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1996년 11월 2일(토요일) 09시30분
- 1. 의사일정 변경의건
- 2.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
- 3. 담배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에 관한 청원 채택의건
- 4. 지역개발세 개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
- 5. 해외연수 결과보고의건
- 6.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 ｏ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건
- 2.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
- 3. 담배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에 관한 청원 채택의건
- 4. 지역개발세 개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
- 5. 해외연수 결과보고의건
- 6.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09시3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본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지역개발세 개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이 전의원의 찬성으로 동회기내 처리를 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특위 위원장 및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특위 위원장 및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신 박창수 의원께서는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4/4분기중 11월을 맞이하여 군정 마무리를 위한 주요한 달로써 먼저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만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군정의 알찬 결실을 위하여 좀더 수고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서로부터 10월 22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10월 29일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2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요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충분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응하였습니다.
첫째, 제1회 추경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사항이 재요구되지 않았는지 둘째, 금년 한해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년내 적정한 예산이 가능한것인지 셋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넷째, 예산 편성지침을 위배한 예산요구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요구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지정예산 688억3천3백2십7만9천원보다 33억4천5백1십5만1천원이 증가된 721억7천8백4십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28억8천8백2십5만1천원이 증가된 661억6천1백6십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5천6백9십만원이 증가된 60억1천6백8십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증액된 28억8천8백2십5만1천원의 5.9%에 해당하는 1억7천9백4십9만2천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5천7백2십9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9백5십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천2백7십만2천원으로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붙임 1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예산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첫날 제안설명시 언급한 바와같이 순수 군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재원분과, ’96년도 기정예산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경정재원 발생으로 인하여 적절히 운영, 주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며 이러한 조치는 매년 결산 검사시 지적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기정예산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군 행정이 종합행정으로써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으나 년초 업무 계획 수립시 예리한 업무 분석등을 통하여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금년 한해가 다가는 시점에 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예산운영을 보다 적절히 사용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일부 사항이긴 하지만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사항이 다시 요구되었는가 하면 과목변경 설정 잘못으로 4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번 회기에 다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은 물론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이러한 예산 요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히 심의결정하신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덧 4/4분기중 11월을 맞이하여 군정 마무리를 위한 주요한 달로써 먼저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만 군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군정의 알찬 결실을 위하여 좀더 수고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집행부서로부터 10월 22일 단양군의회에 접수되어 10월 29일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당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2일간에 걸쳐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 요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충분한 내용검토와 계수조정 작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응하였습니다.
첫째, 제1회 추경예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사항이 재요구되지 않았는지 둘째, 금년 한해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년내 적정한 예산이 가능한것인지 셋째,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넷째, 예산 편성지침을 위배한 예산요구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심사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요구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지정예산 688억3천3백2십7만9천원보다 33억4천5백1십5만1천원이 증가된 721억7천8백4십3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28억8천8백2십5만1천원이 증가된 661억6천1백6십2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5천6백9십만원이 증가된 60억1천6백8십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로 증액된 28억8천8백2십5만1천원의 5.9%에 해당하는 1억7천9백4십9만2천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5천7백2십9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9백5십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천2백7십만2천원으로 세목별 자세한 내역은 붙임 1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예산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첫날 제안설명시 언급한 바와같이 순수 군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재원분과, ’96년도 기정예산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경정재원 발생으로 인하여 적절히 운영, 주민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며 이러한 조치는 매년 결산 검사시 지적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대한 시정 조치 사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96년도 기정예산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는 군 행정이 종합행정으로써 업무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는 있으나 년초 업무 계획 수립시 예리한 업무 분석등을 통하여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금년 한해가 다가는 시점에 와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예산운영을 보다 적절히 사용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일부 사항이긴 하지만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사항이 다시 요구되었는가 하면 과목변경 설정 잘못으로 4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금번 회기에 다시 과목변경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은 물론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이러한 예산 요구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본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히 심의결정하신 사항이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위원간에 심사 활동과 토론을 거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특위위원간에 심사 활동과 토론을 거친 결과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다음,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의원전원)
예, 내려주십시요.
