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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7월 25일(월)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0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상반기업무추진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   o부의된안건
  2. 1. 제40회단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단양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4상반기업무추진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규양 의원님께서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의원 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초대 후반기 의장님으로 위임하시다 지난 6월 27일 사임하신 지성구 전임 의장님의 기념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지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념패
  단양군 의회 의장 지성구님께서는 1993년 4월 15일부터 1994년 6월 27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단양군의회 초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지방의회의 육성발전에 현신해 주셨고 원만한 의회 운영과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정착을 위해 애써 주셨으므로 이임을 맞아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이 패를 드립니다.
  

1994년 7월 25일 단양군의회의원 일동.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99세대 298명의 이재민과 124동의 가옥피해 등 총 323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재산피해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더니, 이제는 52년 만에 찾아왔다는 불볕더위로 우리 모두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매일같이 수해지역을 다니며 피해주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우며 지금의 어려움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한편, 수해응급복구에도 직접 참여하시는 등 그동안 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시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도 비상근무를 하며, 수해 응급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주 어느 때보다도 신속한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완료하셨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함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수해복구 문제를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하며 우리 지역의 훼손된 관광자원을 더욱 아름답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활동 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7월 2일 제39회 임시회 이후의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제39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 받은 후 오후에는 전 의원님들께서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주민을 위로·격려하였으며, 7월 5일에는 장용두 의장님과 이규양 의원님께서 대잠리, 벌천리, 방곡리 수해지역을 방문 수해복구에 고생하는 주민 및 봉사단체, 군장병을 위로 격려하였으며, 7월 7일에는 단성면 대잠리 수해복구 지원에 이완영 의원님께서 매포읍 소방대원 및 청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지원 하셨습니다.
  7월 8일 11시00분에는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군의회 의원 대책회의가 의원사무실에서 있었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전 의원이 수해지역에 각 지역에서 동원된 봉사단체를 방문 위로·격려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수해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상황 설명을 위해 군의회 의장단과 의원님들께서 충북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 의장님 및 관계의원님께 단양지역의 수해피해 상황과 항구 복구를 위한 주민건의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서울 평통사무처에서 전국 민주평통협의회 의장단회의에 이완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으며, 7월 18일에는 농어민 후계자 세미나에 김영주 부의장님과 김종태 의원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7월 19일에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김종태 의원께서 내무부를 방문 수해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내무부차관님을 면담 중앙정부에서 현실에 맞는 복구지원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7월 19일 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와 동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제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7월 23일에는 임시회의를 위한 의원간담회 및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원의 일비와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양군 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비지급 기준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국내여비지급 기준을 현지 교통비를 5천원 선에서 6천5백으로 숙박비를 의장단 만7천원, 의원 만4천원에서 의장단 2만7백만원, 의원 1만6천2백만원으로 의회소집일에 의원출장 시에 여비지급은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난 7월 6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장 장용두, 이규양, 이완영, 지성구, 김영주 의원. 이상 5명)
  표결결과, 단양군 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태 의원, 조동형 의원 입장(14시12분))
  그동안 수해응급복구에 군민모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부터 4일 동안 군정추진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만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삼복더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정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지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또 각급 기관단체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서 우리 응급복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항구복구준비에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는 의장단께서 도와 중앙을 직접 방문하시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시고 또 수해로 단양팔경 중 4경이 피해를 본 시점에서 의회가 앞장서 팔경 살리기 범 군민대책 위원회를 구성 민간 운동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뜻은 시의 적절한 범군민 구심운동으로 하반기 군정의 역점시책화 해 나갈 방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년 상반기 군정보고와 더불어 하반기 군정방향을 각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군정은 지난 6월 30일 수해를 복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항구복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장 장용두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무더운 날씨지만 군정업무에 대해 세밀히 설명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실부터 내무과, 사회진흥과까지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기획실장 류호원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심사분석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군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내실 있는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부진 또는 문제점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의 부단한 관심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 군정주요업무 총 377건 중 완료사업이 226건, 정상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24건, 미착공 및 시기미도래 사업이 23건, 다소 미흡한 사업 4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미흡한 사업내역을 보면 부지 확보지연 1건 재원확보지연 1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평동택지 분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정상추진 되도록 하겠으며, 보다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의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심사분석 총괄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 표는 다시 재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및 추진 상황에 미착공 사업은 의표에서 표시된 총 23건으로써 시기미도래사업이 5건입니다.
  이것은 밭기반 정비사업 1건과 논경지 정리사업 4건에 대해서는 제반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서 농작물 수확 후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인 8건에 대해서는 여성회관 증축 사업 외 7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측량 설계를 거쳐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10건에 대해서는 가곡면 대대리 승강장 설치 사업 외 9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 자매결연 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5월중에 설치하기 위해 3천만원을 확보해서 농산물직판제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서울 자매결연처에서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하반기에 조속히 협의해서 연내 추진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부대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용역사업입니다.
