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한상동   
  개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이규양 의원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규양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상동   
  의사계장 한상동입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5회 임시회의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제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결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94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은 유인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입니다.
  2월8일 매포도서관 건립에 따른 견학으로 이완영 의원님이 국회도서관과 청주도서관을 방문하였으며, 2월16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된 평통자문위원 상임위원회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보은군 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관리 이양에 대한 세미나에 의장님의 이규양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3월2일에는 지역주민과 기업체 대표와의 공해피해 대책협의를 이완영 의원님이 주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수로부터 제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에 상정할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제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내무과장 이건표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지방세 비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방세 업무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과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운영하고, 업무처리를 전산화하면서 읍.면에서 부과하던 취득세, 등록세등을 군본청에서 처리하게 되어 군본청은 업무량이 증가되므로 읍.면의 업무감축에 따른 정원 일부를 군본청으로 이관하여 군세무기능을 보강하고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는 현재 군본청에 총 정원 20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 207명으로 하고, 읍.면 정원 197명을 195명으로 조정하고져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이것은 총 정원을 읍.면의 인원에서...

○내무과장 이건표   
  현재 총 세무직 현황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군본청이 6명, 단양읍이 6명, 매포읍이 6명, 단성면이 2명, 대강면이 3명, 가곡면이 2명, 영춘.어상전.적성이 각 2명 그래서 31명의 세무직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네. 과거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세인 취득세 그 외에 면허세 이런 부과업무를...
  군세의 여러 가지 세목별 부과업무를 읍.면에서 일부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본청에 직제가 부과계와 징수계로 이렇게 분리됨에 따라서 부과업무는 일체 읍.면에서 거의 하는 것이 없고, 거의 90% 이상이 모두 군에서 부과하도록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읍.면에서는 징수하는데 보조하는 업무만 읍.면에서 담당하게 되고, 부과업무는 모두 시.군에 있는 부과계에서 부과업무를 담당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산관계는 현재 계속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어서 자동차세라든가 일부 재산세가 전산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가장 비리 문제가 되었던 등록세와 취득세가 군에서 다시 전산프로그램이 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거에 등록세는 법무사무소에서 대행을 했고, 취득세는 읍.면에서 같이 수납을 하던 것을 일괄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모든 업무가 군 부과계에 부과하고 징수계에서 징수하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네.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본청이 10명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아! 본청이 8명이 됩니다.

○내무과장 이건표   
  예.

○내무과장 이건표   
  그것이 아니고...

○내무과장 이건표   
  도하고 전국적인... 내무부에서...

○내무과장 이건표   
  직제를 해보니까 한 2명 정도만 부과업무가 늘고 전산화가 되면 2명 정도만 우선 충원을 한다. 그러면 최소의 인원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정해 가지고 보낸 것이 시.군에 2명정도...
  현재 있는 인원에서 계가 하나...
  저희 군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계가 부과징수계로 계명이 바뀌면서 2명정도만 더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가 우선은 원활히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체 계원 판단이 2명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만 2명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2명을 읍.면 정원에서 군정원으로 해서 세무직을 2명을 늘려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2월 15일 단양군 조례 제1404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단양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에 관한 규정중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량의 조정으로 읍.면 정원 일부를 군본청으로 이관 군세무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 조항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재무과장 류호원입니다.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22일자 지방세법 4,794호 및 작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양군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 제4조에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내용에 있어서 법제 9조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것을 제9조 및 제9조 2항으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될 적에 9조 2항의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15조 세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균등할의 세율을 종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로봐서 800원으로 했을 경우에 군세입이 11,000,000원 정도로써 한 3,000,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구조문 내용중에 종업원수의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을 과세기준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사항은 제16조의 납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를 삭제하게 되는데, 내용은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액의 납기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납기로 정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일을 8월 1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명시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에 있는 제19조의 구관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부분에 계산세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에서는 구관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만 명시가 되었던 사항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개정하므로 인해서 건축물에서 토지까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과계상 지역으로써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3목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종전의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과세 기준일을 법에서 8월 1일로 지금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100인을 초과하는...
  그 100인이라는 기준일을 며칠 현재의 종업원 숫자냐 이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과세기준 일인 8월 1일 현재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이런 쪽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류호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인건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지를 발부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고지서를 등기로다가 우송한다고 하면은 1,000원을 받아도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대개 이런 고지서를 개세의 형태고, 모든 주민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통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배부를 하니까, 이만한 세입관계가 논의가 되지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될테고, 지금 이 세만 받기 위해서 인력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지금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등에서 오히려 손실을 끼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분의 하나라고 본다면은 업무량으로 봐서 늘어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단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정 운영상 불합리한 지방세제 부분을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 보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94년말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조정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관련 군세조례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던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 굴착복구와 관련된 부담금의 징수기준을 마련하므로써 원활한 복구공사의 시행과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부담금 등 징수, 도로 굴착 허가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복구금액 및 복구기준은 복구 표준 단면에 의한 복구금액을 산출하여 본 조례에서 제정기준에 적합하게 복구하고,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체결하여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 또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은 사안에 따른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하거나 추징, 준수사항에서는 굴착 및 복구공사시에 준수사항 이행, 복구원인자 확인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를 확인 추적하여 부담금 추징하는데 주요 골자가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64조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단양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지금까지의 도로굴착 및 복구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으로 원활한 복구 공사의 시행과 도로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도로법 제 64조 및 67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상위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 대통령 제14382호 '94년 9월 16일에 따라 도로점용료 사용기준 등에 대한 현행 군조례 중에 상위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여 도로점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 이를 통하여 도로부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 면적의 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관을 같을 목적으로 설치시 개개의 관 크기를 각각 산정하여 전체관을 예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하고 점용료 산정 기준표는 별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물의 종류란은 2호 세분란의 송열관 다음에 전기관과 통신시설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점용료의 조정은 별표2에 참고하시고, 점용료 조정 산정시에 납부할 점용료란은 조정 산식 중에 100분의 220을 100분의 200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전문위원 김동진   
  단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 9. 16일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따라 현행 군 조례중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조문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조례 제3조 8항을 신설하고 별표1 신설 부분에 대한 내용 추가 삽입과 별표2 점용료 조정 산식중 상위 법령에 제시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자 장용두   
  동 안건도 지난번 의원간담회의시 협의된 사항이므로 조동형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 특위위원장에는 조동형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