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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 3월 29일(수) 14시00분


  1.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공해지역실태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가뭄지역실태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o 부의된안건
  2. 1.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3. 2. 공해지역실태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4. 3. 가뭄지역실태조사결과보고및보고서채택의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장용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6일간의 휴회기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1항 '95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특위위원장이신 이규양 의원을 대신해서 조동형의원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양의원께서 몸이 불편해서 본인이 대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건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중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변경의 건과 농경지 대부 신청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매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매입 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건은 지난 '94년도 44회 단양군의회 정기회에서 단양을 별곡리 199번지의 부지에 신축토록 승인한바 있었으나,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별곡리 213번지의 5필지로 변경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의 계획성 없는 업무추진에 대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꼭 필요 부분만 매입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변 여건과 업무추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요구한 전 면적에 대하여 매입토록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경지 대부 계약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185-1번지의 29필지 22,150㎡의 농경지 대부 계약건에 대하여는 대부신청된 전필지에 대하여 당해 주민에게 대부토록 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건으로 인해 당해 주민들 사이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심사 특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심사결과를 채택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조동형의원의 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조동형의원의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를 유념하여 군유재산 관리를 하여 주시고, 좀더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2항 공해지역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이완영 의원께서는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공해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영 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 가운데 본 특위활동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위활동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행정지원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조사계획서에 의거 관내 공해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업체는 한일시멘트 공업 주식회사를 비롯 6개 업체와 공해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현지 확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어느 정도의 쓰레기 감소효과를 거두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또한 매립현장에 근무자를 위한 조립식 건물은 있으나, 비상 연락망을 구성할 행정 또는 일반전화가 없고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고려하여 혐오시설 근무자의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체에 대한 조사 사항입니다.
  본 특위위원들이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접 현지에 나가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실무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위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위원들이 보고 느낀 점은 각 기업체에서도 공해에 대해 어느 정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나, 관계부서에서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관장 공해배출업소와 군관장 공해배출업소로 행정이 이원화되어 지도단속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관계부서에서는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특위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해피해지역 마을 현지방문 내용입니다.
  먼저, 매포읍 어의곡리 마을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입니다. 본 마을은 대곡석회를 비롯 3개 업체가 마을안길을 이용해 원석을 수송하고 있어 도로파손은 물론 비산 먼지 발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은 주민모두가 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도 도로포장 등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특위위원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매포읍 평동6리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본 특위위원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았습니다만,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본 특위위원 못지 않게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석회석 광산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여건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공해에 시달림은 물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생활터전을 버리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집행부서에서는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해지역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이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해지역 실태조사 특위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사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완영 특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안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공해 문제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어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3항 가뭄지역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이신 조동형 의원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가뭄지역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형 의원입니다.
  먼저,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특위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 부족하여 주민의 애를 태웠지만, 본 특위활동 기간 중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의 강수량으로 인해 해갈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위위원 모두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 관리상태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상태는 정기적인 점검과 또한 긴급을 대비하여 집행부서의 수시 점검 등으로 관리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수지 물관리 상태 점검 사항입니다. 관내 저수지 16개소중 전반적인 물관리 상태는 80%의 담수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매포 우덕리 소재하는 저수지는 20%의 담수를 하고 있으나, 현재 암반관정 사업이 90%의 공정으로 금년도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의 생활용수는 얼마 전 내린 비로 인해서 급한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점은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철저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기간 중 주민의 건의사항 및 각 지역별 공통 지적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동안 행정기관의 한해대책 및 이에 따르는 부대 시설은 벼농사를 위주로 한 농업용수 개발에 치중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은 농사보다는 밭농사를 위주로한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한해대책을 대비하는 실무 담당부서에서는 밭농사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될 것으로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 졌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각 지역마다 정확한 밭농사의 면적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시설된 간이상수도는 설치된 관로가 노후 되어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가뭄 등 자연적인 재해가 닥쳤을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생활용수가 부족하다는 당해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민들께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획일성 있고, 계획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특위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해대책에 필요한 예산확보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언제 어느 때나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해대책 전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수반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아울러서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특위위원 모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보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반적인 대책마련에 전력을 기울여 주셔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내용을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용두   
  조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지역 실태조사 특위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동형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의 가뭄지역 실태조사 특위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앞으로 닥쳐올 이상기온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장용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양 의원과 이완영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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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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