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7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에는 국내 경기 회복 및 세입 확충 노력으로 관광지 입장수입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718억 원으로 금년도 3,299억 원과 비교해 1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단양 군정이 지향하는「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또한, 군민의 복지 증진과 체류형 관광전환 인프라 확충 그리고 농업소득 증대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718억 원으로 일반회계 3,307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7억 원기타 특별회계 314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18년 본예산 3,071억 원 보다 7.7%인 236억 원이 증액된 3,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76억 원 보다 28.2%인 21억 원이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153억 원 보다 105.5%인 161억 원이 증액된 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2018년 본예산 170억 원보다 3.1%인 5억 원이 증액된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 본예산 120억 원보다 30.7%인 37억이 증액된 1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 본예산 1,500억 보다 7.3%인 110억 원이 증액된 1,6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8년 본예산 85억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8본예산 715억 원보다 8.3%인 59억 원이 증액된 774억 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018년 본예산 170억 보다 0.7%인 1억 원이 증액된 17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 311억보다 7.7%인 24억 원이 증액된 3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2018년 본예산 482억 원 보다 11.7%인 57억 원이 증액된 539억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18년 본예산 255억 원 보다 12.2%인 31억 원이 증액된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2018년 본예산 936억 원 보다 6.3%인 59억 원이 증액된 995억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8년 본예산 1,269억 원보다 5.7%인 72억 원이 증액된 1,3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2018년 본예산 67억 원보다 43.8%인 29억 원이 증액된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018년 본예산 62억 원보다 19.3%인 12억 원이 감액된 5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본예산 76억 원보다 28.2%인 21억 원이 증액된 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2018년 본예산 153억 원보다 105.5%인 161억 원이 증액된 3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지역여건과 현안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무술년(戊戌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뭐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부로 유출 될 경우에는 마치 확정 된 것처럼 지난번에도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확정 된 것처럼 비춰지면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서 뭐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제출 하신 것은 우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 사과드리고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지금 추출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자료를 지금 작성하고 있으니까 제공을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위원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가장 큰 문제가 의존재원 비율의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제가 용어가 지방 이양사무에 도비 부담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가 총액 관리하는 보조사업에 없었는데, 그런 것이 군 보조사업으로 다 편입 되어서 재원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파일 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자료가 제가 늦게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이 다른 데 저는 그것을 우리 군 입장에서 미처 못 하면 의회에서 이것 해 가지고 무엇인가 저기 도가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한 것이에요.
  이것이 제가 넘겨봐도 한 15건이 안 왔어요.
  안 왔기에 어 이상하다, 싶어 또 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1건을 넘기다보니까 공기청정기 대여료 제천 같은 곳은 우선 봐도, 제천 예산이 저기 저기 대여료가 5016만 원인가 도비는 1500만 원이고, 시비는 3500이고, 30%를 지원 했어요.
  우리는 여기 보면 2800인데, 도비는 290이고, 군비는 2500이고 우리는 10% 부담 했어요.
  10% 지원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것도 없는 집은 돈 안주나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 싶어 가지고 총괄 좀 해 가지고 우리 군 입장에서 의회입장에서 대처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 하나 잠깐 보고 이야기 하지만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제가 저는 제 개인적 욕심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큰 목소리 안 날거에요.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국도비에 따른 사업별 군비 부담액과 비율 그리고 물품 정수 현황에 따른 승인 물품 정수 승인내역, 사회단체 보조금 올해 예산 요구액과 2017 2018년도 집행액, 집행 액이 어려우면 예산액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현황을 1억 이상 사업 하시면서 중기재정 계획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투융자심사는 어떻게 되었는지 용역비 현황 제출 하시면서 용역심의 날짜는 언제였는지 오늘 중으로 제출 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자료제출에 대해서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 이것은 정확한 4개사는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것 민간 단양군 특화농산물 조사 위탁 농산물은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요.
  통계청에서 하다가 통계청 업무가 많아서 내년에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통계청에서 매년 했었는데, 격년제로.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2년에 한 번씩.
