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1일(토) 11시00분
- ｏ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 ｏ 부의된안건
-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완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8일 청사 준공 행사와 1차 본회의에 이어 2일간의 휴회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오늘도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의 정기회를 앞두고 열리는 오늘 회의는 사실상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보다 알찬 정기회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회의운영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원만하고 알찬 유종의 미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8일 청사 준공 행사와 1차 본회의에 이어 2일간의 휴회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오늘도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의 정기회를 앞두고 열리는 오늘 회의는 사실상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보다 알찬 정기회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회의운영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원만하고 알찬 유종의 미를 기대하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틀 동안 심사숙고 하여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안건 심의를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틀 동안 심사숙고 하여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용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내역은 소위원회 위원 모두가 19일부터 이틀간 현지확인을 통해 심도깊은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현지 답사 및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고 본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역에 대하여 매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담삼봉 지구 토지매입건입니다.
관광단양의 관문인 도담삼봉은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폐허가 된 이후 현재까지 유서깊은 관광명소가 버려지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편익시설의 미비로 인한 원성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으로서 의장님이하 의원 모두가 도담삼봉지구는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으로 지난 7월 제17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한 후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본 의회와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명실공히 다목적 휴게소로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토지매입이 필요하게 되어 철도청과 건설부 소유인 토지 10필지 3천2십4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은 소위원회 위원 모두가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금번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철도청부지 20-7번지외 1필지 856평방미터도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도담삼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계속적인 투자가 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기부채납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강대홍씨의 소유로 매포읍 평동리 소재 222평방미터의 면적인데 동 지역에 하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 채납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강대홍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여 본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단양군 의료보험조합 청사 신축부지 매각 건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소재 95-1번지의 세필지 1,186평방미터의 군유재산을 단양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청사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신청한 토지는 매각을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신단양지역의 군유재산 중 이와 같이 큰 면적의 토지로는 유일하게 남은 동 필지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또한, 현재도 주민들이 부담하고있는 보험료가 과중한 실정인데 의료보험 조합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부담이 우려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입니다.
이규양의원은 상진리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는 기관유치와 지역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동 부지를 매각하여 의료보험조합 청사를 신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넷째, 토지대부 건입니다.
본 토지는 매포입 상시리에 위치한 497평방미터의 발입니다만 지난 수년간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토지로서 현재는 경지로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고진관씨가 임대하여 석화석 적치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91년 11월 11일 오세태씨가 대신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동토지를 회사내 부지로 활용하고자 대부신청한 것입니다.
본 토지는 농지로 활용할 목적이 아니고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대부료는 최고 요율을 적용하여 대부하여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목장용지 대부신청 건입니다.
적성면 기동리 산 103-1번지 5만5천일백사십 평방미터의 목장용지 대부건은 지난 제19회 3차 본회의시 진행기관의 업무태만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87년부터 현재까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초지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처리를 유보하고 회송시켰던 안건인데 또 다시 대부하여 주겠다고 상정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 의회를 방패로 삼기 위한 의도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초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92년 8월 26일자로 초지보완 및 가축입식을 완료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초지로 조성하지 못한 당사자의 소극적인 자세는 문제가 되겠지만 5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고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의 제안이유가 형식적이고 단순하며 또한 설명마저도 미비하여 본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제출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은 물론 문제점까지도 세세히 도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결정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장용두 의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내역은 소위원회 위원 모두가 19일부터 이틀간 현지확인을 통해 심도깊은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현지 답사 및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고 본 소위원회에서 확정한 내역에 대하여 매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담삼봉 지구 토지매입건입니다.
관광단양의 관문인 도담삼봉은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폐허가 된 이후 현재까지 유서깊은 관광명소가 버려지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으며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편익시설의 미비로 인한 원성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으로서 의장님이하 의원 모두가 도담삼봉지구는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생각으로 지난 7월 제17회 임시회에서 동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한 후 수차례 방문하여 협의한 바 있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본 의회와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명실공히 다목적 휴게소로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토지매입이 필요하게 되어 철도청과 건설부 소유인 토지 10필지 3천2십4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은 소위원회 위원 모두가 매입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금번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철도청부지 20-7번지외 1필지 856평방미터도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매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도담삼봉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계속적인 투자가 병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 부지에 편입되는 기부채납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하는 강대홍씨의 소유로 매포읍 평동리 소재 222평방미터의 면적인데 동 지역에 하나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기부 채납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강대홍씨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여 본인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단양군 의료보험조합 청사 신축부지 매각 건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소재 95-1번지의 세필지 1,186평방미터의 군유재산을 단양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청사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각신청한 토지는 매각을 보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신단양지역의 군유재산 중 이와 같이 큰 면적의 토지로는 유일하게 남은 동 필지에 대해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또한, 현재도 주민들이 부담하고있는 보험료가 과중한 실정인데 의료보험 조합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부담이 우려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입니다.
이규양의원은 상진리 주민들이 절실히 바라고 있는 기관유치와 지역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동 부지를 매각하여 의료보험조합 청사를 신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넷째, 토지대부 건입니다.
본 토지는 매포입 상시리에 위치한 497평방미터의 발입니다만 지난 수년간 쓰레기 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왔던 토지로서 현재는 경지로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지난 88년부터 91년까지 고진관씨가 임대하여 석화석 적치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91년 11월 11일 오세태씨가 대신화학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동토지를 회사내 부지로 활용하고자 대부신청한 것입니다.
본 토지는 농지로 활용할 목적이 아니고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대부료는 최고 요율을 적용하여 대부하여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목장용지 대부신청 건입니다.
적성면 기동리 산 103-1번지 5만5천일백사십 평방미터의 목장용지 대부건은 지난 제19회 3차 본회의시 진행기관의 업무태만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87년부터 현재까지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초지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처리를 유보하고 회송시켰던 안건인데 또 다시 대부하여 주겠다고 상정한 것은 집행기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 의회를 방패로 삼기 위한 의도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초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92년 8월 26일자로 초지보완 및 가축입식을 완료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초지로 조성하지 못한 당사자의 소극적인 자세는 문제가 되겠지만 5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고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건의 제안이유가 형식적이고 단순하며 또한 설명마저도 미비하여 본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제출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성은 물론 문제점까지도 세세히 도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결정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문이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처리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처리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의장, 조동형, 이규양, 지성구, 김종태,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7명)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은 찬성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본 의결 내용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나 25일부터 개의되는 정기회 운영 준비에 모두들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하게 되는 정기회이니만큼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지난 경험과 잘못된 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의회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해의 알찬 마무리는 곧 밝아오는 새해의 보람찬 새출발이 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않은 시간이지만 알찬 정기회 준비에 모두들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용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문이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처리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없음)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처리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 이완영 의장, 조동형, 이규양, 지성구, 김종태, 김영주, 장용두 의원 이상7명)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의 건은 찬성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2일간의 심사를 거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 본 의결 내용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주 의원과 장용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4일동안의 회기로 운영된 92년도 마지막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그러나 25일부터 개의되는 정기회 운영 준비에 모두들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하게 되는 정기회이니만큼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 지난 경험과 잘못된 점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의회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해의 알찬 마무리는 곧 밝아오는 새해의 보람찬 새출발이 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며칠 남지않은 시간이지만 알찬 정기회 준비에 모두들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