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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단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5월 13일(목) 09시57분


  1. o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o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57분 개회)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 기간제 인건비 1명분에 대한 2663만4000원 증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2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으로 국비 476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공건축 리모델링사업으로 증액분 6억9093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서 진료예약품 구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1360만 원 증 계상하였고.
  안심식당 위생용품 구입 1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응급의료고도 취약지역 지원입니다. 
  단양군립 노인요양병원 당직의료비 지원금 기금으로 1906만 원 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와 배터리 교체에는 군비는 국비 활용 등으로 348만 원 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사선실 엑스선 진단기 부품 교체로 4000만 원 증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행사실비 지원금 144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초저온 냉장고 구입 1500만 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380만 원 증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청소관리 일시사역인건비 2790만4000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국비 538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66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1505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원개방센터 인건비 258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인건비는 소방인력에 대한 수당입니다. 
  308쪽입니다. 
  308쪽 중간에 역학신설팀에 따른 추진여비 400만 원과 역학조사관 교육여비 300만 원 증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만 원 감 계상 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에서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으로 500만 원, 홍보물로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컨테이너 등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320만 원 계상하였고.
  요양정신병원 등 코로나19 선제검사지원으로 재료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6608만2000원과 31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7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31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무기계약 근로자 명절휴가비 1050만 원은 국비로 충당하여 군비는 감 계상하였고.
  보건진료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1500만 원 증 계상하였으며 방문보건 사업용 약품 냉장고 구입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비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으로 재원 조정하였으며 정신 건강복지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318쪽입니다.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에 따른 계산이며 치매 안심센터 운영지원도 국도비 감소에 따른 감계상입니다. 
  319쪽입니다. 
  치매생활 보조기기 대여사업은 충청북도 특화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생활보조기기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재활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260만 원 감 계상하고 320쪽입니다. 
  기업지키미 활동보상지원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1억8968만6000원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집행 잔액이 1731만422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78만381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이 705만260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집행잔액 181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망자가 발생되면 그것은 어떻게 장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사망자가 장례 경우에는 복지과 소속으로 제가 지금.
조성룡 위원  주민복지과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강규원  예예, 장례에 관한 것.
조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32억53만7000원이 감액된 94억8529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2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춘정수장 현대화 사업 모형실험실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6개월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76만 원 감액하여 6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도 사업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그 유공 공무원 포상금은 사업 내용이 2019년도 일반 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 결과 우수 수도사업자를 작년도에 연말평가해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정부 포상금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성과부서와 직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춘 정수장 현대화 사업 시설비 35억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정액 35억5000만 원을 2021년에 교부 예정인 보조금을 2022년에 교부받아 사업추진하기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방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보조금 변경으로 100만 원 감액하여 4억9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42만 원을 감액하여 37만 원 편성하였고.
  급량비 64만9000원 감액하여 584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기기관리비 42만 원을 감액하여 3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37만8000원 감액하여 34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 3억3629만 원을 증액하여 26억767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 예산대비 20억4845만2000원원 증액된 118억30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국비변경으로 3억5000만 원 증액하여 8억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변경으로 5억3756만6000원 증액하여 53억476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도비변경으로 2800만 원 증액하여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1520만4000원 증액하여 17억15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1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집행잔액 오염 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잔액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3억3629만 원 증액하여 26억7673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댐 상류 하수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보수는 9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상천 석교 1리 마을하수 성유 여과기 설치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대수송 공사비 1억9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264만 원과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단양지오컬쳐 조성사업 1억과 공공하수관로 준설 및 불명수 차단 1억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389쪽 세출예산 사업예산 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 예산대비 20억4845만2000원 증액된 118억30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국내여비를 65만 원 감액하여 5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댐 상류 하수처리장 미세목 스크린 보수 시설비 9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상천 석교 1리 마을하수 섬유여과기 설치 및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험실 총유기탄소 티오씨 분석기기 구입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관리 대행용역비 제원변경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대수선공사 시설비 7억7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 하수처리장 피에이치 설비 교체 외 27건으로 드림스크린 약품탱크 정량펌프 반응조 차압계 등 교체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처리장 기술진단비 적성 하리지구 1056만 원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및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환경과 담당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를 7979만4000원 증액하여 1억2570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도 환경과 담당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남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보조금 변경입니다. 