  단양읍 상진리 84번지 일대 50,000㎡에 대한 유원지 시설변경을 위한 용역사업을 지난해 9월 13일부터 금년 10월 31일 마무리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 및 민자사업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난해 11월 11일 용역사업을 중지한 후 민자사업자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검토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사업자의 개발계획을 받아서 도시계획 용역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온달동굴 개발사업은 영춘면 하리 148번지 일대 97,011㎡에 대한 국민관광지 개발은 금년 3월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써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난 7월 11일 결정고시 했습니다.
  10월까지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총 공사비 6,371백만원 중 공공투자 부문 3,204백만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도 또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평동택지 조성 분야에 대해서는 매포읍 평동리 산 615번지 일대 40,037㎡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을 지난해 8월 27일부터 금년 7월 17일까지 실시하여 분양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총 93필지 중 2필지만 분양되어 특별대책이 마련해야될 실정입니다.
  미분양된 택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및 관내기업체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사원주택 부지로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협의해 나감으로써 미분양 필지를 최소화 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계획으로써는 수해복구에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관내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는 각급 기관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 마무리되었으나, 단양팔경 중 4경이 수해를 입는 등 관광단양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하반기 군정최대 역점으로 수해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정적으로 확정된 수해복구 총 공사비 이것은 자부담을 포함한 내역입니다만 28,993백만원으로 잠정책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예년에 따르면은 수해발생 2-3개월 후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선 분야별로 합동 측량, 설계팀을 구성해서 발주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복구비가 배정되는 즉시 일제히 발주토록 해서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하반기 수해복구를 군정 최대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완화 위주의 행정쇄신에 관한 추진입니다.
  변화와 개혁 추진을 위한 행정쇄신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당초 지난해 4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만 관행, 행태, 제도 개선을 위주로 종료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이에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금년 5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 규제완화 시책발굴 중점으로 1년 간 연장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령, 제도와 규제완화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 기능총람에 의한 382개 단위업무 중에서 개선대상을 저희들이 찾아서 행정의 경영화와 연계해서 실효성 있게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지난해 2월 1일 계약해서 금년 1월 말 일자로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간에 도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중앙부처에 심의가 지연돼 있고 특정지역 개발계획이라든가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검토 및 수용이 필요해졌고 제7차 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부 기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사업은 군 계획안을 도 승인 신청한 것이 지난 4월 29일날 신청을 했고 군장기 계획조정을 위한 관계관 회의가 도에서 금년 6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군 계획검토 조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군에서 지난 6월 16일날 해서 도 관련 부서 검토의견에 따른 군 계획을 수정하고 군 관련실과 조정안을 검토해서 지난 6월 30일 경제연구소에 협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재수정안 94년 금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게 되고 도 건설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8월중에 개최가 되면 최종안 제출에 따른 지사님 승인은 8월말, 그 다음에 최종계획 확정 및 공고는 9월 초 등 이 달 9월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의 경영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간의 경쟁력 강화와 자치기반 확충을 위해 행정추진 상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고 발전적 분양에 대해서는 직원 스스로 찾아 연구하는 연찬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는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경영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기업 경영요소 도입을 위한 연찬 교육을 그 간에 럭키금성 인력개발센터에 실과장급 이상 읍면장에서 23명을 실시했고, 전문경영인 초청 특별강연회를 4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민간 기업과 행정기관간의 교환근무도 2명을 실시했으며, 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VTR상영 교육을 2회에 걸쳐서 200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이동도서대도 경영화 관련도서 100권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경영화 개념 정립을 위한 책자도 15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실과별로 경영화 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경영화 연구과제 발표회 및 토론회도 5회에 걸쳐서 16회 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간 경영화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설문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까지 추진은 관 위주의, 저희들의 직접 지시에 의해서 통제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의견은 직원자율에 의한 경영화 추진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영화 과제발굴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38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도건의 5건, 완료 15건, 추진 중 11건, 불가 7건으로 분류됐습니다.
