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한상동   
  지금부터 제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의원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먼저, 제36회 임시회 이후 주요의정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방자치운영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4월 5일에는 단양읍 금곡리에서 실시한 식목일 행사에 장용두 부의장님과 이규양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4월 8일에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시상식에 의장님을 비롯 전의원님들이 참석 종합 1위를 한 단양군 선수단을 격려 위문하셨고, 4월 12일에는 당면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20일에는 매포읍 번영회총회에 지역구의원이신 이완영의원님이 참석 격려하셨으며, 21일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지성구 의장님이 참석 축하 격려 하셨으며, 22일에는 새마을운동 제24회 기념식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여 지역구별로 위로.격려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소집경위 및 심의의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면한 조례안 검토 및 의사일정을 위해 22일 오후 2시에 예비모임을 갖고 전의원의 요구로 같은날 공고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심의 의안은 조례제정 2건, 폐지 1건, 동의안 1건과 지난 제3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단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4년 4월 7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재의 요구된 조례 1건이 접수되어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장 김동성입니다.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제화 추진을 위한 주민과 행정기관 산업체 그리고 학교측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므로써 교류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행정기관 산업체 그리고 학교등 협의체제를 강화하고 군수에게 건의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행정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언론사, 그리고 지역원로등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회장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분기에 한번,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장용두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례안 1조에 협의회를 군수 소속하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관변단체를 줄여 나갈 방침입니다만은 본 협의회를 관변단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인 단체에는 군청에서 무슨 자원을 해주는 단체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국제화의 추진을 병행하는 여러 가지 일종의 자문을 얻기 위한 그러한 조직이라고 볼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민간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고 행정사항만 협조할 의향은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본 협의회를 민간단체로 보기보다는 군청에서 국제화 시책추진에 따르는 각종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행정의 주민참여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국제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촉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협의회에 위촉대상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국어에 능통하고 또 외국실적에 또 밝고 또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도 있는 그러한 분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덕망있고 훌륭한 적임자가 있으시다고 추천을 해주신다면은 위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부의장님께서 대상자가 있느냐 하는데, 내무과장이 염두해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물으시는 줄 알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매포, 지역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김대부 영어학원 원장도 있고 그이외에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도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한 직원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을 여기다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두사람이 들어갈수는 있겠죠, 그 이외에도 외국여행을 많이 하시고 또 외국어에 어느 정도 능통한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영어만은 아닙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세계각 국어에 해당되는 그러한 경험있고 실력있는 분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15명 정도를 추천한다면 그런대로 위촉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다른 관변단체, 예를 들면은 새마을단체나 또는 바르게살기단체처럼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경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을 준다 이러한 차원의 경비였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이러한 단체들처럼 위촉된 위원들께서 나와서 심의를 하시는 동안에 수당 이것은 지급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든지 또 의회에서 승인이 안난다든지 뭐 그러하면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김종태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네,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김종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군에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각종 법령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김종태 의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위원회는 또 통합을 한다든지 또는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회를 점차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의 방침도 여러 가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변단체가 많다 보니까 행정기관에 의타심도 많이 되고 순수한 민간차원에서의 주민참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저희 법령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네, 사실상 이 사항은 내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생각하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국제화를 추진을 하기 위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행정도 전 세계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이나 농산품을 외국에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사실상 상품의 물품의 구매계약이라든지 또는 외국과의 협의문제라든지 또 기관단체간에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하는 것은 군수의 독단으로 한다면은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전문적인, 아까 외국어에 능통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외국어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될테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국제화 업무추진 자체에서 이러한 협의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본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할 겁니다.
  또 협의회 위원들 자체가 연구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양에서 예를 들어서 단양마늘을 건조시켜서 건조마늘을 해외동포한데 팔겠다, 한국사람한테 판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한국상품 구매와 마찬가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될 겁니다.
  세관에 통관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군수에게 자문도 구하고 군수에게 건의도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러한 창구로 다각적인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국제경쟁력 강화라든지 또는 국제화 촉진사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네, 현재 이 조례자체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예측 차원에서의 조례입니다.
  현재 어떤 단양 특산품을 팔기 위한 그런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차원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어떤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제화 사업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양의 특산품을 외국에 판다든지 또는 외국의 관광객들을 단양의 아름다운 단양8경을 비롯한 그런 자연경관을 소개를 시켜서 관광소득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아니, 필요치 않다는 말씀은 아니죠.

○내무과장 김동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상부기관에서, 도 또는 내무부에서 이러 이러한 조례를 만들수는 있다 하고 지침을 내려 줍니다.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기전에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그 지시에 따라서 100% 그대로 옮기게 되는...