  시설비는 5억2898만2000원 증액하여 12억5204만4000원 편성하였고.
  감리비는 5291만6000원 증액하여 1억27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는 210만2000원 증액하여 498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천지구는 3차분을 지금 3월달에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환경과 담당사업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강수계 단양 지오컬쳐 조성사업은 환경과 담당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3만 원 감액하여 2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48만 원 감액하여 4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한강수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오염총량 관리사업 집행잔액 비점오염 저감사업 집행잔액 하천변 쓰레기 수거 집행잔액 합 813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본 예산대비 12억301만1000원 증액된 106억5079만 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6584만3000원 증액하여 38억658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 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 3억371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021년 1회 추경예산은 본 예산대비 12억301만1000원 증액된 106억5079만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수수료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양군 마을상수도기술진단용역비 1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대수도 도면작성용역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출예비비 250만 원 감액하여 648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가대교 감매달기 이설공사 시설비를 4억4000만 원 감액하여 1억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양읍 심곡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시설비 2억5000만 원 증액하여 4억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성면 애곡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시설비 5억6000만 원 증액하여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괴평리 포장복구 공사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대 1리 한옥마을 상수관로 내설공사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석교리 상수관로 매설공사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이중화 피해 시 증설공사비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대교 감매달기 이설공사 시설부대비 277만2000원 감액하여 10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를 5078만3000원 증액하여 7억47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네 설명 잘들었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으면 막혔던 수돗물이 금방 펑펑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산에 관한 것보다요.
  저기 대대리 어의곡리 쪽에 하수도 하수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지금까지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의곡 2리 한듬이 마을은 지금 10톤짜리 하나하고 40톤짜리 2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밭지구가 그 뭐 펜션이나 여러 주택에서 하오수가 나와서 하일천 최상류부터 오염시킨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원주 환경청하고 3월달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결과 통합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어의곡 2리 것은 이제 한듬이것 하고 하든지.
  지금 통합하는 것은 한듬이 것은 10톤하고 40톤은 그것은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관거사업비가 새밭서 한듬이까지 관거가 상당히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 협의만 남았고요.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하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부분변경계획은 하수도 기본계획은 부분변경은 올해 하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다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마 내년 하반.
  하반기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 위원  아 아직은 변화된게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아직까지는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지금 담당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현지확인하고 여기는 필요한 곳이다.
강미숙 위원  그러면 대대리쪽에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대대리쪽은 다 처리가 되고 대대리는 되고 있습니다. 
  대대리는.
강미숙 위원  지난번에 대대리하고 다 합해서 그 저기 장수목가든 그쪽 앞에 그쪽 어디에 다가 크게 새로 설치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사실상 하수처리장 시설이 사업비가 보통 톤당 10억씩 들어가거든요? 
  1억씩.
  톤당.
  관거사업비가 이게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의곡하고 대대리하고 통합하는 것은 차후에 그것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강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그 간이상수도 탱크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그것은 스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시백 위원  혹시 스텐으로 안 되어있는 경우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지금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그런데 스텐을 페인트를 칠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텐은 함량이 우리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그러니까 염소에 소독하는 염소에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리스.
  함량이 높은 것으로 지금해서.
오시백 위원  혹시 근래에 간이상수도 탱크에 어떤 문제 있는 것 혹시 민원들어온적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제가 지금까지는 배수탱크,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탱크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오시백 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이렇게 받은 것을 드려볼 테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5페이지에 영춘 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영춘 정수장 사업은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성수  지금 용역이 12월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하는 게 6개월 걸려요.
  운영진단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을 180만 원 계상한 게 그것 때문에 지금 18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고요.
