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조정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4,166억8천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3,766억5천9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0억6천9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 299억5천5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666억7천6만 원보다 2.7%인 99억8천3백만 원이 증액된 3,766억5천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9백만 원보다 10.5%인 9억5천9백만 원이 증액된 100억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2억8천4백만 원보다 5.9%인 16억7천1백만 원이 증액된 299억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190억 2천4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5억4천9백만 원보다 0.7% 인 1억1백만 원이 증액된 146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745억3천5백만 원보다 0.4% 인 7억2천만 원이 증액된 1,752억5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2018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34억9천7백만 원보다 5.4% 인 7억3천만 원이 증액된 142억2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특별조정교부금 7억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937억3천9백만 원보다 8.7% 인 82억8백만 원이 증액된 1,019억4천7백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513억2천9백만 원보다 0.4% 인 2억2천4백만 원이 증액된 515억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금전 입금 2억2천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490억1천1백만 원 보다 0.2% 인 1억4백만 원이 증액된 491억1천5백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286억9천3백만 원보다 0.2% 인 6천5백만 원이 감액된 286억2천8백만 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973억1백만 원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된 73억4백만 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709억9천3백만 원보다 7.6% 인 130억7천5백만 원이 증액된 1,840억6천8백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85억1천6백만 원 보다 0.8% 인 7천2백만 원이 증액된 85억8천8백만 원이며,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121억5천8백만 원보다 26.3% 인 32억5백만 원이 감액된 89억5천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9백만 원보다 10.5%인 9억5천9백만 원이 증액된 100억6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회계로 기정예산 282억8천4백만 원보다 5.9%인 16억7천1백만 원이 증액된 299억5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동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예,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매년은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고, 여기서 못 받고 저 밑에 내려가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기검사 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배를 뒤집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라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이 부분은 민간 태양광 발전소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회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회 정도를 계산했는데, 25회 정도 들어와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아직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횟수가 늘어나서.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태양광을 요새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제가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회의를 개최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임명혁  아니 돈이 없으니까 지출을.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희들은 현재 지원 대상자가 1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유치원생 1명이 있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발전팀 권철호  여성발전팀 권철호입니다. 
  한 부모가족 대상자 부모의 나이가 96년생입니다.

○주민복지실 여성발전팀 권철호  지금 한 부모가족으로 지원 되는 것이 월 아동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발전팀 권철호  지금 저희 한 부모가족으로 책정되면,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난방비하고, 청소년 한 부모일 경우에는 난방비하고 아동양육비 2가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 여성발전팀 권철호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찾아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경로장애팀장 김용호  오늘 담당팀장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금년도에는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2월 27일 날 단양군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저번에는 사회복지사들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는 사회보장협의회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사회복지사들끼리 모여 있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요.
  그래서 3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상철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상철입니다. 
  당초계획은 푸드뱅크 종사자 전진대회였는데, 그것은 너무 편협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단체도 같이 관할해 주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포함해서 조금 확대 된 개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상철  그것을 주축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상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양군에 행사는 많은데, 사회복지대회 그러니까 사회복지 기념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보통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회를 여는데, 단양군에서 그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못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이름을 빌려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단양군에는 양대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장협의체고, 하나는 복지협의회인데, 이 단체가 연대해서 그 작은 행사들을 조금 사회복지대회로 하나로 모아서 해서 크게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사회복지대회에 힘을 실어주셔서 기반을 닦아주시면, 내년부터는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군비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이 사업은요.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예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입니다. 
  저희가 10월에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소방점검에서 불이 났을 때 사이렌이 울리면 동시에 대비방송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가 불이 났을 때 사이렌과 동시에 대피방송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예 1년에 1번씩 정기적으로.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예 그것이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다른 시설이라고 하면 군청에 다른.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다른 곳도 소방점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련관만 저희가 담당하다보니까 다른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주민복지실 여성가족팀 권철호  여성가족팀 주무관 권철호입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 하차 했을 경우에 운전자께서 뒤에 가셔서 버튼을 눌러, 좌석 맨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만 벨소리가 꺼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내린 다음에 애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실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  청소년아동팀장 김경식입니다. 