표결결과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건은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3항 담배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에 관한 청원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단양읍 도전리에 거주하는 청원인 대표 박종원외 369명의 명의로 제출한 담배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를 위한 청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5만에 담배소매 업소는 370세대로써 년간 담배판매 매출량은 52만4천여갑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단양지역은 관광지로써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담배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단양으로 이주하기전 구단양에서 생활 할때에는 단양지점이 개소되어 큰 어려움 없이 담배소매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85년 신단양으로 이주후 단양지점이 폐쇄되어 지금까지 제천에서 차량으로 담배를 수송.배달하고 있으나, 2주에 한번씩 담배 수송이 이루어지므로 영세업소에서는 큰 부담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지역의 산간오지 마을에서 소매업을 경영하는 주민은 눈.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지정 날짜에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무척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제천지점에서 단양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소외되고, 담배구입에 불편한 소매인들은 수입 외국산 담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우리 잎담배 생산 농가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양지점이 운영되면 외국산 담배 판매실적이 현격이 감소되고, 따라서 국산담배를 많이 애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국산담배 소비도 증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도 각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담배소매인의 숫자나 판매실적이 우리군 보다 저조한 보은군에도 지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진천군 출장소로 있다가 작년도에 진천군 담배인삼공사 지점으로 승격된 사례도 있으며,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단양군에만 지점이 개설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담배소매인들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단양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지역담배 소매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코자 한국담배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를 위한 본 청원서가 채택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의원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단양읍 도전리에 거주하는 청원인 대표 박종원외 369명의 명의로 제출한 담배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를 위한 청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 5만에 담배소매 업소는 370세대로써 년간 담배판매 매출량은 52만4천여갑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단양지역은 관광지로써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담배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신단양으로 이주하기전 구단양에서 생활 할때에는 단양지점이 개소되어 큰 어려움 없이 담배소매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85년 신단양으로 이주후 단양지점이 폐쇄되어 지금까지 제천에서 차량으로 담배를 수송.배달하고 있으나, 2주에 한번씩 담배 수송이 이루어지므로 영세업소에서는 큰 부담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지역의 산간오지 마을에서 소매업을 경영하는 주민은 눈.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지정 날짜에 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무척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제천지점에서 단양지역을 관할하다 보니 소외되고, 담배구입에 불편한 소매인들은 수입 외국산 담배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우리 잎담배 생산 농가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양지점이 운영되면 외국산 담배 판매실적이 현격이 감소되고, 따라서 국산담배를 많이 애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국산담배 소비도 증가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도 각 시.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담배소매인의 숫자나 판매실적이 우리군 보다 저조한 보은군에도 지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진천군 출장소로 있다가 작년도에 진천군 담배인삼공사 지점으로 승격된 사례도 있으며,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단양군에만 지점이 개설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담배소매인들로서는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단양지역의 경기활성화와 지역담배 소매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함을 해소코자 한국담배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를 위한 본 청원서가 채택되어 주민의 불편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의원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채택의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담배 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에 관한 청원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채택의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담배 인삼공사 단양지점 유치에 관한 청원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세 개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동 안건을 발의하신 허수일 의원의건의문 낭독이 먼저 있겠습니다.
○허수일 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세 개정안에 관한 건의문.
