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한상동   
  본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 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 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2월 23일 제35회 임시회 이후의 주요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일, 재천지원 지정합의부 승격 개원식에 이완영 이규양 의원님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셨으며, 3월 4일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향토음식 경진대회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3월 9일에는 시·군의장단 협의회에 장용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기초의회 의원정당공천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3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단양군 수로부터 단양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장용두 부의장 외 5명의 의원이 해외연수 계획의안을 발의 제출하여 동일자료 제36호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 공고가 되었습니다.
  3월 10일에는 제36회 임시회의 안건처리를 위한 의원님들의 예비소집이 있었고, 3월 12일에는 단양, 영춘 향교에서 주관한 석존대제에 부의장님과 조동형 의원이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문화공보실장 조성덕입니다.
  단양군 관광지 유료주차장 그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상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수 국민관광지는 단양읍 고수리 110번지 고수동굴 일대로써 84년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관광지입니다.
  고수 국민관광지 편의이용 시설로는 주차장 및 음수대 등이 있으며, 관리 운영은 매년 입찰임대를 통하여 위탁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임대수입 4천6백만원으로 국민관광지 관리운영비 충당하고 있으나, 수자원부지의 토지임차료, 시설 확충 보수비 중기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시설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고수 국민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근거는 89년도 조례개정 후 현재까지 주차료를 인상하지 아니하여 인근 타시도, 인근 시군의 유사 관광지보다 현저하게 낮은 사용료 금액으로 관리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시설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관광지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93년도 충북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조례에 의거 종전에 도지사 승인사항에서 시·군으로 사무위임에 따라 본 사항에 대하여 단양군 물가대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심의를 거쳐 인상금액을 결정하고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인상금액은 전국 유사관광지 대비 평균 50%정도 밖에 미치지는 못 하지만 주차료 인상을 통해 시설확충 및 관리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원활한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전국 유사관광지 수준으로 주차료를 인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단양군 유료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개정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조성덕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단양에는 또 하나의 단양군 천둥 국민관광지 사무실 설치 조례나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고수동굴도 국민관광지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 두 개 중에 어느 조례는 하나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상덕   
  금회 단양군 천동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으로 시설 사용료 인상 및 입장료 신설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상정에 앞서 천동다리안 국민관광지는 관광진흥법 제23조에 의거 85년도 교통부로부터 천둥국민 관광지로 지정 받아 동년 12월부터 86년 12월까지 3만7천평을 조성하고 93년도까지 31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공공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하였습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는 88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 받아 4만8천평을 조성하여 89년까지 24억원을 투자해서 국민관광지로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둥 다리안 국민관광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87년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본 운영조례에 의거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 내 각종 편의 시설물 중 주차장, 원두막, 야영장, 매점에 대해서는 금년도 3천1백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 조례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90년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년 증가되는 관리요원의 인건비 시설확충사업비, 관리운영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조례의 시설 사용료는 인근 시·군 또는 타 시도의 유사 관광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동 지역에 대해서 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에 따른 경영 수지적자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관광지 입장료 신설을 전국 평균차인 대인기준 560원에 비해 평균 25% 증된 700원으로 하고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치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 수준보다는 50% 증액하여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경영수지적자 해소로 관리운영과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 대책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다소의 우려는 있지만, 현재 그 시설물을 위탁 임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장료 징수는 신설된 사항이고 기 시설물은 임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상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하고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대료를 징수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없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단양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규모 및 설비와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정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역발전과 건축 활동의 자율적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93년 1월 5일 단양군 건축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현재까지 시행함에 있어 주민생활에 미흡한 사항과 관광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월 17일 단양군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 건축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된 내용에 대하여 비밀준수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적 비밀 누설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에 있어 광물채광을 위한 부대시설의 존치 기간을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 기간으로 하며, 축사의 주요구조를 명문화하여 축산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농업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 등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발생금지 등 건축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도원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변로 주변에 풍물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축조행위에 있어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의 주거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의 행위를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만 가능토록 한정하였으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 있어 건축경기 활성화와 토지 이용을 극대화를 위하여 띄워야 할 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 띄워야 할 항목을 구체화하였으며, 거리도 외벽으로부터 1m에서 50㎝로 띄우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의 시 의결하여 주신 상수도 요금 인상 건에 대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단양군 수도급수 조례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요금인상 계획을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연초에 물가 상승에 원인제공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2/4분기로 시행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만 금번 2월말 정부의 소비자물가 인상율을 발표에 의하면은 2.4%로 금년 물가인상 억제선인 6%이내가 어렵게 되므로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고 다소나마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2, 3일 정도 밖에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절차상 집행기관의 장이 의안공고 후에 의안을 의원님들께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5일 이전에는 의안이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으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와 의사일정을 좀 미리 협의조정 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사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의회에 의원님들 예비소집일에 저희들이 의안을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지방자치법 상으로 봐서는 5일 이전에 저희들이 의안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우선 동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철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청구요지가 사유지 2필지 한 150평 정도가 도로에 편입되었는데 그것을 그간 무단히 저희들이 군에서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에 원고측에서 임료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을 배상해 줄 것을 이렇게 청구 취지에 되어서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지난 1심판결은 원고 원인철에게 금5십3만4천여원 그리고 장석갑에게 금 2십만5천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또 93년 7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94년 2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판결일로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25%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되므로 해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소송진행은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들이 군에서도 항소포기가 되었고, 또 원고측에서도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대로 확정이 된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항소 포기한 사유는 항소 시에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의 흐름으로 봐서 지금 이 정도 판결금액은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되었고, 또 항소 시에 저희가 완전히 승소하겠다는, 한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흐린 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문변호사하고 상의 드린 그런 결과인데 합의부에는 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료 등을 따진다고 하면 사실상 항소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의 실익이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1심판결대로 확정을 지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은 배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50만원뿐이 없기 때문에 우선 50만원을 원고와 협의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1회 추경에 부족 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측과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소송이 제기되었던 이 토지는 사실상 처음부터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되었던 지역은 사실상 아닙니다.