  행정경영화 주요실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사무혁신 기법 정립 시행분야에 있어서 각종 행사참석 및 진행시간 지키기 생활화 운동과 회의시간 단축 및 보고의 간소화, 전산기기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공문서 감축실시, 출장명령서 활용제도 폐지 등을 시행했고, 지방화시대에 대응한 기구 및 인력조정을 위해서 이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산관리계 및 지도확인계 신설을 했으며, 관광계 인력보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충주댐 담수구역 편입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충주댐 담수구역 내 편입토지현황은 122필지 11만1천㎡를 발견했으며 충주댐 관리사업소와 편입된 우리군 토지를 7-8월중에 협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시도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이관에 관해서는 덤프트럭 8대와 탱크로리 1대를 이관했고, 운송업체 신규설립유도로 2개 업체 10대를 설립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부과징수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년도 수도요금 사용료는 일제히 삭감 정리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다 상수도 사업비로다가 전출을 세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행정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측면에서 경영 마인드의 지속적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원의식 전환을 위한 관련 VTR상영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연찬 행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율참여 쪽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의 품질관리제 도입을 해서 이는 행정경영화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의회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 의정간담회를 월 2회 정도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는 쪽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의회에서 정기출무일을 월 2회 정도 실시를 하신다면 주요사안별로 실과장이 참여를 해서 간담회 및 주요사항 설명회를 해 나가는 쪽에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개최 시에도 의원예우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주요행사에 의장님과 군수님이 함께 참여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 해결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 드릴 말씀은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숙숙사업은 건의가 지양되고 가급적이면 개별건의에서 의회차원의 공감이 가는 건의로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각종사업 마무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종합보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표의 내용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미착공 사업은 시기 미도래사업 측량, 설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농작물이 수확한 뒤에 바로 착공이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1회 추경계상 사업은 즉시 착수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민원예방을 주력하겠으며, 공사감독 공무원의 현장지도 강화로 부실공사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목표를 일반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추진체제 확립을 위해서 생활개혁 종합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주 대책반별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를 부군수 주재로 갖고 있고, 매분기 종합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군수 주재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을 청취하고 각 대책반별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군산하 전 공무원의 교육과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했고, 각급기관단체 주민에 대한 군수 서한문 발송했으며, 현수막, 스티커, 리후렛을 제작 배부했고 언론매체를 통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생활개혁 위반사례 근절을 위해서 생활개혁 주민선고 고발창구를 각 읍면에 설치를 해서 생활개혁 불법사례 72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생활개혁 주민신고요원을 172명을 위촉해서 신고우편엽서도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추진 계획은, 유관기관 단체 참여의지 제고를 위해서 각급기관 단체장의 간담회를 통한 임직원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고 각종 행사시 생활개혁 다짐대회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 지속적인 현장지도 단속반 운영으로 불법사례 발본색원과 생활개혁 추진성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상황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유공 유관기관단체, 민간인, 공무원을 표창해 나갈 계획이고 우수사례 및 미담사례 발굴해서 확산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로 생산적일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해서 관례 및 전례 답습적 집행을 탈피 절약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제고 및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9월중에 지침을 시달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달 동안 편성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는 도비 예산지원사업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공동으로 도에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예산성립 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그간 2억7천8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일용직 퇴직연금에 2,549천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에 8,966천원, 벼 물바구미 긴급 방제비에 17,667천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체무변제비에 2,000천원, 금번 6월 30일자 수해피해 긴급 재정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장비임차료가 109,000천원이 됐는데 지원장비 유류대 4,600천원, 지원인력식비보상 44,757천원 이로 인해서 연 천대 규모의 소규모 장비를, 중장비를 우리가 임차해서 그간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 농로라든가 또는 농업용수로 응급복구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도 이번 수해는 신속히 복구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덜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전 집행 분야입니다.
  총 2억4천의 성립 전 집행사업입니다만 이번 6월 30일자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도비지원금으로 1억원을 보조받아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비에 2천7백5십만원, 임시도로가교 시설비에 2천만원, 간이상수도 긴급복구비에 4천5백만원, 농업용수 시설자재대에 3백2십만원, 수해피해 기록 보존사진대에 4백만원의 성립 전 집행을 했고, 영춘 우회도로 개설 사업 보조금으로 1억4천만원을 받아서 토지보상에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응급복구장비 지원 내역은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진행중인 소송사항은 지금 14건입니다.
  지금 1단지에 있는 관광호텔 부지와 관련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사항이 11건이고, 건물명도 등 청구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건,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 1건입니다.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11건에 대해서는 원고가 최순교 외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내용은 단양읍 상진리 관광호텔 신축 부지 및 인근로지환매 요구에 관한 사항인데 1심 결과 12건 중에서 승소3건, 일부승소 1건, 패소 8건입니다. 승소 1건은 승소 중에서 시내버스부지는 완전히 단양군이 승소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른 2건은 원고가 항고를 했고 이 1건 관계는 항구 기각이 됐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소송진행 사항에 지금 사항은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결심은 6월 23일날 했고, 선고는 7월 28일날 항고심 선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은 2심 판결선고에 따른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후 그 동안 1, 2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금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물명도 및 청구 소송관계는 우리 군과 단양관광주식회사 대표 조강현과의 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1심 및 2심은 원고 단양군이 승소하였는데 피고 단양관광주식회사 조강현이 상고함에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심 판결은 7월말이나 8월초로 지금 예견이 됩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원고 단양군이 승소가 예상이 됨에 따라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후에 판결문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가곡면 덕천리에 있는 조성달입니다.
  주 내용은 도로편입 사유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심선고가 지난 7월 13일날 있었습니다만 단양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8월 1일까지가 원고의 항소 기간이기 때문에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1일 이후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해서는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4차변론까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8월 5일날 4차 변론이 진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변론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군정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해서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은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네, 조동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 의원   
  조동형 의원입니다.
  6페이지예요.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하반기 군정 최대역점으로 수해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고, 그 밑에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하반기 수해복구를 군정최대 역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수해를 보면 각 읍면 토목직이 1명씩 근무함으로 인해서 당면한 수해복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봅니다.
