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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6월 11일(목)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5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1단양군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
  7. 6.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8. 7. 단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건
  9. 8. 텔레비전수신료부과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10. 9. 매포도시계획재정비변경청원채택의건
  11. 10.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군정에관한질문

  1. o 부의된안건
  2. 1. 제15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1단양군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단양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의건
  7. 6. 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의건
  8. 7. 단양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의건
  9. 8. 텔레비전수신료부과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10. 9. 매포도시계획재정비변경청원채택의건
  11. 10.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군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진행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의원님들을 제외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양의원께서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사계장 신경주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신경주   
  의사계장 신경주입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 이후의 의정활동 및 금일개의되는 제15회 임시회의 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그간 의회를 대표하여 5월 6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5월 8일 소년체전참관 및 내무부장관과의 만찬, 5월 26일 목요회 참석등 각종 주요행사에 참석하시는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며,
  기타 의원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5월 7일 제천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관광개발과 지역발전에 대한 강연회, 5월 14일에는 청주에서 개최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5월 22일에 증원군의회에서 국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개최된 의정활동 연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된 우리지역의 최대문화행사인 제10회 소백산철쭉제 행사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 모든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특히 개막식후 실시된 읍면대항 체육대회에는 읍면별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주민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임시회 소집경위 및 심의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매포읍 번영회장 이범윤의 640명으로부터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에 관한 청원이 이완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6월 9일 매포읍 번영회장 이범윤외 640명으로부터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에 관한 청원이 이완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조동형 의원외 3인의 연서로 임시회 집회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6월 5일에는 임시회 집회가 공고되었습니다.
  91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추천이 5월 22일 당의회에 접수되었고, 임시회 집회공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공고 및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진행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보다 심도깊은 예산안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고 몇가지 의안을 처리한후 군정에 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군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농번기로 인해 의원 여러분도 바쁘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철쭉제 행사를 비롯한 군정업무에 바쁘셨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이 늦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본회의를 개의하고보니 감개 무량합니다.
(141-152P 누락)
  서류를 본다면 본 예산서에 664페이지와 665페이지, 627페이지, 628페이지 네건을 보면 92군도포장사업 설계용역 8천7백만원하고, 직티-방곡간 도로확포장 2천3백만원, 남천도로확포장 천백만원, 멀골-장정간 도로확포장 2천6백만원, 영춘, 사지원, 하원곡, 파랑리 천9백만원등 약 1억6천7백만원이 또 가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금년도에 용역비가 약5억5천만원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에서 못할바에는 군 자체라 할지라도 일류대학에 가서 한 5명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것만 하더라도 1년에 돈쓰고 많이 남을 거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돈이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되도록 이지방에서 소모하고 나머지 돈은 주민숙원사업에 쓰이면 얼마든지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하는 생각으로 용역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기획실장 이황근   
  일반적인 군도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42명에 대한 기술직 공무원중에 약 5년이하의 경력자가 18내지 20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모든 건축 기타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에 직접적인 능력이 아직 수련이 부족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력면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시급히 자료를 내고 또 발주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시한성 관계 때문에 용역비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엄밀히 분석하고 또 지금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켜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이 한가지는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환경보호과에 직원이 10명인데 1년 예산이 3억2천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용역비가 3억9천만원이라면 그 10명 인건비보다도 더 많은 양이 바깥으로 인출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6.25당시 지역방위의 책임을 맡고 산화한 경찰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시설해 놓은 영춘면 상리 13용사 묘역이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일부 시설이 규모가 작아 조국을 지키다 순국하신 영령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라사랑의 산교육장이 될 수 있는 13용사 묘역을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황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와 겨레를 위하여 산화하신 영춘 13용사호국정신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지역 주민이 그동안 정성과 뜻을 모아 가꾸어 온 13용사 묘역이 원활한 재원의 뒷받침이 없이 묘역정화 관리에 다소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3용사 묘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화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코저 오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오며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고 본 예산이 승인되면 13용사 묘역 정화사업을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순국하신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의원은 이규양 의원이십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지난 제10회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있어 문화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치루었습니다만 행사내용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행사내용의 개선입니다.
  철쭉제 행사는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려 관광수입증대를 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체육대회나 사생대회 같은 행사를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서 막대한 인력과 경비와 시간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철쭉제 행사만큼은 실질적인 외래관광객 유치와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행사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철쭉꽃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사기간중에는 소백산을 제외한 단양군내 어디를 가도 철쭉꽃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철쭉제 기간을 행사장에 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실시해야 하고 단양시내를 비롯하여 진입도로변에는 어디를 가도 철쭉이 피어 있어야 철쭉제 기분이 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철쭉제를 개최하고 더구나 단양군을 상징하는 군꽃인 철쭉은 볼수도 없으니 이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가지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본 철쭉제의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삼봉 개발 질문까지 마저 하죠.