  이 지역이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된 도로가 아니고 72년도 수행당시에 그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 갔던 땅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방을 쌓기 위해서 성토를 해 놓은 부분이 제방의 넓이가 넓다 보니까 그 지역이 자연발생적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기왕에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75년도인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6m 도로로다가 함으로 이 도시계획선을 긋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배상의무를 지게 된 그런 여건으로 보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이런 토지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지금은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아주 엄격히 보호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만 전에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수해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실상 수해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떠내려간 하천 구역은 배상구역 보상구역이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방을 쌓고 정비를 하고 보호를 하다보니까 이런 소송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적에 보다 좀 신중하게 처리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째 그 지방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관해서는 사실상 내년도로 예정되어 있는 완전한 지방자치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규를 정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지난번 35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렸듯이 그 정비대상을 주는 자치법규와 상위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정비나 통폐합이 요청되는 그런 법규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그 일정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대상을 검색하고 발췌를 8월말까지 마치고 타당성 검토와 법제심사 입법 예고 등 사전 절차 이행을 10월까지 그리고 의회에 금년도 정기의회에 상정을 해서 연내에 자치법규를 완전히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법률 특성을 살린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김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서 사실상 탈루 세원의 발굴이라든가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세입을 올리는데 노력해 왔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군의 특성을 살린 자주재원의 확충을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행정 경영화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충주댐 수몰과 관련해서 제내지 토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단양의 연안도로 앞의 토지라든가 고수동굴 앞의 도로 안에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사실상 댐 지역으로 필요 없는 토지를 저희들이 찾는 일과 그 다음에 관내의 차량에 대해서 차적을 본 군으로 이적을 함으로 인해서 등록세라든가 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방안 그것을 지금 경영화 과제로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이익이 최대한 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개발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 측면과 군이 수익을 봐야하는 측면이 상충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 점을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앞으로 추진해 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은 위와 같이 수입을 증대하는 외에도 사실상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길도 중요하다 봅니다.
  이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번에 광역상수도가 되므로 인한 그 인력 조정관리 등 행정경영화 측면에서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소송사건의 현황 및 근절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이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은 15건으로써 1건은 완료되었고 14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피소되어서 계류 중인 사건이 신단양 이전에 따른 환매건과 관련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속이 12건이 있는데 이것은 1심에서 승소 3건, 패소 8건, 일부승소 1건 등 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지금 항소심의 계류 중에 9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 건물 명도 소송이 항소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끝을 낸 사건이 있고, 금년도에 피소된 사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금 덕전리에 1건이 소송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처분 무료 확인 소송으로 1건 해서 전체가 15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사건의 근절방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피소내용이 소송 당사자의 재산권과 관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쌍방 간에 법률 해석의 차이에서 오기 때문에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제소되는 그런 사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규를 더욱 연찬하고 또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지금 기획실에 있는 법무계를 통해서 법제 심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감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또 업무에 대한 전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더욱 키움으로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주민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또 내 몫 찾기 때문에 찾기를 위해서 사실상 소송이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의 근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난, 지금까지 해 나온 행정 중에서 잘못된 사항들을 지금 바꿀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해 올 적에 저희들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설득하는 쪽에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는 일 만큼이라도 저희가 좀 더 법규를 제대로 연찬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처리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 일이라도 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는 완벽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지금 앞서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행정경영화 과정이 결국은 대부분이 군의 경영수익을 올리는 측면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충주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받아 가지고 충주댐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단양군이 또는 도가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서 댐하고 관계없는 토지가 지금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필지를 지금 따져봐도 적어도 한 2만여평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찾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수긍하고 협의를 해서 그 토지를 단양군에서 지금 인수받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단양군 땅이 충주댐 담수구역 내에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을 우선 조사하고 그것도 일부 조사를 한 결과 한 2만여명 되는 것으로 지금 잠정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땅하고 지금 수공 소유로 되어 있는 앞서 말씀드린 구단양의 연안도로안의 부지라든가 도는 고수동굴 앞의 부지라든가 성신양의 아파트 옆에 있는 고수부지라든가, 그 도로안에 있는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저 위에 가면은 성신시멘트 공장 좌우 편에 있는, 왼쪽 편에 있는 토지라든가 이것은 사실상 제내지화 돼서 수공에서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수몰이 되어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매권 시비 등은 없어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우리가 단양군에서 되찾기 운동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걸 무상으로 양여 받는 방법을 지금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땅이 보상받지 않고 수몰되어 있는 땅도 한 2만여평 되니까 그거하고 교환하는 방법이라든가 군유재산을 좀 늘리는 것이, 늘리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동굴 앞에 있는 토지만 해도 몇 천평이 되는데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만 찾는다고 하면 몇 십억의 재산을 우리가 단양군에서 찾을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감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경영수익에 앞으로 방법을 찾는다면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개발대상지에 우리가 들어있는 일반 사유지라든가 이 땅들을 군이 매수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측면의 검토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관광개발을 해 나가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분야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김영주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UR타결에 따른 농촌실태 분석을 하겠다고 보고 드린 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전문통계요원 2명을 확보해서 오늘부터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 간에 저희들이 조사 설문이라든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해서 오늘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는 내용은 사실상 우리가 5,524가구라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90년도 말에 우리 농촌 통계의 수치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농업센서에서 조사는 5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UR 대응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UR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수립하려면은 농촌 실상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또 그 주민들이,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 1차적으로 그 분야에 조사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금주 내로 우선 설문조사를 마쳐 가지고 이 내용 집계작업을 5월 초까지 조사를 분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5월까지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농정에 대한 투자계획이 사업주관 부서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418억4천백만원 중에서 산업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인 58억4천7백만원입니다.