○내무과장 김동성   
  현재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뭐 제자신이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의 소견을 묻는 말씀이라면 뭐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차원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네, 김종태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국제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젼을 일단 제시를 의원님들께 해 드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맞습니다.
  그러한 한 단계에서 사실상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국제화 사업이 구상이 아이디어가 떠오를때에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수질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6급 소장으로 환경주사 또는 보건주사 외에 행정토록 7급 1명, 환경보건 7급 1명, 행정8급 1명, 전기기계 9급 1명, 기타 기능직 8명으로 총 13명의 정원이 필요하게 되어 지난 3월30일자로 충청북도 지사에 정원 승인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기능직은 기계직, 전기직, 또 화공직 기타 조무직 등으로 총 8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생활개혁 10대과제 5번째 과제가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그러한 수돗물 공급,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더욱 내실 있게...

○내무과장 김동성   
  지금 현재는 9명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4명이 느는거죠.

○내무과장 김동성   
  예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낙동강이나 영산강처럼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질오염자체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일단은 1급수로 판정을 받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도 최근 들어서 생활개혁 10대 과제에 5번째 과제로 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투자 내용을 제소관이 아니라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당초에 있던 정수장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덕촌쪽으로 취수장 자체를 옮겼고 또 그걸로 해서 이쪽 매포천에서 흘러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 원인을 제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기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저희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를 해야 될것이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을 배려해 주신다면은 더 좋은 깨끗한 물을 군민들이 마실수가 있도록 배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네, 우선 김종태 의원님께서 제 소신을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가 먼저 생긴후에 수질관리 사업소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봅니다.
  또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주객이 전도가 됐느냐, 저 자신이 그 사양을 몰라서는 아닙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선 단양에 있는 상수도 물이 그렇게 까지 오염이 되고 그렇게까지 걱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조사 특위에서 수질환경 사업소 지금 현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보셨습니다만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나오는 물하고 거기에서 스러지 비교를 해 보셨을 겁니다.
  그 많은 스러지들이 한강에 오염이 됐을 때 한강 하류쪽에 있는 그 물을 먹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환경사업소 설치하는 조례를 입장은 하게 된 것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설치하는데는 많은 정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양읍에서 지금 수질환경 사업소는 군 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단양상수도는 읍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전체 직원 숫자로 따져 봤을 때 아까 김의원님께서는 상수도 전담 요원은 2명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9명이 있으니까 하마, 숫자상으로도 이거 안 맞는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 하신다면은 상수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읍면직원 전체로 따지면은 근 1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기술적이   상수도 문제에 관련된 사항이 뭐 의문 나시는...

○내무과장 김동성   
  의원님들께서 한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시킨 수질환경 사업소에 대해서는 여기 우선 사업소 자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무슨 예산투자를 한다든지 또 그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 자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지적했듯이 상수도 사업소도 사살상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또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 사업소도 설치를 해야겠죠.
  (이규양의원, 이완영의원 동시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네,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던 정원이 9명에서 정원이 13명으로 4명이 늘면서 사업소로 되는 겁니다. 승격이 일종의 승격이라고 볼수가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13명에 대한 급료는 교부세에서 전액지원이 됩니다.
  군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봉급재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1인당 공무원 정원 1명에 2천5백만원씩 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직원들의 출장여비라든지 뭐 부대적인 그러한 경비는 군비에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봉급 자체는 전부다 전액 기능직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청원경찰로 배치를 한다 하면은 순수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기능직 8명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5명 그렇게 해서 13명 정원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완영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네, 물론 내무과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김영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요즈음 낙동강 페놀 사건이나 영산강의 오염사건등으로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인력과 장비확충이 사실상 현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전문인력으로 정원승인이 되어있는 전기직, 기계직, 또 기능직도 기계7등급이나 전기 8등급, 화공 9등급 이러한 것은 아직까지 5명을 정원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은 사업소 승인이 돼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결원이 되어있는 기술직들이 보충이 된다면은 정상가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독일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파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 보셨는데, 지금 우리의 시설은 그 시설의 1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물론 작은 돈으로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 지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먼저 들수 있는 것이 스러지 제거를 모래나 그 찌꺼기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스러지라고 하는데요.
  그 스러지를 완전히 제거를 해서 퍼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나 파리에서 보셨을 때는 완전히 오토메이션 식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스러지까지 전부다 제거가 돼서 덤프트럭까지 자동으로 전부다 실어서 내 보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러지를 기계가 자체가 퍼서 내버리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에다가 바로 차가와지고 론롤박스를 갖다 대 놓고 바로 실어야 되는데 스러지 자체에 물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곤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론롤 박스에 도저히 싣지를 못합니다.
  파리의 시스템은 완전히 그 스러지를 고열로해서 쪄가지고, 태워가지고 비료를 바로 만들어가지고 비료로 만들어서 바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코를 막고, 냄새도 맡고 거의 똥물같은 그런 오염물질을 뒤집어쓰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콤베어 벨트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난번에 하위직 공무원 군수님 대화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들면은 그러한 콤베어 벨트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한번 알아봐라 하고 서울에다가 전화를 해서 알아 보도록 했더니 약 한 6천만원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아까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 한푼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도 아니고 서울사람들 깨끗한 물 먹이기 위해서 우리 군비 6천만원씩 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국고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시설 자체에 생기는 여러 가지 모슨들은 하나 하나 회소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작업은 어떤 고장이 났다하면 그 고장난 부분에 대한 긴급 복구반을 편성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고장이 나는 것이 모타입니다.
  그래서 모타 1대는 항상 스페어로 한 대를 별도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타가 타면은 즉시 교체해서 가동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관리인이나 또 기계설비나가 고장이 났을때는 즉시 기술자들이 나가서 응급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규모로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2단계 사업으로 당초에 그 시공업체가 서울에 있는 롯데기공입니다.
  그 롯데기공에 전화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2단계 계획까지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 자체에 결함이 생긴다든지 하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 한시간 두시간 동안에 고칠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 고장이 나서 오염물질이 방류가 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응급 복구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고장나지 않게 정상 가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듬, 이규양 의원 손듬)