존경하는 내무부 장관님! 세계화의 물결속에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과 민생치안에 전념하시고 더욱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내무부 장관님께 5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6.27 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운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초일류의 자치단체가 되려고 혁신의 의지로 집행부, 의회 모두가 사고나 체제를 바꾸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고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또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요구와 기대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해결은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의 불만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지역의 풍부한 부존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도와 군간에 형평성과 논리가 맞지 않는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의 지하자원과 같은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과세권이 전혀 없고 다만, 지하자원 채취과정의 자연훼손등 환경파괴와 제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 소음공해, 교통체증, 도로파손등으로 인해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주민 또한 직.간접적으로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항구적인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지역개발세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지역개발세를 「도세」에서 「시.군세」로 전환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천혜적 보고인 특수부존 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세를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세로 존치하는 것은 지역개발세 재정 목적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자원의 세율인상과 과세대상의 확대입니다.
지하자원 세율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은 반대급부로써 미약하기 때문에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으로 현실화 되어야 하며,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용수의 세율 인상과 과세대상의 확대입니다.
현행 발전용수는 발전용수 뿐만 아니라 댐용수로써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용 발전용수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정액세로써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의 부과는 현행 세율이 다른 세목의 세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서 세목간의 세율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 조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부 장관님!
「지역개발세」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존자원 고갈과 자연환경 훼손등을 대가로한 지하자원의 조세이므로 앞으로 대체자원 개발연구와 지역기반에 일조하는 시.군세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5만 군민과 더불어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이 모든 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2일
단양군 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세 개정안에 관한 건의문.
존경하는 내무부 장관님! 세계화의 물결속에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과 민생치안에 전념하시고 더욱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내무부 장관님께 5만 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6.27 선거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운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초일류의 자치단체가 되려고 혁신의 의지로 집행부, 의회 모두가 사고나 체제를 바꾸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사고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또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의 요구와 기대는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해결은 미흡한 실정으로 주민의 불만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정확충으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지역의 풍부한 부존 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도와 군간에 형평성과 논리가 맞지 않는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의 지하자원과 같은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과세권이 전혀 없고 다만, 지하자원 채취과정의 자연훼손등 환경파괴와 제조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 먼지, 소음공해, 교통체증, 도로파손등으로 인해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주민 또한 직.간접적으로 각종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지원책이 아닌 항구적인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지역개발세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지역개발세를 「도세」에서 「시.군세」로 전환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천혜적 보고인 특수부존 자원을 과세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세를 광역자치단체의 목적세로 존치하는 것은 지역개발세 재정 목적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자원의 세율인상과 과세대상의 확대입니다.
지하자원 세율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은 반대급부로써 미약하기 때문에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으로 현실화 되어야 하며,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전용수의 세율 인상과 과세대상의 확대입니다.
현행 발전용수는 발전용수 뿐만 아니라 댐용수로써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이용 발전용수에만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며, 정액세로써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의 부과는 현행 세율이 다른 세목의 세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서 세목간의 세율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 조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부 장관님!
「지역개발세」는 기초자치단체의 부존자원 고갈과 자연환경 훼손등을 대가로한 지하자원의 조세이므로 앞으로 대체자원 개발연구와 지역기반에 일조하는 시.군세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5만 군민과 더불어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이 모든 사항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2일
단양군 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예, 허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도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원안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지역개발세 개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허수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도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원안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지역개발세 개정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5항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금번 해외연수의건은 지난 8월29일부터 9월9일까지 미국 및 캐나다 일원을 방문, 견학하여 선진 지방의정의 구현 및 견문을 넓혀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발전방향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께서는 연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단양군 의회 이완영 의장님을 비롯한 8명의 군의원님과 5명의 공무원 그리고 2명의 출입기자단과 함께 선지의회 운영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8월29일 부터 9월9일까지 미국 캐나다등 2개국을 연수하여 보고 느낀 내용을 정리하였지만 넓은 대륙을 짧은 기간내에 여러곳을 심도 있게 살피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흡하나마 부분적인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공무원을 비롯한 군민에게도 소개되어 군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현황들은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행들이 보고, 느낀 견문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일반개요, 지역별 견문내용, 연수소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연수계획서를 비롯한 연수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함께 첨부시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견문내용입니다.
워싱톤 하수처리장 방문 사항입니다.
