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손선수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집단급식소 현황은 기업체가 4개소, 사찰 구인사가 1개소, 학교가 7개소, 병원이 1개소 모두 13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상시 1회에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의 집단급식소 위생시설 상태는 모두 양호한 실정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위생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현재 위생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설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사업부서가 사회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과에는 설계를 할 전담 공무원이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각 읍면에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비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간이상수도 관로개설에 따른 터파기 설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관로를 터파기 할때에는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공사비가 싸게 설계되는 것이며 인력을 계산한 것은 포크레인으로 터파기 한후 관을 배분할 때 관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계산한 것으로서 인력 터파기를 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되메우기를 할때도 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 주위에 토사를 매설한 후에 장비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류유통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식육판매업소는 56개소로서 식육 운반 냉동차는 2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육류 운반상에 문제가 제기 되어서 업소를 지도해서 소, 돼지고기 운반 냉동차량을 92년 6월 24일 닭고기 전문 냉동 차량을 92년 7월 20일 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육류 운반에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세업자가 장날을 이용해서 닭고기를 시장에서 비위생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향후 대책은 비위생적인 취급을 하는 자에게 냉장, 냉동 진열장에 판매토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시에는 단속을 실시해서 비위생적인 육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사회과장 손선수   
  비위생적인 육류 유통 판매를 지도를 해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강력히 단속토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닭고기 판매 규제 지역은 단양과 매포 2개 읍면 규제되고 나머지 지역은 자유판매 지도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그래서 먼저번 위생계와 축산계가 합동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매포시장에서 단속을 했을 때 영세상인이 기절을 해서 병원에 후송하고 등등 일대 소란이 난바 있습니다만 이와같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닭고기에 한해서 읍지역은 뭔가 그렇게 규제를 하고있고 면단위는 수요량이 적은 것으로 봐서…

○사회과장 손선수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심야 퇴폐업소 단속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식품 위생접객업소는 755개소가 있고, 공중 위생 접객업소는 191개로써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지도단속 실적은 지휘대를 통해서 8회, 도 지휘대를 통해서 18회, 군 상설기동단속반을 통해서 25회 합계 49회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결과 위생업소 적발 사항은 심야 영업행위가 6건, 퇴폐 변태행위가 10건, 시설기준위반이 8건, 부당요금징수가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1건, 무허가 음식점이 6건, 합해서 64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 허가취소가 1건, 고발이 6건, 영업정지가 19개소, 경고가 5개소, 시정명령은 33개소, 합해서 64개소를 행정조치했습니다.
  향후 단속계획은 심야 퇴폐 변태 행위, 계절적 영업에 편승해서 무허가 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주1회 이상 상설 기동 단속반으로 하여금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와 교육과 단속을 통해서 계속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천리 간이상수도 이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여천리 못밭 간이상수도는 73년 5월달에 설치해서 사용하였으나 수원지의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급수에 지장이 있던 차에 도의회 안재원 의원으로부터 도비 보조 20,000,000원이 도와 협의 되었으니 신청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 금년 3월 6일 간이상수도 보조금 신청을 해서 금년도 3월 16일 도비 보조 20,000,000원이 교부결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가곡면에 설계 지시를 해서 수원지 이전을 위한 설계금액이 30,000,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0원이 부족된 금액은 군수님의 포괄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금년 4월 20일 발주하였으며 금년 6월 10일 수원지 이전 공사를 준공 처리해서 주민의 숙원인 급수난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사회과장 손선수   
  이 못밭이 여기, 좀더 소상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방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73년도에 설치한 간이상수도가 수원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의 식수난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91년도부터 수원부족이 극히 심해서 91, 92년도에 가곡면에서 집수정 또는 배수지 관로 다른 지역의 수원을 보충해서 기존의 수원지 부족분과 다른 지역의 수원을 보충해서 합해서 급수난을 해결하고자 사업을 시행한 것이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도 계속 그 지역이 식수문제가 제기 되어서 도의 자금과 군비 자금 포함해서 식수 문제를 금년에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하자가 아니라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91년도에 6,400,000원, 92년도에 7,000,000원, 약 13,000,000원이 그 지역에 가곡면에서 발주를 해서 식수난을 해결코자 한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곡면 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나름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것이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와같이 군비를 손실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곡면에서 토목기사 또한 가곡면 직원들은 수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수원지를 활용을 해서 보충을 하면 급수난은 해결이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이 잘못돼서…

○사회과장 손선수   
  의원님을 군에서 속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는 얘기고, 다만 저희 자신이 단양군 관내에 있는 전체의 간이상수도를 소상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침 그 지역에 도의원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지역을 알아보니까 수원의 고갈로 인해서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운 마을…