○내무과장 김동성   
  지금 예산문제는 제가 내역을 잘 상세히 모르겠구요. 조례안 3조에 8가지 항목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있는 정원이 9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계 만지는 사람, 화공약품 다루는 사람, 거기서 손수레도 스러지 운반해서 청소하는 사람, 이러한 기능직들이 5명입니다.
  순수하게 수질환경사업소, 환경이라는 그 자체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4명 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원도 일반직도 1명을 늘리고 또 기능직도 5명가지고는 부족하니까 8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일을 못하니까 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중요성이 더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에서 더 중점을 두고 인원배치를 하자 또 사업소로 일종의 승격으로 시키자 이러한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물론입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그래서 현재 있는 9명정도의 하수종말처리장 인원가지고는 또 그 구성가지고는 하수종말에 순수한 하수종말처리는 할 수가 있되 위생환경, 수질환경 사업소에 성격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사업소로 승격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태 의원 손듬)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집행기관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부결사항에 대하여 재외 요구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단양군 의회로부터 가결되어 이송되어온 단양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159조 1항에 의해서 재외를 요구합니다.
  재외 하게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은 첫째, 조례중 8조 7항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개정조례안에 컨테이너 기타 유사한 농.어업의 창고 또는 농막으로써 존치기간이 3년이내일 것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에는 2년으로 존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개정 조례안 27조 2항 12항에 보면은 이 사항은 보존녹지지역내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 단양군에는 보존 녹지로 지정된 사항은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은 당해용도에 500㎡을 1,000㎡로 하고 한 개정조례안이 500m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가 개정조례안 제54조 2호에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사업지역의 거리기준미달인데 이것은 법상 3m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로는 2.5m를 띄우는 것으로 조례안이 상정됐었습니다.
  네 번째는 개정조례안 55조 1항 4호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중 이격거리 기준으로써 외벽에서부터 0.5m 처마에서부터 0.2m로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처마에서도 0.5m를 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8조 제1항 1호에 내용으로써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중에서 건축물 높이 거리 기준을 위반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1층으로써 건축높이 4m 이하일 경우에는 정북방향으로 1m를 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층수에 따라서 1m씩 더 추가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에 낸 것은 1층으로부터 4m 이상으로써 정북방향에 띄워야 할 것을 4m 이상의 되었을 경우에는 그 높이의 4분의 1을 이룩하도록 이렇게 건축 조례안에 제한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지난번 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일부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때에 지역주민들의, 좀더 건축의 완화를 시키는 뜻에서 좀더 완화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저희 기획실에서 법령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서 아마 건축법 시행령하고 위배되는 부분이 일부 발견돼서 이 사항 때문에 지금 도에서 재외요구를 지시 받게 됐습니다.
  지금 재외요구에 대해서는 두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결에 잘못이 있어서 부당한 사항이 있어서 재의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령 등의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가지고,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 도로부터 재외를 지시받아서 재외하든 두가지 여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자치법 제159조에 의해서 사실상 의회의 의결사항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군이 집행기관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이 법적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재외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안은 지난 3월 9일자 단양군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으로써 사전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집행기관의 하자로 인해서 재의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의 재외를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원규   
  도시과장 장원규입니다.
  먼저, 단양군 취락지구 개발계획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이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은 동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 5항, 6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설부 훈령에 의하여 75년 3월 28일 조례 제322호로 제정된 단양군 취락지구개발계획 조례는 폐지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