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0회 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23일(월) 10시06분


  1. o 의사일정
  2.  1.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7. 24. ~ 7. 30. ▶ 7일간)
  8.  7.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o 부의된 안건
  2.  1.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7. 24. ~ 7. 30. ▶ 7일간)
  8.  7.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금일부터 9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그리고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7월 26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광표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시백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7월 27일, 30일 양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단양군 사무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무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5.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7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제27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 의원님과 이상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6. 휴회의 건(7. 24. ~ 7. 30. ▶ 7일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업무보고는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10시13분 정회)


(13시56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장영갑 의원  의장님.
○의장 김영주  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우리 무더운 날씨에 군정을 총괄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요, 8대 과제 33가지 정부혁신사업 및 혁신브랜드 3개 사업이 있는데, 3개 사업이 무엇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책 18개 선정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2018년도 정부공모사업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37페이지에요, 주민의견 창구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제출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다 하신 거예요?
장영갑 의원  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우리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장장주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34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함께 하는 홍보매체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언론매체 보도는 열정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홍보팀 덕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군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2만 1000부 발행하잖아요.
  2만 1000부 발행해서 우리 군 관내도 하지만 출향인들한테 배부하다보니까 출향인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달에 1번씩 받아보는 소식지 때문에 단양 관심을 더 있다고 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전에는 보면 소식지가 용지가 더 컸잖아요, 신문용지가.
  그런데 요즘에 더 적어졌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소식지 용지 질은 좋아졌는데, 읽을거리는 예전이 더 좋다는 말씀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내년부터라도 새롭게 변화를 주셔가지고, 용지 크기도 달리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좋지만, 아주 다양한 내용을 실어가지고, 출향인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단양소식지는 2015년부터 소식지 판형을 대판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변경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에는 대판 12면에 신문일간지 기준으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 후에는 타블로이드판 16면을 지금 발간하고 있고, 이플러스급, 중절지라고 하죠, 변경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지면 크기를 줄이는 대신 전면컬러로 변화를 주어서 특히 구독층인 노인 어르신들이 보기가 편하다고 말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 신문 일간지 기준은 사진이라든가 선명하지 못했는데, 타블로이드판으로 바꾸고부터는 더 선명하고 이렇게 보기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도 자치단체 추세도 타블로이드판으로 발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검토 하셔가지고,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읍면 구석구석에 소식들을 확대해서 실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계셔가지고, 그것은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물론 이것도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8페이지에 선제적 예산확보 여기 말씀 있으신데, 우리 군에 예산 결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99년도에 1000억을 돌파하고, 2003년도에는 2000억을 돌파를 하고 2008년도에는 3000억이 넘었고, 금년에는 보니까 4000억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600여 공직자, 특히 예산 팀에 많은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정말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매년 결산을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통계 목에 우리가 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으면서 예산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년에 보니까 7-80건씩 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금년 정기추경에 이것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지출액 칸이 빈칸으로 남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우리가 선제적 예산확보로 지방재정 잘 하고 계시는데, 옥에 티로 남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시고 나중에 더 관심 가져 주셔 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정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은 답변 다.
조성룡 의원  예 그것은 답변 하셨.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의원  19명에 1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추진계획에는 19명에 3억7500만 원으로 30배 정도 증액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30배가량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수당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처음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바뀌어 가지고, 현실에 맞추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라 가지고, 내용은 자세히 설명 한 번 드렸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표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스컴 보면, 어린이집 등교 차량에서 날씨가 폭염이 계속되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체크가 안 되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단양군 관내에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점검한 부분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아동, 어린이집하고 연계 되어서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연계 되어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14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사고는 아직 없었고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렇고, 각 회의라든가 될 때 마다 그런 사고가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것을 보면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행을 하고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로 공유가 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어느 어린이집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김광표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공간을 합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대명콘도 옆에 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은 선착장 2층에 있는데, 그것을 통합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구조변경 해 가지고 다 통합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표 의원  그런데 제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을 방문해서 실무자들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데, 단양군에, 군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청소년들이 단양에서 할 만한 것이 없어서, 제천이나 원주나 서울로 많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단양군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맴돌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종사하는 임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표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주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답변 되요?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네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서 같은데, 먼저 제가 궁금한 자료 몇 가지만 요청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지투사업이 있는데, 지투사업에 관한 개요하고 사업추진 계획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기부식품 운영실태 점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 결과가 나왔으면 매포 공동목욕탕 이것에서 제가 일부 자료는 먼저 받았는데, 20억에 대한 예산자료 근거 그것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알겠습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는 바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의원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노인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확대되어있고 잘 되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비례해 보면 아동 복지에 관한 확대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아동복지가 확대되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 정주 여건에도 조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아동복지가 아주 잘 되면, 젊은 엄마들이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데, 사실 어린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면 점심시간 휴게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교사들은 사실 식사시간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까 굉장히 피로도도 누적되고 이렇다고 하는데, 물론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담당자한테 좀 확인을 해서 교사들이 휴게시간을 융통성 있게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알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욕구 조사를 해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였어요.
  지금도 2009년도에 욕구조사를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자리에 대한 대안이 어느 정도서 있는지,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이왕이면 내년쯤에는 보호 작업장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들이 줄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동복지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늘어나는 노인에 비해 가지고, 아동들이 적다보니까 예산도 조금 적거든요.
  이것 관심을 가지고 확대 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 의원  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의원  57페이지에 자립지원 사업 활성화 빈곤탈출 있는데, 혹시 탈출 현황이 있으시면, 최근 2-3년 치라도 있으면 자료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경로당 가꾸기하고 식사 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었지만,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조성룡 의원님 질의하신 경로당식사 도우미 사업하고, 경로당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식사도우미 사업은 우리가 농한기 때 12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는 3개월만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새마을 지회에 예산을 지급하게 하면 새마을 지회에서 리별 분야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이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곳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그리고 50인 미만으로 이용하는 적은 경로당에는 109개소가 있는데,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리 부녀회원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경로당에서, 경로당이 아닌 부녀회에서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는 그런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경로당 가꾸기 사업은 월 5만 원씩 해 가지고 경로당에 청소라든가 환경정비를 위해 가지고 노인회장님한테 5만 원씩 해 가지고 1년 동안 경로당 비를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노인회장님이 직접청소도 하고, 환경정비하고 하는 곳은 노인회장님이 가져가는 곳도 있고, 이것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식사도우미 사업도 그렇고, 경로당이 크기가 다 다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고요,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룡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다르게 운영한다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가하면, 지금 경로당 식사도우미 예산도 1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주민복지실에 들어 가셔 가지고, 어느 분이 항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단양 왔는데, 이렇게 하더라,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다녀보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윤번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이 어디 가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공동기금 활용하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다 괜찮은데, 이게 노인 분들은 경로당에서 이것을 그것 나오는 줄을 몰라요.
  또 그분들이 와서 봉사하는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돈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경로당 회원들이 아셨으면, 참 좋은 취지고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마을마다 약간 갈등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누가 하든 관계없어요.
  공동기금으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던 관계는 없고,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노인분들하고 이짝에 서로 약간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한 번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회장님이 하시든, 총무님이 하시든, 개인이 가져가시든, 기금으로 하시든 관계없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는 경로당에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취지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내가 회장인 내가 갖고 간다, 총무님이 갖고 간다, 기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을, 이것이 알아야지, 서로 간에 경로당 회원별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곳도 있고요,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들 다녀보니까 많은 이야기들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조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 봐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지가 벌써 꽤 되어가지고, 알고 계실 텐데, 경로당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 의원  제가 깊이는 말씀 못 드리지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영주  조성룡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0분 정회)


