1, 2, 3주일 정도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고 지역의 어떤 도로를 약간 파괴하는 거 외에는 악영향이 없는데 우리 폐기물 반입은 보관하려고 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소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을 하면 여러 가지 냄새,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고, 아무리 쇼트 절감 시설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안된 거만은 못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의는 불변이고 언제나 정의는 이기는 편이고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볼 때 이것이야말로 컨테이너에 비해서도 그 어떤 원자력이라든가 그거에 비해서도 더 명분 입법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방세법과 지방 예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군수님, 애쓰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폐기물 반입세가 실현이 되면 관내에 있는 시멘트사에서는 이제 더 정당하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반입하여 소각하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악취가 심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은 있으신지요?

○군수 김문근  네,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폐기물 반입세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졌다 하면 또 그 이전이라도 시멘트사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반입량 허용은 우리 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이랄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지요?

○강미숙 의원  거기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이나 악취가 더 심해질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군수 김문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지금 CO2 포집 기술을 이백칠팔십억원 들여서 연구하니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

3년 5년 7년 지나도록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많은 우려를 했는데, 2025년부터 탄소중립 관련해서 9월달에 입법예고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신기술 파격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현재의 환경오염 배출기준으로 발전됨이 없이 지속됐을 경우 회사에서는 A사인 경우에는 첫해에 한 800억원, 둘째부터 점점 높아집니다.

그다음엔 한 3-4년 지나면 사천 몇 백억원까지, 세계적인 추세, 탄소중립 정책에 의해서 입법예고까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시멘트사에서 사활이 걸린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느 정도 많이 의심을 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시멘트사에서 천억원, 4천억원을 과징금 내고 운영하는 업체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가적으로도 많이 지원이 됨과 동시에 회사의 자구 노력을 위해서라도 그전까지는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2030년에는 어떤 탄소제로 시대로 이제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세계에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도 보면 모니터상에는 그런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체감하는 주민들한테는 그게 심각하게 다가오고 또 악취도 심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염려가 되었는데,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관심 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근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우리 민선 8기에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 편, 약자의 편 거기에서 우리 환경정책, 시멘트사와 본 폐기물 반입세 모든 정책을 언제든지 주민들편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다음은,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8기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우리 650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수님 아까 답변하신 데 보충 질문으로서 반입세를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시는 게 제일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칭 시멘트 자체가 그 전처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하고 배출자 부담하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번 세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멘트세와 반입세를 같이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멘트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이 있으신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이상훈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금이냐 시멘트세냐 가지고 많은 지역에 에너지를 낭비한 사례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라고 그래야 할까 방향을 현실적으로 적립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멘트세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쪽으로 했는데 그 배경 향후 계획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쪽은 그쪽대로 굴러가고 그것은 시멘트 사에서 납부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설명드렸듯이 우리 폐기물 반입세는 시멘트사하고는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일반원인자 부담금. 아까 카센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 어떤 그쪽에서 또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시멘트사와도 숨을 밑에서 상의한 적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진행되어도 관계없다고 보고 일단 뭐 시멘트 기금 관련된 것은 이미 아까 113억원 얘기했지만, 그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별도로. 별도로 폐기물 반입세를 추진하는데 갈등,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상훈 의원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원인자 부담으로 진행되다 보면 물가 상승의 요인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차후에 여러 가지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가적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킬로그램당 10원이라도 미미하지만 물가인상 요인으로 작용은 틀림없지요.

근데 우리 발등이 워낙 급하니까 전국적으로 미미한 그것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고 보고 물론 중앙부처에서 입법 개정할 때 그런 것까지 충분히 논의되고 난색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물가인상 요인이 0.001%라든가 미미하다는 걸 많이 강조하고 논리도 그 점도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훈 의원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협약이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폐기물이 발생됨으로써 우리 시멘트 소성로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 들어옴에 있어서 지역에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관해서 우리 반입세 같은 경우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응이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수 김문근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국장급들하고도 의장보다 전화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피해,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거에 대한 보상, 이것만 강조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되고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지역 갈등 예방, 국가에선 이것이 더 소중한 가치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지역에 최근 반세기 동안 그 수많은 피해를 받아온 그 사람들한테 환경권,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어차피 이것이 폐기물 반입량을 국가적으로 조금씩 늘려갈 수 밖에 없다면 그건 그거대로 최소한대로 하고 기술개발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기금을 통해서 더 늘려주고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된 것만은 못하니까 기술개발이 아직 덜됐으니까 그러니까 갈등 예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더 소중한 가치다 자기네들한테 설득할 때는 그걸 좀 강조해달라 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쪽 관련되는 부서 직원들도 더 보강을 했고, 또 우리 한 10대 시차 안에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그렇게 어느 업무보다도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환경권, 건강권 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폐기물 반입세에 대해서 입법안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환영 드리고요.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지자체의 문제가 이렇게 입법화 만들기가 거기에 반대에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예상하시고 계신 건가요?