  ‘93년도에 투자액이 29억5천1백만원에 비한다면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늘은 예산이 대부분이 농촌의 기반을 조성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활개선 부분에 투자되다 보니까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체감으로, 몸으로 느끼는 그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크게 투자가 안 된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 신농계획에 관해서는 도 단위의 지원계획이 정확히 수입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 경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마 신농계획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농촌의 농민들이 필요하다는 지원계획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가 활력 있는 신농정 추진으로 보고 농업구조개선 및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지원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적극 투자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이규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단양읍 시가지 철쭉꽃 배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꽃 하면 철쭉꽃이고, 또한 전국 규모 행사인 소백산철쭉제 문화행사는 철쭉꽃 만개일을 기준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쭉꽃과 관련하여 문화행사를 하고 있으나 이규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쭉꽃을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양의 철쭉꽃을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고자 나름대로 연차별 식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단양읍 시가지변을 중심으로 해서 ‘94년도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인 꽃길조성사업 대상지로 상진대교 노원과 주변비탈면, 그리고 근린공원 앞 중개소 비탈면과 관광안내소 뒤 비탈면에 산철쭉 32,000본 그리고 왕벗나무 500본을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단양 지역개발회에서도 4백만원을 들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가지 환경미화 조성사업이나 관광지 조경사업시 군 꽃인 철쭉꽃을 식재하여 어디서나 아름다운 철쭉을 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관광단양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삼진리 주변 비탈면을 중심으로 해서 단양시가지에서 철쭉꽃을 볼 수 있는 곳을 택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향토 민속 자료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전시관은 노인회관과 전시관 시설을 위한 복합건물로써 총 규모 43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7억4천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터 파기를 끝내고 골조공사 준비에 임하고 있고, 본 건물이 완공되기 이전 자료전시관 시설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집된 생활민속자료 293점에 대해서 1차 저희들이 가치성을 따져 본 결과 87점 정도 전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수집된 생활 민속 자료만 가지고 전시할 경우 단양을 찾는 관광객이나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될 수 있는 향토 민속에 대한 자료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향토 사료전시를 변화 있게 하기 위해서 군 관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의 모형과 영인본 구입 등을 계획해서 전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타지역 전시관보다 우수하고 특징 있는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 향토자료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주, 부여 그리고 안동지역 전시관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견학한 결과 전시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자료전시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제작배치 등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전시관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향토 사료에 관심과 전문식견이 있는 분들과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이 다 함께 연구하고 협조하는 자문 기구를 설치해서 자료전시, 수집 그리고 문화재 모형 제작과 전시관 내의 자료 배치, 조형물의 설치 등을 내실 있고 역사성 있는 전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지금 저희들이 돌려 받을 수 있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번 전시관을 통해서 기 충북대 박물관장인 이응조 교수를 만나서 수양개하고 금굴에서 출토된 유물을 다시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아니죠. 전에 했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그 건물만 지금 했고, 그 전시관 내의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가 안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세 번째, 문화재 보수실태와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실태와 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군 관내 문화재로는 국보급인 적성비를 비롯해서 보물 1점, 사적 2점, 천연기념물 5점, 지방 자정 8점, 모두 17점의 문화재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 개원 후 문화재 보수내역과 사업비에 대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93년도까지 문화재의 주변 정비와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서 6억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적지인 적성산성의 성곽보수와 영춘향교의 건물보수를 위해서 1억1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사업비가 투자되었기는 하지만, 이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관광과 연계한 또는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써의 활용이 미흡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에 비해 미비한 부분을 분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본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여 단양을 찾는 관광객과 전국 학생들의 문화유적 탐방지로 교육장화 하기 위해서 문화유적 탐방 코스를 앞으로 개발을 하고, 문화 유적지의 사료집을 작성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등 앞으로 새로운 홍보대책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이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시풍속놀이 추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시풍속놀이 행사가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해서 읍면단위 또는 학구 단위 별로 개최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고유미풍양속을 잊지 않고 전승시킴과 뿌리 있는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면서 지역주민 화합축제로 건전놀이문화 정착을 위한 목표로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시풍속놀이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운영비를 읍면당 2백만원씩 배부하여 읍면 실정에 맞게 행사를 운영토록 하였으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읍면의 인구, 마을 수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배정에 대한 모순은 있지만 본 지원된 금액이 읍면의 행사규모나 실정으로 보아 사실상 적은 금액입니다.
  금년도 읍면에서 추진된 행사를 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고, 95년도에는 내실 있는 행사가 읍면에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월 25일 배부하는 반회보 편집과정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회보 편집과정을 보면 1, 2면은 국도정 홍보사항 그리고 3, 4면은 군정홍보사항이 게재되었던 것은 도내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 국·도정 홍보에 치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월부터 시군 개별편집이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이제는 군정 홍보사항에 중점을 두어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반상회 개최 25일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반상회 개최일정에 대해서는 본 군 자체적으로 일정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편집과정에서 시기가 지난 자료는 게재되지 않도록 편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대한 건입니다.