  2015년도 했고, 2017년도 했고.
  그래서 2019년도에 하는 것이 통계청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민간위탁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내년에 신청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3군데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저희들이 매월 제작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각 마을로 다시 배부가 되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일부 읍면에서 배부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으로 지시도 했고 배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그것은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내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소식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것은 풀 예산은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실 과 소에서 갑자기 쓸 예산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것 상세한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실과에서 써야 될 예산이 있는데 원래 예산 쓰려면 당초나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서 못 세웠을 경우를 대비해서 갑자기 예산이 있을 때 풀 예산으로 실 과 소에다가.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것은 해당 우리 법무팀에서 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 연찬이라든가 연수하는 것이 많고 워크숍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법무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각종 연찬하고 워크숍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그렇죠.
  2번 갈 수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금년에 소송 중인 진행 중인 소송이 8건이 있고요.
  8건 중에 행정이 4건 민사가 4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료 된 소송은 8건으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3건 이렇게 8건이 종료가 되었는데, 수임료하고 고문, 아니 공탁금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은 이것이 어느 확정 된 것이 아니고 불확정적인 예산을 편성 해 놔야 하기 때문에 불확정적인 금액을 배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패소하면 예산을 손해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조금 더 약간 많이 확보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급하게 소송에 패소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면 예비비를 급히 써야 되는데, 그 예비비 보다 예산을 작년보다 조금 더 확보해서 이렇게 차원에서 조금 더 증액 편성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지금 보면 뭐 조그마한 것부터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아까 그 저기 소송비용에 있어서 수중보가 내년 1월 14일에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서 1억 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모바일잡지는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계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인터넷에.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아 이것은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시군지역에 사업자 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고, 저희도 내년에 사업자 기초 통계조사를 내년에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우리 법무통계 해 가지고 통계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글쎄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부서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 업무가 기획감사실 홍보팀에 있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부터 자유총연맹 단체가 홍보팀에서 관리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이것은 한 번 자치행정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그럼 주민복지실에서도 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주민복지실장여성가족팀장 이경애입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제안설명)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제안설명)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제안설명)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복지팀장 김덕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회관은 우리 단양군의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승강기 안전관리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그 내용은 아마 보건소 쪽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회관은 별도 계량기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승강기는 3층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라든가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1층에서 벌어지는 그런 공과금을 보건소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참고로 사회복지관 거기는 지금 재산관리관이 층별로, 실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주민복지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세공과금 같은 것도 계량기를 따로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행정재산인데, 1층은 보건소, 2층은 자치행정과, 3층은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층별로 요금이 공공제세금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간 부분 안전관리라든가 전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추경에 세워서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 식당 부분에 하고 다른 쪽에 시설에 냉난방기를 해놨고요.
  이번에 2019년도 예산에 올린 냉난방기 교체공사 관련해서는 3층 대회의실과 로비에 냉난방기와 2004년도 개관하면서 하나도 수리를 하지 않아서 너무 노후해서 냉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내년에 교체비용으로 올려봤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네 교체 시설물 대상이 다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입니다. 
  가족위탁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28명으로.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이것은 어떤 그 혼자 있는 아이가 아니고, 가정환경에 의해서 부모랑 떨어져, 일시적이나 아니면 떨어져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키우거나 친척에서 잠시 키우는 그런 아동이 대상입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복지팀장 김덕룡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 있는 것은 저희가 어울림한마당 행사도 하고 자체 사업으로 사각지대 발굴사업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산을 받고요.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그래서 지금 오수환 대표님께서 올해 맡으셔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읍면 협의체를 더 활성화 시켜서 연계를 시켜서 해보자 지금 활성화가 잘 읍면까지는, 단양읍과 매포읍은 잘 되어있는데, 타 읍면에는 그것이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자체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잘 사각지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여기서는 제가 답변을 세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쪽에 협의회 것은 그 부분은 우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원인데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을 했고, 일전에도 한 번 저희가 말씀 드린 것처럼 노인복지회관에 직원이 11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관장 1명하고 사회복지사 6명, 물리치료사 1명, 시설관리 1명, 또 시간제로 쓰고 있는 조리원 2명해서 인건비만 해도 한 4억3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36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업비 2300만 원 해서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연합회 운영비지원으로 26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이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이 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올해만 해도 85만 원 수준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직원 사기저하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기초급여는 맞춰 주어야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급여를 174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증가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여성가족팀장 이경애입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으로 1000만 원을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세계인의 날은 한국을 방문하는 다문화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저희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관련법에도 세계인의 날을 매년 5월 20일에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인근 지자체 제천이나 괴산 영동에서도 일정금액의 행사 비용을 해 가지고 기념식이라든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계절근로자라든지 외국인들이 같이 와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 어울림 한마당을 했는데요.