○군수 김문근  우선, 환경부도 전국적인 상황을 봐야 되니까 금방 오케이는 안 할 테고, 근데 후자에 말씀하신 배출 지자체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 폐타이어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안 나오는 시군은 없으니까.

특정한 지자체를 특정하게 시킬 수는 없고.

○오시백 의원  이게 지금 몇 천 개가 되는 지자체에 몇 천 개 제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폐기물이 지금 반입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다 가지고 있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 군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지자체에서 그렇게 입법화 하는데 그렇게 동조를 하겠느냐 그런 거를 예상을 해보거든요.

○군수 김문근  지자체가 아니라 아까 카센터를 얘기를 했지만 지자체에서 내는 그런...

○오시백 의원  하수, 하도기 같은 것도...

○군수 김문근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분리수거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도 될 수 있고 일반사업자도 될 수 있고.

특정하기 어려운 보편적인 국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오시백 의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시멘트 기금을 저희가 지금 이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원세를 추진하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상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멘트들이 그렇게 영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는 군수님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상생 방안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신데, 이제 시멘트에서 반발은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원인자 부담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반발을 할거는 불 보듯이 뻔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이.

물론 저희 이제 군에서 이제 반입량 그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은 이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또 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안이 환경부에 그렇게 잘 이렇게 먹혀들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군수님, 그런 걱정은 좀 되는 거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군수 김문근  되고 말고지요.

우리가 다급하고 우리가 간절하지 또, 전국적인 것을 본다면 환경부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쪽보다는 더 반대쪽의 입장을 뭐라 할까 좀 옹호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도 있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결코 낙관할 수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해선 안 되고 어려움을 통해서 또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고 쉬운 일 같았으면 벌써 됐겠죠.

○오시백 의원  그래서 이제 자원세가 행안위에서 계류 중이었다가 지금 넘어갔는데, 그러면 기금은 이제 당연히 자원세가 입법화되면 기금은 기업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군수 김문근  기금은 지금 뭐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오시백 의원  아니, 근데 자원세가 되면은, 입법화가 되면은.

그게 회사가 부담 두 가지 다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뒤에 유류 폐기물 반입세가 또 원인자 부담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혼재돼 있는데, 정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수 김문근  그거는 정리가 끝났다고 봅니다.

○오시백 의원  아니, 입장을 우리 단양군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군수 김문근  우리 군의 입장은 기금이냐, 세금이냐 그거는 별도의 얘기고 지금 기금 쪽으로 일시적일지 모르지만, 방향을 잡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멘트사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그쪽은 관심을 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랄까 돼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원인자 부담의 폐기물 반입세, 이것은 아직 가닥을 못 잡았으니까 여기서 부담하는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중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고 시멘트사에 충분히 이야기됐고, 이쪽 폐기물 반입세에 대해서 반대 안 하기로다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아무쪼록 하여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폐기물 반입세에 대해서는 환영입니다. 환영인데, 하여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부딪칠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엄청난 어려움이 산더미처럼 쌓인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다 감당하기는 어려우니까 의원님들부터 해서 우리 군민 전체 다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때보다도 한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시멘트사가 우리 단양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지고 영월이라든가 동해, 삼척 있는 것보다 많은 불이익을 보고, 또 경영악화에 심각한 요인이 된다면 우리가 상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아까 주민 입장에 선다고 했지만 상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너무 과중한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시멘트사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너무 현저하게 많은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도 또 외면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라고 봅니다.

○오시백 의원  근데 시멘트사들이 사실 우리 기초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기초 역할을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시멘트 업계들이 돈도 많이 벌었고 지역에는 너무 시각을 돌리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와서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탄소중립 문제 여러 가지가 기업이 복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기업 경영이 시멘트가 상당히 안 좋아요. 좋진 않고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이익구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상생을 하면서 이렇게 잘 이런 입법화가 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멘트 산업이 우리 60-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 우리나라 국가기관산업으로서 국가를 오늘의 우리가 있도록 한 기반이 되었고 또 우리 지역 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환경권, 건강권이 중시되는 입에 풀칠 못하는 시대는 아니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또 상생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그럼, 계속해서 장영갑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수중보 관련 사후 대책 및 어도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장영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수중보 유지관리비용 규모와 우리 군 부담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진행되었던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협약 무효소송 결과 우리 단양군이 패소함에 따라서 군비 67억 4천만원 중 2009년 5월 설계비로 이미 납부한 21억 100만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 46억 3,900만원을 2021년 2월 납부하였습니다.