공업폐기물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환경분야에 대하여 그 어느것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98%까지 물을 정수해서 물이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시의회 방문사항입니다.
LA시장 여비서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의회운영 상황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며, 마침 운이 좋게도 의회 개회 준비상황과 진행상황을 방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방청 예약제와 많은 시민이 방청, 의회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의회 진행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TV 방영과 본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시민들의 의사표시를 위한 무언의 시위를 위하여 준비한 피켓이 본회의 장에 반입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로 부터 인정받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정된 의안 하나를 본회의장 뒷편 게시판에 부착해서 방청객 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 내용중 일부인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라스베가스 시의회 방문사항입니다. 뜨거운 사막지대로써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 일행은 공항내에서 이색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도박의 도시다운 슬롯머신과 사막을 개척한 특징있는 인위적 관광도시임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시를 방문 했을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이 하신 분은 한국사람으로서 아주업무 수석국장이었으며, 시의 존재를 시민을 잘 살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직장을 만들어 주는 정책, 사업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제공하여 준다는데에서 감동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계 제1의 관광도시를 위하여 로마제국식 호텔, 서커스식 호텔등을 건립, 타 관광도시와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유입정책으로써 도시 근교지역을 주택단지화를 실행해서 공해없는 산업을 유치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자립하는 시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컨벤션 산업이 2005년까지 계획 추진되고 있었으며, 마치 전임 충북도지사를 지내신 김덕영 지사님을 같은 자리에서 만나 무척이나 반갑고 기뻤으며, 우리 단양을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첫번째, 견문사항으로써 라스베가스의 경우 경찰이 라스베가스를 찾는 관광객에 대하여 친절은 물론 신변 보호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단속과 적발보다는 선도와 친절이 관광개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견문사항으로써 시청 방문시 외국인 방문을 대비한 지역 안내서를 한글로 된 홍보문을 비치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79페이지 라스베가스 지역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견문사항으로 그랜드캐년 전망대 관광상품 판매소내에 그 지역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회전식 안내판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고수대교 관광안내소도 이러한 것등을 비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캐나다 토론토시를 살펴보고서 느낀 사항입니다. 서울보다 다소 넓은 630㎞로 맑은 공기과 숲속의 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물과 전기가 풍부한 나라로 부존자원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 미국으로 송전하여 자원화하고 있었으며, 수질 또한 1등급을 자랑 어디에서나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자부 하였습니다. 특히 나이아가라의 웅장함과 이것을 보기위하여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견문으로써 교통표지판을 이용한 관광 팜플렛 비치함 설치입니다.
사람통행이 많은 지역에 관광안내 팜플렛 비치함을 교통표지판 지주에 부착 시민 또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두번째 견문사항으로써 괘도를 이용한 관광객 편의시설의 설치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서는 괘도를 이용 관광객들에게 탈거리 제공은 물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31페이지 네번째, 견문사항으로써 라스베가스의 미라지호텔에서는 화산쇼, 사막 및 화산지대의 도시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연출시킨 야간 볼거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간 볼거리 조성시 무엇인가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하와이주 시내를 보면서 느낀 사항으로 자연보존형 관광지로 해변가등에서 식당, 전망대등은 볼 수가 없었으며 하나오마베이 즉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는 곳의 비치 보호를 위해서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숲속의 도시로써 인위적 관광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 자원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자랑거리로써는 맑은 공기, 공해산업 불인정, 천연적인 지하수를 소개하고 있었으며 주요 산업으로써는 관광, 원예작물 등이었습니다.