  기념식이라든지 사람들 모여서 그 나라 부스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홍보부스도 운영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행복 어울림 한마당은 그냥 체육대회처럼, 작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문화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다문화다가 거주하는 외국인들, 계절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진행 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지금 한 4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안산은 그쪽에.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입니다.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을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표시는 이렇게 삭감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온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그것이 아니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행사 운영비로 몇 가지 사업을 옮겼습니다. 
  옮기다보니까 작년도 비교해서 예산이 아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 말씀.
  이 사업은 단양 문화의 집하고 매포 문화의 집하는 사업인데, 단양은 청소년 페스티벌이라고 아이들 나와서 댄스 이런 장기자랑 하는 사업이고요.
  매포 문화의 집은 알씨카 그것 하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이 여기 포함 되어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네 단양 청소년 페스티벌이 어울림 행사 2부 행사로 해서 같은 날 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네 2240만 원에서 2가지 행사를 합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그 내부적으로는 분리 된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 행사에 준해서 어차피 우리가 직영하게 되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수련 시설을 문화의 집을 위탁 주다가 직영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구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맞는데 행사를 자체를 저희 팀에서 직접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쪼개서 줬지 않습니까? 
  단양 문화의 집으로 보조금 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직영을 하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리를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수련관 문화의 집 2군데, 그리고 또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렇게 전부 다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이제 직영을 하면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 해 왔던 것도 있고,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고, 자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편성, 운영위원회 예산만큼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이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 공무원에 준하는 만큼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높다보니까 한 4-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직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얼마 안 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평균 임금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상방리 경로당 길 건너 맞은편에 주차장용도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그러니까 이쪽 내려와서 이쪽편이 상방리 경로당이고, 이 반대편에.
  그 공터가 있거든요? 
  그쪽 부지로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 드린 것처럼 그 지금 단성면 상방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도로부지를 깔고 있어요.
  한 건물의 반 정도가 도로부지로 점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죄송합니다만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희가 불법건축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건물 균열도 많이 갔고 또 행정적으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그렇게도 저희가 한 번 양성화 해보려고 노력 해 봤는데, 일단은 도로부지고, 그쪽이 또 엄밀히 따져보면, 접도구역 부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최종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단 경로당을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에서 직접 지어가지고, 군 소유로 하는 경로당이 있고, 하나는 노인회에서 자기네 부지를 마을 회라든가 그쪽에서 부지를 마련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상방리에는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지가 없고,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군 소유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시설을 하는 지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3월에 노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운영 되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다보니까 지금 노인복지관에 있는 차량은 지금 10여년 넘은 카니발 차량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2007년식이고 킬로수로는 한 34만 킬로 탄 차량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회 후원을 받아서 경차 하나가 있고, 이 차량이 2대 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외부에 견학을 간다든가 할 때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버스 45인승을 구입하는 것은 크기는 좋지만, 이것이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카니발을 폐차를 시키고 이것이 15인승 버스입니다. 