  김의원님의 심도 깊은 질문에 실무자로서 지난 10여년 간 범군민적 행사로 추진되어 오던 철쭉제 행사를 과연 앞으로 단양의 얼굴인 대표적인 행사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행사 내용의 그 규모를 보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자리걸음의 본 행사”인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관광단양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동안의 상례적 행사로 추진되어 왔던 그 고정관념을 깨고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월중에 문화원 측과 금년도 실시할 행사요목과 그리고 소요경비 염출방안을 정하여 각계 각층의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집 기본계획 내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의원님께 별도 보고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행사로 보완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지금 김의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민간단체가 주축이 될 수 있는 철쭉제 행사의 포괄적인 사업개념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보실장으로 온지 겨우 2개월 밖에 안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여러 단체를 통해서 금년도 소백산 철쭉행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대내적인 행사로 소일했던 것을 보다 조금 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을 두고 전국규모의 행사로 발전을 시키려고 각 단체별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기본계획과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이 촉박한 시일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철쭉제 행사가 추진되었던 것을 좀 더 발전 될 수 있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금년도에 풍물시장 유치에 대한 복안은 아직 서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풍물시장을 유치를 했을 때 그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에 기여가 전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의 소득을 가져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 또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풍물거리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직 그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지난번에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기초로 해서 그러한 향토음식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그렇지 않아도 김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철쭉제 행사의 보다 훌륭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팀을 구성하라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문화원과의 1차 이야기 속에서 6월 3, 4, 5 그 잠정일정을 잡았는데 그때에 도민체전이 2일, 3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중복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당혹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신 그 부분들을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최소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달 및 북벽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미진과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달 및 북벽지구 개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91년도 영춘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 완료 이후부터 개발 기본계획이 구상된 것으로 그동안 개발사업을 본격화 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문화재 보호구역 등 국토이용 계획에 따른 관계법 승인 해제 등의 어려운 제 규정의 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 온달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승인 받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예고 절차도 2월중에 끝냈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및 관광지 지정승인 신청과 조성계획 승인신청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북벽지구에 대해서도 온달지구와 함께 현재 제반절차를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본 온달지구와 북벽지구의 관광지 지정에 따른 보호대상지구를, 보조대상 지구를 교통부에 지난 1월 달에 보고한 결과 3월중에 현지 답사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 중에 앞서 말씀드린 행정 제 절차를 먼저 완료하고 95년도부터 동 지구에 대한 가시적 개발을 위해 앞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어려움이 있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의 건이 최단 6개월이 소요기일을 과연 얼마만큼 앞당기느냐 하는 과제가 있고 개발지구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또한 자작물 감정보상문제 그리고 주민이주 대책 등 산적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구이신 조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의 온달과 북벽지구의 개발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목군락 보호철책 보수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백산 비로봉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주목나무는 ‘73년도에 천연기념물 244호로 지정되어서 83년도에 1차 보호철책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철책망의 노후로 인해서 작년도에 보수공사비 총사업비 5천만원 중 국비 3천4백과, 도비 6백과, 군비 8백으로 해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국도비를 요청한 결과 국비보조 계획이 없어 도비 1천5백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수와 정비는 국고에서 70% 보조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 보조계획이 없어 도비에서 50%인 1천5백만원을 지원 받게 되어서 금회 잔여부분의 보호철책망 보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족예산 군비 1천5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군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주목 군락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실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목군락이 있는 지점이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어서 어쩌면 국립공원에서 관리되어야지 않겠나 이러한 타당성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업무한계와 또 제 규정에 따라서 관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 군수에게 관리위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철책망도 보수 사업을 하게 된 그러한 배경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답변을…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그건 실무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처음에 이 답변자료를 작성하기 이전에 주목군락이 국립공원 내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국립공원에서 관리되어야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저에게 너무 그렇게 무리한 부담을 주시면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아니, 그래서 그 문제를 물론 앞으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업무한계를 한번 따져는 보겠지만…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기 주목군락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국과 국립공원 관리공단과의 관리문제로 몇 번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불승인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 자신이 노력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성수기 관광객유치,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확충 등 주변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요 3개 지구의 국민관광지에 환경조성과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7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로 포장, 주변유계지조성, 주차장포장, 자동차 야영장 등 총 25종의 편익시설사업을 추진해서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 불편이 없도록 금년도에 추진이 되겠고 특히, 관광성수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대책으로는 관광안내책자 및 티후렛을 제작 전국 관광관련업체 그리고 관내 주유소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배포하고자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도시 주요역 그리고 터미널, 백화점 등 대형 단양관광명소 사진 액자를 현재 제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작이 완료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언론매체 및 일간지 등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광 성수기에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하신 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군 관내 금굴 및 수양개 지역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구한 문화유물이 발굴된 이 지역에서 역사의 산실이 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렇다 할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건립되는 향토사료 전시관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찾아서 전시될 수 있도록 충북대 박물관장 이웅조 교수와 협의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록 독자적인 박물관은 아니지만 이 지역의 문화유산이 전시될 수 있도록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을 최대한 활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덕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인암 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암은 단양팔경 중 1경으로 빼어난 경관을 갖춘 관광지로써 연간 5만명 정도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매년 관광성수기인 7, 8월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지만 사실상 주차장 시설이 전무해서 관광객 불편은 물론 관광지 내 질서문란과 각종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줌을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서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 사인암 지구의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국립공원 측에 주차장 시설을 하여 줄 것을 도에 보고한 바 있고, 또한 주차장 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에 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설치 대상지로 제시하신 사인암 14번지 일대 주변에 대해서도 기 도 및 중앙단위에 건의된 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장행정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은 크게 나뉘어서 기관장의 현장행정 확대와 현장근무제, 민간 기업위탁 연수제, 민간기업과 행정기관간 교환 근무제, 일선 기관공직자 해외연수, 그리고 생활민원기동 처리제 확대운동 등 6가지 시책을 총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현장행정을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은 좀 장황하고 시간이 걸릴 듯한데 의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질문 사항이 순수하게 저희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행정만 말씀을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무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6가지 현장행정 전반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지…

○내무과장 김동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수님께서 현장행정 위주로 추진하신 그 실적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이 금년도에 2월달서부터 내무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선 금년에 일선기관 방문으로 읍·면, 지·파출소, 환경기초 시설 등 15회에 걸쳐서 군수님께서 순방하신 바 있고, 주민의 생활현장으로는 오지마을 순방, 지역원로와의 만남, 노인정 방문, 알뜰마당, 가곡 대대리 간이상수도 현장, 논·밭두렁 태우기 현장 방문 등 주민 생활 현장을 찾아들어 둘러보셨으며, 산업현장으로는 관내 공장지역 방문, 죽령 용부원리 토산품 판매장, 상진공업단지, 대강농공단지, 가곡면 영지버섯 재배단지, 영춘면 지역특산품 제조현장과 무공해 계란 생산단지, 어상천 마늘 시험장, 관내 관광지 점검, 취약지수시 순찰 등 모든 사업장을 두루 살펴보시고 재해예방과 주민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직 공무원 격려, 3·1절 경축 마라톤 대회 참석자 격려, 농민후계자 격려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수님 자신부터 주민을 기다리는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셔서 생활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의 작고 진솔한 소리를 크게 듣고 이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계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일선기관과 주민생활현장 또 산업현장 위주로 군수님께서 현장행정을 추진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군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새벽 일찍이 조기 축구회라든지 등산회라든지 이러한 조기생활 체육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시고 또 시장 상가라든지 또 장날을 이용한 상인들과의 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정 전반에 걸친 갖가지 현장행정에 두루 살펴보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방안입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현장을 뛰시다보면은 미리 그 일정을 알려드리면은 읍면장이 준비하랴, 현황준비하랴 또 직원들이 대기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일절 연락을 안 하고 다니시는데 김종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러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군수님께서 현장에 가실 때 특히 농업문제라든지 또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하실 때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께 연락 드려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현장행정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사실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군수님께서 현장위주로 행정을 하신 사항만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 외에 부군수님도 또 실과장들도 또 전체 하급직원들까지 현장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전체 공직자들이 현장 위주로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사실상 무엇인지 조금씩만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면은 주민불편도 적어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까지 군수님 위주의 현장행정이 아닌 전체 568명 공직자 모두가 현장위주의 행정을 전개를 해서 정말 이제는 행정도 정말로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네, 그럼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이 공무원 교환근무제는 지난 3월 3일날 1차로 13명을 시작을 해서 2차까지 26명의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3월 22일날 3차가 시작이 되는데 또 8차까지 하면은 전부다 한 108명 정도의 군 직원과 읍면직원들이 교환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조동형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군 직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군정 시책이 읍면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읍면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읍면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인간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군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할겁니다.
