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범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동춘 의원입니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장관 이준식)에서는 학생수 3천 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도를 골자로 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 계획이 자발성을 내세운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행정기능을 약화시켜 학생․학부모 및 학교에 대한 행정서비스 약화라는 부작용 양산하고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한편,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과 지원 약화는 물론 지역 구심점 상실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란 큰 국가 어젠다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정당,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님!
  천정배․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님!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황교안 국무총리님!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준석 교육부 장관님!
  지난 2015년 12월 15일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비효율적이라며 전국 21개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면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인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2016년 2월 12일 농촌지역 학생의 교육 기본권 확보, 공교육의 현실화 등을 이유로 감사원이 권고한 학생수, 교육지원청 간의 거리 등 단순한 기계적인 효율을 기준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 하려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교육부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였고 3월 7일에는 단양군의회 의원 등 10여명이 교육부를 방문하여 지역주민 1만8백여 명이 서명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교육부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교육부(교육부장관 이준식)에서는 학생 수 3천 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도를 골자로 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우리 군민들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발표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3년 연속 인구 3만 명, 학생수 3천 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시․도교육청이 소규모 교육청을 자율 통폐합하면 총액 인건비를 현재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을 주도록 하면서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 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하겠다.” 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자발적 통폐합 유도라는 명목으로 보조기관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육지원청을 고사시키면서 행․재정 지원 당근책을 부여하는 자발성을 내세운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행정기능을 약화시켜 학생․학부모 및 학교에 대한 행정 서비스 약화라는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 자명하고
  이번 통·폐합 대상이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전국에 25개소로 대다수가 농산어촌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으로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더해 교육지원청마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학생수·학교수는 적지만 관할 지역이 넓어 학생·학부모·학교현장의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은 물론 지원 약화가 예상되고 특히, 교육지원청은 단순 교육행정기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이를 여타 지역과 통합(통합하지 않을 시 과(科) 설치를 막음)함에 따른 지역주민의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지역에 양질의 교육기관 및 지원기관이 없다면 결국 해당지역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에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문제는 단지 인위적 구조조정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이란 큰 국가 아젠다에 발맞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단양군의회에서는 학부모와 군민들의 뜻을 모아 교육적·지역 특수성을 외면한 채 경제성․효율성 차원의 시각에만 치우쳐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청 통·폐합 및 조직효율화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과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된다면 적극적인 반대운동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혀두면서 교육부의 계획을 백지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 반대 건의안을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범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반대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노인요양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범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 알고요.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취지가 농민들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주신 자료를 통해 보면, 우선 대상 협상자, 2등을 한 분들, 대체로 회사에 자료신뢰성이 대단히부실하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투자 계획서 페이지에 보면 회사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직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있는데. 
  2014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4년 2015년 주어진 자료에서 보면 조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0원 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매출은 0이었는데, 2015년 7월 이후에 매출이 61억9,000만원이 발생이 되요. 
  그런데 61억원 매출을 달성하려면 전화도 써야 될테고, 운반비도 써야 될테고 여러 가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판매 관리비라든지, 비용이 들어 가는데, 판매관리비에 인건비는 아예 안나오고, 여비 교통비가 연 200만원 되는데, 월로 계산 하니까 한 16만8,000원, 8명 직원이 월 평균 2만1,000원을 썼어요. 
  2015년 매출 전자 계산서, 세금 계산서 아니고 전자 계산서입니다. 
  왔다갔다 한 근거만 있는 것. 
  203건쯤 되는데, 7월부터 해 가지고 9건 24건 20건 50건 43건 57건 이런 식으로 주욱 매출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3건 중에서 대략 88억원 매출 중에 20억원이 당일날 넣었다 뺀 것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넣었다 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 계산표가 이렇게 구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제가 이부분을 가지고 세무서쪽에 오랫동안 세무서는 아니고, 세무사하고 같이 일을 했던 말하자면 제일 고참이죠, 고참. 
  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봤어요. 
  나는 도대체 이 서류를 내가 보면서 잘 이해 안가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 말로는 여러 가지 우회 매출이라던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게, 자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농민들한테, 거기 참석했던 농민들이 여기에 딴은 재무재표라던지,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봤는지, 보고 그런 것을 했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88억원의 물동량이 왔다갔다 했는데, 운반비로 계상되어있는게 연간 22만1600원이 되어있더라고요. 
  통신비도 8명 직원이 59만3502원. 
  아마 우리 의원들 같으면 아마 한달치 왔다갔다 할지 모르겠는데. 
  8명이 쓴 것을 이렇게 나눠보면 한 6,000원쯤 되어요. 
  재무 건전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자산에서 부채 빼면 한 1200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신뢰성중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 사업계획서에서 10년이상 유통을 한 전문회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하고서 봤는데 뒤에 붙어있는 자료가 너무 이상한 거에요. 