  기존 건설과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하는 업무 외에 수해 복구공사가 추가됨으로 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건실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년에 보면 1개 면에 몇 십건씩 수해복구 공사가 실시됨으로 감독은커녕 끝날 때까지 공사현장을 한번 확인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금년도 수해의 복구 물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단양군 기술인력만 가지고 설계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지금 조동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우리 인력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거의 설계하다 보면은 현장에 나갈 기회가 없어서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우려를 예견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복구 공사에 관해서는 규모별로 봐서 좀 큰 것은 용역발주를 하고 소규모 사업, 규모가 작은 것은 군에 저희 기술진으로 발주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에 군청과 읍·면 전체 토목직을 총 동원해서 특별 현지측량 설계반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공사는 설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마치고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이 발주되면은 현장 위주로 저희들이 기술감독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조동형 의원   
  지금 현재 읍면에서 토목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건축 민원, 숙직 또 그 외에 담당부락 업무추진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수해복구가 끝날 때까지 그런 문제라도 개선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실한 시공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강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축민원이라든가 숙직, 담당부락문제, 업무추진문제 때문에 전혀 수해복구 공사는 뒷전에 밀려서 나중에 끝나고 보면은 부실공사가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개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 사항은 토목직 공무원은 이번 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형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쨌든 본군지역 내에 큰 수해가 나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복잡할 텐데요.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너무 수해에만, 수해는 수해대로 추진해 나가더라도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서 특별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규제완화 위주의 행정쇄신 추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은 불가가 122건이나 됩니다.
  거의 한 40%에 달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가한 행정쇄신이 방안이 많았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각급 민간단체, 기업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립 반영했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 민간단체나 기업체라는 것이 자기이익 대변의 목소리만 크게 내므로 해서 일반적 주민들의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좀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일반 주민들 그런 쪽에는 어떠한 언론 수렴을 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지금 일반인들이 제출한 사실상 제안건수는 몇 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동장을 통해서 이장 회의 때, 교육 때 한번 받았던 사항 외에는 일반인들이 직접 제안한 사항은 별로 없고 다 읍면을 통해서 읍면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을 대변했다고 일부 생각을 합니다만 읍면에서 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문제되고 어려웠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건의 됐던 사항들인데 이중에 불가라고 하는 사항은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도 단위나 건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행 불가한 부분이 판단돼서 불가로 분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259건 중에서 불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이 앞서서 제안이 너무 많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양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네.
김종태 의원   
  그 내용 중에 말이에요. 왜 내가 이것을 중점으로 물었느냐 하면 자체에서 147건의 이루어졌고, 건의가 112건인데 완료된 것이 11건, 추진중이 36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2개를 합하면은 자체에서 건의한 147건 되는데 건의로 일반 건의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불가로 떨어졌다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다면은 거의 이 괜스레 시간만 낭비하고 행정력만 손실한 것이지 아무런 실효성도 결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기획실장 류호원   
  이 표에서 나오는 자체, 이것은 과제발굴해서 자체로 처리하는 것하고 상부에 건의한 것하고 이렇게 분류해 봤던 사항인데 자체처리가 147건 중에 이 표에 나타난 대로 추진현황의 완료하고 추진 중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김종태 의원   
  자체로 147건만은 자체로 할 수 있는 일만하고 건의한 것은 전부 다 불가로 나타났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류호원   
  아,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예, 그건 아닙니다.
김종태 의원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좀 이렇게 길게 묻지 말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장용두   
  8월중에 군정업무보고에 대한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 그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는 중에서 1-2건 정도로만 해서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성구 의원 손듦)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간단히 1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수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긴급대책을 강구하시느라고 적지 않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강 지역으로 본다면 전·답의 유실이 적지 않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농경지에 대한 복구관계는 제가 직접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과 소관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아, 그래요.
  농경지 복구 관계는 어디서…
○기획실장 류호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성구 의원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다음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연장 됐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연장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는데요.
  하사보수기간이…
○기획실장 류호원   
  그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다음에 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말이죠. 덕천 관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그러니까 덕천 길을 통해서 어의곡으로 가는 도로할 때 그 도로를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도 동네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연히 보상금을 줘야 되는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두 번 다 승소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이 곧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고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소송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 사람 참다못해서 결국은 소송하게 됐는데 이것은 엄연히 도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이 도로 현황이 덕천에서 여천으로 가는 도로 군도 닦은 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용하는 도로가 한 두 집의 농로로 이용하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덕천에서 여천으로 가는 도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런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그런데 거리는 떨어져도 실질적으로는 그 도로 정비할 때 그 도로를 이용했다 이겁니다.
  이용하신 도로인데 내가 알기로는 소송하기 전에부터 내가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용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나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보상이 곧 되겠습니다 까지도 말씀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거든요.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주민의 원성이 맞는 사항인데 사실상으로는…
○기획실장 류호원   
  이 분야는 이게 저희 도로 중에 이와 유사한 도로가 상당부분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 공공이 이용하면서 도로부지를 보상을 안 한 토지도 좀 많고 또 그간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닦은 도로 중에서 그 당시는 뭔가 시사를 했으면서도 등기 이전이 안 돼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도 지금 관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도로가 그렇게 많은 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도로보상 쪽으로 돌아간다면 단양군 전체 도로가 거의가 보상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도 일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공공의 군도나 지방도나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아니고 거의 사도화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양 의원   
  지목은 아직도 그 도로가 아니죠? 그럼 거기가…
○기획실장 류호원   
  지목이 일부 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 김종태 의원 손듦)
  김영주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부대 도시계획 용역사업 거기에 보면은 93년 9월 13일에서 94년 10월 31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난해 11월 11일 용역사업을 중단한 후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이 민자사업의 개발계획을 받아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지 못하고 특권층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이 사항은 그간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이고 의원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원지로 시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군에서 군이 계획하고 있는 안대로 민간업자의 개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주의 사업계획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고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절대 토지주한테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군에 의견과 토지주의 의견을 합쳐서 뭔가 지역의 도움이 되는 쪽에 또 군이 손해보지 않는 쪽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의원   
  네, 알았습니다.