  수치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예산 관계로 전액을 못 세워주고, 이번에 아동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내시 자료에는 증가된 수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증가된 것은 아닌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그렇습니다. 
  법인택시만 저희가 당초에 2017년도 18년도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이 저조해서 2대만 실적이 나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같이 나가는 것은 이것은 17년도 작년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2대밖에 실적이 안 나와서 금년도에는 보충해서 9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가 당초에 계획상에서 5개년 계획이 잡혀질 때 그때는 개인택시는 포함이 안 되었었고 법인만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차 택시감차 계획 용역비가 서 있는데, 그때는 개인택시가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렇습니다. 
  8000원 이하가 나오는 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사용료가 늘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것은 행복택시가 사업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추경 때 조정 가능하니까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1억2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1억21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일단은 내년도에 사업 실적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소요 예산액을 반영 시켰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운영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제가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사무관리비의 홍보비는 군에서 해주는 창업 모집을 하거나 이럴 때 공고하거나 할 때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밑에 민간해당 경상적 보조사업은 청년창업자들한테 저희들이 돈을 줘서 본인이 개업을 했을 때 개업할 때 자기 가게를 피알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사전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이 밑에는 사업자.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것은 본예산에 별도로 저희들이.
  저희들은 청년창업자들을 도와주려고 세운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은 100만 원은.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것은 올해 체육대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청년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년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기들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청년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기네들끼리 실효성 있는 행사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쫒기고 하니까 별도 행사를 정하지 못해서 행사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단양 매포 영춘 적성 4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예산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감하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내년도에는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지역의 도움이 되는 행사로 개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인테리어 지원은 저희들이 1인당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게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0%를 다 지원해준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것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에 지역 청년들에게 매월 인건비의 90%를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거 교통비로 해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늦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집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목표액은 8명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5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한길농부하고 영춘고을 거기에 3명 정도가 한길농부에 2명 영춘고을에 1명, 그 다음에 평강영농조합법인에 1명 이렇게 지금 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금 현재 라인플러스에 취업한 사람이 5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소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가 농공단지 2개소하고 산업단지 2개소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로변이라든지 우리가 개인 저거 아닌 공영시설이거든요.
  도로변이라든지 진입로 이런데 환경정화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분 정도가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 순회하면서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주로 많은 일들이 5월부터는 제초작업이 많습니다. 
  보면, 제초 작업하는 것이 뭐 여름철에는 예초기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겨울에는 저희들이 아마 11월 12월 초까지는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라든지 주변에 왜냐하면 차들이 다니다 보면,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낙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때는 인원을 축소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저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사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사업은 설계 자문 구해가지고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이것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가능한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국도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이것이 정부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자금 교부도 늦게 된 부분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저희들이 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올해 집행 못한 일자리 관련 예산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1년은 아니고요.
  기간을 정해서 본인이 또 안할 경우에는 빠질 경우도 있고, 일 양이 많으면 같이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4명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기간은 200일 정도로 줄였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자료를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에 만천하무궤도낭만열차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추진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만천하낭만길조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총사업비 18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도로 선형개선과 부잠교 설치 그리고 11억여 원에 트롤리버스 구입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구입이 어렵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서 일반 버스 구입으로 4억 원을 대체하고, 8억 원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잠교 설치하고 도로 선형개선으로 사업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8억 원, 당초 트롤리버스 구입비 11억 중에서 4억4000을 제외한 나머지 8억6000에 대해서 어제 보시면 정상에서 밑에 내려오실 때 급커브 선형을 개량하고 이쪽에 지금 밑에 수양개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물이 차 가지고 길이 끊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부잠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 부분은 물이 빠지는 경우에 정리를 해 가지고 부잠교는 물이 수위 상관없이 물이 내려왔다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다는 아니고, 부잠교 설치하는 구간에 조금 걸린 부분에 철거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글쎄 내년에 물이 언제까지 침수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빠져봐서 상황에 맞게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 트롤리가 사실은 모형 외형부터가 우리 만천하스카이워크 올라갈 때 선형이 곡선이 많은데, 회전하기도 어렵고, 길면서, 사실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전기버스 자체가 사실 이것이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막대한 11억 원씩 4대를 들여서 운행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러면 일반 버스로 해서 2대만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어차피 저희들이 기존에 만천하스카이워크 1년 운영하는 버스 기존에 입찰 봐서 민간한테 운영했을 때 사실은 평균 2.5대, 3대 정도 평균 들어가더라고요.