  지난해 제4회 임시회에서 건의하였던 도담삼봉 회장실 신축문제는 금지구역을 잠정허용구역으로 91년 10월 27일 변경하여 이에 따른 정비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92년도 상반기에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설치된 간이화장실마져 인분수거료가 확보되지 않아 폐쇄한 상태로 있는바 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의 불평으로 단양군 이미지를 적지 않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였던 대대적인 정비계획은 무엇이며 또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먼저 이규양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백산 철쭉제 행사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해서 전국적인 규모행사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군에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나 이 소백산 철쭉제 행사는 작년부터 자연보호를 위해서 전국에 모든 산 행사를 금지하도록 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부득이 다리안 국민관광지에서 지적하신대로 철쭉없는 철쭉제 행사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군민의 지적이 있었고 철쭉제 행사를 주관한 문화원이나 이 행사를 직접 후원한 우리 군에서도 이 행사의 개선점이 많음을 공감하였음으로 앞으로 문화원이 주관하여 각계각층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또는 결과 보고회를 열어서 철쭉제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 또 지적하신대로 체육대회나 사생대회나 기타 부대행사를 제외하거나 또는 가을로 연기하는 방안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철쭉꽃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전부터 산행사가 금지될 것을 예상해서 다리안 국민관광지에 상당량의 철쭉을 식재하여 왔으므로 이곳의 철쭉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추어 행사시기를 앞당겼을 경우에는 행사 분위기를 어느정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군내전 시가지에 철쭉을 심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대신 앞으로 주요 관광지부터 철쭉을 점차적으로 식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충주에서 단양까지 오는 것 하고, 제천에서 오는 도로하고 이 도로만큼이라도, 풍기에서 오는 것 하고, 단양까지 오는 도로 양쪽에는 꽃을 식재해서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 가보니까 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철쭉하고 관계가 없는데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어떻게든 따야지 과장님 수단에 딸린거니까.
  많이 해서 그때만이라도 꽃이 피게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질의하신 도담삼봉 화장실 신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은 우리 단양군의 주요 관광지의 중요한 문제로서 충주댐 관리사무소와 수차 협의를 한바 있으나 아시는바와 같이 수질보존을 이유로 협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지난 4월경에 충주댐 관리소장이 현지 도담삼봉을 답사한 때에 이완영 의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오셔서 화장실 신축 문제 필요성을 충분히 댐 관리소장에게 역설한바 있으나 역시 승낙 협의를 받지 못했고, 다만 댐관리소측의 묵인하에 5월경 매포 수해주택 가건물 지역에 설치했던 간이 화장실 3동을 현지에 이설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설한 화장실은 당초에는 현지 주민들이 자기 부담으로 인분을 수거하기로 했으나 관광객이 급증하고 또 거기에 장사하시는 영세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로 인해서 매포읍과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금회 1차 추경예산에 인분 수거료를 계상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수시 수거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김종태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 있는 주목군락의 보호관리를 위해 금년도 예산에 4명의 감시원 인건비로 1천9백2십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군비에서 감시원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국립공원내에 있는 주목군락인만큼 관리청인 국립공원에서 감시해야지 재정형편도 열악한 군에서 연간 2천여만원 가까운 인건비를 들여서 감시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이나 방안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김종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목군락 보호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군락지는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문화재 보호법 제16조에 의해서 1973.6.30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동법 문화재 보호법 16조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그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법제화되어 있어서 현재까지 군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87.12.9일 위 지구가 소백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정식 공문을 걸쳐서 2회에 걸쳐서 국립공원에서 통합관리를 해주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였으나 이 법의 규정에 묶여서 지금까지 군예산으로 주목군락지를 관리해 왔습니다.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가 정당하며 또한 우리 집행부나 모든 군민이 이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관리 이관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관리 전환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부의장님 질문 순서입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영춘면 온달지구 60,000여평을 단양군 종합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에 2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었는데 설계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지역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기에 앞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부터 받고난후 사업실시 설계용역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온달동굴 주변의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승락서 징구는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온달지구 관광개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작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60,000평이 아니라 40,500평 정도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국토이용개발계획 용역은 작년 91년 12월 9일 서울에 있는 삼덕 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2월 2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신청 서류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납품을 받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기타 다른 용역품은 일시 연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용역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순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교통부의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아서 이를 도지사가 고시한 다음에 실제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국토이용계획 신청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 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입예정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선 기공승락을 받아 왔으나 편입용지 총 84필지중에 사유지가 40필지입니다. 이 40필지중에 60%인 24필지에 대해서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40%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토지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토지의 확보 전망없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은 차후 다른 방법으로 토지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가가 크게 폭등해서 매입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추진기간도 이에 비례하여 장기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공승락을 계속 받도록 노력하되 문제점을 더 검토하고 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 절차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주민들한테 좀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빠른기일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조동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의원은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장용두 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에는 원시에서 금세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문화유적지가 많고 그 역사성 또한 뛰어난 것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각기리 선돌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선돌은 고인돌이던 것을 세워놓은 것으로 압니다만 선사시대 것이라는 학자들의 입증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기리 선돌을 문화유적지로 선정하여 주변을 정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은식   