단양 수중보 공사는 2021년 8월 준공되었는데, 준공 이후에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체결한 충주호 내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 추진 협약서 내용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수자원공사와 별도의 변경 협약을 추진 중으로,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실무협상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저수구역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유지관리비 분담과 유지관리범위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으며, 금년 11월 예정된 실무협상단 제6차 회의 시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검토된 보 유지관리비용은 건설교통부 승인 댐 설계 기준과 수자원공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시된 비용은 5~6억원 정도이고 우리 군에서는 구체적 유지관리 범위와 비용은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에는 유지관리비 전액을 단양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군비가 지원되지 않는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우리 군에 유리하게 협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어도 정비를 통한 생태환경 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도가 남한강 특성에 맞지 않아 어도로서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회유성 어종 습성에 맞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중보 어도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 소하천에 보에 이르기까지 어도 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 9월 환경부 장관 방문 시, 어도 개선사업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도 건의해서 해당 기관에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어도는 전국적으로 기능이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은 관계로 향후 환경부 등에 해당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수중보 상류 악취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철쭉제 기간동안 남한강에서 물비린내가 발생한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원인으로는 단양 수중보 건설에 따른 강물의 체류시간이 증가되어 물비린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을 위해, 금년 2회 추경에 군비 5천만원이 반영되어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악취 문제와 어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대법원에서 패하고 나서 지금 여섯 차롄가 지금 협상 회의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군수 김문근  예.

○장영갑 의원  그런데 패소한 우리 군이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를 승인을 해줄까요?

그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조금 덜 들게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수자원공사에서, 단양군이 졌는데 그걸 과연 수자원 공사에서 승인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저게 되는지 한번.

○군수 김문근  보충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과거에 협약한 내용, 서명하고 협약한 그 내용이 명백히 문서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이행을 해야 죠.

이행을 했고 이미 금액도 지불 했고, 근데 거기에 타이핑되지 아니한 언급되지 아니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하고 논의되는 것이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는데, 논쟁이 있을 수 없지요.

○장영갑 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비용이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이 돈 가지고?

○군수 김문근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세부적인 것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추후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 서로가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인정할 부분도 있고 또 다시 세부적인 거 협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갑 의원  우리 군에서 처음에 대처를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고, 했었는데 그거 국가적 일이니까 그냥 국가에서 책임지겠지 어떤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일을 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군수 김문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서로 도장 찍고 서명하는 게 있는데 전임군수가 어떤 한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인계해서 협약한 내용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가치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 인수인계 받으면서 개인적인 전임 시책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으나, 완벽하고 특별한 게 아니면 인수인계라는 것이 우리 공직은 우리 군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큰 틀에서 인수인계라는 그 정신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갑 의원  다음 어도라는거에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재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중보 완공된 지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시공한다? 그럼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낭비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시공한다고 잘라서 말씀드리는 건 없고요.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 어떤 식이 됐든지 이대로는 안 된다. 쏘가리도 안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든가 시대가 발전돼서 자연 회기, 또 생태 환경복원은 최대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군비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국비, 도비 명분이 되고 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지.

그리고 재시공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국 국비라든가 도비가 어렵다면은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될 수 있을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근데 그 어도라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재구실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댄데 어울리지도 않은 그런 어도를 만들어 놓고 어도라고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군수 김문근  잠깐, 그래서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어도.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했지만 영천리 뭐 보가 있는데 그거는 새로 하는 건데 난 방법은 잘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멋있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어도. 전국 최초로, 이렇게 이렇게 설계하니까 피라미부터 고기들이 잘 올라가더라.

지금은 높이 1m 이상 되니까 점프해서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장마 때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살 때문에 한계가 있고. 물론 리을자로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마저도 또 완벽하지 못하고. 신기술을 좀 해서 새로운 어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해놓고 타 시군에서 와서 견학을 올 정도로 그런 걸 해보자. 그렇게 직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도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어도라는 것은 우리 국가적인... 또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2회 추경에 5천만원 용역비를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잘 추진되도록 앞으로 더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우리 남한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잘 알았습니다.

○장영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수중보 건설로 인해서 수상레저 관광들이 장밋빛 환상이 오히려 이제 우리 단양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데 이 관광산업이 퇴보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양날의 칼의 수중보 댐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조짐이 지난번 쏘가리 축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나, 쏘가리 동호회인이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쏘가리 축제에 쏘가리 딱 한 마리 나온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군수님?