  브랜드는 말씀 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15인승 버스로 나와 있는 차인데, 그 차량이면 아마 활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거나 그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꼭 좀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거기 직원들이 일단은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편리에 따라서 그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예 그 차 같은 경우에도 크게 차량 자체가 승합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사를 둔다거나 그런 형태까지는 안가더라도 또 거기에 시설을 전담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수화 통역센터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근무하는 직원이 센터장 1명하고 눔 통역사 1명, 수어통역사 2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164페이지 어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이것은 제가 대신 희망복지팀장 김상철 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푸드뱅크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00만 원을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다래동산이 맞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저희가 그 이 법적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에 한해서 부기명에도 달려 있겠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이 국도비로 해서 비율로 잡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직원이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입소인원은 장애인 35명이 입소 되어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그래서 지금 총 10억9000만 원의 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이 10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차량비 시설비라든가 수용비 그런 식으로 7000만 원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여성가족팀장 이경애입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운영은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아니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문화 관련 사업이 작년까지 올해까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있다가 과목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장 이경애  네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네 사업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부터 기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도 하고 도 교육청하고 사업을 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분담비율 때문에 서로 적게 내려고 협상이 안 되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그것은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저희가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해 주셨지만 도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저희 주민복지실에 20개 사업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중에 포함 되어있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지방 이양사업으로 포함 되어가지고, 저희가 도비 지원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주민복지실에 19개 사업이 내려왔고요.
  저희 경로장애팀에는 14개 사업입니다. 
  보면, 제가 뭐 세세하게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지원 해준 비율을 보면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그렇게 지원 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그렇죠.
  매년마다 현충일 행사를 하기 때문에 현충일 행사 전에 주변 정비를 하고요.
  가을철에도 한 번 청소를 하고요.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예 그런 것은.
  조경도 해야 되거든요.
  측백나무도 있어가지고.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말씀하시는.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밑에 동그라미 되어있는 것을 말씀 해주시면.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그것은 다래동산.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이것은 상진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에 1명이 상근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산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거기.
  거기 지금 직원이 9명 있습니다. 
  9명 있는데.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9분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이 이 업무를 하는데.

○주민복지실 통합조사관리팀장 강혜숙  네 통합조사관리팀장 강혜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요.
  저희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LH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가 가구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전년도, 금년 실적을 보면서 예산이 남지 않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줄이다보니까 대상이 이정도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예.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대상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입니다. 
  이것이 2016년까지는 사업을 실시하다가 2017년 2018년 중단 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일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자활 참여자 중에 매월 소득이 발생 되면, 저희 생계비에서 소득 30%를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생계비가 줄다보니까 일도 하기 싫은데다가 생계비까지 줄으니까 이분들이 자활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인책으로 30%분에 대해서 보충 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저희 19명 정도.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19명이요.
  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저희 자활사업이 조금 많이 내용이 경미합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놀면서 생계비를 타는 것은 국가에서 지양하자 해 가지고 하는데 1년에 1-2분 정도 탈 수급 하십니다. 
  그러다가 3년 되면 다시 재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자활 사업이 경미한 노동력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젊은 분이 없습니다. 
  거의 65세 미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력이나 신체가 조금 강도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다보니까 하나의 근로유인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연탄지원, 집수리, 폭염대비해서 물품 지원하는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 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그렇죠.
  올해.
  네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그것은 읍면에서 일단은 선별해서 저희 군 쪽으로 오면, 저희 군에서 한 번 걸러서 다시 협의회로 내려 보내서 현장 점검하고, 중복되는지 아닌 것을 확인하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저희가 시설 다래동산에 입소하신 분들은 수급비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인당 25만 원 정도.
  왜냐하면.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예 왜냐하면 시설에서 그런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수급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음식이라든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원 해 주는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한 10억 가량 되는 그 예산에서 인건비가 한 9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수용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쪽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장애인복지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작성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저희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생활관리사라든가 서비스 관리자한테 내년 예산에 1인당 5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부가적인 급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을 만나보고 말벗도 돼 드리고 생활고충도 들어주고 그러다보니까 이 한분들이 보통 25명에서 30명의 노인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씩 노인복지관에서 회의할 때도 참석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 교통비 부담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시설마다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시설마다.