○사회과장 손선수   
  사전에 지역의 의원한테 협의를 드리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선수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숙박업소 유흥음식점의 바가지 요금 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숙박업소는 67개소, 유흥음식점은 17개소로써 금년 6월말 현재 부당요금과 관련해서 단속실적은 영업정지가 1개소, 경고가 4개소, 개선 명령이 3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바가지 근절대책으로써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해서 지도하고 부당요금 근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255개소로써 간이상수도 이용 주민은 22,15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92년도에 신설 8개소, 이전 10개소, 보수 35개소, 합계 5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3억을 투자해서 신설 2개소, 이전 11개소, 보수 12개소, 계 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은 간이상수도 설치 년도가 거의 70년도부터 73년도 사이에 실시를 해서 약 20년 이상이 경과된 실정입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관로로 사용한 자재는 현재는 내구연한이 반영구적인 P.E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70년도나 73년도에 사용한 자재는 내구연한 15년 내지 20년 밖에 못가는 P.V.C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같은 까닭에 설치연도가 20년 이상 경과돼서 현재 관로가 노후화 돼서 누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수원지 변동에 따른 고갈 및 주변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농촌지역의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정비대상을 조사해서 년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매포 어의곡리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지역은 72년도에 농경지내 취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17m를 파서 지표수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약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추진한 사항은 6월 26일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6월 28일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개소, 즉 물탱크에서 1개소, 또 가정 수도전에 세사람의 집에서 떠서 4개소를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7월 5일날 검사결과는 농약 오염은 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검사 항목의 내용은 다이아지논, 말라티온, 파라티오닌등 농약내용과 또한 음용수 수질검사 기준 등 다각도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만 계속 유의를 해서 수질을 살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사회과장 손선수   
  지금 지적하신대로 담당직원을 통해서 수원지를 점검을 하고 또한 수원지에 이상 유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 대치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은 보완되도록 하고, 또한 군비가 지원이 필요한 것은 군에 보고토록 계속해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분뇨수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뇨처리장 처리능력이 하루에 15톤 밖에 안되므로 군민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확충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종합 공정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확충 공사이다 보니 공사이행 막바지인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40여일 동안 하루 15톤 그나마도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제천시 위생처리장에 협조 의뢰해서 50여대분 230여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본 군 처리장 시설을 우선 1, 2단계만 가동을 해서 하루에 세 내지 네 차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공정으로 봐서 7월 10일이면 증설 공사의 대부분 공정이 마무리 됩니다. 시험 가동을 7월 15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서 처리량을 증가를 하겠고 시험 가동이 끝나는 8월말이면 하루에 50톤 이상이 처리됨으로써 수년에 걸친 주민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을 참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또한 이 본 사업을 협조해 주신 하시리 지역주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매포 평동 6리 1반 청원 채택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동6리 1반은 공해이주 보상지역인 안동2리와 인접지역으로써 안동2리가 공해이주 보상이 실시됨에 따라서 평동6리 1반도 공해피해가 있음으로 인접지역과 동일하게 이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군 의회에서 청원을 채택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관련회사인 한일 시멘트와 대화를 실시하였고, 또한 주민대표와 회사와 대화를 갖도록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일시멘트 주장은 평동 6리 1반은 이주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으로 대화의 진전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중재 활동을 하여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환경오염 분쟁조정법에 의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을 위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은 그동안 본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주신 군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수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원 재생공장이 전국적으로 극소수이고 운영되고 있는 공장 역시 소규모로서 분리된 재활용품을 전량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 수거된다고 하더라도 수거 단가가 지난해에 ㎏당 50원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0원으로 가격이 하락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야적장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이러한 여건으로 금년 3, 4월분 36톤이 누적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달서부터 수거를 해서 완전히 제천 자원재생공사에 수송이 완료되었고 근자에는 수거되는 것이 수시로 수송 판매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중앙 및 도 회의시 수차 건의 촉구하였고 이러한 실정은 일단 단양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재활용품 재생공장 육성방안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또한 분리수거에 따른 보상금 제도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계속적인 건의와 또한 보관창고의 건립 또한 장비 보강등 본 시책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강변이나 계곡에서의 세차행위 단속실적과 방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차행위의 