  장용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성면 각기리 선사시대 유적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성면 각기리에 있는 선돌 유적지는 현재 사유 농경지 가운데 위치한 선돌 2개로서 개인적으로 주변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권위있는 학계의 현지 고증을 받아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서있는 주변의 부지를 사유지를 매입해서 철책도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실 의원은 김종태 의원입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상부의 지시를 아래로 전달하는데는 놀랍도록 민첩하고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질적인 병폐인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요즘 공무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창의력과 신념이라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부의 눈치를 보며 윗분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직관리와 인간관계에서는 진정한 군민을 위해 행정이 펼쳐질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건시대부터 잔존해 오던 다스리는 관리가 아니라 군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맨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 2차년도를 맞아 이제는 공직자 모두가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전개해야 할때가 왔다고 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면 발주 각종 사업시행시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추어 한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 금액에만 맞추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군정 불신의 요인이되고 있으며 하수도 공사 하나만 예를 든다면 상류와 하류는 넓고 중간이 좁은 병목으로 지역주민의 웃음거리가 되고 인위적 수해를 유발할 위험이 항상 존속하고 있으며 위는 넓고 밑은 좁은 깔때기 공사를 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이처럼 행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병목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해주신 우선 김종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공직자상 정립에 대하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저희 공무원 모두가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시일변도의 일선행정 추진과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업무처리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고 경직된 사고가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현실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적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직자세 확립을 위하여는 본인의 작성을 바탕으로 각성을 촉구하면서 사정 감찰 활동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공무원, 권위주의적이고 불친절한 공무원,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적 민원 자세를 불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보다 열심히 전공무원이 노력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근시적인 안목에서 빚어지는 병목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질문으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각종시책 및 사업시행시 행정편의 주의에서 빚어지는 불합리한 점과 시행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 및 각종사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하고 특히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주민편익 위주로 시행하도록 전공무원에게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행정수행에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주민의 봉사자로 노력할 것이며 이점에 대해서 보다 개선점을 찾아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의원은 조동형 부의장님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본군에는 군청 및 읍면에 32평이나 되는 결원으로 인하여 인력부족으로 민원처리등 대민봉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이 이렇게 많은 원인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인사를 관리하는 내무과장님께서는 결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늘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군의 결원은 현재 32명으로서 일반직 24명, 기능직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본청이 19명, 읍면출장소가 13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방안은 결원요인은 직제개편에 따른 그동안에 19명, 퇴직등에 의한 자연감소, 또 타시군 전출로 인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원 보충대책으로서는 금년에 실시한 지역제한 공채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도에 건의하고 또 타시군 전출을 억제해 나가면서 현재 32명의 결원충원방안은 일반직 24명에 대하여는 1회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된 자를 6월중에 임명하고 기술직, 기타 도 공통자원 10명에 대하여는 현재 충원을 도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아마 충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충원이 가능한 기능직 결원8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직 특별임용시험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에 시험을 거쳐 신원조회를 거친 다음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결원보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네,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뜻은 군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군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공무원 결원문제는 본의원이 본회의장을 통해 세 번째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류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조동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실 의원은 조동형 부의장님 이십니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군관내 포장도로의 대부분이 노견에 잡초가 무성하고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관광지 분위기를 매우 해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견을 깨끗이 정비하여 낚시꾼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 유용히 활용하고 산수려한 관광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노견 환경정비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조동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국도가 51.4㎞, 지방도가 125.6㎞, 군도가 109.9㎞가 있습니다.