  (지성구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네, 지성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성구 의원   
  지성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인암에 대한 집단 이주 계획이 어디까지 서 있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류호원   
  사인암 지구의 집단이주 관계는 현재 군의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이 원한다면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집단 이주를 시켜주는 쪽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집단이주의 특성상 지역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토지매입이나 이것은 지역주민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구가 되지 않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단계인데 다만 주민이 원한다면은 이주시켜 줄 수는, 그런 만반의 대책은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성구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의 일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일치가 안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류호원   
  당초의 지금 수해민은 2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23세대 집단 이주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 것으로 상부기관과 협의는 1차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이 아직도 어느 장소로 가야 될는지 또 전체가 다 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의견이 좀 일부 나오고 있고 앞에서 장사하는 상업하는 사람하고 뒤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은 아직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차후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성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군부대 도시계획 용역사업은 부의장님이 물으셨으니까 나중에라도 이 문제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있었지만 본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단양군은 그런 특별한 경우도 없으면서 순수하게 사업자의 의견에만 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여론이 주민으로부터는 비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하고 일반주민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방향에서 답변이 보고가 되는 것은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전에 우리 군에 단양군 이규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 때문에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지금 면도나 리도 마을 안길은 전부 다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특히 우리 가곡면 사평리 같은 면소재지의 경우는 거의 길의 한 80% 이상이 최근에 신설한 도로 빼 놓고는 몽땅 다 개인소유지입니다.
  그것 막으면은 지금 전부다 사람들이 오고가도 못할 정도가 되는 그런 주민들이 상당수가 발생하는 그때 워낙 이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론치 않았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아마 본 군내 전체로 따진다면 수천필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는 세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은 한 건 한 건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현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면도 리도 최소한 마을 안길까지는 현황을 좀 파악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후반기 계획에 좀 집어넣어서 좀 업무에 힘이 들더라도 면도, 리도 마을 안길 정도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군도는 아니지만 이전도 방향에서 농로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개인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짓는 것이고 사도 같은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길이 차단됐을 때 많은 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도로 정도는 우리가 보상은 지금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중앙부처나 도 정부에 건의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사만은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군정질의 때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1시간 가량 되어 가는데 한 20분간 휴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 있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15시13분)

○의장 장용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4대 질서 운동추진은 추진체계 확립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질서 지키기 편의 시설을 정비했으며 지도단속을 병행했습니다.
  두 번째 현장행정강화는 주민생활과 각종 사업현장을 군수 이하 모든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세 번째 제1회 군민대상은 선행봉사 부분에 단양읍 별곡리에 사는 이복경 여사와 지역개발 부분에 상진리 신현달씨를 선정을 해서 지난 6월 4일날 철쭉제 개막식 행사장에서 천여명 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체육봉사 시상은 본인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구현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8%가 감소된 38,715건을 처리했습니다만 민원 1회 방문처리제로 작년도에 비해 불가 민원은 17건이 감소되었고 민원처리기간도 평균 5.4일로 단축됨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친절배가운동을 추진해서 보다 친절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 군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화민원 서비스제를 운영을 해서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애썼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은 자체행정 감사를 통해서 행정조치와 신분조치를 했고, 취약분야 점검결과 해임 1명을 비롯하여 5명의 신분상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공직기강 확인점검으로 2명을 견책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위임전결 규정을 하위직급에 대폭 이양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고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표창, 해외연수, 당직근무 개선 등 사기앙양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지난 제1회 추경에 동호취미활동을 당초에 8개 써클에서 4개 써클 더 확대된 12개 써클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결속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과 보수교육 소양고사 실시,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어반에 대한 회화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영어회화교육은 예산형편상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자율학습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교육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덟 번째, 주민등록 전산화 온라인 서비스 추진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등록 온라인을 위해서 노후 된 장비를 교체했고, 단말기 보완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등 필요한 점검과 예산조치가 완료가 돼서 지난 7월 1일서부터 차질 없이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 전산화가 시행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이용주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상 미흡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4대질서운동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실천분위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과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성과가 적게 나타났다고 봅니다.
