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이건표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92년도 단성면 청사 신축시 편입된 2필지 안금자씨 소유의 전 23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하여 추후 재산권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져 매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산석탑 부지 매입의 건은, 9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물 제405호 향산석탑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 223평방미터 및 건물을 매입정비 하여 관내 문화재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편입부지 매입건은 날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반입증가로 향후 2년 후면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접하여 있는 사유지 3필지 15,176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현 쓰레기장을 확장하므로서 향후 약 8년간의 쓰레기 매립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매입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토지교환의 건입니다.
  90년도 수해와 관련해서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철거하였던 북상리 마을회관이 91년 11월경 완공된 후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상수도 및 전기시설을 할 수 없어 민원이 야기되는 바 이를 해결코져 준공검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군 소유토지 21평방미터가 무단점유된 사항이 적발되었고, 그 후로 93년 4월 30일 북상 마을에서 군유지와 마을 소유토지를 교환 요청하여 검토결과 불법사항에 대하여 기 고발조치 되었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의 부분의 건물 철거보다는 북상리 마을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교환코져 하며, 또한 북상교 진입로 편입 사유지는 제18회 단양군 의회에서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되었던 사항이나 교환 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동 건은 매포읍 어의곡리 소재 백광소재에서 단양공장 창설시부터 계속 임대사용된 재산으로 지난 88년 석회석 제품 적치장 건축시 보군 토지 일부에 건축이 축조되었는 바 관내 기업보호, 기업애로 사항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차원에서 점유 부분만 매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점유 면적 약 285평방미터만 매각코져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의 건입니다.
  본건은 제19회 및 제2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간에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재 상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본군에서는 공유재산 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아울러 초지관리 시정지시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본군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중앙, 도 관계부서 및 본군을 수차 방문하여 초지 대부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지난 4월 23일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 심판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19회 및 21회 단양군 의회에서 집행부 단양군의 태만과 관리소홀을 이유로 유보 및 반려를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군에 있을 뿐 청구인과는 하등에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불허 처분은 취소되고 허가처분 되어야 하며, 농경지 또한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수산부 훈령에 위배된다고 하나 청구인은 기존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바 단양군이 편의 위주적 부당한 행정 처리이기 때문에 초지 및 농경지 임대 불허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인이 행정 심판청구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이 행정 심판청구 이유와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본 건을 재 상정한 것은 아니고 군정을 다루는 집행기관으로서 첫째, 당초 초지조성 취지를 살려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근본적으로 본건을 해결하자는 입장과 둘째로는 민원인이 초지 대부를 간곡히 계속 원하고 있으며, 비록 초지는 부실하게 관리하였으나 그동안 민원인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을 것으로 민원인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하고 다시 한번 민원인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당초 초지조성 목적대로 목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당연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재 상정하게 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의회와 군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종의 요식절차를 본군에서는 만들어 놔야 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왕이면은 추후라도 동 초지조성을 허가해 준다면 동 초지조성에 따라서 동 초지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어서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심도깊게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더 민원인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면서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9분)

○재무과장 이건표   
  네, 매입이나 매각이나 한국 감정원에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략적인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을 일단 올려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매입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만 매입할 수 있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보다 더 많든가 줄든가 하는 사항은 아마 있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적성 목장 용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적성에 목장용지는 재산가액에 1000분의 1인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혜택을 정부에서 일부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싼 세율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것은 세율을 추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공시지가로 일단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산 석탑 말씀입니까?
  네, 향산석탑 관계는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향산석탑은 대지로 되어 있고 또, 거기 건물하고 부속건물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들어간 금액입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지금 말씀을 조금,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단성면 청사 부지는 저희들이 감정을 아직 의뢰하지 않아서 공시지가를 적용했고, 향상석탑 부지는 사업부서인 공보실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입장도 공시지가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 향산석탑은 저희들이 감정한 감정가격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장 이건표   
  글쎄요. 그것은 말씀을 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산석탑 부지는 부속건물을 포함해서 기히 감정을 한번 사업부서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여기다 올려놓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이 48.6평방미터, 상수도, 담장, 나무, 보도블럭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감정가격이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성면 관계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아직 실질적으로 의회에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하려고 아직 추정가격 공시지가만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아직 안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서에도 도 행정심판 청구답변서에도 지금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답변을 해서 올려 보냈습니다만은 본 저희들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조건부로 동 사항은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주민등록을 단양군으로 이전하고 6개월이 된 이후에 임대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재무과장 이건표   
  아까도 설명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이 기존에 초지대부 허가를 해 줄 당시에 몇 년도에 지금 정확한 날짜가 안 나와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87년도에 대부 허가를 축산계에서 대부 허가를 해 줬는데 대부당시에 동 토지가 같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같이, 동 토지를 같이 대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난제가 있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꼭 그 토지에다가 첫 번부터 축사를 져야만 동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자기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법에 의해서든가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하면 거기다 축사를 지으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하고서는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야무야 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 이 사업부서에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먼저 동 사항은 부지사님을 모시고 관계국장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드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조금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잘못처리 되었던 것이 몇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뭐냐하면, 대부허가는 초지조성 허가에 종속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부실초지가 됐으면은 그 사항을 부실초지를 허가 취소시키면 자동적으로 대부허가는 해 주지 않는 것이고 부실초지로 대부허가 자체가 초지조성 허가가 살아 있으면 이 대부허가는 안 해 준다는 것 자체가 행정기관의 모순으로 안고 있는 그런 그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도지사에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도지사가 허가를 내 주죠. 그런데 초지조성 허가를 부실초지가 되었을 때는 2회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 어떤 소정의 법 절차를 밟아서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기히 밟았어야 됐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초지조성 허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대부허가를 안 해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상당한 모순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부지사님하고 상의말씀 드려서 한번 더 기회를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 다행히 전에 대해서는 초지조성 허가 고시 지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그것은 대부를 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민원인이 너무 간곡하게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좀 올려만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올린건데 저희들 사실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전에 대해서는 배부를 안 해 준다 그러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도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또 어떤 모든 민원서류를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처리하라고 하는 민원처리 기본 자세에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 후에 대부를 해 주겠다 라는 조건부 허가라도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올린 겁니다.
  (김종태위원 질의신청)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지사가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김의원님이 조금 곡해를 해서 들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님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초지조성 허가가 우리의 상급 기관에서....