그런 게 이 수중보 건설로 인해서 빚어진 어떤 면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단양 관광하고 직결되는 문제로 올 수가 있는데 앞으로 수중보가, 추진하는 군수님이 추진하는 어도나 그리고 문제는 지금 거기서 퇴적물이 쌓여서 냄새가 나고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동호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향후 지금 조짐을 보면 쏘가리 동호인들이 이제 단양을 찾지 않고 다른 지역을 찾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향후 어떻게 군수님 시급한 어떤 대책 같고 단양 관광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군수 김문근  저도 똑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다. 모든 것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고 또, 비판은 쉬우나 대안은 어렵고 또 미래 예측을 우리가 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 수중보 댐 막을 때 그때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빛과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쏘가리 안 나올 수 있을 텐데, 또 퇴적물이 어떻게 쌓였을 때 그때면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예측에 한계가 있고 지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나간 아쉬움이고. 우리가 와서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바깥에서 많이 비판하고 어떤 그런 부분도 안에 들어와서 공무원들하고 몇 시간 동안 따져보고 분석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 타당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가면 며느리 이야기가 맞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이야기가 맞듯이 비판은 쉽지만 참 대안이 어려운데, 바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수중보가 만들어졌는데 얘기치 못한, 그렇다고 지금 수중보 없앨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관광 쪽으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지만 그림자도 만만치 않은데 고민을 해 가야지요.

의원님도 좋은 지혜가 있으면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큰 문젠데 준설하는 방안도 쉽지 않고,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에 딱 잡히는 그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제가 지혜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함께 고민해서 틀을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시백 의원  여러 가지로 이제 쏘가리도 쏘가리지만 수중 레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관광.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근  맞는 말씀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회석 신소재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계획입니다.

석회석연구소는 2003년 설립된 이래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2019년까지는 석회석 관련 기초소재 연구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재 연구의 특성상 성과 면에서 지역의 기대에 일부 부응하지 못했던 점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연구소 소장의 상근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본연의 소재 연구는 더욱 충실히 하면서, 탄소중립 관련 산업인 탄소 포집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사업과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 제조 기술 사업과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질소산화물 저감 사업 등 정부 과제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정책과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더욱더 많이 수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재나 기술개발에 국한된 연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군 발전전략 수립 등 여러 분야에서 수행되었던 기획 및 그리고 용역들을 석회석연구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 활동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조 제거 기술의 현재 상용화 상황과 그에 따른 2020년부터 2022년 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조 제거 기술개발은 2015년도부터 5년간 진행된 연구개발 사업으로 연구소 운영이 어렵던 시기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었으며, 연구소 본연의 기초소재 연구 활동에도 부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성과 측면에서는 미흡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 자체가 실패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술이전과 상용화에서는 답보된 상태로서 지금까지 그에 따른 수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단양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는 연구소장을 상근체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을 실시한 이후에 본연의 기본 연구 외에도 산업 및 환경 관련 과제들을 다수 수행하면서 운영상의 안정을 꾀하였고 성과 면에서도 지역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지역의 환경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8건의 사업에 1,098억원의 프로젝트를 연구 중인데 이는 연구소 설립 이후 최다 실적으로서 연구자료의 축적과 연구진의 전문지식을 넓히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관련 사업으로서 탄소 포집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사업이 300억원 규모이고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기술 사업이 370억원 규모입니다.

지역 내 환경오염저감 관련 사업은 시멘트공장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SNCR 및 SCR 동시 적용 기술 개발사업이 44억원 규모이고 석회석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사업이 79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탄소 발생량의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제로를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수행중인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은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과 지역 내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환경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소 임원 연봉과 수당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급여인 연봉과 법정수당은 자체 보수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 연봉과 법정수당은 관련 연구소 계통의 유사 연구소장들과 비교해볼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니며 적당한 수준입니다.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성과급 성격의 연구수당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연구계통의 일반적인 연구원들이 보편적으로 지급받는 사항으로서 전에는 연구과제 공모실적이 많지 않아서 연구수당 자체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 규모가 큰 탄소중립 관련 과제와 환경오염 감축 과제 등 5건이 조금 넘는 정부 정책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지급받는 연구수당이 많아진 것입니다. 연구수당은 관련된 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이 보상금 개념으로서 성공적 수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연구 능력과 경험, 지식 등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사기양양과 대외적 연구 신뢰도를 고양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본 연구수당이 특별한 시기에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적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 장단점은 어떠한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다면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째, 연구소에 소장이 상근으로 전환되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들의 결과물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 내용은 상용화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단양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본 의원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소 임원 연봉 수준이 적정하다 하셨는데 1억 8천만원을 상회하는 연봉 수준이 적정하다고 이해하기에는 우리 정서상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연구수당이 포함되어 그러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연구소의 소장은 모든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그걸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정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소 소장이 상근이 바람직한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까 답변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근 이전과 상근 이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장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누구 하나는 반드시 상근해서 지휘를 해 나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냥 상근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 번 느끼고 있고, 이 경우에도 상근하니까 좀 달라진 긍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는데, 소장이 됐든 누가 됐든 상근은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상용화, 이루지 못하는 건 그건 유감스럽고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결과물이 아까 상용화,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이 바빠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우리 단양 쪽에 직결되면 더 좋고, 약간 직결이 덜 된다고 하더라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많은 성과물을 자료를 내부에 축적하고 명성을 올리고 향후 수주할 분야도 생기기 때문에 결코 공부해서 남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 직접적으로 상용화처럼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의무적인 과업 지시서에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들도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있는 것은 최대한 수주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군에도 직접적인 것은 물론이고 한발 양보해서라도 간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8천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연구수당이 포함된 개념이고 직접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뭣하고.