국제규모의 이벤트 행사로써는 세계파도타기 대회, 세계 연날리기 대회등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 활용한 관광 수입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견문사항으로써 한국지도 마을의 경우 산언덕에 집을 지은 것으로써 우리나라 지도같은 모습의 마을을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그 집만 보일뿐 도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써 관광군임을 자랑하는 우리군의 경우 산림 훼손은 물론 도로 개설시 주변 경관을 생각치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시 충분한 자연보존을 고려한 지역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견문사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관리와 도심지 건축물 구축시 가로수를 베지 않고 건축물이 가로수와 조화있게 구성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단양군 의회 이완영 의장님을 비롯한 8명의 군의원님과 5명의 공무원 그리고 2명의 출입기자단과 함께 선지의회 운영 해외연수계획에 따라서 8월29일 부터 9월9일까지 미국 캐나다등 2개국을 연수하여 보고 느낀 내용을 정리하였지만 넓은 대륙을 짧은 기간내에 여러곳을 심도 있게 살피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미흡하나마 부분적인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공무원을 비롯한 군민에게도 소개되어 군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며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현황들은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일행들이 보고, 느낀 견문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일반개요, 지역별 견문내용, 연수소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연수계획서를 비롯한 연수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함께 첨부시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견문내용입니다.
워싱톤 하수처리장 방문 사항입니다.
공업폐기물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환경분야에 대하여 그 어느것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관심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98%까지 물을 정수해서 물이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 시의회 방문사항입니다.
LA시장 여비서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의회운영 상황에 대한 소개를 받았으며, 마침 운이 좋게도 의회 개회 준비상황과 진행상황을 방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방청 예약제와 많은 시민이 방청, 의회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의회 진행사항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TV 방영과 본 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시민들의 의사표시를 위한 무언의 시위를 위하여 준비한 피켓이 본회의 장에 반입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들은 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로 부터 인정받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정된 의안 하나를 본회의장 뒷편 게시판에 부착해서 방청객 들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 내용중 일부인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라스베가스 시의회 방문사항입니다. 뜨거운 사막지대로써 공항에 도착하자 우리 일행은 공항내에서 이색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도박의 도시다운 슬롯머신과 사막을 개척한 특징있는 인위적 관광도시임을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시를 방문 했을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이 하신 분은 한국사람으로서 아주업무 수석국장이었으며, 시의 존재를 시민을 잘 살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에게 직장을 만들어 주는 정책, 사업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제공하여 준다는데에서 감동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계 제1의 관광도시를 위하여 로마제국식 호텔, 서커스식 호텔등을 건립, 타 관광도시와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인근 유입정책으로써 도시 근교지역을 주택단지화를 실행해서 공해없는 산업을 유치 현재 미국에서 유일하게 자립하는 시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컨벤션 산업이 2005년까지 계획 추진되고 있었으며, 마치 전임 충북도지사를 지내신 김덕영 지사님을 같은 자리에서 만나 무척이나 반갑고 기뻤으며, 우리 단양을 위하여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첫번째, 견문사항으로써 라스베가스의 경우 경찰이 라스베가스를 찾는 관광객에 대하여 친절은 물론 신변 보호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단속과 적발보다는 선도와 친절이 관광개발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견문사항으로써 시청 방문시 외국인 방문을 대비한 지역 안내서를 한글로 된 홍보문을 비치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79페이지 라스베가스 지역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견문사항으로 그랜드캐년 전망대 관광상품 판매소내에 그 지역의 관광자원을 알리는 회전식 안내판을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고수대교 관광안내소도 이러한 것등을 비치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캐나다 토론토시를 살펴보고서 느낀 사항입니다. 서울보다 다소 넓은 630㎞로 맑은 공기과 숲속의 도시임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물과 전기가 풍부한 나라로 부존자원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 미국으로 송전하여 자원화하고 있었으며, 수질 또한 1등급을 자랑 어디에서나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다고 자부 하였습니다. 특히 나이아가라의 웅장함과 이것을 보기위하여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이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 견문으로써 교통표지판을 이용한 관광 팜플렛 비치함 설치입니다.