○재무과장 이건표   
  아,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 상위 기관에 초지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한거냐, 또는 그 위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거기에 실무적인 축산과장과 또 축산과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식상 노동 농수산부 국장님과 또 저희들 재산관리를 하는 재산담당관과 또 지역경제 국장님과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토론을 해 보니까 초지조성,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지법이 살아있는데 그럼 초지는 국가의 모순이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순이다 이거에요. 초지는 하라고 허가가 살아 있는데 그럼, 초지는 어디다 합니까?
  허가지에다 해야 되는데, 그 허가지에다 기존의 허가를 해 줘 놓고 지금 와서 안 해 준다고 하는 자체는 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완영위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인이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1년간 유예를 줘서 만약 부실초지를 한다면은, 그때까지도 부실초지를 한다고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초지조성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담당과 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임야에 대해서는 초지조성 대부허가를 해 주시고 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게 꼭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결시켜 주시면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것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것을 해 줬던 직원이 징계를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전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지역이 화전지로서 화전지로 되어 가지고 일정선 상부 이상으로 돼서 조림을 다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낙엽송이 다 자라던 지역인데 초지조성 허가를 하면은 일체 나무를 다 벌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임야니까 이 사람이, 지목이 화전으로 되어 있을 때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상은 그것이 임야로 방치되어 있던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직원이 그것을 임야로 생각을 하고 해 줬던 것이 잘못이 되어서 그 당시 직원은 신분상 조치를 2명이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전으로 있는데 그 당시에 지목이 잘못된 것이 원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뭘로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화전 복구가 되었을 때는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것을 나무가 낙엽송이, 아마 이의원님께서는 잘 아실겁니다.
  낙엽송이 상당히 굵은 나무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야지 맞습니다.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임야로,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임야로 지목변경을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산은 누가 보더라도 산이니까, 그냥 직원이 뭐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산이니까 그냥 해 가지고 나무를 다 자르고 초지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다가 집을 지을려고,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거기다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토지대장을 때어 보니까 그것이 전으로 지목변경이 안 된 상태가 있어서, 그때도 지목변경을 전으로 했으면 되는데 그 기회에 임야로 했으면 되는데 그때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과거에 산림법을 보면은 일정선 상부에 있는 전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면 임야로 지목변경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고 나무를 베고 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은 우리한테도 일단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동 사항은 83년부터 임대를 해서 오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83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를 해서 오던 지역인데 동 지역은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처음 자연보호가 생겼을 때 단양군 폐비닐 수거장으로 사용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장이 통합이 되어서 충주로 넘어가면서 있던 땅을 그분들이 대부를 받아 가지고 오던 땅인데 동 지역이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 밀어서 쓰다 보니까 지번이 정확한 그 지번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전체가 여기가 좀 이렇게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필지가 여러 필지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가 있는데 이게 임야에 전토림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노란선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저희들 군유림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현재도 가지고 있는 땅이 1,000평 됩니다. 저희들 땅이, 이쪽에다가 자기 산을 밀어서 했는데 여기다가 적치장 공장이 쭉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역을 이렇게 잘라서 이 사람들이 당초에 했을 때는 허가가 들어 왔을 때는 이쪽에다가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아서 설계서를 해 가지고 준공처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산 일제조사를 작년인가 금년 년초에 재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재산이 공장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측량해 보기 전에 육안으로 봐서는 어디까지가 저희도 경계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지로 지금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평지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계를 데리고 가서 측량을 해 보니까 저희들 재산에 이렇게 조금 물려 건축물이 물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3가지 방안을 가지고 군에서 실무진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원 규정대로 한다면 동 건물을 철거하는 방안입니다.
  그 제품 적치장을 들어온 것만큼 잘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 방안은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어려운 점을 타개를 해 주는 입장에서 그 지역만 우리 것을 잘라서 팔아준다는 것이 가장 기업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세가지 문제를 놓고 검토를 각 실과장님들이 같이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이런데 봤을 때, 상당히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연이어서....