이거보다 반 정도 안팎이랄까, 대충 말씀드리면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제가 다른 연구소와 비교해볼 때 적정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충청북도는 물론 전국적인 유사기관과의 비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비교해볼 때 적정수준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연구수당이 어떤지는 기관별로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그건 비교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관 위배했는데, 정관에 위배 된 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군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석회석연구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으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를 한다면은 그 기관이 충청북도는 충북발전연구소도 있고 뭐 이삼십 명이 도와 관련되는 과제들을 1년 내내 연구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어서 우리가 용역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자기 일도 산더미같이 있는데 또 별도 이 프로젝트를 해서 연구 결과를 만들라고 하면 딴 일 안 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석회석연구소 여기에서 연구를 활발히 해서 지금 의원님 걱정하셨듯이 우리 군에 좀 더 직결되는 그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적 가치와 상품성 있는 단양축제 기획 및 발굴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문근  오시백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축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의 생각, 판단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단양의 대표 축제인 소백산철쭉제와 온달문화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축제들이 3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축제 준비과정과 또 그 결과를 보면서 나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충분히 살필 수 있었어요.

소백산철쭉제는 그 철쭉이 주제인 만큼 주제의 포인트를 조금 더 두도록 보완해야 할 것 같고, 교통혼잡 문제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달문화축제는 온달산성 주변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온달과 평강의 러브스토리를 다양하고 재미있게 풀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시작된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은 그 지양점과 지역 연고성의 부재, 콘텐츠 부족 또 방송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추진 방식 등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이 부정적 여론이 많고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주민들의 62%, 공무원의 80%가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등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 방향을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축제는 5억원의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개최 경험이 전혀 없고 또, 개최 예정지로 검토되는 단성 생태공원이나 단양 생태 체육공원은 개최 장소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롭고 매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크고 또 새로운 테마를 주제로 하는 처음 행사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주최 주관하는 단체와 다각도로 협의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성 행사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제와 이벤트성 행사를 딱 부러지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저희 임의적으로 문화체육과와 읍면에서 주관하는 중소형 공원 행사, 또 마늘 축제와 같은 타 부서 소관 행사로 나눠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와 읍면 주관의 중소형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연행사가 많고,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되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읍면별 행사인 만큼 우리 군에서 인위적으로 통·폐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에서 예총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음악회는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또 갈대밭의 향연, 매화골 여름음악회,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갈대밭의 향연과 매화골 여름음악회를 포함해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로 확대 개편하고,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은 기존과 같이 국화옆에서 음악회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 추진 방향은, 가급적 중형 공연의 추진을 자제하고, 소규모 공연 내지 버스킹 공연으로 그 횟수를 늘리면서, 출연진으로는 우리 지역의 공연단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는 방법 대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로 찾아가는 소위 게릴라 공연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의원님의 지적대로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고, 군민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야 하며, 향토문화의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의원님의 염려를 감안하고 또 부족한 점을 극복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도록 축제를 개편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축제의 개편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예, 자세한 설명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축제의 어떤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될 안 같은 것도 정확히 군수님이 아시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향후에 시루섬이나 썸머 페스티벌, 이런 등등 겨울 축제, 온달, 철쭉, 쭉 있는데, 과연 우리 단양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냐 지금은 철쭉 온달로 이렇게 분류돼 있지만, 우리 찾는 관광객들이 뭐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철쭉제는 철쭉이 없다던가, 여러 가지 온달 올해 3년 만에 개최된 온달축제를 보면 또 단양에서 전야제를 하고 사실 영춘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또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된 거 보면은 아쉬움도 좀 있고, 기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됐었습니다.

향후, 단양을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는 군수님이 향후 어떤 축제를 가지고 갈 보관이 있으십니까?

○군수 김문근  글쎄, 우리 단양을 대표하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철쭉제도 있고 온달축제도 있고 마늘축제도 있고.