  2대 가지고 운영했을 때 평상시에 2대가지고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은 시점에는 추가로 민간버스를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해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아닙니다. 
  전기 방식이 최근에는 서울도 그렇지 미세먼지 때문에 전기버스를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다보니까 2017년도 사업에 전기차로 사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현재는 디자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원 쪽에.
  작업 중에 있으니까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디자인 외각에 랩핑 씌우고요.
  안에 버스 안에 각종 시설들이 조금씩 들어가더라고요.
  옵션 버스 구입할 때 옵션에 빠진 부분들을 구입을 해서 4400정도.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래서 당초에 그림은 트롤리해서 잘 그리셨는데, 선형 자체가 지금도 보면 대형버스도 돌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계속 선형개선개량을 하는 상황인데, 조금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지금 따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버스보다 조금 길다는 부분하고, 일반버스를 재 개조를 해야 된다는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버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퀴를 특별히 달고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버스를 사서 다른 업체에 가서 그것을 전수 뜯어서 재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필요, 저기 그 자료를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별도 제작.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다 새로 고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같은 자금입니다. 
  낭만길 조성사업에 기존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5억 원이 지금 낭만길 조성 같은 사업에 있습니다. 
  이 18억 원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공사 중인 것도 이 18억 안에 저희 나눠준 사업개요 보시면 첫 번째 낭만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5억 원, 이 사업비가 현재 진행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변경을 철쭉축제 등 해서 사업변경을 도에 변경을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병행 된 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기존에 낭만열차길에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모노레일은 기존 도로가 아닌 지금 저희들 메가슬라이더 공사도 같이 하지만, 기존 도로 외의 지역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낭만열차길은 2017년도고, 모노레일은 2018년도 사업.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동선계획과 상관없이 당초에 18억 낭만열차길 조성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들이 사업변경하는 것은 가장 큰 부분이 18억 중에서 11억이 트롤리버스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안 맞는다고 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큰 것입니다. 
  모노레일하고는 사실 별개고요.
  기존에 모노레일 2018년 별개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똑같죠, 놀이 체험시설을 넣으려고 하니까 모노레일도 같이 집어넣고 2가지죠.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만천하스카이워크를 방문하면, 지금 현재는 알파인코스터 밑에 타는 부분하고,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그냥 내려가지않게, 체험을 하면서 내려갈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지금 메가슬라이더 설치하는 것하고 모노레일 2가지를 설치하는.
  이것은 체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열차길 조성사업 이것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순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목적이 전혀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직 설치는 안 되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우리 개발팀당님이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관광개발팀장 지윤석입니다. 