○재무과장 이건표   
  동 사항을 좀 죄송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건축허가라든가 준공관계가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장 이건표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광석회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북상리 마을 회관건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골에서 건축이고, 공동건물을 지을 때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측량을 정확하게 안 해 보고 대략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북상리 건 같은 것은 바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22평방미터니까 한 5평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전기도 넣어야 되고 수도도 넣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불법 건물로 문제가 되어서 또 처벌을 받고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저희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집행부에서 일을 챙기면서 좀더 꼼꼼하게 이런 것이 미리 없도록 챙겼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동감하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라도 주민들의 마을 부지관계는 주민들이 꼭 당장에 필요한 수도라든가, 전기같은 것도 해결해야 되겠고, 노인회관이 병합해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 말씀드리고 백광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년도에 아마 이루어졌던 행위를 언젠가는 누군가 좀 솔직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무사안일에 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분할해서 판다고 그러면 저는 두고두고 저도 감사대상이 되고 5년 내지 10년간 이것 때문에 항상 답변을 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기히 잘못된 거 적발되었을 때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사업부서의 어려운 점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상교 진입로 토지 교환의 건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똑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좀 도와 주셔서 군행정에, 할려고 노력하는데 따르는 문제점 우리 의원님들이 잘 좀 해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그것은 저희들이 팔 때에 최대한으로 감정에 의해서 팔게 되는 가격이니까....

○재무과장 이건표   
  감정을 할 때는 현안감정을 하기 때문에 잡종지로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단양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93년 3월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서 당시 북상이장 서원석씨가 고발조치 당했고 관련 공무원은 단양 읍장외에 1인으로 돼 있습니다.
  단양읍장 외에 한사람이 받았는데 아마 담당 준공관계가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단양읍에서 처리한 사항으로서 단양읍에서 문책을....

○재무과장 이건표   
  의원님들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명 밖에 없습니다.
  본군에 공유재산은 무려 10만 필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측량을 하고 일제조사를 한번 할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일일이 지금 북상리 문제가 된 땅은 도로같은 경우에 도로가 건설부 소관으로 있던 도로가 군 재산으로 넘어 오는 것이 있고, 그런 걸 측량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면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 경계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렇다고 일일이 한번 측량을, 아까대로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번 측량할려면 측량비를 군에서도 50만원인고, 30만원이고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일이 그 경계를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 놓고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재산관리를 내 재산같이 모두들 열심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약간 시행착오 나는 문제, 경계를 몰라서 육안으로 봐서는 도저히 어디가 내 밭두렁인지 논두렁인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하는 것을 잘 좀 도와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밭이 한 800여평 이상되는 밭이 있습니다만 제 밭 경계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북상리 같은 경우는 한번 현지를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로 앞에 도로가 나가고 위치를 다들 모르고 있는 북상리 주민들 자체가 몇 년 10년, 20년 살은 사람도 내 밭 경계가 어딘지 내집 경계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백광같은 경우도 실지 한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경계가 어딘지 측량을 하기 전에는 지금도 봐서 우리 땅이 어딘지 저도 지금 경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재무과장 이건표   
  네, 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정리가 안 돼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손듬)

○재무과장 이건표   
  임대는 83년부터 저희들이 임대료를 다 받아 가지고 임대료는 지역을 다 임대를 해 줬던 땅인데 그 87년도에, 88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88년도 준공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을 한다 그러면 경계가 있는 지역을 이쪽 산을 밀어서 자기네들이 땅을 하고, 우리 땅하고 이제 같이 밀어서 평탄작업을 다 해 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짓는다고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짓고, 또 준공검사 해 줄때에는 자기 땅이줄 알고 거기다가 준공검사를 다 받고, 백광측에서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원채 면적이 넓으니까 측량을 안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때 작년인가, 지적이 돼서 이상하다 해서 지적계 직원이 가서 측량을 해 봐라 그러니까 측량의 오차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1미터 정도 왔다 갔다 측량이 되니까 이거 이상하다 해서 다시 한번 해 봐라, 어떻게 하면 처마끝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걸렸어요.
  그래서 하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자기네들도 자기네 땅에다 한 것인줄 알고 측량을 해서 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보니까 한 80평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