단속실적과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수시로 남한강 상류와 공공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관계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적법 처리한 실적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관계법에 의하면은 공공수역에서의 세차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부터 7월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곡의 하천 및 공공수역의 불법 세차행위를 현재 지금 단속중에 있으며 1차적으로는 일정한 계몽기간을 거쳐서 적법 처리함은 물론 관광지 수질보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이완영 의원님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을 하고 요금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분뇨수거 대행업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장 증설 공사로 인해서 각 업소에서 소량의 분뇨를 제천 위생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요금의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요금으로 인한 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7일과 5월 3일 그리고 6월 9일 3회에 걸쳐서 각 대행업소에 대하여 분뇨수거시 규정 요금 징수와 위생차량의 유량계 정비토록 지시를 하고 간담회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결과를 점검해서 1개 업소는 1차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1개 업소는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를 했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7월 10일경에 증설중인 분뇨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본 사항같은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분뇨수거 요금표를 만들어서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또한 주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이러한 주민 홍보를 전개함과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위생차에 또한 18리터당 요금을 명시를 하고 게시를 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앞으로 주민 모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민들로부터 신고한 등등 또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러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하반기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과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는 총 14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관장업소가 10개소 그리고 군 관장업소가 132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기분야가 61개업소, 수질분야가 23개업소, 소음진동 분야가 48개 업소로서 연 1∼2회 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대기분야 48개소, 수질분야 30개소, 소음진동분야 23개소 등 총 101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지난해 동기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업정지 1개소, 사용금지명령 2개소, 개선명령 2개소, 경고 3개소, 지방 원주환경청 처분의뢰 2개소 등 총 12개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고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 6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개소 업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6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중 4개 업소가 6월말 현재 이행완료 하였고, 2개업소가 개선명령 수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여름철 관광지 쓰레기 발생 현황과 수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는 단양팔경을 비롯해서 국민관광지등 산수가 수려하여 관광객이 곳곳에 많이 찾고 있으며 더욱 여름철에는 계곡과 하천변에 휴양객들이 많이 찾고 있으므로 그 관광객들이 연간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약 68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으로 지난 추경시에도 확보가 됐습니다만 2년차에 걸쳐서 청소인력 및 장비 확보율이 크게 향상 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형편으로 특히 관광 성수기의 쓰레기 수거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시 일부 장비와 관광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속에 확보 되었으므로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그 확보해 주신 예산을 읍면에 배부해서 관광지 쓰레기 수거에 역점을 두는 한편 캠페인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광 성수기 쓰레기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비지정 관광지 지정 현황과 폐기물 수수료 징수구역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우리 군 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된 두 개의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그리고 단양팔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 계곡과 하천등이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소선암 지구를 지정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후에 마을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수수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2년도에 50여만원을 징수를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3만여원이 징수되어 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여타 지역의 실태도 조사 분석하여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확대방안을 강구 하겠으나 일정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관계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그리고 관리상의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수익에 비해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 대책만 세워야 하는 우리 군의 어려운 실정은 집행기관에서도 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102%니까 2%로 증가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2%가 증가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지나간 상반기 동기 대비를 하면은 적발업소가 18개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2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준치에 비교해서 분석하기 보다는 우선 자료상으로는 금년도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질문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답변하기전에 먼저 버려진 불우 노인들의 삶의 희망을 주는 동대리 사랑의 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조동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지금까지는 누구의 도움 