  이들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20명의 수로원이 배치되어 도로 및 도로변 정비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정비는 6월에서 7월초에 걸쳐 일제 잡초를 제거 할 계획으로 있으며 로견을 낚시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교통안전등을 고려하여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정비를 위하여 6월에서 7월초에 걸쳐 주요 국도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토록 하며, 여름 꽃묘 식재, 도로변 로원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관광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도로 확포장 구간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등을 검토해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로원조성 시설비 및 관리비를 계상하여 아름다운 가로 미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의장 이완영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없는가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로견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회리 나가는 방면에 약수터 앞에, 단양의 주민들이 대다수가 그 약수물을 이용하면서 주차를 노변에 놓고 합니다. 노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노견을 어느정도만 정비를 하면 차를 안전한데 놓고 약수를 더올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 고수재 정상도 늘 가시다 보시면 알지만 많은 차량들이 관광버스나 기타 승용차들이 정차를 해놓고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데 커브길에다가 매우 위험한 자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있느니 정비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안전하고 관광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 제가 풀이나 제거하는 수로원들이 돌이나 줍는 노견정리가 아닌 경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알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질문 끝났습니까?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의원은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질문은 세가지이므로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새마을과장님은 일괄적으로 세가지를 조목조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상반기 지원금액으로 2천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것은 겨우 단성면 벌천리 마을에 한우입식 사업으로 4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이와같이 지원이 부진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특화작목 보급확대사업 융자금으로 3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지원은 현재까지 단성면 벌천리 안상우씨외 4명에 천2백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화작목을 보급확대하겠다는 당초계획은 변경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원기준 및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9년도 수해로 인하여 석교1리 소하천공사 및 '90년도 수해지역인 어상천 대전1리 장장골 소하천의 복구공사는 완공되었으나 대전1리 소하천 복구공사의 경우 규격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불량자재를 사용하므로써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했으며 석교1리 지구는 몇군데가 붕괴되었습니다.
  본지역의 하자보증기간은 공사완료후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문직으로 하여금 세밀히 조사하여 하자가 판단되면 보수하는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 대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되 1회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총 2천8백만원을 편성확보하여 '92년 4월 29일 단양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강면 올산리 마을에 한우입식 자금으로 융자 지원토록 심의를 확정하고 2천만원의 융자 신청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추진계획을 언론매체 또는 반회보를 통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대상은 단양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마을과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과 주민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과 주민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마을당 천5백만원, 가구당 3백만원식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2년 1월 단성면 벌천리 안상우외 4명에게 천2백만원을 융자 지원한 것은 91년도에 지원계획에 의거 한우입식 자금으로 융자 지원된 것으로서 '92년도 지원계획은 단양은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부락 11가구에 대하여 3천3백만원을 융자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4일 현재까지 기지원된 융자금의 회수금액이 천백2십만원으로서 92년도 지원계획이 1순위가 가곡면 덕촌리 부락의 한우입식 융자금 신청액 천5백만원은 세입부족으로 즉, 금년도에 2/4분기까지 천5백만원이 수입이 되어야 하나 천백2십만원만 수입이 됐기 때문에 부족액이 있어서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월별 융자금 징수계획에 의하여 자금이 회수되는데로 심의 순위에 의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특화작목 보급확대 계획은 본군에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소득금고 지원 대상사업으로서 특화작목, 경제작물, 잠업, 축산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작목 위주로 융자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개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대전1리 및 석교1리 소하천 복구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8년, 89년도 수해로 인하여 유실되었던 석교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89년 11월 2일 단양군이 삼광토건 주식회사 대표 강수현과 석축 492.9㎡, 암거 12.40m을 사업비 7천2백3십5만원에 계약하여 89년 11월 20일 착공해서 90년 5월 21일 완공하였습니다.
  90년도 수해시 많은량의 물이 일시에 통과하면서 하상을 깊이 파내려가 석축 3개소 74m가 붕괴되었습니다. 붕괴된 석축부분은 9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되어 90년 11월 20일 사업비 5백6만9천원으로서 어상천면에서 시공해서 완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된 3개소에 대하여는 세밀히 조사해서 즉시 하자보수를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0년도 수해지역인 어상천면 대전1리 장장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90년 11월 22일 단양군이 대화건설 주식회사 대표 안용석과 석축 1,539m를 9천4백7만7천원에 계약하여 90년 11월 26일 착공, 그 이듬해 91년 7월 6일 완공하였습니다.
  91년 8월 단양군의회 수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찰쌓기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91년 10월 18일 석축 줄는 몰탈 부실부분을 하자 보수공사로 완료하였습니다.
  재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발생된 곳은 이것도 역시 현지 조사 즉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네, 조동형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하자보수는 수차례에 저희들이 집행 당국에 건의를 했고, 답변에는 감사결과 감사계에 의한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수해복구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다는데 지금에 와서 즉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지금와서 지금 조사해서 해결하시겠다는 답변 퍽 저희들 군의원으로서는 불쾌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차에 한두번도 아닌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물론 나가봤고 감사계에서 감사결과 하자가 나오면 즉시 보수하겠다고 하신게 언제입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새마을과장 장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의 부실공사로 인정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즉시 그때 하자보수를 시켰고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즘 다시 붕괴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바로 하자보수토록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동형 의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질문은 내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자료수집과 준비에 애써주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실과소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방청해 주신 김재호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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