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 11월 16일(수) 14시00분
- ｏ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단양군의회제4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관내교량상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제6차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5. 휴회의건
- ｏ 부의된안건
- 1. 단양군의회제4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단양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3. 관내교량상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4. 제6차단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 5.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깊어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어느덧 싸늘한 기온이 초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 우리 지역에서 유람선 화재발생으로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사고가 인재였다는 조사기관과 언론보도를 접하며 공인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사고를 신속히 대처하여 조기에 사고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과 군내 전 공무원이 사고예방에 앞장서도록 노력합시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깊어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어느덧 싸늘한 기온이 초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 우리 지역에서 유람선 화재발생으로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사고가 인재였다는 조사기관과 언론보도를 접하며 공인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사고를 신속히 대처하여 조기에 사고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과 군내 전 공무원이 사고예방에 앞장서도록 노력합시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정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회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제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및 주요사업 현지조사결과는 10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이규양의원외 2인의 명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 제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에는 제11회 협회장기차지 직장단체 축구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셨으며, 25일에는 '94충북통일정세 보고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21일에는 공해피해지역인 매포읍 상리 회관에서 이완영 의원님이 공해피해 주민과 대책을 협의하셨으며, 11월 10일에는 도간 친선 체육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한 평통자문위원상임위원회에 이완영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제40회 단양군 4H 경연대회에 김영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회 임시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제2회 추경예산 심사결과 및 주요사업 현지조사결과는 10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이규양의원외 2인의 명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 제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0일 단양군수로부터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2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에는 제11회 협회장기차지 직장단체 축구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격려하셨으며, 25일에는 '94충북통일정세 보고회에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21일에는 공해피해지역인 매포읍 상리 회관에서 이완영 의원님이 공해피해 주민과 대책을 협의하셨으며, 11월 10일에는 도간 친선 체육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한 평통자문위원상임위원회에 이완영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제40회 단양군 4H 경연대회에 김영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의 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3회 임시회의 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규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규양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양 의원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4차 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의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42회라는 회기를 마쳤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의 의원들의 발언은 질문 및 각종 조례안을 의결할시 기본적인 내용만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간단히 개정규칙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시간은 3분 이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둘째,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
셋째, 3분 발언의 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서에 의한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린바와 같이 「3분 발언제」를 도입하여 군의회와 위상과 최대한 주민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양 의원입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4차 년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양군의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42회라는 회기를 마쳤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의 의원들의 발언은 질문 및 각종 조례안을 의결할시 기본적인 내용만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안건과 청원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간단히 개정규칙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시간은 3분 이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둘째,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
셋째, 3분 발언의 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서에 의한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린바와 같이 「3분 발언제」를 도입하여 군의회와 위상과 최대한 주민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본 안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3분발언제」 조례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3분발언제」 조례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태 의원 손듬)
예. 김종태 의원님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상 기존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는 별도로 본회의에서 본인의 의사나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민주국가에서의 의사발언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초의회가 구성된 지 4차년도가 되었습니다.
본 군 의회에서 제일 먼저 「3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한다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도의회나 타 시군 의회에서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단양군의회에서 개정하여 잘 운영하면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
동 규칙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상 기존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 토론 이외에는 별도로 본회의에서 본인의 의사나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민주국가에서의 의사발언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초의회가 구성된 지 4차년도가 되었습니다.
본 군 의회에서 제일 먼저 「3분자유발언제」를 도입한다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도의회나 타 시군 의회에서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단양군의회에서 개정하여 잘 운영하면 타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
동 규칙안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6명 - 의장 장용두, 부의장 김영주, 이규양.지성구.김종래.조동형 의원)
표결결과,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더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6명 - 의장 장용두, 부의장 김영주, 이규양.지성구.김종래.조동형 의원)
표결결과,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관내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종태 의원의 제안으로 전 의원이 찬성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써, 제안사유는 김종태 의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내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종태 의원의 제안으로 전 의원이 찬성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써, 제안사유는 김종태 의원이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종태 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관내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및 유람선 화재등 대형사고는 국민을 초조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충주호 댐 건설로 인하여 대형 교량이 많이 가설되어 더욱 전군민이 경각심을 갖고 교량의 위험요소를 파악,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대형교량중 상진대교외 8개소로 선정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7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첫째, 교량의 노후 및 위험요소 점검, 둘째, 대형차량 통과 하중 확인, 셋째, 교각 및 상판 이상유무 확인.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점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관내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및 유람선 화재등 대형사고는 국민을 초조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충주호 댐 건설로 인하여 대형 교량이 많이 가설되어 더욱 전군민이 경각심을 갖고 교량의 위험요소를 파악,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대형교량중 상진대교외 8개소로 선정 조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11월 17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내용은 첫째, 교량의 노후 및 위험요소 점검, 둘째, 대형차량 통과 하중 확인, 셋째, 교각 및 상판 이상유무 확인.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점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제안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내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규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신중히 조사하셔서 제2차 본회의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제안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내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이규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신중히 조사하셔서 제2차 본회의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태 의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김종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신중히 심사하셔서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종태 의원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김종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장단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신중히 심사하셔서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시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가결된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 17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가결된 교량상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 17일, 1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