없이 목사님 부부께서 홀로사는 불우 노인들에게 참으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희생과 사랑이 없이는 아주 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우리 군은 물론이고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도와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동대리 사랑의 집에는 법인설립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6일에 본 군을 방문하셨었는데 방문 하셨을 때 저희가 법인설립시 그 필요한 첨부서류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최근에는 설립 취지서와 발기인 회의록 작성과 또는 임원 선출 및 정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설립 과정에 있어서 서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조속히 법인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먼저 단양군민이 단양에서 태어나서 단양에서 묻히기를 원하시는 군민들의 요망을 해결해 보시고자 사심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다시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양군 공설묘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설묘지 조성 설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하려 했던 1차에 걸쳐서 89년 1월 25일부터 89년 7월 7일 영춘면 하리 건과 2차에 추진하려던 89년 12월 24일부터 추진 시작해서 93년 1월 13일에 추진하려던 어상천 임현리 건의 모두가 추진하려던게 무상이 된게 어떤 것은 설계 용역시 의뢰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반려가 됐고, 이러한 원인이 전부 법적장애라든가 또는 주민의 요구사항과 주민의 반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설묘지설치 불능시 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단양군 관내에 있는 전지역에 지적이 묘지로 되어 있는 임야라든가 지목이 묘지로 허가된 공동묘지를 92년 11월 1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각 읍면별로 또는 마을단위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실시한 또 하나의 예는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년도별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또는 매장자수와 화장자수 또는 묘지의 지역별 분포상황과 또 공동묘지의 분묘 설치수와 점유면적 및 그 추이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묘지 등의 수급 계획에 의하여 수급판단을 적용해서 묘지설치계획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판단도 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양군 관내에 5년간 출생자수와 또는 사망자수를 잠깐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은 최근 5년간을 조사했는데 87년에 그 인구수가 단양의 인구수가 59,6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출생자수가 659명이었고, 사망자수가 46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자수가 425명이었고, 화장자수가 46명이었습니다. 88년과 89년, 90년, 91년까지 저희가 5년동안을 했는데 91년을 한번 더 예를 들어보면 91년에 인구가 줄어서 50,100명인데 출생자수가 532명이었습니다. 사망자수가 525명이었고, 매장자수가 482명이었습니다. 화장자수는 42명에서, 그 평균 사망률이 0.92%였고, 평균 매장율이 91%였습니다. 그 평균 화장율은 9%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제 관내 공동묘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것은, 실시한 상황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마을수가 83개 마을에 지목이 묘지화 된 것이 10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면적은 보니까 1,023,565평이 묘지로 지목된 평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허가면적으로는 744,343평이었고, 묘지설치 가능 면적은 74,304평이었습니다. 이미 가농 지역에 이미 설치한 묘지가 108,167묘지가 있었고, 앞으로 묘지설치 가능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41,583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묘지설치 가능 면적은 단양군은 지형상 암반이 많아서 10%만 가능 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한번 내봤습니다. 연간 묘지수요가 얼마나 되나를 해봤더니 단양 인구하고 사망을 하고 매장을 하고 집단묘지 이용을 하고 해봤더니 134기가 묘지수요가 됐습니다. 또 묘지 수급률을 산출을 해봤더니 그 기존 공원묘지 잔여면적과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을 6평으로 해서 년간 묘지수요를 해서 해 보니까 향후 한 51년을 잘하면은 51년까지는 우리가 주민들의 숙원인 단양에서 묻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어떻게 했느냐면 현재 관내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카드 작업을 지금 진행중입니다. 관리카드를 다하고 카드화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묘적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말 이후이면 각 읍면별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말 이후면 읍면별로 공동묘지 1개소씩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잘하고 하면 관내 주민의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공동…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오늘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묘지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단양에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수급판단을 적용해서, 저희가 공동묘지 일제 조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하신대로 그 관리카드에, 공동묘지 관리카드 작업이 끝나면은 읍면별로 공설묘지를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모든 주민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수급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규양 의원 손듬)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글쎄, 제가…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건, 좀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리당에 저희가 조사한게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양수자   
  농촌총각 그게 지도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도소하고 농촌총각하고 더 관계가 깊기 때문에…

○산업과장 오진협   