  특히 거리질서에 있어서 주·정차 확립은 그동안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정차 단속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중점 보완토록 해서 연말까지는 질서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세 미흡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다 복지한동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국제화, 개방화 시대여건 변화에 지방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더욱 공직윤리관을 확립을 해서 지방행정의 쇄신과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질서운동의 정착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생활개혁의 두 번째 과제인 4대질서운동의 정착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모든 군민이 선진화된 질서의식으로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하고 계도도 해서 또 지도·단속 활동도 병행을 해서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대질서의 기를 확립과 선진화된 질서의식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존재와 성과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생활의 불편과 불만을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밀착 행정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견문 제보제와 출·퇴근 견문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전국에 작년도에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발되어서 6백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확대발전과 친절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주민편의 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인들이 단 1번의 군청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토록 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친절·봉사사례 발표내용을 연말에는 1건의 사료집으로 묶어서 발간해서 전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상진아파트와 공간아파트에 설치한 심부름센터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활성화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줌과 동시에 민원실을 깨끗하고 편리한 곳으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산하 공직자 모두가 보람과 공지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각자의 역할분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쇄신성을 발휘하고 문서감축, 동호취미 써클전개, 학자금 지원 등 상반기에 추진했던 시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청원체육대회 개최, 공무원 교육훈련 등 여러 가지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업무처리능력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쇄신입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높이고 변화역동의 분위기를 확산해서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변화역동의 분위기 조성과 각자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상을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포상을 하고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반면에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연대책임을 묻도록 함과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과감한 관용조치를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시 감사와 근무기강 확인점검 또 취약업무 감찰활동을 강화를 하고 자율적인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등록 전산화 전국온라인 서비스는 2천여만원을 들여서 통신 카드와 모뎀 등 전산장비를 갖추도록 해서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인 주민등록 온라인 제도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이규양 의원님.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외연수는 되도록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약 한 1개월 정도를 하급공무원들을 실지 자매결연 된 나라, 선진국에서 자기분야에 있는 과에 가서 한달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실지교육을 받으시고 나와서 계속 우리나라에 관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김동성   
  네, 제도적으로 영어 연수원반이 있습니다.
  1년 코스도 있고 6개월 코스도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저희 단양군에서는 연수원 선발시험에 합격되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매년 1-2사람이 응시를 합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한달 동안 이상 장기적인 해외연수에는 저희 군에서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규양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꼭 영어만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면 공무원이 잘 되는 나라 즉,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데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나라 가서 좀 많이 배우셔서 실지로 써  먹을 분들을 젊은 분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태 의원 손듦)
  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4페이지 하고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실시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한번도 생각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확행 돼야 한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주민의 편에 서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공무원이 좋은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원칙론에만 매달려 있는 공무원들이 때로는 주민의 원성을 많이 산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쇄신분야에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말씀 중에 일하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겠다 이 문제가 앞에 문제하고 잘 연관돼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편이어야만 합니다.
  진실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도와주는 행정을 하다 잘못되는 일은 관용 받아야만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내가 꼭 부탁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은 금번에 우리 수해가 났습니다. 중앙에 올라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항구복구를 한다고 했을 때 위에 82년도 법이 적용되고 10년 전에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마찬가지로 주민도 때로는 잘못된 우리의 규약이나 조례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항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쪽에서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이 각별히 동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동성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28분)

  본인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일에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페이지 제1회 군민대상이 대상지가 하나 없어서 대상도 못했고 또 그 대상하는 과정에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격을 낮춰 놓았다는데 우리 같이 반성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랑스런 충북 도민 운동 및 향토 가꾸기 추진을 비롯하여 11개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자랑스러운 충북 도민운동 및 향토 가꾸기 추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운동과 향토 가꾸기 운동의 활력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29회 5,990명의 실시와 캠페인 전개, 서한문 발송 및 전단 배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연초 추진체제 및 시책을 정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관광지 청결분야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당초 목표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민간단체의 결속 및 참여유도, 지속적인 주민교육을 통하여 본 운동의 정착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세부추진 실적으로는 교육, 홍보 캠페인, 군수 서한문, 유인물 제작배부, 1사1마을 결연, 도·농간 자매결연, 농촌 일손 돕기 운동전개, 향토음식 경진대회, 노인 시범농장 운영, 알뜰마당 개최, 교통봉사대 운영,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수거, 출향 인사 초청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마을자랑비 건립을 4개소에 하겠으며, 철쭉꽃 식재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 운동 확산을 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목가정 및 4대 동거 가정 시상 및 선진지견학도 실시를 하겠고, 새마을 효도장학금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정신교육을 9월중에 실시를 하겠고, 여름철 행락 질서 확립운동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의 민간조직 및 주민참여 확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새마을 물량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내실 있는 추진과 알찬 마무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촌마을 환경개선과 주민 숙원해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108건에 10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108건을 다 마무리 졌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비 정산 및 시설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7월중 미흡한 사안 및 뒷정리를 마무리하겠으며, 95년도 사업대상 지역 사전 현지조사 및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조직관리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새마을관련 조직의 지도관리로 민간단체로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자 자녀장학금 22명을 지급했고 생일축전 및 축하전화, 새마을운동 기념식 및 체육대회, 지도자 격려서한문 발송, 새마을지도자 위촉식 명예감독관제 운영 또한 교육훈련을 실시했고 하반기 계획에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8월중에 개최를 하고 직장 새마을지도자 비교견학을 자체기금으로 운영을 하고 우수지도자 표창과 또한 자생능력 제고 시책발굴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추진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대다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일부 사업의 마무리와 소도읍 개발, 오지개발 또한 건강한 국토사업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은 공기 내에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고,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민원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숙원사업 8건, 건강한 국토사업 3건, 오지종합개발 2건, 매포소도읍개발 1건, 총 14건 중에서 현재 종합진도는 55%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를 기하고 특히 매포 소도읍 개발사업은 본 구간 내에 발생하는 점토 및 토속의 처리를 자원의 재활용적 측면과 처리비용에 절감을 위해서 당초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으므로 절감된 사업비의 추가사업 결정 등으로 연내에는 완전 마무리가 조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철저히 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국토 공원화 사업지속 추진입니다.