  예를 들면, 읍면에서 직원들은 계장이나 또 부면장, 면장에게 결재를 단순한 개선을 통해서 결재를 받던 것을 군청에 들어와서는 각 실과 간에 협조하는 데에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 계장 또 단계가 개선 자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읍면 직원들이 군청에 와서 교환근무를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고충도 많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5월 10일이면 이 교환근무가 전부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군수님께 결심은 받지는 않은 사항입니다만 5월 10일날 교환근무가 끝나게 되면은 전체 참석한 108명의 공무원들을 군직원, 읍면 직원들 바쁘지 않은 직원들은 많이 모아서 그동안 교환근무 동안에 느낀 점 또 이러한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도 또 여러 가지 견문한 사항, 주민들의 애로사항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좋은 여러 가지 개선책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차까지 한 그 결과를 그 여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성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시하는 문서가 너무 많다는 것이나 또 신규직원을 읍면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이 읍면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과 대화도 안 되고 또 일선 행정 추진하는데 전혀 보탬이 안 된다 또 형식적인 그런 계획 수립이 많아서 시간을 많이 뺏긴다. 또 부산물 소각 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더라, 읍면에 나가 보니까 뭐, 날씨가 아직 풀리지를 않아서 얼어붙어서 도저히 소각을 못 시킨다 뭐 이러한 등등, 또 조의원님 지역구이신 영춘 유암의 예를 한번 든다면 도경계 지역의 관광안내판 중에서 “단양” 중에서 “단”자만 남아있고 “양”자는 없더라 뭐 이러한 견문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미곡지 마을에 설치된 이정표에 영춘이 8㎞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18㎞더라, “1”자는 떨어져 나갔더라, 뭐 이러한 많은 그런 성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교환근무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군청에 대한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어! 하다보니까 3일 지나서 그냥 허송세월만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업무를 맡기지를 않아서 굉장히 근무하는 것 자체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더라, 뭐 이러한 것도 있고 또 교환을 하다 보니까 업무공백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 하나 토론회 개최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네, 물론 김종태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행정업무의 공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보다는 득이 많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기업 위탁 연수를 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 행정도 기업의 경영을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민간기업에 지난번에 우리 군청의 직원들 두 사람이 한일 시멘트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농협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를 한 사람들이 어저께 끝났는데 엊저녁에 제가 근무가 끝난 직원들하고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있었다, 한일시멘트에 있는 대리 한 분이 30일 동안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고 제가 물으니까 그분 얘기가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목에 힘이나 주고 큰소리만 치고, 사실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큰소리 치는 것보다는 혼나는 게 더 많더라, 주민들로부터.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고 또 그 직원들이 실무적으로 느낀 점도…
  한가지 제가 배운 점이 있습니다.
  파일링 시스템을 행정기관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으로부터 근 한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옛날에는 미군들도 그 파일링 시스템이 지금의 우리 워드프로세서처럼 완전히 정착이 됐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2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퍼뜩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파일링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단어목록에 의해서 또 어떤 데는 스틱넘버에 의해서 문서를 분류를 해서 그것을 파일로 전부 다 편저를 해서 구분구분 전부 다 보관을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된다, 군청에 와서 일을 해 보니까 도저히 서류를 못 찾겠더라, 자기로서는.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조금 소득이 있었지 않느냐, 물론 간단하게… 제가 일일이 아직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마친 분들 또 교환근무가 끝난 분들 아까 서두에서 5월 10일 이후에 하겠다 한 것을 좀 당겨서 교육을 마친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원 6.5원칙은 친절 365일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처리의 6가지 장치와 5가지 목표를 말합니다.
  그 6가지 장치는 첫 번째 민원 1회 방문 청구의 운영으로써 현재 민원실에 창구가 설치가 되어서 민원처리 계장과 직원 2명이 창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 민원처리 주무책임자 지정 및 처리과정 독려로써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접수처리 부서와 담당자를 미리 지정을 해서 처리과정을 민원처리계에서 하나 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치는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으로써 민원이 접수되면은 48시간 이내에 관련 주무 계장들을 전부다 민원실로 소집을 해서 그 담당 관련 주무계장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치는 중간 통보제로써 민원서류처리기간이 30일이 넘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굉장히 궁금해 하니까 그 중간 중간에 처리과정을 또 처리경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장치는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으로써 민원서류를 반려하거나 불허가가 처리될 때는 민원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재심을 받도록 해서 억울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장치는 기관장의 3심제 운영입니다.
  기관장의 3심제 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1차로 1심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2심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군수가 3심을 해서 다시 재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세 번 3심제와 마찬가지 그렇게 세 번 동안 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5가지 목표는 민원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5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주민을 위한 그러한 목표입니다만 소개를 드린다면 첫 번째, 국민편익 증진으로써 민원서류는 공익을 우선으로 처리를 하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또 간편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목표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편익증진이다 그렇게 목표를 정했고, 그 다음에 부조리 고리차단입니다. 두 번째는.
  민원인이 각 실과를 방문을 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고 또 각실과를 방문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도 없애드리고 또 부조리도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부조리 고리를 차단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 목표는 행정제도의 개선입니다.
  개혁차원에서 모든 민원을 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제도들을 과감하게 뜯어고치고 개선을 시켜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해주자 하는데 세 번째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표는 의식개혁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일부 공무원들은 소신 없이 무사안일 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 모두가 민원인들을 내 가족처럼 또 내 이웃으로 생각을 하고 민원자체를 내 일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의식 개혁을 하자 해서 네 번째 목표를 의식개혁으로 했고, 다섯 번째 목표는 경제 사회적 비용 절감입니다.