  김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낭만열차길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그 지역에 수송체계도 체계지만 새로운 체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천하스카이워크를 개장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때는 일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그것을 설계를 했었는데, 관광객이 일 7500명에서 8000명까지 오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대거 투입 했던 사항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무궤도 열차라고 해서 코끼리 열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계획에는 들어가 있었고, 그 뒤에는 셔틀개념으로 해 가지고 트롤리버스를 이렇게 한 대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궤도 열차라는 것이 코끼리 열차 같은 것이 일반 도로에는 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원이라든가 단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기타 일반도로에는 운영이 불가능하다이렇게 저희들은 법적 검토를 하고 다른 곳에 국토부도 알아보고 저희들이 다 알아봤더니 그렇게 되어서 그러면 무궤도 열차가 안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트롤리버스로 가자고 해서 트롤리버스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트롤리버스를 하는데, 트롤리버스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구입하는 비용도 일반버스를 구입을 해서 다시 그것을 해체를 해서 다시 모형을 만들어서 형식변경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형태가 있고, 추가로 5000만 원 이상 대당 더 추가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입했을 때 현재 진입도로가 좁아서 기존 관광버스도 들어가기가 힘든데, 트롤리버스 같은 경우는 안쪽에 운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야도 좁아지고 해서 그쪽 지역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 운전자들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송계획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을 수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검토를 하다가 그러면 체험시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그런 내용이 후반기에 되어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만천하낭만길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가 가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된 상태가 되어야지 저희도 사업변경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 시기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버스로 해서 셔틀버스로 4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이 적합하다,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 가서 심의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군 예산에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는 버스 2대 그리고 나머지 진입도로를 하는 것은 진입도로 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로 선형개선, 그다음에 부잠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에 가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도로 선형개선만 가지고는 균형 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7500명에서 80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관광개발팀장 지윤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본 공사는 발주가 되었고,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있고요.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지금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조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입찰봐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장 지윤석  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철쭉을 식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국화 국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가로수는 계획에 없습니다. 
  국화로 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무튼 그것은 저희들이 국화 꽃길을 조성하고서 필요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만천하스카이워크 반대쪽에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포장이 완료가 되면 현재처럼 복잡함은 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환이 저쪽 반대편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조정이 될 것이고, 지금 보시지만, 주차장도 양쪽에 내년에 봄에 포장이 완료 되면, 현재보다는 덜 복잡하고 교통체계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이것도 같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누리센터에 저희들이 별과 관련된 테마존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단 사무실을 도담삼봉 3층으로 옮기고 나면 그 부분을 이제 다누리센터아쿠아리움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볼 수 있는 시설로 바꾸려고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궤도낭만열차는 쉽게 우리 에버랜드나 놀이공원 가면 죽 여러 대 연결 된 코끼리 버스를 당초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이 농어촌 도로에 법적으로 못나오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검토가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트롤리버스로 해 가지고 혹시 외국에 가보시면 겉에 모양을 디자인해서 별도로 제작 일반버스를 해체해서 새로 개조하는 그런 버스로 사업변경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다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어제도 말씀 드렸듯이 버스는 2대 구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저희들이 1대 금액 사실 2대 구입한 것은 정수 승인 이런 부분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그것은 처리를 못했는데,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수원 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2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당초예산하고 부기명이 다른 점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못 챙겨봐서 그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지금 보시면 사업명이 낭만열차길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은 최종 도에도 균형발전사업이 변경이 안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예산 잡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 명을 당초에는 낭만열차길조성사업으로 들어갔다가 후에 낭만길조성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직원들이 당초하고 추경하고 그런 사업명 부기명 금액이 바뀐 것은 아니니까 부기명을 착오로 해서 기입한 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기입한 것.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기존에 트롤리버스 전기버스로 예산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변경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인데, 저희들이 버스 2대 산 것은 사실은 지금 보시면 전체 자산취득비 범위 내에서 부기명 변경 없이 당초대로면 트롤리전기버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우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궤도 낭만열차에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구입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우선 그 그런 부기명의.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관광개발팀의 담당자도 여러 번 바뀌었고, 또 균형발전 공모사업도 여러 번 변경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트롤리전기버스로 추경에서 저희가 트롤리전기버스로 부기 변경한 것으로 저희가 착오가 있었고요.
  버스 구입문제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지금 버스는 저희 과에서 최종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부분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누리센터랑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할 계획.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운영부분은 기존에 다누리센터에서 저희들이 버스를 2대를 사면서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서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작업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 나기 전에, 그러면 일단 예산은 다누리센터에서 예산을 세우자, 세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런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 중,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말씀을 들으시니까 혼란스러운데,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운영 주체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말씀대로 공단하고 다누리센터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임차료는 버스 어차피 2대로 다누리센터에서 운영하든 공단에서 운영하든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다누리센터에서 추가로 더 세운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저희들하고.
  재무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운영을 만천하스카이워크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이 부분 당초에 2억 원이 도비가 보조가.
