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황근   
  기획실장 이황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며 중기재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며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만, 군재정이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서 재정계획이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계획된 사업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수정계획 개요와 2천년대 단양군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은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사전책정하므로서 투자효과의 극대화, 예산편성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의 개요로, 계획기간은 1991년도를 기준으로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고 계획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포함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 하겠으며, 계획의 내용으로는 중기행, 재정지표 설정과, 재원전망, 그리고 재원배분 및 장기투자계획 구성과 부족재원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여 지역계획을 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계획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기본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보건사회, 산업경제, 청소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둘째. 2천년대의 단양군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미래상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내륙중심 산수호반관광을 거점화 해 국제적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이며, 농촌종합개발로 복지농촌을 실현하고 지하자원 및 산림자원 개발로 산업을 육성하여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살기좋은 단양군이 될 것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은 내륙호반 관광지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고속도로의 건설로 획기적인 개발이 기대되며 농공단지 조성등 새로운 소득원개발 육성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은 농촌의 복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관광의 산업화로, 3대 발전지표를 설정하고 농촌의 복지화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관광농업개발과 마을까지 포장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조성하겠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화하는 동시에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이 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는 농공지구를 조성하고 고속도로 건설로 산업의 발전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 육성하겠으며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물론 유통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촉진시켜 나아가겠으며 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천혜의 산수절경, 호반, 동굴, 문화유적지를 발굴하고 편리하고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 교통망의 정비 및 자원을 보존하여 지역문화 행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성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재정전망을 살펴볼 때 재정수입은 지방세 신장둔화와 세외수입원 발굴한계로 재정자립도는 줄어들고 의존수입은 증가되겠습니다.
  재정지출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지역간 균형개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운영과제로는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제의 구조적 개선과 세외수입 개발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확대가 요구되며 경영체제의 확대를 위한 계획재정이 구현되어야 하고 긴축재정 운영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정수입전망은 92년도 521억원에서 년평균 10.8%정도 세입이 증가되고 세목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년 6%, 세외수입은 년 10%정도 신장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년 18%,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은 년 10%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전망은 총 세입에서 경상적 경비가 년평균 45%정도로 추계되며 92년도 235억에서 년평균 14%정도 증가하고, 추계기준은 인건비가 91년 기준 매년 9%정도의 처우개선율과 경상비는 91년 기준 10% 내외물가 상승률을 적용했으며 또한 지원제비, 채무상환, 예비비는 자체계상에 의거 실제 상환액과, 법정비율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총 천4백5십1억8천9백만원으로 92년도 2백8십6억4백만원 대비 투자비가 매년 20%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의 배분은 투자적 경비 1천4백51억원을, 92년부터 96년까지 주요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보건사회부분 4%를 비롯하여, 산업경제 23%, 청소환경 4%, 도로교통 31%, 상·하수치수 9%, 지역개발 22%, 문화체육 및 일반행정부분에 7%를 투자하여 발전하는 단양군을 건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간내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보건사회부분에는 영세민 생활안정개선사업, 노인복지시설, 탁아시설, 등 6건에 27억7천5백만원을 투자하고 산업경제부분에는 경지정리사업 외 12건에 228억3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환경부분은,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외 3건에 41억6천3백만원을 투입하고 상하수 치수부분은 적성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외 2건을 시설하기 위해 126억4천9백만을 투자계획하고 지역개발 부분은 소도읍개발, 오지종합개발 등 4건에 206억8천8백만원과 도로교통 부분에는 군도확포장사업 등 11건에 410억9천8백만원이 투자되며, 문화체육부문에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등 5건에 68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중앙건의사업으로는 산업경제부분에 관광순환도로, 도담지구관광개발 등 2건에 231억4천6백만원과 도로교통부분에 적성대교가설 등 2건에 106억원 상하수치부분에 단양상수도 이전에 40억원, 문화체육부분에 수양개유물전시관 건립에 11억원이 지원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기채사업은 93년 공해이주민 택지조성사업 36억원과 단양상수도 이전사업비 40억원중 20억원 등 2건에 56억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의 중요사항을 요약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건이 변화와 