  이 시설비 35억5000만 원은 올해 집행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오철근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이것에 대해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억1552만1000원을 감액한 79억056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다누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해서 열대어 수조 증가와 별별스토리관 개장에 따른 전기요금 600만 원을 증액한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행사운영비 중 도서관 행사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형극 공연비와 여름방학시 운영되는 독서캠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하반기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만들기 재료인 과학 역사 키트 재료를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청소기 구입은 노후화된 청소기 교체로 인해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만천하스카이워크 중 운영 중 일반운영비 청소용역비 감액은 용역비 잔액 42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시설비 중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332쪽에 만천하 일방통행 미끄럼 방지 시설공사비 5000만 원과 도로표지판 제작설치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7000만 원 증액한 사항은 모노레일에 스크린 도어 설치와 스카이워크에 피뢰침 설치하는 사업이 필요해 갖고 7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소백산자연휴양림 운영에 청소용역비는 용역계약사업비 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20년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에 집행잔액 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더구나 휴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늘 수고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32페이지에 보니까 도로표지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이것 설치할 때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양방향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그런가하면 뒤쪽면에는 홍보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양면으로 되어있는 것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양면활용을 할 수 있겠는 그런 것을.
  앞면에는 도로 저기뭐야 일방통행이라는 표시를 하더라도 뒷면은 공간이 서잖아요?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백산자연휴양림을 전에는 청소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다가 지금 용역으로 바꿨잖아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예.
강미숙 위원  그러고나니까 성과라그럴까요? 
  결과가 어떤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그 지금 4월 1일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용역위탁을.
  그래서 지금 계시던 분들이 지금도 같이 계속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조금 한 달 지났는데 깨끗하게 저기하고 하니까.
  아직 성과는 아직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 위원  예.
  그러면 전에도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다시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세분.
강미숙 위원  세분요? 
  바뀐분은요? 
  아 예.
  아.
  예.
  얼마 안되어서 잘 아직은 성과가 없을텐데 제가 너무 성급히 여쭤봤나봐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331페이지 하단에 우리 만천하스카이워크 시설유지관리에 7000만 원을 더 증액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아까 설명을 어떤 사업에 쓰신다고 말씀하셨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저희가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많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노레일 개장하기 전에 스크린 도어를 먼저 설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있던 시설유지관리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7000만 원을 더 계상하고 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스카이워크 있지 않습니까? 
  커피숍 있고 한데.
  거기에 피뢰침 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위원장 이상훈  스크린도어 설치를 기존에 본예산에 유지관리비로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그렇죠.
  예.
  유지관리비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설치를 우선하고 어차피 시설유지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쓰고 저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왜 여쭤보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계획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는 부기명을 달아서 예산서를 통해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예측 가능하고 계획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기명 없이 유지관리비로 사용을 하신다기에 여쭤봤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부기명 저기해 가지고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예 예산을 할 때 예측 가능한 계획이 가능한 사업은 부기명을 달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오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 2021년 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편성액 32억8547만8000원으로 금회 1억330만9000원을 증액한 33억8878만7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라 일정감액한 내용은 설명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단고을농업혁신운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콩정선선별기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억8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콩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대형유통업체와의 안정적 공급계약과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콩 정선시설 등을 설치하여 품질개선 등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1000여 농가 894헥타르에서 연간 1800톤의 콩을 생산 중이며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콩은 단고을 법인 총 매출액 대비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품목이며 또한 단고을 법인에서 단양 콩 100%를 유통 출하 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등 가장 중요한 취급 농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은 소량 다품종 농산물 생산 위주로 대형유통처와의 유통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현재 확보된 씨제이 등 대형유통망은 안정적인 판로처로써 농가에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통상 타지역보다 킬로그램당 2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수매를 실시하여 관내 농가의 소득향상을 지원해왔으며 자체 정산 가능 시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타 정산 업체에 2차 정산 의뢰에 따른 시간과 비용절감으로 킬로그램당 약 110원 정도의 농가수취 가격의 상승여력이 있으며 2020년도 콩취급량 1600톤으로 추정시 연 1억8000만 원의 예산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예산에 반영된 군비 1억80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시 단고을 법인의 부담금의 6억 원 중 70%에는 4억2000만 원으로 상승하여 자본금 감소 및 농가수익 환원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콩정선선별기 설치 시 대형거래처 확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농업 유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향할 수 있어 농산물 시장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지원 사무관리비 지역농특산품 홍보물 마케팅 교육용 제작 농특산물 직판행사 작업과 