  2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2억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2억 원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2억 원을 같이 매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군 특별조정교부금 굳이 매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칭을 해 주어야.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흥사에서 사업 건의를 할 때 도에서 조건이 도비 2억 군비 2억 자부담 1억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도비 특별조정 2억은 이미 반영 되어있는 것이, 2억 반영 되어있는 것이 2억이고요.
  이번에 증액한 2억은 군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삭감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삭감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최성권  이것을 반영을 안 해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총 5억이 소요되는 사업.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런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무슨 뜻으로?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집행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모든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이죠.
  국비도 반납하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이것이 지금 추경에 세워서 국비가 내렸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에 계약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면 예산은 반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요, 그것하고, 그것은 순수하게 군비입니다. 
  국도비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시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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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9분 속개)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환경위생과장 안병숙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이 예산은 원래 단양군비로 세워져, 잠깐만요.
  도비군비 사업인데, 도비는 추가 반영하지 못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포획마리수가 예상했던 예산의 금액을 초과해서 포획을 많이 한 상태고요.
  앞 페이지에서는 보상금 지원되는 금액이 삭감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포획을 많이 해서 농작물의 피해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올해.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바로 직원이 제출한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죄송하지만 먼저 양해를 드리면, 교육을 미리 다 끝낸 상태이기는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외국인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좌식 문화로 되어있는 음식점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부담 50%가 있어서 한 업소당 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올해 예산은 3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환경위생과장 안병숙  예 도비내시자료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피해방재단 활동이 더 증가를 했고,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활용을 하다가 삭감할 요인이 있으면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확보를 당초예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1월 경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예.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그것은 1억5000은 3억은 기반시설 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에 투입을 하고 1억5000 저희가 계산한 것은 부지 조성비 1억 관정시설 5000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군비 1억5000 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예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2가지 보험이 있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험농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연말에 저희가 축협하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국도비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의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군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농가수는 한 30농가 정도 추가로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지금 저희가 정식서버는 아직 개설이 안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에 기획감사실하고 저희과하고 같이 해서 특별교부세를 당선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2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서버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산림녹지과장 심상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이것은 오사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조성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금년도도 당초예산에서도 1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외벽 도색하고 그리고 다용도실 확장공사를 했는데, 겨울되고 그러니까 오래되어서 출입문하고 벽지 같은 것을 보완해달라고 해 가지고 500만 원 추경에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세우는 것은 지금 지난 해 금년도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 있는 쪽부터 해 가지고, 이쪽 직선거리로 봉수대까지 500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를 전부 다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설계를 하고 나서 그것이 비지정 문화재다보니까 거기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와 가지고 그것을 하려면 개략설계를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아무 것도 없이 올라가는 길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을 갖다가 과수원 쪽으로 따라서 돌아가는 쪽으로 개략설계입니다. 
  정식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집행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되는 것은 총 4억 정도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설계비만 3000만 원 반영 되어있고, 1회 추경 정도에 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3억7000만 원 정도가 되었든 아니면 설계비용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이것이 선 것이 아니고, 부기가 변경 된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내년도에는 다른 임도 외중방리 임도에 대한 부분이 별건으로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른 임도 급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부기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외중방리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외중방리로 한정하지 않고 임도 다른 쪽으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명시이월로 이제 예.
  4186만6000원에 대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산림녹지과장 심상열  예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거기 보시면 축양장 우측 편으로 공간에 조성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거기 하얀.