  유용시설 수용시설 그러면서 급여체계가 다르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것을 맞춰 주기 위해서 처우개선비 대우수당 이런 수당으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그것은 지자체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100만 원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올해 지출한 실적은 36명 지출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올해 네.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했고요.
  현재는 한 연말까지 가면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그런데 대상이 부부 중에 1명이 결혼 1년 전에 단양에 거주 하여야 하고, 또 결혼해서는 2명 다 단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전입하거나 단양 온지 6개월 만에 결혼하고 이런 사람은 비대상이다보니까.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결혼하기 전에 부부 둘 중에 1명이 1년 전에 있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네 한번만 줍니다.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저희가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도비가 10% 정도 지원 되다가 지방이양사무로 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부터 중단 된 사업이 되겠고요.
  반대적으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것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던 경로당 가꿈이 사업 그 사업을 도에서 경로당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경로당 가꿈이 사업을 폐지를 시키고 경로당 지킴이 사업으로 대처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30%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업을 사업이 대체됨으로 인해서 한 2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것은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실 복지팀장 김덕룡  이것은 홍보용으로 풀 성격입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아 이것 자활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3년도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자를 산정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맞췄습니다. 
  2014년 이전에 이자 장기 일반예탁금이 있고 정기 예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농협에 이자 비율에 맞춰서 3년짜리도 넣고 5년짜리도 넣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기다가 이자를 계산하다보니까 2013년도 이자 건은 정리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금을 정리하면서 조금 일괄적으로 합쳐서 그전 것을 합산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 천정균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매년 용역을 실시해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특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운전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회사들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선을 좀 축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국토교통부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주게 되면 버스 노선이 폐지가 되면 그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분들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실현된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 시군마다 강제적으로 배당 되었습니다. 
  되다보니까 6억이라는 금액이 책정 되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장에 맞게.
  그것을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폐지가 된 노선에 대해서다보니까 폐지가 되면 손실보상금이나 다른 부분은 나가지를 않고 이 사업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대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인위적으로 폐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 버스가 폐지되는 것은 적자노선 같은 경우가 서로 노선을 다니기 꺼려하거든요.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이나 단양버스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어 가지고, 그것은 조금 저희가 흑자노선이 되는 데랑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잘 협조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가 당초에 법인택시 4대를 놓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택시가 요구 되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수정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 하실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는 타 시군들 것 형평성 확인을 1차적으로 했고요.
  우리가 시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 시세를 여러 군데 받아 가지고, 차량 가격을 여러 군데 받아가지고, 평균적으로 파악을 해서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9000만 원을 말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가 저희 자립도라든지 인구라든지 보면 보은군하고 저희가 약간 비슷한데요.
  보은군 같은 경우가 8200-8300정도에 보상금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저희 맞게끔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볼 텐데 6000만 원 넘게 거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가 내년도 것은 하면 7월 정도면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것은 아니고, 전년도 데이터를 갖다가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했던 것을 내년도에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올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급을 해 줍니다. 
  재정보전금을.
  정산을 해 주고.
  내년도 용역을 했을 때 큰 차이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정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 계획 작성을 하고 아마도 저희같이 농촌지역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심지역보다 농촌지역들이 많이 버스에 대한 불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주요 사례들을 확인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은 좋은 대응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취득해서 관리전환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가 다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지금 저희가 설계비만 조금 반영을 해 놨는데요.
  일단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수송하고 하천정비 허가가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운은 띄어놨습니다.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한 번 할 텐데, 위치는 수변무대 쪽에 한쪽으로 엘리베이터형으로, 도심지 보면 육교나 이런 곳 보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투명하게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상 주차장 이용객들의 편리성도 있지만, 행사 때는 수변무대 오르내리시는 불편하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하상 주차장에 물이 차서 사용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 하고, 그 140선까지 물이 올라오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제가 사전에 할 때는 뭐 그냥 긍정적으로 워낙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고요.
  모노레일이 기 설치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모노레일도 설치 허가를 해 주었는데, 같은 수위선에서 왜 안 되느냐 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띄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전문가들 자문을 받으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한옥만 하기보다 한옥하고 황토하고 섞어서.