  산업과장 오진협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금년도 마늘재배 판매계획과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에는 단양마늘의 작황은 작년에 비해서 좋다고 하는 여론이고 또, 연구소에서도 조사한 것이 작황이 좋은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0% 정도가 줄어서 생산량이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따른 정부 및 민간 저장업체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량 공급으로서 수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군에서는 273헥타에 대해서 1970톤에 대한 생산 예정량을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한가 보장과 적정면적에 대한 재배를 위한 생산출하 약정면적에 대해서 175헥타인 64%로 재배를 위한 약정 농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규격출하 선도금으로 78,000,000원을, 자금을 융자조치 하였으며 이것은 대략 1호에 2,000,000원 정도의 금액으로서 단기자금 5%의 자금을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단양마늘의 특산화를 위한 단양군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마늘아가씨 선발대회라든가, 또 출하촉진대회 지속적인 품질보증을 위한 마늘시험장을 유치해가지고 착공한바도 있으며, 또 도·농간 자매결연을 해서 서울지역 및 청주에 단양마늘 임시직판장을 개설 판매에 박차를 가하는 등 풋마늘보다는 통마늘로 출하토록 하는 것이 농가에 저장된 물량의 기간을 연장토록 전단 배포를 하여 홍보하는 등 가격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수요지역인 서울에 상설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건물 임대료 부담이 많고 추진이 어렵던 중 자매결연처인 구로구 시흥5동 사무소에서 건물을 무료사용토록 협의가 되던 중 그 중에서 대강농협과 자매결연 지역에서 시설은 그 지역이 하고 판매도 거기서 하라고 하는 여건에서 군비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반영에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것은 직판장에 대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농정정책의 세부계획 및 군에 대한 특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년도부터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저희들이 84개 부분에 486,200,000,000 이에 소요되는 84개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을 통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유관기관등 관계부서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상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부계획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옴에 따라서 상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군에 알맞은 특색사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 우수대체작목으로 45개 품목에 대한 94년도 소득작목 종합개발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관기관과 읍면 농어촌 발전대책 심의회를 7월 중순에 개최를 해서 신농정 사업에 단양군에 대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본 군 관내에 소, 돼지, 닭의 소비량 및 도축 건립 투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는 본 군의 도축량을 년도별로 볼 때에 소가 221두, 92년에 270두가 되고, 돼지가 8,500두, 닭이 73,000수 정도 됩니다.
  이 도축장 건립에 대해서는 설립이 약 민자로다 하더라도 3,000,00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일반지 도축장이 아닌 특별지 도축장이 되어야지만 타 시군에서 와서 잡고, 타도에서 와서 도축을 해가지고 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게 되면은 3,000,000,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92년도서부터 계속 도축장 설치 희망자를 물색하고, 또, 현재까지도 희망자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각 지역에 탐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으며, 또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행정처리 지휘상에 특별도축장 설치는 농수산부장관님의 사전 승인 협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여하간 간에 여기 이 지역에 3,000,000,000원씩 투자를 해서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자금이라든가 소득이 될 수 있는 도축세를, 도축수수료라든가 도축세라든가 이 사항을 가지고서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10개년 계획에도 98년도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남한강의 어족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 관내에 금년도에 치어 방류계획은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10월 사이에 당초계획에는 붕어라든가 다른 어종을 구입을 해서 방류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각 생산 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사항이 없어서 어종이 없기 때문에 잉어 150,000미를 구입해서 방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와 군비 그래서, 6,000,000원 상당의 어족을 150,000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어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호에서 치어 방류함에도 불구하고 어족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저희들이 뱀장어를 방양할 계획으로 있으나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군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어족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 산업과직원 18명 전원에 대해서는 단속증을 발부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특별단속을 매년 실시도, 매월 실시도 하고 있고, 2회 이상 수시단속과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반회보나 포스터 등 방송을 통해서 계속 계도하고 있으면서 민간인에게도 9명에 대해서 내수면 자원보호 명예 감시원을 위촉해서 어족보호에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입간판을 설치를 해서 불법어획 금지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김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향식에서 지금까지 지속성이 없이 사업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그러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신농정을 부르짖고, 현정부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 허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하상향식이 돼서 이런 계획이 저희들이 수립을 했을 때, 각 농가와 읍면, 각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94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본에, 모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세부추진계획만이 그 작목이라든가, 지역별로라든가 이것이 지금 확정이 안되었다 뿐이고, 나머지 종합적인 사항은 윤곽은 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이 협의를 거치면은 지역별로 필요작목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확정한 이후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보고 내지는 통보토록 하기 위한 작업이 저희 군수님으로부터 지시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과정까지는 지금 추진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상태에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적인 지도보다는 현장지도 위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 이전에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또, 농촌지도소와 협의하고 같이 뛰는 같은 방향에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현장지도의 위주도 할 것이고, 이론 지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아닙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그렇죠.