구입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직거래행사 축소등으로  8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농특산물 판촉 지원사무관리비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용 물품구입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용 종이가방 제작,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용 비닐봉지 제작, 농특산물 직거래 포장재 마늘박스 제작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마늘축제 축소로  5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류비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삭감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직판행사 참여 보상은 농산물 직거래행사 축소로 1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285만2000원을 삭감하고 2억47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농산물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하여 온라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우체국쇼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청풍마을장터 이쇼핑 물류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증가에 따라 175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 코로나19로 수출전략 해외판촉 행사가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출업무 추진 국제여비 36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9쪽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지원은 농식품부 수출물류비 단계적 감축방안에 따라 사업에 98만4000원을 감액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산물 종합컨설팅 운영에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와 정수기 임차료는 수수료 산정착오로 인하여 36만 원을 증액한 4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수수료는 수수료 납부에 따른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매포 농산물 가공센터 사용허가에 따른 산정금액 변경으로 700만 원을 감액하고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품 포장재 구입으로 분말 및 시료포장재 잼병포장재는 작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에 따라 가공수요 감소분 1450만 원을 감액하고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농산물 가공기술 매뉴얼북 제작은 편성목 변경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우수 전통주 활성화사업으로 가곡면 사평리 주식회사 도깨비양조장에 캐릭터 및 포장재 제작비용 등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기준 일반수용비와 부서운영기준 사무기기관리는 320만 원을 감액하고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산물마케팅사업소 2021년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338페이지에 농산물 온라인판매 운영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6개월 정도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운영방법은 하는 것이죠?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이것은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이 잘 안 돼가지고, 직거래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돌리면서 우체국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조성룡 위원  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거기다가 입점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 잠깐 죄송합니다.
조성룡 위원  338페이지.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우체국 쇼핑몰 내에 할인쿠폰 지급이라든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제작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아니 뭐를 지원해 준다고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입점하는 업체에 온라인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 되어있으면 우체국 쇼핑몰 내에서 할인쿠폰이라든가 일정하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사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 쿠폰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그럼 우리가 단양군내에 있는 상품 중에.
  우리 농산물 중에 어떤 거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이것은 우리 직거래 하는 농가들 있잖아요? 
  생산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농가에게 입점을 희망하면 저희가 우체국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을 해주면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성룡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우체국하고 체신부하고 같이 그러면 계약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각 농가별에서 하는 것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아니 우리가 하면서 입점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주면 우체국에다가 입점을, 가입을 해주는 것이죠.
조성룡 위원  가입을 해준다? 
  이 지금 내용.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체국 쇼핑몰에 단양 브랜드관이라고 운영을 하거든요?
조성룡 위원  예.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거기다가 농가라든가 이런 데를 가입을 거기다가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조성룡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농가에서 우체국 직접 하는 것이에요, 농가에서는 우리 마케팅사업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예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업무협약 계약체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우체국하고 단양군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비용에서 단양브랜드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비라든가 할인쿠폰을 발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할인해 주는 금액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그것이 2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조성룡 위원  단양군에 전체적인 어떤 그 품목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각 작목별 과수, 개인 농가별로 해주는 것이에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농가도 되고 법인단체도 될 수 있고 가공단체라든가 생산단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룡 위원  하여튼 여기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이래 해주셨으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별도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성룡 위원  자료 있는 것하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금 전에 조성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뒤에 담당자분 와 계신가요? 
  추가 세부 설명 가능하시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가나 법인이 우체국에 등록이나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20% 30% 이렇게 할인해 주는 행사에 대해서 그 지원금이 2000만 원인가요? 
  네 잘 듣고.
  관계 자료는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주만성  예.
○위원장 이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검토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 토론 및 의견조정 중 ==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위원님들간 202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였고 내일, 2021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0분 산회)


단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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