  94년도부터는 종래의 식재화종을 변경하여 인력과 예산이 절감되고 개화시기가 비교적 긴 숙근초 및 구근초 화류로 주요 도로변 꽃길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여 왔으나 하반기에는 단양의 상징 꽃인 철쭉의 확대 식재 및 군 직영 자체 육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 직영 꽃묘생산 및 꽃길 조성은 꽃묘생산에 있어서는 19종에 1,494천 본을 생산을 해서 노변꽃길조성, 기존 노원관리, 꽃 상자 설치, 노원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가뭄이 계속돼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반기 소요 꽃묘생산 및 식재를 사루비아 등 4종을 8만5천 본을 생산을 하고 철쭉꽃묘 채취 삽목을 7월 중에 10만본을 하겠으며 또한 철쭉꽃길 조성도 하반기 11월 달에 만 본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 대 청결 운동입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 월중 청결운동 정례화 계획에 의거 청결활동을 추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월 1회 청결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민간단체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청결활동이 정례화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20회 했고, 국토 대 청결 홍보 가로기 제작과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 및 정비 했으며, 기관단체별 노원관리 지정, 홍보용 쓰레기 수거용 봉투 제작 배부, 국토 대 청결운동 홍보용 VTR교육 또 국토 대 청결운동 유공자 표창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일제정화 활동의 날로 추진하겠으며, 버리지 않는 군민의식개혁을 의한 각종 계도 특수 시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주요 관광유원지에 대한 여름철 행락 쓰레기 적기수거활동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94년도 옥외광고물정비, 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도시 미관 저해 및 주민불편요인이 큰 불법광고물을 우선 정비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법광고물 마무리 정비와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가로 질서 지키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광고물 질서문화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옥외광고물 일제 전수조사를 1월중에 실시를 했고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계도도 실시를 했으며 단속 및 정비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정 정비시한 내에 불법광고물이 정비되도록 7월 중 8월 상반기까지 추진을 하겠고, 불법광고물 발생예방을 위한 기반 확충사업으로 지정 게시대 벽보판설치를 7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여가선용 시설확충입니다.
  체육관련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체력향상과 심신단련을 유도하고 체육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문화복지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진흥과 주민여가선용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성산 동산로를 5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고 하반기 계획에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4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을 선진지를 다녀와 가지고 8월중에 설계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은 어상천면 임현리에 3천만원을 투입해서 8월 달에 발주를 해서 10월 달까지 완공을 하겠고 사평 새별공원 체육시설도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육대회 유치로는 전국 정구대회, 시군 대항 궁도대회, 3·1절 경축 마라톤 대회,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 경주대회, 제33회 도민체육대회 참가했고,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건강증진 걷기 대회 및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 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참가도 참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시군 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참가를 하겠고, 충북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을 하겠으며 10월 달에 군민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충북 생활체육 대회 참가를 10월중에 하고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 클럽대항 체육대회, 여성생활체육강좌를 8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입니다.
  세부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주장발표대회를 5월 중에 했고, 모범청소년간담회,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성년의 날 행사를 5월 16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청소년 지도자교육과 자녀지도 어머니 교실운영,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청소년 격려선도실시 등을 추진해서 밝고 맑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초·가로질서 추진입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기초·가로질서를 군민의식개혁과 행동화를 위해 자랑스러운 향토 가꾸기 운동과 연계 추진하여 참여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으나 참여실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인 바 향후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홍보, 교육분야에서는 홍보 14회 캠페인 7회를 했고, 지도·단속을 7회를 했으며 유도시설설치를 2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가로질서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초질서 분야에 있어서 질서계도판을 설치하고 질서유도시설 정비·확충,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고 가로질서 분야에 있어서는 광고업자 교육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를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손듦)
  네,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이원   
  네, 11페이지요. 11페이지에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군민체육 대회를 개최를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군민체육대회를 단양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데를 참가하러 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이것은 단양군에서 10월말 경에 군민화합체육대회로 기준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대항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완영 의원   
  군민 그것이 아니고 철쭉제 할 때 그때 그 체육대회 하던 것을 빼고 이번에 이것을 새로 밀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올해는 안 했기 때문에…
이완영 의원   