  민원서류를 처리기간을 단축을 해서 빨리 처리를 해 주면 그 민원인은 그 벌은 시간만큼 경제활동에 더 투입을 할 게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용을 절감하자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장치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그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작년도에 민원상담창구에서 상담한 실적은 총 12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122건 중에서 그 주무책임자를 지정 처리했고,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처리기간을 2일 전에는 전화로 독촉을 해서 민원 후견인으로 하여금 민원인을 돕도록 그러한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또 실무종합심의회는 10건은 심사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차로 민원서류가 다시 재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어서 10건만 빼고 나머지 112건은 완전히 심의회를 거쳐서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서 처리를 했습니다.
  법정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은 아까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중간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작년에 2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9건에 대해서는 중간 통보를 해줬고 또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은 부군수님이 그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15번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기관장의 3심제는 17건의 불가 또는 반려 민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재심을 거쳐서 처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공직자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5회 임시회에서 제가 34가지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장황하게 의원님들께 선처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21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산조차 없이 즉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1한 건에 대해서는 희망자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강구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즉시 시행히 가능한 21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을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 다음 번 추경에 반영이 필요한 6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읍면직원들이 숙직으로부터 해방시키자 하는 구호아래 무인경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무인경보 시스템 운영을 하는 데에는 기관 당 읍면당 설치비가 35만원씩 들어갑니다.
  또 매월 관리비가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간 한 1천5백21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드프로세서 교육은 직원들 수강료가 한 달에 5만원씩인데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한 50% 정도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한 2백5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워드프로세서 비치 문제는 대당 3백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1천5백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동호 취미 써클 활동 지원은 지난번에 희망자 조사를 했더니 59명이 추가로 써클활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7개회에 4백2십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써클별로 한 6십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되는 서예부와 볼링팀 또 이러한데 4군데 또 얼마 전에 창단이 된 탁구팀 해서 한 3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일축하 상품권은 1인당 한 5천원짜리 도서상품권으로 준비를 한다면 한 568명이니까 한 2백84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끝으로 근속기념 격려품을 20년 이상 근속자를 조사를 하니까 한 6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한 5만원짜리 금반지나 또 간단한 선물을 해 드린다면 한 3백45만원 정도가 들어서 이상 말씀드린 6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는 데에는 약 4천2백3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총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를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꼭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진해야할 그러한 사항 6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자녀 장학금을 비롯한 6가지 검토대상 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더 연구를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고 드린 34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33건이죠. 1건은 개인 컴퓨터 구입하는 겁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어떻게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여론도 있으셨고 또 사실상 개인에게 보조를 준다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정 상조회에서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조회에서 대부를 해 주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33건으로 줄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착신통화 전화 시스템을 같이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 착신통화 전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온 가족이 집을 비운다, 내가 또 숙직자가 숙직실에 없고 무인경보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으니까 숙직실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퇴근하고 집에서 전신전화국에 미리 가입을 한 달에 천원이면 됩니다. 가입비가. 천원만 주고 가입을 해 놓으면은 숙직실로 오는 전화가 자기 집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숙직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산불이 났다 이러할 때를 대비해서 지난번에 약 한 1주일에 걸쳐서 전체 568명 직원들의 비상연락망을 전부다 재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실과장들의 비상연락망을 다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한 사람이 한사람한테 연락하는 1인 연락체계로 전부다 재정비를 했고 또 전화번호도 완전히 재정비해서, 전부 다 정비를 해서 비닐코팅까지 해서 실과장님들이 집에도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도 가지고 있고, 당직실에도 비치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완전히 비상연락망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무인경보 시스템은 예산확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추경예산 확보가 된다면 전제 하에 이러한 두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검토를 해서 무인경보 시스템을 한꺼번에 군청과 각 읍면을 한꺼번에 시행을 하지 않고 좀 어디 출장소 같은데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한 달 정도 이래 시행을 해 보고 완벽하다, 문제없다 하면은 그때 가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군 본 청에서는 창구즉결 88,856건, 유기한 민원 12,206건 총 101,062건의 민원처리를 했고, 읍면에서는 창구즉결 204,748건, 유기한 민원 3,652건 총 208,40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허가 처리 된 것은 군에서 105건, 읍면에서 25건으로 130건이 불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생활인원은 상하수도가 81건, 차도와 보도 관련된 것이 26건, 방범관계가 36건, 쓰레기 처리가 38건, 불량광고가 142건, 기타 15건으로 총 338건이 접수가 되어서 모두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100% 처리되었습니다.
  생활민원 338건 중에서 29건은 군에서 직접 처리한 것이고, 309건은 읍면에서 처리한 겁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4대 질서운동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세 가지 부분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대대적인 군민홍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화 캠페인 전개, 현수막, 입간판, 전단, 스티커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고 이장과 반장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직원 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둘째, 추진평가 보고회를 매주 개최하고 자체평가 보고회를 지난 3월 4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지도단속은 11개반 38명의 단속반이 활동을 해서 164건을 적발을 해서 142건을 시정시키고 영업정지 4건, 과태료 부과 2건, 기타 16건을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대 질서 운동은 전 군민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범군민운동으로 정착이 되도록 3개반 21명의 합동 단속반을 활용하고 단속반원에게는 모자, 완장, 호루라기를 착용토록 해서 가시적인 계도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기초질서 지키기는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해서 각종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의식을 전환시켜 나가겠으며, 먼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편의시설과 유도시설은 6월말까지 완전히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주정차,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불법 광고물의 정비 및 단속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위락질서 지키기는 심야 퇴폐, 변태 영업에 중점을 두고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속 질서 지키기는 비디오 판매 대여점을 주축으로 음반업소 등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군민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건전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특수시책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단보도의 경계블록에다가 질서를 지킵시다 하는 표어를 새겨 놓는 겁니다.
