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교선  의사팀장 이교선 입니다.
  지금부터 임시회 소집 경위와 주요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3일 단양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재산관리계획안, 제27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단양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청취의 건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아로니아육성사업 운영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임시회 소집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규원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자치행정과장 변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17년.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곡계골과 같은 이러한 희생자 결정을 받은 곳이 전국에 많다보니까 개별법령, 곡계골관련 법령은 2017년 6월 8일 권석창 의원께서 국회에 접수가 된 이후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이송이 되어서 현재 계속적으로 계류되어있는 상황으로 전국에 이러한 사례가 많다보니까 개별사례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노근리 이후에 개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권석창 의원님께서 발의가 된 것이 저거되지 않도록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무법인 동신에서는 2008년도에 곡계골 희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3년이 지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곡계골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종료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가가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1심에서 안되겠더니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3개 법원에 동시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낮게 보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노근리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주도 되어서 노근리에 평화공원 몇 백억을 들여 평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계골은 2008년도에 희생자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원도 없고 해서 저희가 법에 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그 유해 봉안시설이라든가 추모비라든가 그쪽 일대를 추모공원, 평화공원, 교육장 이런 것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가의 큰 틀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그런데 제정 소가를 50억 정도로 봤을 경우에 1심 2심 3심 그리고 3개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인지대가 2억2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나 지방재정법상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런 소송에 자치단체, 지방비를 대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곡계골이 갖는 공익활동을 갖다가 증명하고 밝힌다는 것은 좋지만, 현재 재정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난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본청에 귀농귀촌팀을 두고 강원도나 충남 이쪽에서는 다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팀이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부류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1950년 이후에 1차 베이비붐세대하고 2차 베이비붐세대, 그리고 최근에 20대 정도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귀농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1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원하는 이런 귀농귀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주로 농업에 대한 시골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전기 가스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실제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귀농귀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로 조직을 넘기고 그 우리 인구정책팀하고 귀농귀촌팀하고 서로 상반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헌법이 정한 인간이 인간으로써의 존엄한 가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규정 된 기본권, 기본권의 문제는 굉장히 참 이런 자치단체에서 하기 힘들고, 기본권 안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저희가 흩트리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군정유공 공무원 실적 및 포상제 운영 시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 산다고 주소는 다 이전을 했어요.
  그것을 감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살고 기존에 여기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몇 개 지표를 해서 지역 여기 살게 되어서 여기 재산세를 내게 되면,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여기 살더라도 제천에 건물이 있으면 제천에 재산세를 내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점, 이런 가점들을 기본 사람에 대한 기본 가점을 정하고, 나머지 유공포상을 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의 차별을 주고자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외지에 산다고 그냥 저희가 그 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줄 수 없고, 어떤 명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변형준  예 검토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업무보고)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지금 토목사업은 착공이 되었고, 모노레일은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제품에 대한 원가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그 부분은 조달청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접합성을 저희들이 접합성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적격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면, 조달청에서 적격업체인가 심의를 해서 계약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울산지역에 사고발생된 것을 저희가 알고 되어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것이 16억으로 했던 사업이고, 저희들 것 하고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조나 검토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저희들은 기술심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사항이고, 조달청에서 저희들도 의뢰를 해서 적법하게 원가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그런 사항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안전점검이나 시설기준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천병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