  11쪽에 보시면 우측면에 하얗게 표시된 구역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영춘면이 소백산 휴양림하고 구인사하고 온달관광지가 있는데, 관광객 올해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래프팅은 4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숙박을 하면서 체험하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지금 그래서.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물이 고이는 공간은 수상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봄에는 야생화를 하면서 법면을 이용한 놀이시설을 도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저희들이 돌 상상공원이라든지 놀이시설 추가로 도입하고, 그 다음에 미니열차를 900미터 설치하는데, 그것은 하이원 파크를 가보니까 상당히 이용도 많이 하고 활용성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가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짚와이어로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 중이라서 저희들이 더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그렇게 보면 저류지가 2단계로 되어있는데, 1단계 2단계 바닥에 있는 부분까지 물이 차면 돼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상느티에 있는 농업용수나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한.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운영 주체를 축양장하고 쏘가리 양식장 운영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향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 3단계 균형개발추진을 하다보니까 92억 원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용역 중이어서 농촌식품부에 공모해서 100억으로 받은 사업으로 가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확실성이 없으니까 확실한 3단계 균형개발사업으로 확보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용도 지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되어서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관광객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통계를 하다보니까 추진하고, 요새는 또 각 관광지별로 계측기가 있어서 그 통과되는 사람을 계측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짚와이어를 어린이가 탈 수 있는 가족형 짚와이어로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가족형 관광지로 조사하고자 해서 짚와이어가 단양에 있으니까 어린이들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짚와이어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네 미니열차는 저희들이 하이원 추추파크갔더니 모형도 괜찮고, 전기로 하니까 많이들 이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열차를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정리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영춘을 농촌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용역 관광개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3번씩 컨택을 해서 현장도 한 번 가보고 고민도 하다가 하는 중에 이런 3단계 균형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이유는 농촌테마공원으로 가다보면, 관광으로 전부 다 덮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3단계 균형 개발 사업은 관광사업을 어떤 것을 해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춘 지역으로 봐서는 농촌테마보다는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도입시설이 원활히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반영해서 향후에 실과랑 잘 협의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강규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강규원  이것은 저희들이 강사비는 저희들이 더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교육자료나 홍보용품으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농촌중심지 매포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한꺼번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당초에는 농촌중심지 사업 일환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구조변경 비가 거기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저희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 포함이 안 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그것은 저희들이 매포도서관에 청소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업이 구조변경이나 그런 사업이 계속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설 청소하시는 분의 사용이 안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한 것은 아니고, 청소입니다. 
  매포도서관에 전반적으로 시설에 있는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 시기가 당초부터 예산 세웠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단양강 잔도를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저희들이 서가 쪽에 시설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서가 책장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그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구조변경비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2층 화장실하고 1층 일반자료실 벽바닥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포 농촌중심지사업에서 그 사업과 같이 일괄해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 진행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사업도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진행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그렇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일부 벽 패치 열람실 안쪽에 있는 벽이 두갈래로 서고보관실 형식으로 되어있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헐어내고, 또 일부 균열되고 문제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2억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2회 추경에 섰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예.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올 말까지 상황으로써는 계약상으로는 내년 초까지로 되어있는데, 정확한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일단 명시이월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유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장장주  기획감사실장 장장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추가 세입·세출요인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3,793억 1천 1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3,382억4천2백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97억1천1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 313억5천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19년 본예산 3,307억 8천 3백만 원 보다 2.2%인 74억5천9백만 원이 증액된 3,382억4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9년 본예산 157억 보다 6.6%인 10억 원이 증액된 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9년 본예산 774억 보다 0.2% 인 2억 원이 증액된 7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2019년 본예산 171억보다 2.6%인 4억 원이 증액된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본예산 335억보다 17.3%인 58억 원이 증액된 39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운영비 등 인건비 분야는 2019년 본예산 538억5천2백만 원보다 1억 5백만 원이 증액된 539억5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2019년 본예산 286억4천4백만 원보다 1백만 원이 증액된 286억4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2019년 본예산 995억3천2백만 원보다 25억3천6백만 원이 증액된 1,020억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분야는 2019년 본예산 1,341억2천2백만 원보다 48억1천6백만 원이 증액된 1,389억3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매포읍 공동복지 목욕탕 건립사업 20억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억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3억 택시감차사업 보상지원 2억 도담삼봉휴게소 3층 리모델링 5억 유기질비료 지원 1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2019년에도 계획된 현안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근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주민복지실장 허수용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주민복지실장 허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지역의 청년들에 대해서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단양군 내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인해서 19세에서 49세까지 저희 조례에 나와 있어 19세 4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을 50% 정도를 6개월 동안 해주는.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이것이 명칭이 그렇습니다. 