사람통행이 많은 지역에 관광안내 팜플렛 비치함을 교통표지판 지주에 부착 시민 또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두번째 견문사항으로써 괘도를 이용한 관광객 편의시설의 설치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서는 괘도를 이용 관광객들에게 탈거리 제공은 물론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31페이지 네번째, 견문사항으로써 라스베가스의 미라지호텔에서는 화산쇼, 사막 및 화산지대의 도시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연출시킨 야간 볼거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간 볼거리 조성시 무엇인가 지역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하와이주 시내를 보면서 느낀 사항으로 자연보존형 관광지로 해변가등에서 식당, 전망대등은 볼 수가 없었으며 하나오마베이 즉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는 곳의 비치 보호를 위해서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숲속의 도시로써 인위적 관광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 자원을 전혀 훼손하지 않은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자랑거리로써는 맑은 공기, 공해산업 불인정, 천연적인 지하수를 소개하고 있었으며 주요 산업으로써는 관광, 원예작물 등이었습니다.
국제규모의 이벤트 행사로써는 세계파도타기 대회, 세계 연날리기 대회등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 활용한 관광 수입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견문사항으로써 한국지도 마을의 경우 산언덕에 집을 지은 것으로써 우리나라 지도같은 모습의 마을을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그 집만 보일뿐 도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로써 관광군임을 자랑하는 우리군의 경우 산림 훼손은 물론 도로 개설시 주변 경관을 생각치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시 충분한 자연보존을 고려한 지역개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견문사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가로수 관리와 도심지 건축물 구축시 가로수를 베지 않고 건축물이 가로수와 조화있게 구성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진
우리에게 주는 의미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세번째, 견문사항, 네번째 견문사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여섯번째, 샌프란시스코하고 워싱톤, 뉴욕시 각종 시설물 관계중에서 두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견문사항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계입니다. 도심지 내.외 여러 공원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가 깨끗하고 악취가 나지 않는 향수냄새가 나는 그런 화장실이었으며, 어느 화장실이든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견문 세번째 사항은 시내버스 승강장내 공중전화 설치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나라와 승강장 구조는 같으나 승강장내에 공중전화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승강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견문4, 견문5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특히 40페이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수소감입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1년2개월이 지난 4년간의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이제는 어느정도 성숙된 괘도에 이르렀다고 보지만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와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미천한점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말과 풍습은 다르지만 그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와 국민정신에 대하여 우리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점을 보고 듣고 느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 운영은 물론 지역발전과 군정 추진에 많은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큰사고와 넓은 시야로써 매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협조함으로써 진정으로 단양이 충북을 주도해 나가는 선진 군정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 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세번째, 견문사항, 네번째 견문사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특히 여섯번째, 샌프란시스코하고 워싱톤, 뉴욕시 각종 시설물 관계중에서 두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견문사항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계입니다. 도심지 내.외 여러 공원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가 깨끗하고 악취가 나지 않는 향수냄새가 나는 그런 화장실이었으며, 어느 화장실이든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견문 세번째 사항은 시내버스 승강장내 공중전화 설치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나라와 승강장 구조는 같으나 승강장내에 공중전화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승강장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견문4, 견문5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특히 40페이지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수소감입니다.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1년2개월이 지난 4년간의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이제는 어느정도 성숙된 괘도에 이르렀다고 보지만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와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미천한점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해외연수를 통하여 말과 풍습은 다르지만 그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 와 국민정신에 대하여 우리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점을 보고 듣고 느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 운영은 물론 지역발전과 군정 추진에 많은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큰사고와 넓은 시야로써 매사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협조함으로써 진정으로 단양이 충북을 주도해 나가는 선진 군정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차기에 다음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가 바쁘기 때문에 보고내용을 줄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차기에 다음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가 바쁘기 때문에 보고내용을 줄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완영
의사일정 제6항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장용두의원님과 김수영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용두 의원님과 김수영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부터 계획되어 있는 정기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용두 의원님과 김수영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부터 계획되어 있는 정기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6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