(15시19분 속개)

○의장 김영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

○의장 김영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의원  장영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수동굴 제3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지금 고수동굴에서 노동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MTB바이크 이런 곳이 있는데요, 그 옆에 공간이 조금 주차장공간이 남아 있어서,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2억 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장영갑 의원  다리 밑에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네.
장영갑 의원  그리고 하상주차장 관련 해 가지고 수변무대 옆으로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위에 밑에 주차를 안 하고,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항상 교통량이 다니기 나쁘고 불편하고 그런데,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하상주차장에 세울 수 있도록 유도 좀 하는 게 안 좋을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요즘에 최근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는 하상주차장이 계속 만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변무대 옆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주차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위에 수변로 올라 다니는 길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노레일을 설치하든지, 다른 방안을 제가 검토 하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려가는 길만 있지, 올라오는 길도 한 쪽에 만들어서 원활하게 하면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것 한 번 나중에 과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행복택시와 관련 해 가지고, 이것 조금 지금까지 실적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드리겠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리고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 법인택시만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현재 법인택시가.
  지금 저희가 6대가 목표인데요, 법인택시에서 지금 놀고 있는 차가 9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많아 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대 감차를 하면, 저희군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영갑 의원  그러면 그 감차 금액은.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감차 금액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아마 인근지자체하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영갑 의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개인택시는 단가가 너무 비싸서 어렵고요.
장영갑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의원  안녕하세요? 
  오시백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에 1회라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가 현장민원 단양군에서 현장민원 처리를 해서 8회가 계획되어있거든요.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운영을 못했는데, 하반기 때 할 계획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군마다 한 지점을 잡아서 각종 현장민원 봉사 반처럼 각종 민원서비스가 일률적으로 한 번 찾아가서 민원 해결 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재계약하면서 자료를 조금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물여객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화물차는 어떤데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영업용으로 등록 되어있어서 운영되면, 킬로수에 따라서 일부 유가 보조금이 지원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재 위탁 관련되는 것은 서류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주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44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