  다만,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횡단보도 경계블록이니까 보행자들이 밟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성 페인트로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서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횡단보도 경계블록을 활용을 한 홍보를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단양읍 도로 소재지에 25m 간선도로변에 읍에 있는 미화요원 2명을 배치를 해서 노란 조끼에다가 “쓰레기를 버려서 고맙습니다”하는 문구를 조끼에다 넣고 앞뒤로 넣고 양쪽 간선도로 25m 보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줄도록 하는 겁니다.
  미화요원들 2명을 배치를 해서. 그래서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주민들이 아! 쓰레기를 버려서 고맙다 하면서 줍는구나 하는 그런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노려보자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교통 거리질서를 또 단속을 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는 광고물 단속하고, 건설과에서는 노상 적치물이나 또 노점상 단속을 합니다.
  이것이 산발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단속반원들을 한꺼번에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10여명씩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또 잠바도 우리 지역 내의 농공단지에서 6,800원짜리 잠바가 아주 좋은 게 나옵니다. 값싸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각자 사서 입혀 가지고 한꺼번에 한 10여명이 광고물 단속도 하고, 노상적치물도 단속하고, 교통질서도 단속하고 한꺼번에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고쳐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군비로 하지 않고 시내버스에 좀 권유를 해서 당신네들 회사에서 이용되는 시내버스 승강장에다가 F.R.P 기둥 있는 데다가 질서표 뭐 질서는 아름다운 것 뭐 차례는 내가 먼저 지키자 뭐 이런 구호를 기둥에다가 부착을 아크릴로 해서 부착을 하는 방법, 또 행선지 표시가 되어 있는 앞부분에다가 질서에 대한 구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내버스 회사를 이용한 그러한 홍보 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만 또 돈 들어가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승차질서대를 각 읍면별로 하나씩 만들어서 택시, 지금 신단양역에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단양 부읍장할 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차례를 지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서 승차대를 각 읍면 단위로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안 하는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 자막이 지금까지 저희 내무과에서 자막 안을 내서 유선방송에 계속 낮으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 유선방송 자막이 나가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안 봐요. 이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단양 8경도 소개를 하면서 좀 질서에 대한 계도도 하자 해서 그 배경에다가 단양 8경 VTR을 제작을 해서 그 배경을 깔고 거기에다가 질서를 지킵시다. 간단하게 이렇게 자막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VTR을 한번 제작을 해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이용한 홍보방법인데 지금 충무교통택시를 보면은 무슨 단란주점 해 가지고 택시 위에다가 선전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단양택시하고 다른 일반택시 이런 것은 전부 다 광고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 광고판 하나 하는데 제작비가 5만원이 들고 회사에다가 수수료를 매달 3천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 택시광고판을 활용을 해서 질서에 대한 문구를 넣어서 택시가 돌아다니니까 좀 효과가 크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군민회관에 좀 많은 군민들을 모아 놓고 우리 지역의 출신인 임하룡 개그맨을 초청을 해서 공짜로 와서 떠들어다오 부탁도 좀 해서 전체 군민에 대한 질서계도 강연회를 한번 대규모적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시행검토 대상으로써 질서 안내 방송에 대한 테이프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직행버스, 역 이런데다가 테이프를 하나씩 제작을 해서 나누어주고 단양8경 관광지 소개도 하면서 질서에 대한 그런 안내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화교환대에 114교환대를 114를 딱 누르면 “네 고맙습니다”, 지금은 뭐 아무소리 없이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 줍니다.
  “네, 38번 안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안내를 해 주는데 그 컴퓨터 체크하는, 전화번호를 찾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 문화국민으로서 질서를 지킵시다” 이런 것 코멘트 잠깐 넣어주고 번호를 안내해 주는 방법, 또 군청에 교환대를 통해서 일반전화가 들어올 때는 군청에서 전부 다 그런 내용의 코멘트를 넣어 주는 방법, 또 그 다음에 행정방송차량을 청소차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자동차 지나갈 때는 소녀의 기도가 나옵니다. 음악에.
  그러면 아! 쓰레기차가 왔구나 하고 쓰레기들을 가지고 나가는데 서 있을 때는 아무 음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실어 올리는 순간만큼은 다른, 예를 들어서 군민의 노래를 들어준다든지, 그 과정에서 질서에 대한 방송을 넣어서 그렇게 테이프를 제작을 하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강구를 해서 연말까지는 질서가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 전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질서 운동은 단속보다는 사실상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질서 지키기가 생활화되도록 질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유도에 중점을 두고 연말까지는 4대질서 운동이 완전히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망하기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4대 질서 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바뀌어 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보호차원의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6.5원칙과 친절 365운동의 일환으로 조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되고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해주신 미화요원 조끼에 넣는 문구 고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설명을 그렇게 드렸지만 저희들 계획서에는 “쓰레기는 우리 몫입니다. 하지만…”하고 점을 찍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역설적인 계도를 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구는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VTR 제작을 할 때 참고해서 군정홍보 차원의 그러한 자막이나 그런 VTR…

○내무과장 김동성   
  네, 고맙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공보실장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행정의 말초 신경으로써 중요한 일선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사기앙양은 행정목적 수행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가 어제 밤에 각 읍면에 알아보니까 이장들이 그러한 잡부금 면제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장들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서 처우가 시원찮다 보니까 대부분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장이다 하면은 그 마을의 촌장으로서, 지역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의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주민들 자체의 예우도 떨어졌고 또 이장들의 권한도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현실적인 보수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장들에게 매월 보상금 8만원하고 회의수당 1만원이 지급이 되고 또 연간 200%의 보너스가 지급이 되고 있으나 사실상 이장들이 활동하는 차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농협에서 영농회장하고 겸직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해서는 월 3만원씩 별도로 회의비 정도를 주고 있는데 이것도 각종 행사에 다니는 차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장의 책임성 부여와 함께 행정보조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장 수당의 현실화도 기하여야 되겠고 또 매월 지급되는 이장수당에서 그나마 신문대로 5천원씩 또 공제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9만원씩 주면서도 거기서 5천만원씩 또 공제를 하는데도 있습니다. 신문대로.
  그래서 이장들한테 보내주는 이런 신문까지도 5천원씩 공제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현재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3년 이상 이장이 되어야 자녀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이장들의 실태를 이장 현황을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1년 미만인 이장이 우리 관내에서 34명 150명중에서.