근데 하나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라니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백 의원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축제로 거듭나야 되고, 또 전국에서 단양하면 이 축제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군수님이 하나 대표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소총 10자루보다 미사일 한 방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어느 도시하게 되면 탁, 떠오르는 그 무엇이 있듯이 우리 단양도 그런 미사일급의, 1등만이 존재하는 시대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면서 뭐든 모든 것이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판은 쉬우나 대안은 어렵다고 가는 길 원론적인 주문은 쉬운데, 답을 딱 내리기는 어렵다.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는 또 그룹별로 이해관계인이 있고 이해관계 집단그룹이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없고 너무나 예민한 문제고.

그렇다고 예민하다고 계속 그대로 나갈 수도 없는.

○오시백 의원  군수님의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군수 김문근  고민과 결단을 이제 의원님들과 같이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의 무게가...

○오시백 의원  기꺼이 의회가 필요하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고민의 무게가 어깨를 많이 무겁게 하는데 우리 같이 군민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지혜를 맞대서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되는 그런 민선8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들이 인식하는 거나 집행부가 인식하는 거나 또 군수님이 인식하는 게 같다고 보고요.

하여간 설명 감사합니다.

○군수 김문근  감사합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군수 김문근  오늘 그 대체로 마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한 시간 됐는가요? 한 시간 넘네.

참, 지루하지 않고 이것이 지방자치구나.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참 건전하고 올바르다, 의회 분위기가 저도 만족했고 희망을 보게 됐고 우리가 잘되는 거 같은, 다리는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아주 보람 있고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자주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룡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갈대밭의 향연과 매화골 여름음악회 포함해서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게릴라 공연을 다양하게 시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갈대밭의 향연이나 매화골 여름음악회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하는 공연은 없어지고 녹색쉼표 그린콘서트로 해서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지요?

○군수 김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콕 집어서 질문하셨으니까 그러한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지,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도 있고 그룹 집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고 그냥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의회하고도 특히, 이해관계인 주민들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로 찾아가는 이런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동안 그런 공연을 통해서 위안을 받았던 주민들이 혹시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관광객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 갈대밭의 향연 그러면 아무래도 가을철이 되면 가곡을 중심으로 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없어지고 관광객들을 찾아가게 되면 이런 주민들의 마음은 어떻게 대신 우리가 또 위로가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수 김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쪽의 방향을 좀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얘기지 금년에도 쭉 가게 되면 사실 관광객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관광객들 오면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이쪽에 방향 지향성을 맞췄다 하더라도 실제 보면은 거의 다 우리 주민들이지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포인트를 지금보다는 많이 올 수 있도록 흡수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겠다는 우리들 내부의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관광객들 함께 하고 지역을 홍보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그쪽에 99대1이 아니라, 지금 그쪽에 포인트가 덜 맞춰졌다면 그쪽으로 발전지향적으로 맞춰서 포인트를 좀 더 둬야 하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포인트를 좀 더 두겠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잠깐 이제 주민들 의견이 지난번에 이번에 오랜만에 면민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고 나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가곡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곡 주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곡 면민 체육대회를 하고 얼마 뒤에 갈대밭의 축제를 하니까 이렇게 흩어지는 거 보다 갈대밭의 축제를 그 전날 전야제 형식으로 하고, 다음날 면민 체육대회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한번 예총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의견들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문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적성 같은 경우에 감골단풍축제와 면민 체육대회인가 그거를 하루 차이로 같이 했죠. 전야제 형식으로.

그런 형식이 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곡에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에 대한 군정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장 조성룡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에 대한 질문은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민선 8기에 들어와 여러 가지 변화된 군정 업무로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답변서를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칫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일들이 직장 내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장 따돌림이나 괴롭힘, 성추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추행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단양에서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처를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행정복지국장 조덕기입니다.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 내 따돌림이나 성추행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따돌림 등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사고충 상담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멘토제의 운영, 그리고 전보인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추행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양군에는 단양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의거해서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직원 36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간부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도 고위공직자 예방 교육을 특별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이버 학습을 통해 340명의 직원이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 예방교육과 제도적 운영을 통해서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성희롱·성폭력 교육 현황과 그리고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 운영, 그리고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이런 문제들은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만 피해자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니까 대처방안도 있고 더군다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

그런데 또 이거하고는 반대로 요즘 젊은 남성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아직 결혼을 안했다 그래서 왜 아직 결혼을 안했냐 물어보면 요새는 겁이 나서 연애를 못 하겠다 혹여라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많이 망설여진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반대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사후에 대한 부분들, 성희롱에 대한 부분들,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장 내 갑질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대책이라든지 직원들 예방 교육 실시라든지.