  교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상도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문화관광과장 설기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이것이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총괄설명 하신 부분에 그 부분에 저희가 국비가 배정된 3명 분입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이 사업이 만천하스카이워크 입구에 관광안내소를 갖다놨는데, 거기에 2명을 배치하고 1명은 관광협의회에 추가로 배치해서 고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그것이 아니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정부시책 지역경제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실과에 뿌렸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관광안내소에서 관광안내와 더불어서 어떤 관광안내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는 사무국장 외에 사실은 관광협의회 인건비를 군비로 지불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아니 사무국장 외에 또 1명이 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기철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농업축산과장 표동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소는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2개소는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국비로 지원 받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로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고,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 군비 지원사업은 점차 축소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군비는 절약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줄인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만큼 저희가 체험마을이 10개소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겠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의곡한듬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체험마을보다는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무장 이외에도 보조인력.

○농업축산과장 표동은  꼭 줄인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하면, 8명 이외에 10명 더 확보를 해서 방금 시작하신대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천병철  균형개발과장 천병철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강규원  예 모자보건사업이 저희들이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옵니다. 
  그런데 그 차안에 다른 혈액검사라든가 초음파검사라든지 모든 장비가 있는데, 임산부들은 배가 많이 불러서 거동하기가 편리하지는 않거든요.
  차에 올라타기가.
  그럴 때도 저희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오신 직원이 도와주시고, 또 예방접종할 때 보면 아기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아기들에 대해서 같이 도와서 해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영유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올 때 주로 아기나 부모님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우미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저희들 1명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안설명)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은 49세 이하의 인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준비되어있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49세 이하.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보통 조공법인에서 고추를 나르거나 농산물 수집하고 나르고 포장하는 작업들을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우리가 일당형태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을, 그런 일들을 안정적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맞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인건비를 이것으로 일단은 대체가 되어서 그 비용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삭감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종 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김계현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내년에 4대, 내년까지가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있고요
  저희가 지금 25대 중에 21대가 감차가 되었고 내년도에 4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4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법인택시가 만약에 하게 되면, 개인택시 비용이 줄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법인택시가 감차를 안 하고, 개인택시만 감차를 할 경우가 이정도.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린 것은 7560만 원 정도를 예산에는 계상을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저희가 타 시군 개인택시 가격이라든지 우리 군 실제적으로 거래가를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어 시군 간의 시군 간 노선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구간요금이 별도로 계상이 되거든요.
  단일화를 시켜놔서 추경예산 때도 말씀 드렸지만, 시군 경계지역에 단일화 요금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주민들 단양구간 이용하시는 데는 불편이 없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것이 단일화 요금에 대한.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벽지노선은 단일화 노선 외에 예를 들면 영춘에서 구인사 쪽 방향이라든지 더 시골로 들어가면서 시골 들어가게 되면, 탑승 인원이 현저히 줄어있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저희가 벽지노선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해소가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버스의 노조 간부들이 저희를 방문 했었습니다. 
  애로사항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해서 대표랑 조금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내년도까지는 법인택시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조사를 할 당시에는 개인택시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년 25대가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으로 법인택시만 감차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도 원래는 법인택시 4대가 계획되어있는데,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개인택시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상에 5개년 계획을 잡을 때 법인택시에서만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선권은 법인택시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개인택시는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법인택시가 감차가 되면, 개인택시에 더 이득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감차 요구를 하는 것이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택시 감차 요구는 없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내년도에 4차 택시감차계획 연구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거의 비슷합니다. 
  국비가 보조율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대당 390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개인택시를 감차하게 되면, 군비가 그만큼 더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국비가 지금 1510만 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 계획 상에서 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1510만 원이 포함이 되어있고요, 4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다만 그것이 개인택시로 갈 때는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 매매가가 비싸기 때문에 군비가 더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내려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예.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네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상균  2017년도에 반납 되었던 금액만큼 실제 올해 더 투입이 되어서 올해 9대가 당초 계획에는 9대가 안 되었었는데, 올해 9대가 감차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