○산업과장 오진협   
  네, 지금 도축세나 수수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1두에 소요되는 자금이 드는 것이 44,000원 밖에 되지 않고, 돼지는 16,000원 밖에 되지 않고, 닭은 176원 정도에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물량 가지고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축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광역사업에 따른 사항이 아니었고, 행정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이 도축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이 되었었던 것인데, 이제 환경문제라든가 지금 국민의 위생문제를 따져가지고, 법 자체가 그렇게 강화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보면은 이러한 규정이 돼있다 하는 시설기준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8월서부터 10월 사이에…

○산업과장 오진협   
  8월서부터 10월 경에 치어가 생산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재무과에다가 구입의뢰 요청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산량 나오는 것이 8월부터 10월 사이에 공급이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테 8월서부터 10월 사이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1회 추경시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이 반납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심의시 수차 지적했습니다만 농업분야의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사항은 관련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사례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농산물에 대한 도·농간 직거래 실적과 실효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도·농간 직거래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개선책과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추진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득작목 개발계획 및 판로개척입니다.
  소득작목 개발과 장려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도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판로개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에게 농촌 일손도움에 큰 몫을 하고 있음에 농민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계 반값 공급의 지원한도와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를 답변해 주시고 공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한 반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농산물의 출하물량 조절을 위한 공동이용으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에 있는 사업으로써 이 도 지침의 대상자격 기준이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나 마을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는 대지가 100평, 건평이 50평, 표준설계도를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단가는 평당 1,600,000원으로써 동당 사업비가 80,000,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는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2월초에 저장고 설치 신청자를 조사지시는 물론 읍면 행정방송에서도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하고, 희망자에 대한 물색을 홍보 조치하였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부득이 금년도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또 반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나, 도로부터 도비보조도 군비와 포함해서 50%의 보조를 해주면서도 자담에 능력이 없어서 본인들이 현지를 견학하고 오면은 포기를 하고,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사항이 다시 반납 조치되는 사항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의 여건이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 산업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도나 중앙으로부터 무엇을 가지고 와야 농민들이 수용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온저장고 40,000,000원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반납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확대되어야 되고, 또 이런 사업이 있어야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저장고를 가지고서 가격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때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와 지도와 여기에 대한 장점,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결책을 연구해 가면서 각 농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 희망을 받아, 차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직거래 실적과 실효성에 대한 내고향 팔아주기 능률실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산물을 유통단계를 축소하여서 생산자에게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우리 농산물 애용의식 고취를 농촌경제 활력화에 도모코자 관내에는 저희들이 6개 농협에서 새마을지회와 도시지역에 18개소 자매결연을 해서 도·농간 직거래를 한 실적이 6월말 현재 398,000,000원을 올렸고, 도·농간 교류를 통하여 따뜻한 향토애 증진과 함께 국민의 화합분위기 확산으로 농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대도시 판매망 직거래, 청주금요시장, 직판장 판매 등 총 442,000,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출하기를 맞아서 높은 성과를 거양토록 농·축협과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농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중간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으로 실질적인 농민소득의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목표는 2,500,000원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초과달성을 위해서 초대한 노력을 경주하며, 7월 현재 6일부터 8일까지 청주농협도지회 광장에서 마늘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과 상품성 향상되도록 단양 고유상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도담삼봉을 상징으로 하는 도안을 의뢰토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상표개발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토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득작목 개발계획과 판로개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작목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도 얘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도에 3대 역점시책의 일환인 농촌발전대책을 위해서 수입개방 예시품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이 강한 본도에 우수대체 작목으로 45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 육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전 계획의 수립에 반영토록 검토중에 있으면서 소득작목 개발은 주민과 읍면, 유관기관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농민 스스로 자율적이고, 내실있는 소득사업이 되도록 94년도 소득작목 종합계획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7월중에는 7월중순쯤에 읍면, 농민, 농협,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별 소득작목을 지정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로문제는 현재 본군 실정으로는 시장개척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은 사실 있습니다.