혹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즉시 분리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 직장 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혹시라도 발생되더라도 미연에 좀 대처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국장님 그런데 저희가 만에 하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떤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혹시 연계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저희들이 고충 상담을 할 때 관내에는 한스심리상담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하고 혹시 필요하면 다른 쪽 하고 연계를 해서 심리적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해 나갈 수 있으면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에 대한 질문은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각종 데크 사업과 관련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광정책과, 균형개발과 등 여러 부서에서 설치한 데크 계단 등 데크 시설이 7.7㎞가 넘고 주민 요구 등으로 인해 데크 시설 관련 설치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데크 시설의 관리가 소홀하여 시설의 빠른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사후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데크 시설의 사후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경제개발국장 천병철입니다.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크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6일 충청북도 안전 감찰시 각 부서에서 설치한 데크 시설물 현황은 18개소에 8.79km이며, 앞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현재, 데크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진단 등 정기적인 유지 관리 시스템 부재와, 인사 이동 등으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는 시설물도 있는 실정으로 지적하신 대로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미흡한 실정입니다.

안전 감찰 이후 충청북도에서 산책 데크 구조물에 대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안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먼저 부서별로 시설물 관리 대장 작성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앞으로는 충청북도 기준에 따라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 주의, 경고 표지판 추가로 설치와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용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영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장영갑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등산객이나 등산로 같은 데 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풀이 그냥 온 데크를 다 덮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각 읍면에서 담당을 하든 지금 담당 과가 여기저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과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각 읍면에 산재 돼 있으나 지금까지는 유지관리에 대한 정확한 메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이번에 유지관리 메뉴얼이 작성된 시설되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시설물도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며 거기에 맞춰서 안전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사항이 많이 좀 보충이 되고 또 유지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영갑 의원  보면 데크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 장미터널 거기서부터도 그렇고 가끔 가다보면 왜 빠지고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네.

○장영갑 의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등산로라든지 보면 데크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이제 하다보니까 이렇게 꽤 많은데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네, 충청북도에서 유지관리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단양군에도 저희들도 실과별로 다시 시달을 해서 안전 점검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데크 소재가 합성이 있고 목재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게 내구성이나 사업비 차이를 어떻게 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천연목재는 저희들이 말라스 멀바우 뭐 이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두 배 정도 나는 것도 있고 1. 5배 정도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크도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10만원에서 20만원 되고 28만원 되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인지도가 높고 높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탈색이나 이런데 좀 강하고, 그렇지 않고 비중이 좀 약하고 그러면 외장재로 쓰기에는 좀 쓰기 힘든데.

저희들 옛날에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비중이 1.0이나 그다음에 1.8 됐을 때는 가격 차이가 한 2배 이상 나니까는 예산 때문에 비중이 낮은 걸 썼는데 요새는 안전이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비중이 좀 높은 걸로 많이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틀리게 요새는 저 설치하는 데크 시설물은 그런 강도가 좀 강한 걸로 해서 안전이나 이런 것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데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충격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충격이나 이런 데 약하지만, 또 습지에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품을 선호해서 현장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그럼 저희 관내에 지금 데크, 목재 데크는 어느 정도? 한 중간 정도 가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보통 저희들이 지금 나온거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멀바우나 그다음에 이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0년, 25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수명이요?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네. 근데 두께가 현재 설치한 게 두께가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설치한 두께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께에 따라서도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시백 의원  목재에 비해 합성소재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사업비에서?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실제적으로 우리 이페가... 이페보다 높은 것도 있습니다, 합성목재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좋은 제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천연 목재보다 높은 좀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게 있어서 실제 그거는 제품마다 비교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오시백 의원  저희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사업한 것 중에서도 합성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오시백 의원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근데 합성하고 천연 목재는 시설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거라서 솔직히 저희들이 여기서 어디 현장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답변에 정확하게 좀 드리기 곤란하고.

하여튼 설치할 때 저희들이 천연 목재와 합성목재를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중입니다.

○오시백 의원  언제 저기 그 합성하고 목재하고 비교돼 있는 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 좀 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네,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문 없으시면,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질문은 강미숙 의원님,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강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정책자문단 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자문단 구성은 30여 명으로 구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문단의 민간협력 강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현황과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정책자문단은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고객 중심 감동행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 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자문 역할과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민선 8기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기회 확대로 군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성은 군정 발전에 영향력과 활동성이 있고, 각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실무경력이 풍부해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내에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체육, 농림축산, 환경 복지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군의 중요한 정책 등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 상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역량 있는 지역 주민과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의 역할은 단양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 그리고 군정에 대한 정책 의견 제시, 주요 현안 사업 해결에 따른 자문 역할과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관의 협력 강화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2023년도 연초에는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강미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지금 우리 단양군에는 위원회가 79개 있다 그러셨나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지금 현재 86개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많은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위원회 간 위원들의 중복 구성 돼 있어서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전문적으로 과연 수행될 수 있을까 하고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현재 8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정책자문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심의나 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고 정책자문단의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종 위원회들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저희 군 자치법규에 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가급적 법규적 위원회가 아닌 일반적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정책자문단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미숙 의원  그럼 위원회도 좀 통폐합하는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오시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각종 정책 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각종 중요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구성, 운영되는 합의체입니다.