  지금 가뜩이나 6월 가도 농번기고 10월 가도 농번기는 어차피 마찬가지인 것인데 체육대회 같은 것이 한번 더 늘어남으로써 그 뭐 농사 짓는데 지장이 많다던가 이런 것이 전부 다 거론이 되고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무슨 행사가 많다,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판에 철쭉제 때 그때 그 군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겸해서 하면은 한번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길인데 이것은 한번 늘어난 것이 된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그런 것은…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그래서 그전에는 5월말서부터 6월초에 철쭉제 행사를 하면서 체육대회를 넣으니까 한참 그 농번기에 바쁘다 이런 여론이 대두가 됐었는데 올해는 그래서 10월말경이나 11월 초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추수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가운데 또 이번에 6월 30일 수해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계획이 추진돼서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에 한번 범군민적으로 화합체육대회를 한번 열어 볼까 이렇게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런데 이게 체육대회가 그때 가면은 10월말 11월 초 되면은 자유연맹 체육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체육대회가 많다고요. 그리고 또 군청 전 직원들 체육대회도 있고 이런 것은 한번쯤은 좀 고려해 볼만도 한데,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양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이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철쭉제 꽃길조성하기 위해서 철쭉꽃을 약 10만 본 생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공보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충주에서 단양 오는 입구 또 죽령에서 단양으로 오는 입구, 영월에서 단양으로 오는 입구, 제천에서 오는 입구라든가 이 입구에는 분명히, 단양에는 철쭉가 벌어지기 때문에 철쭉제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꼭 그 지역에다 좀 많이 심어서 단양군기라든가 단양에 있는 새 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딱 들어오면은 아, 단양 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만 주로 했는데요. 이 입구에 꼭 좀 해서 철쭉꽃이 눈에 확 띠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의원님 말씀 꼭 염두 해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지나간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5백8십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현재 직영묘포장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삼목을 현재 단양군 관내에 있는 철쭉에서 삼목을 한 10만본 정도 떠 가지고 길러서 육묘과정을 거쳐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기에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안에라도 다른 차원에서 철쭉꽃묘를 심을 때 꼭 의원님 말씀에 찬동을 저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양 의원   
  철쭉꽃은 말이죠, 이번에 우리 강원도 갔을 때 보니까 아주 많이 있는데 꽃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주 큰 것을 심더라고요. 큰 나무를 철쭉꽃을 이번에 강원도 갔을 때 보니까 어디 생산되는 데가 서울에 있는 것 같던데…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전국적으로 저희들도 지나간 5월 달에 저희 과 직원하고, 산림과 직원, 농촌지도소 직원 등 해서 그 지역 산지를 다녀왔습니다.
이규양 의원   
  올해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뿌리가 잘 안 내려가서 그런데 내년에는 꽃이 잘 필 겁니다.
  아마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예, 잘 피리라 믿습니다. 네.
○의장 장용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태 의원 손듦)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은 5월말에서 6월 초에 피는 철쭉 종자도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여부는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는 8페이지 국토 대 청결 운동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 및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청결활동, 정례화 정착이고 하반기에는 주요관광지에 대한 여름철 행락 쓰레기 활동 중점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과, 재무과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이와 같이 관광유원지에는 앞으로 요금, 쓰레기 수거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는지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하천주변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 가지고는 거의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차라리 몇 푼의 돈을 받더라도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항구적으로 단양관광을 이미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는데 그런 거와 연계해서 어떤 특별한 구상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셨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양달호   
  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월말서부터 6월초에 피는 철쭉 그 관계는 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현재 사실은 다리안 국민관광지하고 시내에 심는 철쭉은 소백산 꼭대기의 철쭉보다 약 한 2주 이상을 일찍 피기 때문에 5월 한 20일부터 말까지면 벌써 이 지역에는 철쭉이 다 핍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백산의 산지에 있는 것 같은 철쭉이 단양지역에 내려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앞으로 철쭉을 저희들이 삼목을 해서 육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예가 있거나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이 서울 시립대학에 한 교수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다 짓고 나가지고는 관계 직원을 한번 그리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 분이 철쭉이 수십 종이 되는데 그 철쭉을 수십종을 많이 심지는 않고 자기 시험적 또 연구적 차원에서 가지고서 기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배워오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추진을 해 가면서 수시로 의원님 간담회 때나 이럴 때 대회 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주요관광지 쓰레기 적기수거대책은 행락질서 차원에서 쓰레기 수거가 말씀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자연발생지 유원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료징수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군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뭣한 것 같습니다.
  (김종태 의원 손듦)
○의장 장용두   
  네, 질의하십시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좀전에 답변에서 나왔지만 5월말에서 6월초 사이에 필 수 있는 철쭉이 있다면 앞으로 산에 철쭉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도 그쪽 방향으로 철쭉식재 방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식을 적극 검토해 내서 다음 군정질문이 있기 전까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어느 과나 그래서 내가 기획실이나 재무과, 환경보호과 유관과들이 다 협조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국토 대 청결운동은 좀 미흡하다, 우리 단양군을 청결하게 만드는 데는 이와 같은 방식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행정을 유관과들이 실과소들이 다 협조해서라도 앞으로 이 방향을 개선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는 가장 그냥 공무원들이나 동원해서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괜히 주민들만 동요하는 정도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청결한 국토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든 관련실과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향에서 그런 방향에서 같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니 거다를 따지지 말고 함께 힘을 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달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51분)

  본인이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은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이 매우 필요한 사업인데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전보다 한 차원 높게 복구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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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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