상위계획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이 수반됩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알찬 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항상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 이건표입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 철저를 기하고져 이번에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특히 대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법규해석을 집행기관에서 잘못함에 있어서 그동안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대부를 해야 될 사항이 일부 누락이 돼서 이번 기회에 일괄해서 본 공유재산 대부계획을 같이 승인을 맡도록 같이 올렸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상대부가 건물이 9동 그리고 토지에 118필지, 무상대부가 건물이 9동과 토지 22필지와 본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에 광업용 8건, 산업시설물 3건, 기타 17건, 산림대부 28건이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91회계 년도에서 신규로 대부하는 내역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승인신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환이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성면 북상리 취락구조 개선지구 내에 도로편입부지로서 새로이 단성면에 북상리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다리에 따르는 토지를 서로 교환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주위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양군 북상리에 있는 잡종지 194평방미터와 69-5에 있는 대지 333평방미터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취득, 처분 그리고 임대에 관한 내역은 별표와 같이 총 금번에 승인을 맡고자 하는 것은 유상대부 건물 9동, 토지 118동 무상대부 건물 9동, 토지 28필지, 그리고 산림용 대부 28건, 교환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이왕영   
  네, 김종태 의원님의 질의, 어제....

○재무과장 이건표   
  한일시멘트에서 추가로 요청된 산 2-1번지 내에 있는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면, 현재에 원법 규정상에 대부요율은 전일 경우에 광업용으로 대부할때에는 50/10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군 조례에 보면 본 규정에 준하지 않고, 본 대부규정은 50/1000인데, 50/1000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50/1000이상을,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50/1000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을 개최를 해서 50/1000이상의 요율을 정하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산림과에서 산림용으로 석회석 채취를 위해서 당초 년도에 대부요율은, 100/100으로 당초 요율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산림용하고 지목이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동 토지는 지목상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산림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산림과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법을 연구해서 대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대부를 할 때에 이 요율 관계는 별도로 군정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얼마에 요율을 적용할 것이냐 또는 현행법상 우리가 최고의 요율인 100분의, 당초 년도에 산림과 똑같이 100/100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법률과, 해당되는 관계과가 검토를 해서 요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석장 내에 있는 지목이 현재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부할 수 있을 때 농경지로 대부할 때는 10/1000에서 5/1000까지 대부가 됩니다.
  그러나 광업용으로 대부할 때는 50/1000이라는 조금 높은 임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군수가 50/1000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항의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군정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요율을 정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도 최고의 요율을 받는 100/100을 당초 년도의 임대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10/1000이라든가 10/100이라든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요율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산림법과 또 농경지 임대법과는 근본적으로 법이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실무자들도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문제가 대부라는 것은 쌍방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동 부지를 임대를 유보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의,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00/100 당초 년도에 임대를 내고서도 임대를 하겠느냐는 쌍방계약으로서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이나, 저희들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토지 공유재산 관리 조례라든가 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의 명시되어 있는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대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말씀드리는 대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2-1번지인가,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대부하고 있는, 대부가 되고 나면 그것은 연관해서 현재 중간에 끼어 있는 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요율을 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을 올렸을 때, 요율을 안 올리고 광업용으로 했을 때에는 대체조성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못 쓰게 됐을 경우, 그것도 저희들의 연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부하는 것은 아직 군정조정위원회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상정을 하면서 원 기본 산인 산림과에서 올린 대부가 되지를 않는다고 과정이 됐을 땡[는 동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만약 산림과에서 올린 한일시멘트에 대부를 해 주는 산이 대부가 됐을 때에는 동 부지도 같이 대부가 되어야 되는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려서 대부요율은 추후 군정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