  가공산업을 생산자 단체로 특색사업을 계획 유도하여 상품성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주산단지별로 포장재사업, 규격 출하사업 등을 확대 하므로서 상품의 품질의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농기계 반값운동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한도는 2,0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액이 50%인 1,000,000원을 보조하되 잔여금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환기간이 4 내지 7년 정도 되고 금리가 5%인데, 이 각 농기계 기종마다 상환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이 되는 것이 4년이고, 좀 길게 되는 기종이 7년으로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농기계 자원공급요령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 농가로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전장 및 생력기계화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 및 기타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운동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농가에서는 지금 2,000,000원 한도내에서 반값인 1,000,000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서 소형기계만을, 농기계만을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므로 인해서 농기계 생산 수요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군 실정에, 여건에는 맞지 않는 형태가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타 평야지대에 대형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 군 같은데는 소형 농기계만 집중적으로 신청하는데에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기종에 대한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농업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군 행정기관에서 신농정 추진에 대해서 방향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신농정 추진을 위해서는 이 방향이 기술적이고 기계화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홍보토록 해서 농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양을 공급토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조의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사항은 행정부서를 비롯한 지도나 농·축협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급 엽연초 생산조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요령지침에 보면은 실수요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지원키로 한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유보상태로다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요령에도 엽연초 제조자들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서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엽연초 생산조합에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유보상태로 있는 상태도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산업과장 오진협   
  지금, 두 번째는 농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저희들 그 행정권한 구역내에서 지도감독 뿐만이 아니고 농민의 전체적인 여론화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질책도 하고 거기에 대한 편의적인 사항으로서 협의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전화상으로든, 문서상으로든, 이것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그 471대가 단양군의 희망 농기계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도로부터 그 기준에 따라서 물량을 예시물량을 각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된 물량이 과다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한 시행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 제기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도와 중앙에서부터 출장을 온다든가, 이런분 한테도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해결책이 좋은 방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저희들 군 뿐만이 아니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각 시군에서도 공히 이런것도 동일하게 건의를 하자, 질의를 하자 라고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도에다가 건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감사합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되어 있고, 94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도있게 행정력을 최대 발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연구를 검토해서 사업이 유치되도록,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협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고, 또 협의로도 할 수 있고 하는 사항에 대한 가격 문제도 이번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과연 영춘에서 간것하고, 어상천에서 간것하고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쳐서 각 조합과 움직이는 동향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가격에 상향선과 하향선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해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 조치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도 계속해서 행정부서에서 좀 관여를 하고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진협   
  네.

○산업과장 오진협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손듬)

○산업과장 오진협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동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차량 단속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관내에서 금년 들어 발견된 무단방치 차량은 모두 33대입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4월 2일날 차량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자진처리토록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이 법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일날은 자동차 처리계획 공고를 해서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폐차 할 것을 고지를 한 결과, 33대 중에 9대가 소유자에 의해서 자진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24대는 용상공업사와 서울 카독크에 운반이 되어서 22대가 보관이 되어 있고, 나머지 2대는 상전리 관련업체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차량이 저당권이나 압류채권의 확보기간이 끝나는 8월 1일 이후에 즉, 5월 1일 공고를 했기 때문에 3개월 기간이 필요합니다. 8월 1일 이후에는 관련업체에서 관련, 지금 우리 지역에는 제천에 폐차장이 있습니다. 강제 폐차 및 폐차를 한 다음에 우리 군에서 직권말소로 처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 노상방치 차량에는 그 내용을 보면은 대형사고 차량 또, 오래된 차로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아무데나 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면은 그러한 노상방치 차량이 자꾸 증가할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이 처리된 후 우리가 강제로 레카차를 동원해서 제천 폐차장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당 비용이 약 80,000원 이상 들어갑니다.
  차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내 순시를 통해서 무단방치차량이 발견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절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아, 완료된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순찰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과태료는 주차위반에 따라서, 우리가 군에서 할때에 30,000원에 주차 위반을…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그것은, 주차위반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건 소유자를 발견해야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소유자가 버린 경우는 보면은 넘버를 떼어 버려서 금방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할때는 최고 500,0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엔진 넘버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조회는 합니다. 그래서 33대에 대해서도 추적을 해서 전국에 차적지 조회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조회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도 하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은식   
  네.

○지역경제과장님 임은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