  왜냐하면 소비자의 입맛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옥은 약간 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지만 또 황토랑 겹쳐진 집을 구상하신 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쪽으로 한옥을 져 있기는 하되, 황토라든지 질 좋은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는 대목수만 있는데, 소목도, 여기 와서 배운 것인데요.
  창문이라든지 이렇게 자잘한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운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집에서 본인들이 본인 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수강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한옥을 지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서 인력을 투입해서 지어주고 실제적인 밥값 정도만 받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없는 것이죠, 건축주로써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차량 2대를 지원을 했고요.
  운전하시는 운전요원, 차량까지 지원을 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이 내가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네 장애인택시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이것은 확정 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 15년 이상 오래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경로당이 되었든 어린이놀이터가 되었든, 옥상이 되었든 다른 시설물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 해주는 내용인데요.
  최대로 25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할 부분에 따라서 그 대상지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최대로 하게 되면 2곳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3곳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선정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요.
  내년도 가서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여러 대상지가 신청이 하게 되면 거기에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지원 되었던 사업들은 점수를 낮게 한다든지 해서 그것은 형평성 있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맞습니다. 
  부강아파트 도색이 이번에 지원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공동주택이면 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아닙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자체에 관광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소에 소속이 되어있고요.
  천주터널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계신 분들은 저희 교통팀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일단은 금년도에 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것 가지고 설치는 해서 다음주 수요일 경에 올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보완사항이 발생되거나 완벽하게 해주려면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 시켰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충분히 그분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해주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 군 현실상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노동부에 승인 받거나 지정 받는 것을 해 봤는데, 지정 받으려면 시설부터 인력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까다롭게 되어있고, 지원 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지금보다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국비지원은 일부 받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조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정한 예산에서 그분들이 수강생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꼭 대목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목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화천으로 갈 것을 단양으로 오게끔 이렇게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도 물론 그쪽 한옥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 해 드리고 지원을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경상전출금 5억5114만3000원은 공단에 주차장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지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이제 방치된 건축물이 있을 테고요.
  건축물이 꼭 공공기관 공공시설물이 아닌 개인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금이 가거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해야 되거나 약간 일부 안전시설을 해야 되거나 할 때 그것은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것은 아니고요.
  관광호텔은 관광호텔대로 주정차 때문에 계속 상주를 하시고 만천하스카이워크 가는 도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14명에서 2명을 더 성수기 때는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근무를 10명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성수기 때 조금 더 확보할 인력 때문에 저희가 14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고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이 사항은 용역을 추진할 때 경영분석하면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용역을 추진할 때 이것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얼마가 소실이 있고, 평균적으로 버스에 몇 분이 타신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매년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최저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주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운전자 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운전자 구하기가 힘드니까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요.
  그 폐지되는 노선에 대해서 대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예를 들면 마을의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가 한 번 운영을 해봐라 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그 대안으로 보조를 주면서 지금 그것에 대책마련을 하라고 되어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안 서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들을 조금 발굴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에 혹시 위원장님 아시지만 의풍리에 마을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만약에 노선이 폐지가 되면 그 노선 대안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단양버스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든지 간에 그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마을협동조합도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행복택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식이든지 간에 그것은 대안을 찾아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구분도 가능합니다. 
  제가 금년도 것을 놓고 보면, 금년도가 도담 주차장 경우가 4억1127만8000원 수입이 현재 11월까지 나왔고요.
  금년도에. 
  그 다음에 고수 주차장 같은 경우가 2억9200정도 나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지금 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도담이 4억7300.
  고수가 3억2800.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가 5억 정도 됩니다. 
  보수는 1억5000.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이것 지출은 저희가 이것은 공단 전출금이다 보니까 공단전출금으로 5억1500만 원을 전출 해 주는 그것이 거기 근무하는 인건비고요.
  저희가 지출 세출에서 인건비 세워 놓은 1억4000만 원은 저희가 교통 쪽으로 따로 계도 하는 인건비를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도담이 더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주차장만.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단 직원분 들이시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한 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