금년도 현재 법령, 조례 및 그 외로 설치된 단양군 위원회는 86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원도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상호 다른 위원회 간 위촉된 위원의 중복 구성돼 있고, 연도 내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고, 심의안건 처리에 있어 서면으로 대체, 운영되는 형식적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바, 설치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는 실질적 위원회 운영,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관리 방안의 계획 여부와 추후 재정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오시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정책 결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 중복 구성 및 실적저조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를 맞아 각 위원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한 결과, 2022년 단양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6월 30일 기준 89개였으나 근거 법령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3개의 위원회를 정비했고, 현재 총 8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6개의 위원회 중 설치 근거로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69개, 조례에 의한 위원회 15개, 규칙에 의한 위원회 1개, 기타 1개입니다.

86개 중 59개의 위원회가 법령 의무 위원회이며, 실질적으로 군에서 조례 폐지 및 개정으로 설치 및 운영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는 27개입니다.

이 중 2022년 연내 개최 실적이 없는 저조 위원회는 총 12개로 확인이 됐고 실적저조 사유를 보면 심의안건 미발생이 10개 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미개최 된 2개 위원회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정비방안으로는 조례개정을 통한 폐지가 1개,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 통합이 1개, 상설 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이 5개, 기타 위원 정비 및 활성화 추진이 5개가 됩니다.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정비예정 위원회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조례개정을 통해 계획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정비위원회는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호 다른 위원회 간 위촉된 위원의 중복 구성에 대한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중복 위촉된 위원과 장기 위촉 위원들의 현황을 파악 완료를 했고 파악된 중복 및 장기 위촉 위원의 임기 만료 시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 재정비 및 위원 위촉 추진 전, 정책기획담당관기획팀으로 협조를 통해서 위촉 대상자의 중복 및 장기 위촉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군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군정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관리 방안과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위원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자문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단양군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시 기능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정책자문단에서 대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위원회 현황 파악과 관리를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를 방지해서 효율적인 군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시백을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룡  오시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에 한계가 지역적으로 좀 있겠지만 군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중복돼서 운영이 되는데,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위원회를 바꾸시고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좀 다행입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으로만 하고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우리 단양군의 정책 방향이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심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또 다행스럽게 이렇게 또 이제 바꿔 나가니까 좀 다행스럽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전문성, 가능하면 물론 지역적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가능한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정비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전문성 있는 지역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좀 이렇게 다양한 다방면으로 이렇게 찾으면 또 없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쉽게 가실라고 하고 또 눈에 이렇게 많이 띄시는 분들을 편하게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찾으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예.

○오시백 의원  노력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한 건가요?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있는 말씀하신 지역계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인력풀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내하고 관 외에 계시는 분 중에서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 해서 한 350명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인력풀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정비할 때 중복 그 위원들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사실 중요하잖아요, 위원회가, 그죠?

사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양군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하여간 잘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알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성룡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 실적 및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의장 조성룡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6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이상 7인) 의장 조성룡, 부의장 김혜숙, 의원 김영길, 의원 장영갑, 의원 강미숙, 의원 오시백, 의원 이상훈

(출석 의회직원) 사무과장 김은수, 전문위원 이상준, 의사팀장 이재길, 속기사 이다윤

(출석 공무원) 군수 김문근, 행정복지국장 조덕기, 경제개발국장 천병철, 정책기획담당관 윤상도, 자치행정과 심상열, 관광정책과장 한정웅, 주민복지과장 오인식, 민원과장 강규원, 문화체육과장 안병숙, 재무과장 김선기, 지역경제과장 손문영, 환경과장 이형준, 산림녹지과장 주만성, 균형개발과장 조중현, 안전건설과 지윤석, 농업기술센터장 김계현, 보건소장 임은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종석,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표기동

<찬성 및 반대 의원 성명 및 표결 기록>

1. 제312회 단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3. 단양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4. 대강면 두음리 석회석 광산개발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

5. 군정 질문 및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찬성의원(7인)

조성룡, 김혜숙, 김영길, 장영갑, 강미숙, 오시백,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