  또 1년부터 2년 사이가 44명, 또 2년에서 3년까지가 34명, 그리고 3년 이상 되는 사람은 불과 30여 명 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장들에게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은 사실 제대로 혜택이 되지 않잖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한 2년 이상 이장을 하면은 자녀장학금을 주고 또 지금까지 이장자녀도 장학금을 주는데 성적이 100명중에 50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는 농촌지역의 이장님들의 자녀분들이 개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50등 안에 들지 못하니까 또 자녀학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3월초쯤 해서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지사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회신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회신이 오면 앞으로 이장님들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또 처우개선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각 시군에서 아마 여러 군데서 서너 군데서, 각 시군에서 그런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5년 이상 이장을 하다가 관둔 분들에 대해서는 좀 표창이나 상패를 해 주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이상 되는 이장은 우리 관내에 14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 이상을 한 분만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뭐 2, 3년 되어도 이장을 하다가 관두시는 분들한테는 표창패나 군수님 표창장이라도 하나씩 준다 이것은 뭐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저희 내무과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장님들의 표창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인구가 많이 있다보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장도 여자 분들 이장도 좀 많이 좀 뽑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되지 못 했겠습니다만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단양군 이장의 임부와 실비 변상 조례 5조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내무과장 김동성   
  네, 읍사무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조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사업 중에 규모가 작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도 사실상 토지의 희사 및 사용 승락이 점차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또한 지역을 위하고 마을을 위하여 무리한 요구인 것도 사실입니다.
  70년대부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잘 살아보자는 구호 아래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그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 승낙하였거나 희사한 토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상승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또 달랐지만은 현 시점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당시 사용 승락만을 득하고 또한 추진하였던 사업 중에서 그 후에 확포장 할 경우 또한 사업을 확대 할 경우에는 사용 승낙만 받았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마다 다르겠으나 토지보상을 지급하는 지구도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사업 물량은 많고 책정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지역주민들의 희망요구량은 많고 사업비는 작아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무상사용 승낙 내지는 회사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바랄 때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농촌 환경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읍면 포괄사업비 같은 것들은 기백만원에서부터 천만원 정도의 사업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 집행함에 있어서 토지라든지 지작물을 보상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할 돈은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토지 지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지작물 보상을 하면은 약 한 사업비의 60%는 지금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많아서 또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진흥업무 거친 사업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주민들에게 손실이 적도록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고 소규모 사업은 지역주민과 대화로써 물의가 없도록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앞으로 연구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강요하거나 또한 사용 승락을 저희들이 받는 사례는 지금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 물량을 지역주민들의… 예를 들어서 100m 밖에 할 수 없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구 책정을 했는데 150m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 편입되는 토지를 주민들이 사용 승락 내지는 희사를 해 주면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대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추진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책정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지금… 사실 현실이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들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가도록 손실이 적게 가도록 이렇게 사업지구 책정 또 추진하는 면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김영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새마을 지도자님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등등 많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의장님 이하 전의원님께서 새마을 지도자님들에 대한 사기라든지 또한 어려운 점들을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 쓰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운동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어려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히 사기진작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워낙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개인별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에 금년도 신임 지도자 56명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식을 군정과 또한 새마을군지회와 함께 개최를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긍심을 심어 준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예산 사업으로 22명에 1천1백8십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자녀장학금을 지원을 하겠고, 또한 3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의 실제 생일을 파악해서 매일 군수님의 축전을 보내고 있고, 또한 제가 그 생일을 맞는 지도자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뜻은 전하지 못하겠지만 전화를 제가 직접 아침에 드려서 생일을 축하한다고 오늘 잘 아침이나 하셨느냐고 이렇게 지금 현재 문안전화를 금년 2월달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우수지도자를 선정해서 포상을 실시하겠고,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의 명예감독관 임명제도 현재 관계 부서의 읍면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한마음 대회도 8월중에 개최를 하고 직장새마을 지도자 비교견학, 지도자 간담회 등을 개최, 지역단위 기관단체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사기를 높여 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군의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들이 관내 마을을 방문 시에는 반드시 새마을 지도자를 찾아  뵙는 등 관심을 갖고 사기진작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하신 우수읍면 상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읍면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진흥 업무전반에 걸쳐서 우수읍면 선정 지침을 93년도 10월 중에 수립을 하고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시군평가 계획과 연계하여 새마을 물량사업 등 전반사항과 두 번째는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 업무, 또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 등을 비교 평가하여 단양군이 지난해에 도 종합평가 결과 장려군으로 선정되어 도로부터 수상한 상사업비 3천만원하고 군에서 평가한 결과에 따른 군비 3천만원을 포함 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한 후 1위인 가곡면에 3천만원, 2위인 단양읍에 2천만원, 3위인 매포읍에 1천만원 사업비를 농촌환경개선 사업비와 함께 배정하였으며, 1개 사업지구 별로는 1천만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회진흥업무 전반에 걸쳐 부단히 노력을 해서 하반기 실시 예정인 도 평가에 대비하겠으며 따라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 인하여 도의 상사업비가 우리 군에 많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손듦)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 사항은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돼서 원래 오늘 질문사항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때 새마을 부녀회하고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환경 쓰레기 폐비닐이라든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단양군에서도 본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시상제를 걸었고 또한 지난해에 각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도 확보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시상, 마을 시상 해 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부녀회 시상 관계는 원래 농경지 폐비닐 수거관계로 해서 단양군 새마을 지회에 있는 단양군 새마을 부녀연합회로 사실은 시상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에 시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연말 새마을 사업 평가 시상 시에 그 파트를 시상을… 폐비닐 관계를 시상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지 수립실적을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마침 김영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또 해 주시고 이래서 새마을 지회장하고 부녀회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7개 항목을 시상을 하면서 폐비닐 관계는 시상을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연말에 모두가 상을 시상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군에서 다소 많은 사업비는 드릴 수가 없고 다 똑같이 연말이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자, 그랬는데 마침 작년도에 우리 단양군이 도에서 평가한 결과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업무실적 평가 결과 단양군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양군으로 배정된 사업비를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일부 할애를 해 가지고 부녀회 사업에 상금비로 지원을 우리가 추가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