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장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성룡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제29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장영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지난 8월 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동심동덕으로 역량을 결집해 주신 관내 기관․단체와 군민 한분 한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지난 8월 24일, 정부에서 발표한 3차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복구비는 일반복구비 879억 원 외에 개선복구 사업비 681억 원 등 총 1560억 원 중 129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직원 등 600여 전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긍정의 힘, 그리고 3만여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낸 정말 소중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류한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그리고 존경하는 3만여 군민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빌려 단양인의 정신적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단양 충혼탑의 이전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신사터 자리에 현 단양 충혼탑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는 일본 종교인 신도의 사원으로, 신도는 본래 민간신앙이었으나 군국주의가 득세한 1926년 이후에 일본 국가 종교로 격상되었고,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의 하나로 식민지 조선의 각지에 신사를 건립해 일본의 조상신에게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지난달 8월 15일자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된 ‘식민 설움 충북 곳곳 일제 강요 신사참배 흔적’ 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군민 모두가 충혼탑 이전이 필요함을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기사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충북에는 1945년 6월 일반 신사 3개와 이보다 규모가 작은 신사 71개가 있었고, 당시 충북에 읍․면 수가 106개였으니 1.5개 읍․면에 1개꼴로 신사가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 신사는 광복 직후 모두 불에 타거나 철거되면서 지금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나 이 신사 자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단군전이나 충혼탑 등이 들어서 있는데, 우리 단양군 충혼탑 자리가 바로 그 신사가 있던 곳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도 자료에 보면, 우리 충북 도내에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1967년 신사자리에 애국선열 추모비가 세워졌다가 2012년 이전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충혼탑 이전사업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단양 충혼탑은 1968년 6월 6일 단양군 단성면 하방리 현 위치에 건립되었으며, 6.25 전쟁 때 조국수호를 위하여 희생하신 전몰호국용사 선열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이규학 육군 소령 외 613위 호국영령을 봉안하고 매년 현충일에 영현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치를 떨며 가기도 싫고 쳐다 보기도 싫었던 신사터, 그 자리에 이규학 육군 소령 외 613위 영령을 계속 모시는 것은 너무나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여론 또한 충혼탑 이전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 단양군지회는 충주댐 건설로 군청 소재지가 이전 되자 충혼탑을 군청 소재지가 있는 신단양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각종 모임 시 건의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수용 지회장 등은 1620명의 충혼탑 이전촉구 서명을 받아 단양군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마땅히 충혼탑 이전의 필요성이 충분하기에 충혼탑 이전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이전 추진을 제안합니다. 
  충혼탑 이전과 더불어 충혼탑을 애국정신의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류한우 군수님께서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젊음과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위훈과 거룩한 애국정신을 본받고, 호국정신을 후세에게 길이 전할 수 있도록 충혼탑을 애국정신의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큰 마음먹고 가는 충혼탑이 아니라 수시로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충혼탑 가까이 또 다른 호국 영령 등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는 조형물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 듯합니다. 
  군청 뒤 대성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호국 참전유공자 기념탑과 4.19혁명 지영헌 열사 민주 금자탑 부근 또는 소금정 공원 등 다양하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청 소재지 적의 장소로 충혼탑을 이전하면 학생들과 어르신들도 자연스럽게 수시로, 쉽게 충혼탑을 찾게 될 것이고 일제 강점기 신사 터에 대한 조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충혼탑을 이전하게 된 배경 설명도 명시하여, 역사 바로 알기에도 한목소리로 하는 등 산 교육장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일제 강점기 신사 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충혼탑을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 소재지로 이전하고, 충혼탑을 애국정신의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거듭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관심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단양군민들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갑  조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장영갑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강미숙 의원입니다.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엘에이치 공사에서 임대 아파트를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계획 속에 그 사항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주위 여론들이 아파트를 또 짓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일반 주택들이나 기존에 있던 조그만한 소규모 아파트들이 너무 가격이 하락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제 공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라도 있으신지?

○강미숙 의원  물론 정주여건 중에 하나가 깨끗하고 살기 편한 주택이 꼭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특히 원룸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주택에 또 방을 세 놓는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조금 살펴 주셔서 그런 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뉴딜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파트가 부지가 지금 예정되어있는 데가 그 서울병원 자리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양을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이것이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답답함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물론 부지가 이렇게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시백 의원  이 도시 아파트가 아파트 단지에 몰려있으면 좋은데.
  물론 부지가 없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위치가 도시를 답답하게 이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설계 시에 최소화 시키면 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네 김광표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준비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에 성공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잘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략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 예상비가 426억 원인데.
  그 중에서 행복주택하고 임대아파트 건설에 3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막판까지 주택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듣기는 했지만, 국토부 공모를 하고 거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한 300억 정도가 주택건설에 할애 되는 것이 저희 공모선정에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충분히 판단을 하셨겠지만,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광표 의원  군민들의 기대가 큰만큼 마지막까지 잘 신경쓰셔서 꼭 공모에 선정 되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이견이 없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