  어떻게 매출이 하나도 없었냐 이렇게 10년을 영업한데가. 
  손익 계산서 보면 2014년에 0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등기부상전부증명서 이것은 말소 포함입니다. 
  이것을 빼 봤어요. 
  그래서 더니 상호가 광주 할부에요. 
  할부 금융회사였죠. 
  그 다음에 텍슨. 
  그 다음에 좋은 할부. 
  할부 금융회사. 
  좋은 캐피탈. 
  이것도 이자 놀이한 것. 
  좋은 모터스. 
  나주 자동차 매매단지 주식회사. 
  세림. 
  2012년 6월 12일 코미안이 되요. 
  그리고 그때 무슨 등록을 하냐하면 2010년 6월 10일에 추가하면서 양곡유통업, 농산물유통업, 잡곡유통업 등록을 합니다. 
  그 전에는 무엇이냐하면 비료 도소매 및 수출의 법을 했어요. 
  이것 상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말소된 것 다 찾아보면 그것도 아니죠, 할부회사 이런 이상한 회사도 많고. 
  그렇게 해서 양곡 유통을 했으면 2012년에서부터 비록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2014년까지 양곡유통업에 대한 자료들이 존재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회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자료 미확인입니다. 
  2014년도에는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이 아예 없고, 활동사항도 전혀 0이고, 그 전에 있는 자료는 없어서 안줬는지 있으면서 안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2016년도 4월 18일 불과 2달 안팎에 그때 군수님도 오셔가지고 2,200억 회사가 있으니까 우리예산 통과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2억7,000만원 하고 6억원 얼마 통과시켜줬죠? 
  연관된 돈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2016년 4월 18일날 농산물가공유통판매수출업, 저온저장업, 전자통신업, 직판장 설치 및 농축산물 집하장 설치운영 뭐 이런 식으로 농업부분이 들어 가요. 
  불과 2달 전에. 
  그렇게 하면서 여기보면. 
  2015년도에 1,600만원 쯤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이너스 손실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게 결산을 다 합해 보면 말하자면 소득세 이런 부분 맞추기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흑자를 상계를 시켜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정말그렇게 하는 회사인지, 또 2014년에 주임종단기대여금이라고 나와요. 
  2억1,060만원. 
  아시다시피 임원들 직원들한테 빌려준 돈이에요. 
  회사이름으로.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휴지하고 있던 회사를 급조해서 산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아직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잖아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 합계잔액시산표에도 242억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향후 자기들이 한 10여년 하면서 총액이. 
  61억원 빼고 나눠보니까 한 10 몇 억원 되어요, 농산물 치고. 
  그런데 그전에 전부 캐피탈 이런 회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조례안은 전에 오셔가지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확실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회사인데, 조례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런 자료준비하고 공고 내고 회사 검토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사후적 조치죠.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법률안이 우리가 필요하면 만드는 거에요. 
  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사도 준비했고, 우리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한 다음에,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도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기 농민들이 돈을 투자하게 되어있잖아요. 
  10%를. 
  그리고 그것은 또 개인도 아니고, 단체로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책임소재도 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세밀한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례부분을 해달라는 이야기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전검토가 약해서 잘못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상진체육공원 마찬가지. 
  테니스장 옮긴다고 세 번씩 왔다갔다, 소방서 왔다갔다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영농단지 20억원, 뉴타운에서 우리 군 돈 한 100억원 가까이들어간 것. 
  그 다음에 월산 단양리조트 하려고 했던 것. 
  지금 소송중인 것. 
  이런 것 전부 사전에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좀 따져 봐야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정말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봐야 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번기회에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말씀하신 것을 저거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검토하느라고 애 잡쉈고, 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떤 사업의 당위성을 조금 이야기하려면 기본조사 그리고 기본 어떤 사업에 응시한 투자자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자료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정당한 절차를 준수했느냐 여부. 
  그때 분명히 군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의회와 가지고 그 투자자가 와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공고 낼 때도 그 설명이 단서로 붙어있죠? 
  그냥 우리한테 와 가지고 간담회도 아니고, 와서 설명회 한다고 잠깐 그러고 말았잖아요. 
  저는 이런 저런 문제들을 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거에요. 
  지금까지 다른 사업들처럼. 
  그래서 제가 조례 때문에 뭘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되거가, 지금까지 조례, 법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김광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  반대토론 아까한 것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 것으로 반대 토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범윤  김광직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안계세요?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천동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동춘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또 현재 우선 대상 협상자로 참여한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저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안은 어떤 계획동의에 필요한 것이 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리스크를 최소한 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어떤 일정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통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장에서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또 우리 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잘 판단 하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농어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군의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공법인이라든가 아로니아 영농법인을 운영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군비가 운영비에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책임성을 분명히 부여해서 왠만하면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지 않은 그런 선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런 것을 다시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범윤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