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2월 20일(수) 10시01분


  1. o 의사일정
  2.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6.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9.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10.  9.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의원)
  11.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의원)
  12.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의원)
  13.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 의원)
  14.  13.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15.  14.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 (김광표 의원)
  16.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1. o 부의된 안건
  2.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3.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4.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5.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6.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7.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8.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9.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10.  9.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의원)
  11.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의원)
  12.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의원)
  13.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 의원)
  14.  13.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15.  14.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 (김광표 의원)
  16.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강미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02분 정회)


============ 의견 조정 중 ==============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강미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9.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의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2.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청년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9.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의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55조의 별표 중 총계란의 “150개리”를 “151개리”로, “699반”을 “702반”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8.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9.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미숙 의원)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55조의 별표 중 총계란의 “150개리”를 “151개리”로, “699반”을 “702반”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 중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란의  “상황총괄”을 “상황총괄반”으로, “현장대응”을 “현장대응반”으로, “자원지원”을 “자원지원반”으로, “대민지원”을 “대민지원반”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55조의 별표 중 총계란의 “150개리”를 “151개리”로, “699반”을 “702반”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 중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란의  “상황총괄”을 “상황총괄반”으로, “현장대응”을 “현장대응반”으로, “자원지원”을 “자원지원반”으로, “대민지원”을 “대민지원반”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4항, 안 제6조제5항 중 “사례금”을 “보상금”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150%”를 “200%”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제2항 중 “보조”를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150%”를 “200%”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제2항 중 “보조”를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1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15.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시백 의원) 
  의사일정 제15항,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정책기획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안 제55조의 별표 중 총계란의 “150개리”를 “151개리”로, “699반”을 “702반”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7.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1] 중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란의  “상황총괄”을 “상황총괄반”으로, “현장대응”을 “현장대응반”으로, “자원지원”을 “자원지원반”으로, “대민지원”을 “대민지원반”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조성룡 의원)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4항, 안 제6조제5항 중 “사례금”을 “보상금”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3.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훈 의원)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150%”를 “200%”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9조제2항 중 “보조”를 “지원”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1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양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14.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 (김광표 의원)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청소년 문화의 날 운영 지원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이상으로 이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9년 2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7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5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