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전구  제7대 단양군 의회 출범과 함께 시작한 의원들의 주요 의정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시작 전인 6월 19일 제7대 단양군 의회 개원을 위한 간담회에 이범윤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상호 인사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제7대 단양군의회 개원식 등 현안사항을 논의 하였습니다.
  6월 27일 재경 단양군민회 정기총회에 이범윤의장님, 조선희부의장님, 김영주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천동춘의원님, 이명자의원님이 참석하여 당선 축화와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재경 군민회 정원경 회장님을 비롯, 재경군민회원들과 대화를  갖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6월 30일 제34대, 제35대 김동성군수님 이임식에는 조선희부의장님, 김영주, 오영탁, 천동춘, 김광직, 이명자의원님이 참석하였으며, 7월 1일 이범윤 의장님께서는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박근혜대통령과의 초청 오찬에 참석하였고, 제36대 류한우 군수님의 취임식에 조선희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으며, 이날 오후에도 제34대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 취임식에는 김영주, 김광직의원님이 참석하는 등 첫날부터 바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7월 4일 대강면과 상리면 친선 체육대회와 제19회 여성주관 기념식에 조선희부의장님, 김광직, 오영탁, 김영주, 천동춘, 이명자의원님이 자리를 함께하여 축하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7월 7일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7대 단양군 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여 의장 이범윤, 부의장 조선희의원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고, 오후에는 제7대 단양군 의회 개원식을 지역 국회의원이신 송광호의원님과, 류한우 군수님, 각급기관단체장 및 군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제7대 단양군 의회 개원식을 거행 하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한국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임시 이사회에 이범윤의장님이 참석하였으며, 오후에는 제7대 첫 번째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계획 설명,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을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제231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을 협의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천동춘의원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7대 단양군의회 출범에 따른 의원님과 의회사무과 직원 합동연수를 통해, 예산결산기법, 회의진행방법, 의원의 기본 숙지사항, 의회운영 전반적인 사항 등 전문지식습득을 통해 알차고 생산적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전념 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양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제23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임시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7월 10일 단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원님들의 주요의정활동 사항과 제231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덕기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지방세 감면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에서 발생된 세월호사건의 희생자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관계법이나 관련 조례규칙상으로는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규정에 의거해서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되겠습니다.
  감면범위는 2014년도 정기분 지방세 부가세목 등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으로써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감면내용은 납기가 8월인 주민세 균등분은 감면대상이 희생자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희생자 가족 소유 자동자와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대체취득한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희생자 가족 소유 토지와 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예유 결과 주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의결안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인 만큼 꼭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기획감사실장 장진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지금 민선5기 공약사업이 69%정도 추진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민선6기의 공약사업에는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검토를 해서 도저히 추진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 4기 5기 때 추진해온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사업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현 민선6기 사업들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같이 추진을 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대로 6기 공약사업과 함께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도저히 어려운 것은 아마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민선6기 군수님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다 못했습니다.
  군수님과 협의를 하고 각 실과소의 의견과 조율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그 부분은 주로 학교 체육부분이 문제가 상반기에 됐었는데 지금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내 6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검토한 것은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그건 저희들이 이제 민선6기 출범을 했으니까 타 시군 비교도 하겠지만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장학회에서 재원관계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추경이 있을테니까 방침이나 타 시군 비교하고 또 법적 절차 검토해서 정 안되면 장학회에 전출을 주더라도 다음 주 전까지 방침을 정해서 간담회 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예.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제가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친목 위주가 많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게 예를 들면 홍보물 공동 제작하는 정도 밖에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박근혜정부에서 행복생활권 이게 주요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있던 기능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발전된 협의체로 만들기 위해서, 잘아시겠지만 제천, 강원도권과 같이 하는 협의회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건 정보제공, 자료 교환, 친목위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인 사업발굴협의체로서 지금까지는 공무원 위주, 의원님들 위주 이렇게만 해왔었는데 이제는 민간인, 전문가, 이런 분들 통틀어서 실질적인 협의회를 운영해 보기 위해서 이것을 공약으로 선정해서 내실있게 하고 사업발굴도 활발하게 하면서 이걸 아직까지 영주, 영월 기존 협의회 외에는 아직 제안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8월, 9월중에 그쪽 실무협의를 한번 해서 좀 발전방안을 하고, 전에 해오던 것이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또 과감하게 흡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이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기초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정부의 사업이 선정된 것에 한해서 협의회를 하다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 외에 자율적인 사업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그런 운영체로 조금 확대해서 구성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사실 뭐 어느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최고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각종 채널을 통해서 노력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좀 단양이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고된 분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선6기 들어서 할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이 중앙부처에 인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실과소장을 비롯해 담당자들은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지금 그동안의 실적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상반기 것은 도표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또 다른데서 안하는 그런 새로운 신규 사업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발굴해서 공모사업은 조금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  앞에 말씀하신 그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리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